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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특허자료(데이터) 활용 확산 위한 정책 방향 논의
    특허데이터 정책 포럼 포스터[동국일보] 특허청은 9월 22일 11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특허자료(데이터) 정책 공개토론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특허자료(데이터)는 기술혁신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이며, 산업 동향 파악 및 정책 결정 시에 활용이 가능한 주요한 정보자료로, 특허청은 특허자료(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산업재산 활용 촉진법)과 더불어 운영 기반(특허통계센터*)의 확립을 추진 중이다. 공개 토론회에서는 두 기반의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참석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특허자료(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및 확산을 위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공개 토론회는 총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며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의 제정 필요성 및 주요내용(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부연구위원) 특허통계센터의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소진 실장) 특허-산업분류 연계 고도화 현황(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효정 연구위원)에 관한 주제 발표 후 토론자 및 자유 토론이 진행된다. 특허청 류동현 차장은 “이번 공개 토론회는 특허자료(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자료(데이터)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며 "전문가들의 가감 없는 견해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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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농촌진흥청, ‘가축 인공 번식기술 공동 연수’ 개최
    중앙-지방 연구직 대상 가축인공번식기술 워크숍[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9일과 20일 이틀간 완주청사에서 중앙 및 지방 연구자를 대상으로 ‘가축 인공 번식기술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번식·번식공학 연구협의체 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동 연수는 지난 5월, ‘국립축산과학원-도 축산연구기관’ 협의회에서 거론된 중앙-지방 간 연구 협력체계 구축 및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립축산과학원(동물바이오공학과, 낙농과, 양돈과, 가축유전자원센터, 난지축산연구소)과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 충북동물위생시험소, 경북축산기술연구소, 경남축산연구소 등에서 총 20여 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난자의 체외배양 △정자 관찰 △배아미세조작 △공초점현미경 활용 등 수정란 이식 기술의 기초가 되는 인공 번식기술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공동 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인공 번식기술 실험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앞으로의 농가 지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중앙-지방 간 연구 및 기술 정보 공유를 통해 최신 번식공학 기술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이번 공동 연수를 계기로 중앙과 지방 연구자들이 인공 번식기술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농가 지도도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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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개최
    2023년 사이버보안 챌린지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23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가 스마트시티 취약점을 주제로 9월 21일과 22일에 개최된다.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는 국내 정보보호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우수 연구자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경진대회형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이다. 도시 전반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우리의 삶이 보다 편리해졌으나, 월패드, 자율주행차 해킹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스마트시티의 보안 강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의 보안 취약점 발굴’을 주제로 ‘2023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년 대비 약 2배의 보안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4개 팀이 참가 신청했으며, 이 중 세계적으로 저명한 해킹대회인 미국의 데프콘 국제해킹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화이트해커도 포함되어 있는 등 우수 보안 인재들이 참가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예선에서는 문제풀이 방식의 경쟁을 펼친 끝에 고득점을 획득한 상위 8개팀이 본선대회에 진출했고, 본선은 국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에서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개최된다. 첫째 날에는 스마트시티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해결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발표경연 및 문제풀이형 기술경연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각 팀별로 스마트시티 관련 실 장비와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모사 환경*에서 발견한 취약점을 시연하는 기술경연이 진행된다. 본선의 발표경연 점수와 기술경연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3개 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1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2,3위)이 수여되며, 이 중 상위 2개팀에게는 ’24년 후속 연구비가 지원된다. 