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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실천윤리 발표
    메타버스 실천윤리 핵심키워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공급･이용･창작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메타버스 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쉽게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가이드인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마련하여 제시했다. １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왜 필요한가? 메타버스는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며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교류와 소통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과기정통부는 작년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22.11.28, 사회관계장관회의)했고 지속적인 보급․확산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윤리원칙의 핵심가치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제시한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메타버스 내의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준칙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평가도 있었다. 이에 윤리원칙의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하여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창작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현장에서 쉽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준칙인'메타버스 실천윤리'를 제정하게 됐다. ２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어떻게 준비됐나? 지난 6월부터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회장 박일준, 연구책임자 김묘은 대표)와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연구책임자 신호창 교수)을 중심으로 윤리, 정보보호, 법률, 정책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메타버스 실천윤리 개발 방향을 설정했다. 첫째, 메타버스 실천윤리의 글로벌 확산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전 세계에서 통용될수 있는 글로벌 보편가치를 지향했다. 둘째, 메타버스 이용자의 보호․안전과 산업 촉진․진흥의 가치가 양립 가능하도록 ‘보호’와 ‘촉진’의 윤리조항을 균형있게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이용․창작의 주체로서의 개인뿐만 아니라, 운영․개발 주체인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도출된 개발 방향에 맞춰 커뮤니티 서베이, 주체별 심층인터뷰, 전문가 토론회, 델파이, 워킹그룹 자문회의 등을 거쳐 실천윤리 기본조항 및 대상별 세부조항 초안을 마련했다, 또한 실천윤리의 완성도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학계, 기업, 시민단체, 정부부처, 창작자･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 국민인식조사, 심포지엄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천윤리 기본조항(모든 주체용 40조), 대상별 세부 조항(공급주체용 40조, 창작주체용 40조, 이용주체용 40조)을 마련했다. 특히, 메타버스를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방향을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권리장전의 28개 원칙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실천윤리에 유기적으로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３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8대 실천원칙별로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원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조항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급․이용․창작 주체별로 세부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주체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권리’조항과 ‘의무’조항의 표현 수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메타버스를 개발·운영하는 공급주체용 윤리조항은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적 방안 및 제도 등 환경 조성, 정보 제공 및 교육, 문제 예방 및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창작주체용 윤리조항은 창작물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메타버스 창작윤리를 준수하며, 자신의 창작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주체용 윤리조항은 메타버스 규범을 준수하고, 공급자·창작자 및 다른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며, 건강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４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우선,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약관 제․개정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고객 지원 등 메타버스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율적이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작주체와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사생활․저작권 침해와 불공정거래 등 사회․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정보 접근성․잊힐권리․혼자있을권리 등 자신의 권리 확보에 실천윤리를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천윤리 이해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본조항별 해설서, 사례집, 주체별(공급․창작․일반․교사․학생 등) 영상강의가 함께 제공될 예정으로, 메타버스 개발자 및 창작자, 메타버스 주 이용층인 알파세대 및 MZ세대, 학생과 자녀를 지도하는 교사, 학부모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가 기업과 시민사회 전반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메타버스 모범국가로서 실천윤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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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겨울 최강 ‘과학 프로그램’이 온다
