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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유출 방지에 총력!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QR코드를 활용한 지식재산권 정보 확인 방법[동국일보]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판매자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 및 허위표시 근절 인식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 운동(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표시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을 물건이나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온라인의 경우 판매게시물)에 표시해 소비자(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각 지식재산권에 부여된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키프리스화면으로 연결되어 출원·등록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기획조사, 교육, 홍보를 통해 지식재산권 표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으나, 오픈마켓 등에서 일반소비자가 지재권 허위표시 확인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운동(캠페인)을 마련했다. '오픈마켓 판매게시물에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대국민 행사(이벤트)도 진행' 특허청은 오픈마켓 판매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지재권 정보를 정보무늬(QR코드) 스캔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게시물 내에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를 권장할 예정이다. 추후 안내책자, 누리소통망(SNS) 행사(이벤트),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운동(캠페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스캔을 통한 지재권 정보 확인을 권장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로 지재권 정보를 확인하는 참여 이벤트(5.13~17)를 실시한다.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대표 사례로는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등록(출원)번호 표시 ▲출원(등록) 거절된 지재권 출원(등록)번호 표시 ▲소멸된 지재권 권리의 표시 ▲지재권 출원중인 제품에 지재권 등록 표시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하는 행위 ▲출원중이 아닌데도 출원 또는 등록 표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표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형성과 불필요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운동(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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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동산 안심거래, 국민건강관리, 제품 품질·안전 개인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족집게 해결 나선다!
2024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선정 과제 목록[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은 '’24년도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의 신규과제 4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본인데이터를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매년 새로운 마이데이터 과제 발굴을 추진해 왔다. 올해의 경우,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2건)’와 정보주체의 데이터 권리 실행을 통해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2건)’ 개발을 위해 총 4개 과제를 공모했으며, 그 결과 총 31개 컨소시엄(113개 기업 참여)이 지원하여 약 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먼저, ‘생활 밀착형 서비스’ 과제에서는 거래당사자의 신용평가점수와 임대인 사업장 정보, 납세증명서 등의 마이데이터(정보주체 동의기반)를 활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동산 임대차 안심거래 지원서비스'와, 만성 질환자의 건강검진정보, 처방·진료정보 등 의료 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건강부채를 안내하여 만성질환자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건강부채 관리 서비스’ 등 총 2개 사업이 선정됐다.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과제로는 정보주체 동의를 기반으로 각종 제품에 대한 시험정보 및 품질인증정보를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통합·관리하고, 시험·인증 관련 수요기관에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원채널(One-Channel) 시험인증 정보 관리 및 유통 서비스’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암환자의 의료·공공데이터 및 개인이 생성하는 라이프로그(식사·운동·수면 등) 데이터 등을 연계·활용하여 암치료 전 과정을 개인 맞춤형으로 관리해줌으로써 암극복을 위한 진료 연속성 확보와 유연한 유지관리 체계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암케어 서비스’ 등 총 2개 사업이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주도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선정된 4개의 실증과제는 다양한 분야에 산재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효용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마이데이터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9년부터 이어진 마이데이터 기반조성사업은 5년간 총 35건의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를 발굴‧지원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정보주체의 생애주기별 생활편익 향상과 사회적 현안 해소를 위해 총 28억원을 투입하여 과제 당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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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보안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정보보호 인재 양성 확대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사업[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024년도 정보보호특성화대학 2개교를 신규 선정하기 위해 5월 8일부터 6월일까지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사업은 국내 4년제 대학의 정보보호 학과를 지원하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은 연간 4.5억원을 최대 6년간(4+2) 지원받으며 △보안관리, △사고대응, △보안SW개발 등 정보보호 특성화 직무 중 1개 분야를 지정하여 정보보호 특화 교육과정 및 실습환경 구축, 산·학 연계 정보보호 프로젝트, 인턴십, 국외연수 등 산·학 협력 기반의 인재양성을 추진해야 한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은 현재 5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10만 인재양성 방안’(’22.7월)에 따라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2개교를 포함하여 ’26년까지 10개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의 사이버보안 역량 제고를 위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 소재 대학이 공모에 참여할 경우 가점 2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이 지역의 사이버보안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활동 계획을 선정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악성코드 생성 등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정 구성계획을 선정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년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선정에 대한 신청양식 등 세부내용은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사이버보안 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정보보호특성화대 확대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글로벌 탑 수준의 대학 및 기관에 국내 인재 파견을 지원하는 등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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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4차 발사에 동승하는 부탑재위성 공모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은 2024년 5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할 부탑재위성에 대해 산업체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하반기에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에서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기가 주탑재위성으로 탑재될 예정이며, 부탑재위성으로는 국내 우주항공 분야 산·연계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6기(6U 3기, 3U 3기)를 선정하여 탑재 기회를 제공한다. 