대회 결과에 대한 시상식은 10월말 간담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대회에서 발굴된 스마트시티 보안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연구 주제 등은 후속연구 지원을 통해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자율경쟁형 방식의 대회가 사이버보안 우수 인재 발굴 및 기술 확보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세부내용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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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방송통신위원회,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59-4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77-6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의 후속 조치로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금년 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정기조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용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기준 공개,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개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 그간 지적되어온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여,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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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행정안전부, 온북으로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9월 21일, 서울 소재 CJ인재원에서 온북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온북’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북’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어디서나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으로 업무망과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노트북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정보통신(IT)기술 트렌드, 온북 운영현황 등이 소개되며, 참가자들은 홍보부스에서 구름OS, 인터넷망 DaaS 등 온북 제품들에 대해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다. 온북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교육부, 국방부는 이미 도입을 마쳤으며,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대구시교육청은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온북 도입을 위해 행안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시범운영을 시행하여 온북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기존 망분리(2 PC) 환경의 보안성을 확보하고 사용자 편의성은 높였다. 온북을 사용하게 되면 사무실은 물론 출장 또는 재택근무 시에도 보안규정을 지키면서 자유로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위생점검·근로감독과 수도검침·사회복지 등 현장 상황을 실시간 반영하여 업무를 완결할 수 있어 대국민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아울러, 자율좌석제 도입과 워케이션 활성화 등으로 조직문화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부에서 행정안전부는 ‘온북 추진 경과 및 도입현황’을 발표하고, CJ올리브네트웍스에서 민관협의체를 대표하여 ‘최신 정보통신(IT)기술 트렌드’를 발표한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기존 제품보다 보안기능이 강화되고, 하드웨어(HW)호환성을 향상시킨 ‘구름 플랫폼 4.0’을 공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개방형 운영체제(OS) 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온북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한다. 행정안전부는 온북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북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기능개선과 품질향상을 추진하고, 온북 유형도 다양화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정보화사업 추진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조하여 온북의 지자체 보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콘퍼런스는 사전 참여신청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능하며 신청은 온오프믹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용식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은 “안전성과 편의성이 확보된 온북은 정부업무 혁신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온북을 통한 공무원의 행정효율 향상과 현장행정 강화가 국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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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특허청 , ‘국면 전환자’ 양자·인공지능 표준특허를 선점하라!
    특허청 [동국일보] 특허청은 산·학·연의 연구 개발(R&D) 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양자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한 유망기술 발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자와 인공지능은 전 세계 산업 구조와 시장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파괴적 혁신 기술이다.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3국간 세계 표준화 협력 대상 기술에도 포함됐다. 현재 여러 표준화 기구에서 이들 분야의 표준화가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표준특허 선점 시 관련 시장을 선도할 기회가 열리는 만큼, 특허청은 표준특허 확보 관점에서 유망기술을 발굴해 우리 산·학·연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망기술 발굴은 표준과 특허정보의 종합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표준 반영 가능성, 우리나라의 특허 경쟁력 등 여러 지표를 활용한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 개발(R&D)·표준화 현장의 시각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허청은 올해 연말까지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각 유망기술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함께 실은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표준특허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양자와 인공지능은 미래 산업의 ‘국면 전환자’로 불리는 만큼 표준특허를 선점해 시장 영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연구 개발(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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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방위사업청, 사거리 및 관통력 향상으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 확대 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개념도[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2023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2,900억원을 투자하여,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체계개발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는 현재 양산 중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대비 사거리와 관통력이 증대되고 생존성 및 작전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차량 탑재형으로 개발되어, 적 갱도 및 방호진지 등 원거리 주요 표적을 효과적으로 정밀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이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체계개발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되며, 주요 방산업체가 시제품 제작업체로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시제품 