    겨울방학 프로그램 홍보포스터[동국일보] 국립과천과학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24년 2월까지 전시해설, 교육, 행사·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각 프로그램은 관람객이 학업과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해설 프로그램은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들로 가득 채웠다.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제작한 KSTAR 모형으로 핵융합발전 원리를 이해하는 ‘꿈의 에너지를 향하여’, 새로 단장한 천체투영관 내 별 관련 전시품을 공부하는 ‘별에게로 가는 길’, 기초과학원리가 적용된 신규 전시품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따끈따끈 새로운 전시물이 궁금해’등 4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연령대별 흥미로운 과학 주제로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2024년 겨울방학 특별교육과정’에서는 과학관 대표 구독형 교육프로그램 ‘과학이 또옴’을 포함하여, 실험·창작·SW·과학수사 등 5가지의 과정 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각 과정은 기수제로 운영하여(1기:1.23~1.26., 2기:1.30.~2.2.) 교육의 연계성을 높이고 과학적 사고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다. 오감을 자극하여 과학과 친해지는 행사와 체험프로그램도 과학관 곳곳에서 이뤄진다. 스스로 과학교구를 만들어보는 ‘과학교구박람회 체험부스’, 숲속 동물들의 겨울나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겨울왕국 곤충 디오라마 꾸미기’,‘뚝딱뚝딱 자연체험물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천문우주와 관련해서는 ‘정월대보름 특별관측회’를 포함하여 4개의 관측프로그램과, 천체투영관 특별상영회를 마련했다. 또한 첨단기술관에서는 전시 연계 활동지를 완성한 관람객에게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운영한다. 한형주 관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른과 아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과학관을 방문하여 신년에는 과학과 조금 더 가까워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내용, 대상, 기간, 접수, 비용 등)는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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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누리 임무운영 성공 및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展) 개최 기념행사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2월 26일 '다누리 임무운영 성공 및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展) 개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석현정 카이스트 미술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의 축사, 이상률 항우연 원장의 기념사, 김대관 미래혁신연구센터장(前 달탐사사업단장)의 다누리 운영현황 및 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최홍훈 롯데월드 대표이사, 다누리 개발‧운영 관련자 등이 참석하여 다누리의 임무운영 성공과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展) 개최를 축하했다. 다누리는 작년 12월 27일(화)에 달 임무궤도 진입에 성공한 후, 약 1개월에 걸친 시운전운영을 통해 2월 4일 정상임무운영에 착수하여, 6개의 탑재체로 달 탐사 임무를 수행 중이며, 내일이면 임무운영 1주년이 된다. 이 기간 동안 다누리는 여러 달 표면 사진과 감마선 및 자기장 관측 데이터 등을 안정적으로 보내와, 사업착수 당시 계획했던 1년간의 달 탐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 과정에서 달 표면 사진과 감마선분광기의 관측자료로 만든 토륨 원소지도 초안 등을 공개하는 등, 다누리는 수많은 성과를 도출했다. 또한 이처럼 다누리의 관측결과가 우수하고 임무운영이 효율적임에 따라, 지난 6월에는 달 탐사 연구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잔여 연료량과 본체 영향성 분석을 거쳐 임무운영기간을 연장(’23.1월~12월 → ’23.1월~’25.12월)하기로 결정했다. 다누리의 달 탐사 임무 성공은 우리나라가 우주탐사 불모지로서 우주탐사 데이터를 제공받던 국가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관측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우주탐사 기여국으로 도약한 것을 보여준다는 점, 이로써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높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다누리의 고해상도카메라가 촬영한 티코 충돌구(Tycho Crater), 광시야편광카메라의 관측자료로 제작한 달 전체 지도, 감마선분광기의 관측자료로 만든 우라늄 원소지도 초안, 달 내부 전기전도도 분석결과(자기장측정기), 통신중계시험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 결과(우주인터넷탑재체) 등 다양한 성과물들을 추가로 공개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다누리는 ‘25.12월까지 달 임무궤도를 돌며 추가적인 달 관측을 통해 달 표면 영상획득 지역을 확대하고 달의 자기장과 감마선 데이터를 추가로 획득하는 등, 보다 자세한 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내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행사가 개최된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는 지난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展)』이 전시되고 있다. 