제작업체는 입찰공고, 제안서평가 및 협상 단계를 거쳐 국과연과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으며,방위사업청은 소요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체계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차질 없이 전력화하고, 방산업체의 정밀 유도무기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代고위공무원 정재준)은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적 도발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향후 방산수출 확대에도 기여하는 명품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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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북부지방산림청, 종자공급원 신규지정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종자공급원 신규지정을 위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9월 19일 홍천군 내면 자운리 조림사업지에서 종자공급원 신규지정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종자공급원이란,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할 목적으로 조성 또는 지정된 임분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산림품종센터,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해 종자공급원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한 선정 적정성 검토 및 환경개선사업 작업방식,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정대상 수종은 마가목, 분비나무이며, 금번 종자공급원으로 신규지정 및 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경우,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종자 결실 환경이 개선되어 대상수종에 대한 향후 조림용 우량종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내실있는 종자공급원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림용 우량종자 확보하고, 이를 통해 차질 없는 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해 울창한 숲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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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젊은 과학자들과 글로벌 협력의 미래를 그리다, 과학기술외교 포럼 시작
    과학기술외교 포럼 분과위원회 구성[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9일 화요일 ‘과학기술외교 포럼(협의체)(2023.9~12월)’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외교 포럼은 2021년부터 총 3차례 개최되어온 전문가 협의체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외교 관련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해왔다. 금년도 과학기술외교 포럼(협의체)은 기존의 일회성 행사와 달리 3개월여간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용적으로는 글로벌(국제) 중추국가 실현 등 정부의 외교 방향에 합치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내년부터 대폭 확대될 국제협력 관련 연구개발 예산에 대비, 국제협력 정책‧사업 의제를 발굴하고 연구자의 국제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해외 인력교류 등 연구개발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연구개발(R&D) 분과와 국제협력 활동 및 협력기반 조성 등의 주제를 논의하는 비연구개발(비R&D) 분과로 나누어 협의체를 구성했다. 분과별 위원으로는 향후 2~3년 간 중요성이 높아질 양자,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우주, 소재 등 유망 협력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30~40대 젊은 과학자, 연구행정 전문가를 위촉하여 창의적이고 신선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아울러, 논의의 숙성 과정을 거치기 위해 분과별 각각 2차례 공식회의(9월, 10월)를 거쳐, 분과별 논의사항을 정리하는 총괄 회의(11월)를 실시한다. 최종적으로는 분과위원, 국내‧외 기관 소속 과학기술자,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종합 포럼(협의체)(12월)을 개최하고자 한다. 분과 및 종합포럼(협의체)을 통하여 논의‧발표되는 사항은 차년도 과기정통부의 국제협력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금번 제1차 연구개발 분과 회의는 2024년도 국제협력 R&D 예산 확대에 대비하여 해외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양자‧다자 국제공동연구 추진방식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국제협력 대상 국가 및 협력 채널(경로) 다변화 방안 등에 대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젊은 연구자들의 생생한 의견들을 수렴한다. 한편, 비연구개발 분과 회의는 외국연구자, 재외한인 과학자 등 해외 우수 연구집단과의 협력기반 및 네트워크(연결망) 형성 방안과 관련하여, 해외 우수 두뇌집단과의 교류‧소통 강화 등 국내 연구개발 생태계 참여 활성화 방안, 재외한인 협회를 통한 재외한인 과학자와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앞으로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미래에 국내‧외 과학기술계에서 활동하며 국제협력의 주축이 되어 활동할 젊은 연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이들을 위한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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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이전 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를 나주에서 세종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안전센터는 외부로부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무중단 사이버 침해 탐지·대응, 정보체계 취약점 점검 및 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이버보안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 조직이다. 과기정통부는 소속·산하 및 유관 79개 기관의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인 정보보호 전문 기업과 함께 과학기술, 정보통신, 우정 등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기능별로 3개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중 이번에 이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는 3개 센터의 사령탑 역할을 하며, ‘09년부터 서울, 나주 등 본부 외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이버안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4동) 내부로 이전을 추진했다. 