카이스트 미술관(미술관장 석현정)과 서울스카이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다누리의 과학적인 성과를 미디어 월 등 미디어아트를 통한 예술작품으로 구성하여, 국민들이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로 기획됐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전시는 “우주연구진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대한민국의 우주역량과 우주를 통해 펼쳐나갈 꿈을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것” 이라며, “다누리가 보내오는 다양한 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다 더 멋지게 바꾸는 막강한 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힘입어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과 때론 어깨를 겨루고 때론 어깨를 함께 걸고 나아가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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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국토교통부,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개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늘길 열린다
    항공위성서비스(KASS) [동국일보] 정부가 GPS 신호 이용 시 발생하는 위치오차(15~33m)를 1~1.6m 수준으로 보정하여 우리나라 전 국토에 정밀한 위치신호를 제공하는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항공위성서비스(KASS) 구축 사업은 ’14년부터 대규모 예산(약 1,280억원)을 투입해 9년에 걸쳐 추진됐으며, ’22년에는 항공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했다. 이후 지상-위성 간 통합시험 등을 거쳐 최종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2월 28일부터 하늘길에서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사용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과 울산공항에 착륙 절차를 마련해 ’24년 1월부터 최초 공항 서비스를 개시하고, 서비스 안정성과 공항환경 등을 고려해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공기 지연 및 결항이 줄어들고, 최적의 항로를 제공하여 항공교통 수용량이 증대되고 연료·탄소배출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KASS 시스템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성능기준 적합여부 등 인증을 위해 항공안전기술원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협력하여 시행한 성능적합증명을 완료하고 증명서 수여식을 12월 28일에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위성서비스(KASS)는 위성을 이용하는 국내 고급 항행자산 확보 측면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항공용 서비스와 더불어 스마트폰, 도심항공교통(UAM) 및 자율주행 등 다양한 위치정보서비스 산업에 접목되어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지기를 기대하며, 향후 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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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국토교통부, 2023 토끼처럼 뛰어오른 K-UAM, 2024 용의 비상 준비한다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올 한해를 국정과제인 ‘도심항공교통(UAM) 2025년 상용화’ 달성을 위한 기반이 다져진 한 해였다고 밝혔다. 특히, ’23년은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K-GC) 착수, 제도적 기반 마련, 산학연관 협의체 내실화와 예타급 연구개발(R&D) 확정 등 다양한 성과에 기반한 평가라고 덧붙였다. 먼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UAM 실현을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실증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프랑스·영국의 실증사업과 함께 세계 4대 UAM 실증사업으로도 불리는 K-GC를 착수(’23.8)했다. 기체·운항·버티포트·교통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유수기업들의 참여(1단계 협약 기준 46개 기업)하여 개활지(전남 고흥 실증단지)에서 실증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수도권 하늘에서 실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고 초기 상용화 생태계 조성을 유도해 나가는'도심항공교통법'도 제정(’23.10)됐다. ‘선(先) 실증-후(後) 제도화’를 기치로 제정되어 복잡하게 얽매인 기존 항공법령에 구애받지 않고, 규제특례를 과감히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100여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UAM 팀코리아도 상용화 분야별로 집중 논의하는 5개 분과 및 14개 워킹그룹 체계를 신설(’23.5)했는데, 상용화를 꼼꼼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초 상용화 이후 본격 성장기에 활용될 기술을 개발하는 예타급 R&D(’24~’26, 1,007억)도 확정되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2023년은 K-UAM 상용화 기틀을 마련하고 ’25 UAM 상용화를 향해 토끼처럼 뛰어오른 도약의 한 해”라며, “2024년은 상용화 기틀에 GC실증결과와 제도 완비 등 내용을 채워나가며, 용의 비상을 시작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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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고용노동부, “지붕 추락 위험” 드론으로 한눈에!