이번 이전을 통해 과기정통부와 센터가 같은 건물에 위치한 만큼 센터의 민간 전문가와 소통이 한층 밀접하게 강화되어 사이버 공격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사이버보안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경제,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슈”라고 밝히면서, “흩어져있던 사이버보안관제 체계 개선을 통해, 우리가 개발한 기술과 생산한 정보를 보다 철저히 지키고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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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지역과 함께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 육성한다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인포그래픽[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지난 ’14년부터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 주도의 뿌려주기식 지원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의 정책추진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주요 내용] 첫째,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 역량에 따라 디지털 제조혁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제조혁신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의 평가에 기초하여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또는 기초단계 지능형 공장 등을 맞춤 지원한다. 또한 지원 이후에는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공장 육성에 집중하여 ’27년까지 5,000개를 지원하고, 기초단계 공장 등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거나 민간이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2만개를 구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지역·민간이 함께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를 육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역량 우수기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이 적용되어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 공장 또는 가치사슬 내 기업 간 디지털협업공장 등 선도모형(모델)로 육성한다. 역량 보통기업은 ‘제조데이터’ 기반으로 설비·공정을 자동 제어하는 디지털 제조 고도화 공장으로 육성한다. 그리고, 역량이 다소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설비,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 기초단계 공장을 기업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 둘째, ‘국제 수준의 제조데이터 표준화’에 기반한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공장에서 나오는 ‘제조데이터’가 제각각 활용되는 비효율을 개선하여 기업 간 원활한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제조 강국의 ‘데이터 표준과 호환’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형 제조데이터 표준모형(모델)’을 마련한다. 장비 제조사 등 기술 공급기업이 표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던스 개발·보급’, ‘기술지도’ 등도 병행해 나간다. 아울러 ‘표준화된 데이터’ 기반 위에서 기업 간, 공정 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제조데이터’ 등록·검색·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제조데이터거래소’ 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셋째, 민간·지역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연계망(네트워크)을 만들어 나간다. 먼저 디지털 제조혁신 수요가 있는 중소 제조기업이 기술 공급기업, 대기업과 자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기업이 언제든지 지역,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한 최적의 협업기업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 상에서 상담할 수 있는 ‘제조혁신 포털’을 구축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장 구축에 참여하는 대기업을 확대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그리고 지역 중심의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을 위해 테크노파크(TP)를 지역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허브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자체에 정부의 지능형 공장 참여기업 추천권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제조혁신의 또 다른 한 축인 기술 공급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참여자들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우선 민간전문가가 기술 공급기업의 사업화 역량 향상을 위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우수 공급기업의 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지능형공장 구축실적 등을 공개하고, ‘인공지능’·‘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 공급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시장 자정 활동과 함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엄격히 시행한다. 이영 장관은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제조업의 황금기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역량을 모아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며, “정부·민간·지역이 한 조(원팀)가 되어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를 육성해 지능형 공장의 질적 고도화와 양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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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할 위성통신 정책의 청사진 제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들의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미래의 통신서비스는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공간적으로 확장되면서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km)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6,000km) 대비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혈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스페이스X, 원웹, 아마존 등의 선도기업들은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통해 지상망이 단절된 전장 지역까지 안정적 통신서비스가 제공된 사례는 지상망 보완 수단으로서 저궤도 위성통신이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성통신을 특정 기업 또는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재난관리 필요성, 통신주권에 대한 우려 및 안보위협 등으로 독자 위성망 구축을 추진하거나 위성통신 이용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상 및 이동통신 분야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은 미흡하고 정부 투자도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위성통신에 의한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 편익 제고를 조화롭게 달성하고, 향후 국가기간망으로서 중요도가 커질 위성통신망 주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하여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혁신) 국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위성통신 분야에 대한 R&D를 지속 강화하고, 국내 독자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발사와 함께 단말국, 지상국을 포함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시범망)을 구축하여 기술 검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R&D예비타당성조사’를 9월에 신청하고, 시급성에 따라 일부 핵심기술은 선별하여 기술개발을 선제 지원(단말국, 지상국 분야 / ’24년(안) 111억원)한다. 