    디지털 지도 구축 화면[동국일보] 지난 3년간(’20~’22년) 축사‧공장‧창고 등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을 시범 구축했다.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드론 사진을 통해 지붕의 재질, 노후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판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사업이 고도화되면 고위험 지붕 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산재예방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단은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축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지도를 구축했다. 먼저 경상남도 합천군과 협업하여 디지털 트윈 구축 대상 축사 405개소를 선정했고,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후에 드론을 사용하여 항공촬영(해상도 5㎝/pixel)을 실시했다. 촬영된 축사 지붕의 위험도를 판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지붕 재질, 노후, 파손, 채광창/태양열 발전/개구부 등의 위험요소에 면적, 수량 정보를 반영한 위험도 판정기준을 도출했다. 최종적으로 마련된 기준은 축사 405개소에 적용하여 5단계(위험-심각-경고-주의-양호)로 위험도를 판정하는데 사용됐다. 공단은 축사의 위치정보와 위험도 정보를 시각화한 디지털 지도를 제작 했으며, 고위험 축사 직접 기술지원, OPS 등의 안전보건자료 배포, 지자체(합천군)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 산재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축사뿐만 아니라 공장, 산업단지 등 지붕공사 위험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지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지붕재 종류 및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자동 인식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성·항공촬영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셋 도 구축한다. 그밖에도 추락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변위/접근감지센서 등 향후 센서종류 확정 예정)를 설치하는 등 지붕공사 근로자 보호조치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최종적으로는 개발된 시스템을 지붕공사 고위험 사업장 밀집지역 등에서 산재예방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이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에서 지붕 위험도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구축하면 추락위험 구간 관리와 작업현황 밀착 관리 등 효율적인 산재예방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산재예방 모델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스마트 안전보건 시스템을 발굴하여 중대재해 감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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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방위사업청, 국가안보의 첨병, 군정찰위성 확보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북 핵·미사일 도발징후 탐지 및 종심지역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군정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425사업 체계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며, 5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2023년 12월, 우리 군의 최초 독자 정찰위성인 425사업 1호 위성(EO/IR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425사업 1호 위성은 초고해상도 광학/적외선 위성 독자 개발, 고속기동이 가능한 위성체 자세제어 기술 개발, 초고해상도 대구경 광학탑재체 개발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성능 관측위성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및 국내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발했으며, 국내 독자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국산화율를 달성하는 등 국내 우주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방사청은 425사업 1호 위성의 연내 발사를 위해 사업 관리 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소요수정으로 시험평가 기간 확보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일정단축을 위해 개발시험평가 전 사전시험평가를 수행하여 일정을 단축했다. 시험평가 간에는 전자파 시험 요구규격 오류가 식별됐으나, 전문가그룹 및 제3기관의 기술검토, 방위사업실무협의회를 활용한 정책적 의사결정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이슈를 적기 해소하고 일정 지연을 방지했다. 한편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는 '23년 6월부터 사업부장을 중심으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항우연, 국과연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425사업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발사가 될 수 있도록 발사준비를 세밀하게 추진했다. 또한 425사업 1호 위성 발사관리단을 구성하여 현지 발사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SpaceX사의 발사 연기 우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등 425사업 1호 위성이 발사에 성공하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425사업 1호 위성 발사 시 미국 현지에서 발사관리단장 역할을 수행한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은“세계 5위권 성능의 군정찰위성인 425사업 1호 위성 발사 성공으로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국가안보 역량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의 신속한 징후 감시 및 조기경보를 위해 '22년 12월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에도 착수하여 '23년에는 SAR검증위성 및 EO위성 개발업체 선정, 체계설계검토회의 등 체계개발을 적기 추진하여 첨단 우주 안보자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25사업과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을 통해 향후 우리 군의 군집 정찰위성 운영개념이 완성되면 중대형위성과 초소형위성의 상호보완적 운용을 통해 감시정찰 역량을 극대화하고 북한 대비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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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환경부, 해외 30개국 유전자원 이용 정보, 핵심 안내서로 찾아보세요
    국가별 정보 안내서 예시[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해외 30개국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된 현지 법률과 절차 등을 담은 ‘핵심 에이비에스(ABS) 정보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을 통해 12월 26일 배포한다. 해외 30개국은 아시아 11개국(라오스 등), 아프리카 1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중남미 11개국(니카라과 등), 오세아니아 1개국(호주), 유럽 6개국(유럽연합 포함)으로 구성됐다. 이번 안내서는 국가별로 유전자원 취득과 이용 절차가 다르고 다양한 언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생명(바이오) 산업계와 연구계의 해외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담당 기관 및 관련 법령 정보, △핵심 유의 사항, △유전자원 및 전통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법령 위반 시 행정적·법적 조치 사항 중요정보 위주로 요약했다. 특히 국가별 관련 법령의 적용 및 비적용 범위, 접근 목적에 따른 접근과 허가 절차를 순서도로 작성하여 바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담당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을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2015년에서 2022년까지 11개국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책자로 배포했고, 올해에는 산업계 수요자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대상 국가 수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매년 20개 이상의 국가를 추가로 선정해 핵심 안내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를 이익공유 대상으로 합의한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자국의 법령을 강화 중”이라며 “이번 핵심 안내서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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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
  • 국토교통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 확대한다
    사고기록장치(EDR) 관련 개정안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26.~’24.2.25.)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기존 45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한다.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개정안 전문은 12월 26일(화)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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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
  • 국토교통부, ‘스마트 건설신기술’로 디지털 기술혁신에 기여한다
    2023년 스마트 건설신기술 소개[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U자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에 박스형 모듈을 삽입하는 방식의 탈현장 건설공법’ 등 스마트 건설신기술 7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건설산업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특히, ’20년부터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기술 지정 심사 시 가점(첨단기술성 항목 10점)을 부여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작년까지 총 9건의 스마트 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됐다. 또한, 금년에는 작년(’22) 스마트 건설신기술 지정 건수(4건) 대비 75% 증가한 총 7건이 지정되어 전통 건설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BIM, 드론, 로봇, IoT, 빅데이터)을 융합·활용한 신기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번에 지정된 스마트 건설신기술 중 대표적으로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은 지능형 센서(무선통신) 기반 건설현장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 발생 시, 실시간 현장경보 등을 통해 건설작업자의 안전 관리 및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U자형 프리캐스트 모듈에 박스형 모듈을 삽입하는 방식의 탈현장 건설공법’은 인테리어가 적용된 내부 박스형 모듈을 추가 설치하여 현장에서의 작업 최소화는 물론 다양한 형상 적용으로 모듈 공법의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아 로봇·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신기술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적극 지원하여 스마트 건설신기술이 현장에 잘 활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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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일 과학기술·우주 협력 상호이익 창출 분야 공감대 형성
    JAXA 본부(도쿄 조후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제1차관은 12월 20일부터 22일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간 우주 및 전략기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는 금년 한․일 정상 간 회의 논의 의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한․일 간 과학기술협력은 지난 2011년 한일과학기술협력협의회를 끝으로 양국간 공식 채널이 닫혔으며 2019년 한․일․중 과기장관회의 이후로 다자간 채널을 통한 협의도 중단된 상태였으나, 금년 상반기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을 계기로 과학기술 분야 한․일 정부간 대화가 12년만에 재개(과기정통부-문부과학성 국장급, 6.27.)됐다. 조차관은 이를 이어 협의의 범위를 우주로 확장하고 공동연구 발굴 등 협의를 구체화 하기 위해 정부기관을 찾고 연구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먼저, 조차관은 한·일 양국간 우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방문했다. 이는 우주항공 분야를 전담할 한국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바, 양국간 우주 분야 협력을 위한 소통 채널을 개설하고 협력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이다. 조차관은 JAXA 이시 야스오(Ishii Yasuo) 국제협력 이사와 양국간 공동 우주탐사 프로젝트 등의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연구소간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우주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사항도 논의하고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한, 조차관은 한․미․일 전략기술 공동연구 협력에 대한 논의 진전을 위해 일본 내각부의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와 동경대학교를 방문했다. 이는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담과 11월 스탠포드대학에서의 한․일 정상 좌담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CSTI에서는 마쓰오 히로키(Matsuo Hiroki)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국가 연구소간 전략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세부사항(연구분야, 참여기관 및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조차관은 한·일 양국의 강점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협력 연구분야와 참여기관을 상호 매칭할 수 있다며 그 사례로 △디지털 분야 , △지진대응 분야 , △사용후핵연료 등을 제안했다. 이에 마쓰오 사무총장은 크게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금번 논의를 보다 발전시켜 한․미․일 MOC체결에 동의했다. 아울러 조차관은 동경대학교 후지 테루오(Fujii Teruo) 총장과 면담을 통해 대학 간 전략기술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한․미․일 삼국의 대학 간 양자(퀀텀) 공동연구 등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 바, 동경대학교의 활성화 전략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어 조차관은 일본의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QST)에서 양자 센싱과 의료 융합 연구 등 시설을 방문해 협의했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차관은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 분야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었으며 이것이 실질적 실행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우주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기술을 개발하는 JAXA, 뉴스페이스를 구현하는 세계적 스타트업과 논의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청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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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본격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4년부터'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운영하고, 이를 이끌어갈 추진단장을 ’23.12.22일부터 ’24.1.15일까지 25일간 공모한다.