또한 위성통신 분야 인력 양성과 기업들의 창업, 성장, 글로벌 협력 등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수출 목적으로 위성과 통신하는 실환경 시험(On-The-Air)을 수행하는 실험국 개설도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한편 단시일 내에 국내 기업 주도로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 및 망 구축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 관점에서는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범국가적 민･관･군 협의체인 ‘(가칭)K-LEO통신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24년부터 운영하기로 한다. ❷ (개척) 국가의 전파자원인 위성망 확보와 全주기 관리에 노력한다. 위성망(=위성주파수+궤도)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을 통해 확보되어 통신, 항법, 관측, 과학연구 등 위성의 핵심 기능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국가의 전파자원이다. 위성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위성망 국제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급증하고 있는 위성 발사 수요를 반영하여 위성망 소요량을 분석하는 한편, 혼신 방지 및 조정을 위한 위성망 全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❸ (개방) 신규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검토한다. 기술･산업 동향, 외국정부 사례 등에 근거하여 위성통신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공급을 검토한다. 또한 상용화된 위성통신 단말 성능 및 규격을 고려하여 혼신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기준(송신전력, 상향각 등)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위성과 통신 트래픽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 게이트웨이 설치 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설비 구축에 대한 기준도 함께 검토한다. ❹ (공존) 주파수 공존을 통해 위성전파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위성 서비스와 他 서비스 간에 주파수가 중첩되는 경우 ITU 전파규칙 등을 고려하여 他 서비스에 대한 혼신 방지 및 서비스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 공존’ 방안을 마련한다. 비정지궤도 위성망으로부터 정지궤도 위성망 보호 원칙에 따라 비정지궤도 위성 시스템(우주국+지구국) 운용조건 또한 구체화한다. 특정 위성 사업자에 의해 위성주파수가 독점되지 않고 후발 위성사업자 진입과 위성사업자 상호 간 공존이 보장되도록 위성주파수의 ‘사용 신청 → 상호 협의･조정 → 운용 조건 부과’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필요시 위성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사용을 승인할 때 향후 후발사업자와 협의･조정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❺ (안전) 위성전파 감시 및 혼신 방지를 통해 전파 이용 질서를 확립한다. 급증하는 위성 수에 대비하여 위성의 운용조건(ITU 전파규칙 포함)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전파 감시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他 지상 서비스에 대한 지구국의 혼신을 철저히 감시한다. 국경과 무관하게 송신 가능한 위성전파 특성을 고려할 때 위성전파 감시, 혼신원 탐색, 전파 송신 조정･중단 등 관련 국제협력 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외국위성 관련 국내 전파 사용 승인(국경 간 공급 등), 무선국 개설(외국위성과 통신하는 국내 지구국) 등 외국위성 전파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간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위성통신에서도 ‘제2의 CDMA 신화’를 창출하여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고 디지털 대한민국의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통해 마련된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개발을 강화하여 ‘30년까지 위성통신 분야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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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국토교통부, 제주도-가파도 택배, 드론으로 받으세요
    제주 상모리 및 가파도 드론배송센터 사진[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21일부터 제주도에 실제 비행 중인 드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드론식별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택배가 들어가지 않는 가파도에 드론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가파도는 택배가 배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국토부는 가파도를 ’23년 드론실증도시(제주도) 사업으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제주도청과 드론기업 및 물류업체 등과 함께 드론택배 상용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섬 지역 드론택배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LTE)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안전부는 가파도에 GSP좌표를 포함한 주소체계를 부여하고, 드론배달점 14곳을 지정했다. 제주도청은 본섬 상모리와 가파도 선착장에 드론배송거점 2곳을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드론택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드론택배 서비스는 9월 21일부터 시작하며, 첫 배송은 사전 주문한 택배 4점을 제주도 상모리에서 가파도 선착장 드론배송센터로 통합 배송한 후, 각각 4대의 소형 드론에 탑재(3kg이내)하여, 집 마당으로 동시 배송한다. 드론들은 사전 구축된 드론배송비행로를 따라 자동 비행하며, 집 마당 2~3미터 상공에서 택배물을 수취망에 낙하시키고 귀환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가파도 드론택배는 드론비행로 및 드론배달점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비행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연말까지 제시할 드론배송 표준모델의 주요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검증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드론배송 확대와 본격적인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지자체 및 관련 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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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디지털 혁신기업의 수출 개척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전문기관, 디지털 혁신기업 70여개사로 구성한 제2차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미국 실리콘밸리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8월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일환으로 개최된 ‘제7차 한-미 ICT 정책 포럼(9.12~13)’에 연계하여 수출개척단을 파견했다. 