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등 SMR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24년부터는 효과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별도 법인 형태의 추진단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며, 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연구과제 총괄·연계, 기술개발단계에 맞는 상시 기획관리·역무조정 등은 물론, i-SMR 기술개발사업단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SMR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요건·검증기술 등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그간 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23.4월), i-SMR 사전설계검토 추진계획 수립(’23.8월) 및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 SMR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이번 SMR 규제연구 추진단 설립 및 추진단장 선정을 통해 SMR 규제체계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단장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지식은 물론, 비전 및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면 및 발표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추진단장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안위 누리집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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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2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학영재교육’이라는 주제로 ｢2023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과기정통부 주최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주관으로 진행된다.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은 2021년을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 개최를 맞이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개최 이래 최초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스웨덴, 아세안 10개국 등 총 14개국의 과학영재와 과학영재교육 기여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 등 과학영재교육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과학영재교육의 성과와 글로벌 공동 성장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과학영재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은 현장과 누리집을 통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개막식에서는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월) 1차년도 성과 발표, △과학영재의 사이브릿지(SciBridge) 프로젝트 참여 소감 공유, △글로벌 과학영재교육 트렌드 소개 등 과기정통부와 세계 각국의 과학영재, 교사 등 다양한 과학영재 양성 주체가 일구어 온 2023년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특기할 점은 “글로벌 협력 R&E 연구성과 발표관” 및 “ASEAN+3 과학영재 학술·문화 교류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올해 2023년 과학영재 양성 사업에 ➊한-미 글로벌 협력 R&E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➋ASEAN+3 과학영재 학생캠프 및 교사워크숍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사 참석자는 170여명의 한국-미국 과학영재의 연구 협력 성과와 100여명의 ASEAN+3·스웨덴 과학영재의 과학탐구 활동 포스터를 공유하며 함께 누릴 수 있다. “과학영재창의연구(R&E) 발표대회”에서는 전국 28개 과학고·영재학교의 546개 연구팀이 9개월간 수행한 연구과제 중 상위 20%(108개 과제)의 우수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 대회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성과를 이루어 낸 20여개의 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80여개의 팀에게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한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 연구성과 발표대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지정·지원하는 전국 27개의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소속 과학영재의 우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출전 분야는 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IT융합 6개로, 분야별 1개의 우수 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이와 같은 과학영재들의 우수 연구성과 포스터는 누리집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과학영재교육 전담 교사를 위한 “미래를 이끄는 과학영재를 위한 연구지도법” 연수를 진행한다. 동 연수에서는 과학영재창의연구(R&E) 지도 사례 등의 우수 교육사례를 소개하고, 미국과 싱가폴, 태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학영재와 과학자의 만남, △과학영재 연구 및 실험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식의 해외 우수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한다. 동 연수가 과학영재교육 전담 교사의 시야 확장을 이끌어, 과학영재의 연구역량 함양을 내실 있게 지원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영재 진로·진학 컨설팅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의 입학사정관 상담이 이루어진다. 동 컨설팅존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국민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입학 상담부터 진로 상담까지 이루어져 미래 과학기술인재로서의 꿈을 가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정보의 창이 되어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로 들어선 만큼, 이번 행사가 과학영재들이 글로벌 미래에 이바지할 과학기술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면서, “과기정통부는 과학영재 발굴·육성 혁신과 과학영재교육의 국제 협력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1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2.22)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사이언스 콤플렉스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입주기업 간담회는 지난 ‘18년에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했으며, 코로나 19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년 2~3차례(총10회) 개최하여 입주기관의 애로사항 해결과 공동협력 방안 모색 등 소통 창구로써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오고 있다. 주요 반영으로는 교통 편의를 위해 버스 노선 신설ㆍ증차(첨단2번, 1001번) 및 BRT정류장 설치(공사중), 입주기업 종사자 거주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115세대 추가확보, 여가 생활 등 편익 증진을 위해 소류지 공원화 조성(설계중), 입주기업 및 주민을 위한 “(가칭) 과학벨트 지원센터 건립(설계완료, ‘25년 준공 예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학벨트 정주여건 개선 내용을 담은 거점지구 조성 실행계획 및 거점지구 육성전략 수립방안에 대한 설명과 입주기관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ㆍ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과학벨트 조성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표창 대상자로는 입주기관 협의회 회장으로서 기업 간 협력강화에 기여한 ㈜이앤에스헬스케어 서경훈 대표,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1차 건립 등 기초연구 환경구축에 공로가 큰 기초과학연구원 심영대 책임, 거점지구 부지조성에 기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희상 대리 등 총 6명이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IBS와 중이온가속기 등 그간 조성된 과학벨트 인프라를 활용하여 과학과 비즈니스가 상시 융․복합 되는 글로벌 혁신기지로 육성하고, IBS의 기초연구성과 확산 및 기술사업화 추진, 과학벨트 지원센터 건립, 머크(독일)․SMC(일본) 등 글로벌 혁신기업 유치 등을 통해 과학벨트의 클러스터화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1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8.6조원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8조 5,625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과기정통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 18조 2,899억원 대비 2,726억원 증가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예산을 ①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②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③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④ 디지털 확산, 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예산 (5대 중점 투자 분야별) ① (핵심 전략기술 확보) 주력분야 초격차 기술우위 유지, 12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에 2조 4,131억원을 투자한다. ②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조 1,445억원을 지원한다. ③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을 위해 2조 8,427억원을 지원한다. ④ (디지털 확산)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과 공공분야에 초거대AI를 접목하여 국민 일상에 AI 혜택을 제공하는데 1조 3,046억원을 투입한다. 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출연연 및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등에 4조 3,813억원을 지원한다. 정부 전체 R&D 예산 (26.5조원)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26.5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대비 6,217억원이 순증된 것으로 대부분이 학생,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데 투입된다. 또한,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를 보강하며,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구축․운영비도 증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됐던 글로벌R&D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에 따라 확정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R&D 예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구 지원(장학금․연구장려금 포함)이 2,078억원 증액됐다. 우선, 현장에서 제기된 안정적 연구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하여 계속과제 예산을 1,430억원 증액하고, 수월성 있는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98억원)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대비 약 △25% 감소됐던 계속과제 규모는 △10% 내외로 조정되어 연구 현장의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비 감소 우려를 동시에 크게 낮추었다. 다음으로,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자(포닥)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원)이 신설됐다. 아울러, 대학원생을 위한 예산도 100억원 증액됐는데,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100명 내외를 지원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하고, 대학원생 대상 연구장려금도 확대하여 대학원생 900명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같은 증액을 통해,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전년 대비 400억원이 늘어난 2.63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는 대학의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한 재원확충과 함께, 기존에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인건비 적립금 활용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인건비 지급을 보장하는 학생인건비 기관단위 통합 관리기관(현행 14개)도 확대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둘째,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지원을 위한 예산도 388억원 확충했다. 출연연의 과도한 과제수탁 부담을 덜어내고 고유목적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관 출연금 비중이 낮은 출연연에 대해서 인건비 중심의 출연금을 증액했다. 출연연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예산은 정부안에 편성된 1,000억원이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셋째, 기업R&D 지원도 정부안 대비 1,782억원 규모로 강화했다. 정부 예산안 편성 시 보조금 성격 R&D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폭 감축됐으나, 매몰비용 발생, 연구인력의 고용 불안 등의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과제 내 인건비를 한시 지원한다. 넷째,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차세대․원천기술 개발도 336억원 증액했다. 지난 10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착륙선 개발 사업(40억원)과,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사업(60억원), 그리고 차세대 모빌리티(K-UAM) 기술개발 등 분야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됐고, 원전 안전성 및 부품경쟁력 강화 예산도 증액됐다. 다섯째,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434억원 확대됐다.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 체계 고도화(40억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110억원), 중이온가속기(55억원), 수출용 신형연구로(110억원), KSTAR(35억원) 등 대형 연구장비를 중심으로 구축 및 운영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4년도 예산은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세계최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면서 “정부는 정부안 제출 이후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생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금일 확정된 예산에 따라 앞으로도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하고,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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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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