수출개척단은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국내 디지털 기업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➀'K-Global@실리콘밸리 2023' 개최 및 ➁글로벌 기업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진행했다. [ 'K-Global@실리콘밸리 2023'개최 ] ‘K-Global@실리콘밸리’는 2012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12회차를 맞이한 대표적인 디지털 기업 행사이다. 본 행사는 한국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한-미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장으로,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9월 14일(목)~16(토), 3일간 개최됐다. 국내 기업과 현지 투자자 등과 함께 디지털 기술 포럼(Tech Forum), 경진대회(K-Day Star), 수출·전시상담회(K-Partnership)를 개최하고, 실리콘밸리 한인 혁신 그룹과 케이나잇(K-Night)을 공동개최했다. 디지털 기술 포럼(Tech Forum)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 솔루션(Enterprise solution) 등 4개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디지털 혁신기업 17개사가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발표했으며 미국 디지털 기업의 최신 기술 동향 발표가 이루어졌다. 경진대회(K-Day Star)는 실리콘밸리 현지 대표 투자사인 ‘알토스벤처스’의 남호동 공동대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유니콘 기업인 ‘눔’ 정세주 대표의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이어, 포럼 우수 기업 등 국내 디지털 기업 5개사가 벤처캐피탈(VC)을 대상으로 시장 진출 전략을 발표했으며, 1위에는 AI 기반 항암제 효능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프리메드’가 선정되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여받았으며, 디지털 휴먼 AI 영상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레온’이 2위에 선정되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을 수여받았다. 아울러, 국내 디지털 기업 50여개사가 참여하는 수출·전시상담회(K-Partnership)을 동시 개최하여 현지 바이어 및 투자사 150여개사를 대상으로 제품·서비스를 전시하고,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또한, 현지 한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개발자·창업가 모임인 ‘케이그룹(K-Group)’의 연례 기술 포럼 행사인 ‘케이나잇(K-Night)’을 연계·개최하여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활약 중인 한인 혁신가들과의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디지털 혁신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했다. [인공지능·클라우드 관련 한-미 간 민간 분야 디지털 협력 강화] 민․관 디지털 수출개척단은 인공지능 관련 논의를 위해 구글(Google)을 방문하여 마크햄 C.에릭슨(Markham C.Erickson) 정부·공공정책 부사장 등을 면담하고, ‘인공지능 위크(AI Week) 2023’ 공동 개최(7.13) 등 그간 협력 경과 및 향후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위크 및 학술교류회 정례화, 인공지능 분야 공동연구 착수,‘프론티어 모델포럼(Frontier Model Forum)’에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등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대형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챗지피티(ChatGPT)를 개발한 오픈AI(OpenAI) 레인 딜(Lane Dilg) 글로벌 정부 파트너십 총괄을 만나 인공지능, AI반도체 및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준비 중인 유수 해외대학들과의 공동연구 프로그램과 더불어 오픈AI와 같은 기업 연구진과의 협업 역시 확대해나갈 것을 논의했다. 또한, 초거대AI 시대 핵심 경쟁력으로 예상되는 초전력 AI반도체 개발에 본격 착수했음을 밝히며, 오픈AI 측의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 사와의 만남을 통해 디지털 분야 인재양성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과기정통부 정책을 소개하고,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국제규범 논의 및 플랫폼 자율규제 문화 정착·확산과 관련하여 양 사의 관심과 참여를 제안했다. 클라우드 관련 협력 논의를 위해 수출개척단은 고객관계관리(CRM) 솔루션 기업인 세일즈포스(Salesforce)를 방문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중인 ‘2023 드림포스(Dreamforce)’에 참가하고 있는 국내 유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 7개사도 함께 했으며, 세일즈포스와 세일즈포스의 클라우드 기반 B2B 비즈니스 생태계를 통해 한국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실리콘밸리 방문에 앞서 한-미 ICT 정책 포럼을 개최지인 워싱턴 D.C.에서 스타트업의 미국 정부사업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는 현지 조달 분야 엑셀러레이터인 페드테크(Fed-Tech)*를 방문하여, 미국 조달 생태계와 한국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요국의 국방·정보기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Palantir Technologies)를 방문,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및 국방·정보 분야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효과성 등을 논의했다. 이번 수출개척단을 이끈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디지털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하여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으며,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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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7
  • 과기부, 프랑스 아이폰12 판매 중단 관련…신체 흡수 전자파 비율 검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9월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된다고 밝히고,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및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문제 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 아이폰12를 포함하여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대폰들은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다. 다만, 과기정통부(전파연구원)는 동 사안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9.13일 즉시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으며, 향후 아이폰12 모델(4종)을 확보해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히 검증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 (아이폰12 모델)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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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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