작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 당시에도 주탑재위성으로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탑재하고, 부탑재위성으로는 공모를 통해 한국천문연구원의 도요샛(6U 4기), 루미르의 LUMIR-T1(6U 1기), 카이로스페이스의 KSAT3U(3U 1기), 져스텍의 JAC(3U 1기) 등 총 7기를 선정하여 탑재·발사한 바 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부탑재위성 공모는 국내 산업체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약 3주간 진행되며(2024. 5. 7. ~ 5. 24.), 접수가 완료되면 위성 및 발사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임무 및 개발 계획, ▲공모기관의 위성 개발 역량, ▲품질 및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한 위성이 공공 활용 목적의 임무를 갖출 경우 발사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누리호 4차 발사 부탑재위성으로는 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공모 위성 외에도 ‘2022년도 큐브위성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한 국내 대학 개발 큐브 위성과 국산 소자‧부품의 우주환경 속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국산소자부품검증위성 등도 함께 발사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선 국장은 “누리호 발사 동반 탑재는 국내 산업체와 연구기관에게 있어 초소형 큐브위성 플랫폼의 우주 기술 검증과 헤리티지 확보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누리호 부탑재위성 발굴을 통해 국내 우주항공 분야 산학연 주체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판로 개척에 기여하는 든든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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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에서 차세대 소형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국제대화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내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프로젝트 대화 포럼 개회식에 이창윤 제1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INPRO 대화 포럼은 2010년부터 원자력 기술 보유국과 이용국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술포럼으로 매년 1~2회 현안 주제를 정해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9년에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2회차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소형원자로(SMR)의 성공적인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배치’를 주제로 다룬다. 이번 포럼에서 미 에너지부,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등 주요국의 SMR 관련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여 SMR 핵심 기술확보부터 안전성 평가, 경제성, 인프라 구축 등 SMR의 상용화를 실현하는데에 핵심적인 정책 주제에 대해 각국의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소형원자로는 발전분야 뿐 아니라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지역 난방과 해양 선박, 나아가 우주산업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공 주도의 대형 원전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SMR 중심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갖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와 소듐냉각 고속로,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실증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연구소 간 공동연구와 국내-해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분야와 산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의 기술역량 강화에도 힘써 차세대 원자력을 통한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윤 제1차관은 개회식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며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비전과 빠른 상용화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식에 앞서 미하일 추다코프(Mikhail Chudakov) IAEA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창윤 차관은 한국과 IAEA의 긴밀한 협력 노력과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를 부각하고, 향후 IAEA에 한국인 고위급 진출 등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연계하여 5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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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공개,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적극적인 공시 참여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기업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기업을 발표했다. 올해‘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분야(IDC, 상급종합병원, IaaS), 매출액(3000억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기준별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전자공시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5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ISMS-P)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사전점검 지원 및 정보보호 공시 실무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의 하나로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면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이용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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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미·일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 현황[동국일보] 특허청은 8월 1일부터 미국·일본과의 협력하에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출원 시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우선심사결정 후 빠르면 3개월 내에 특허 획득이 가능해져,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우선심사하는 경우 최초 심사통지 발송을 4개월 이내로 관리했으나,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앞당겨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다음 심사통지를 하는 기간도 3개월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앞으로 한·미·일에 특허심사고속도로(PPH)를 신청한 출원인은 빠르면 우선심사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출원의 심사 시기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 5개 특허청(IP5) 간 논의가 있어왔고, 지난해 미·일이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정책'을 시행하여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지난 6월 한·미 지재권분야 심화협력 업무협정(MOU)을 계기로 이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상호주의에 따라 이와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한·미·일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개선정책에 합류할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각국의 심사 시기를 예측하기 쉬워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의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계시장 진출도 보다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정책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에게 특허 등록까지 예상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주고, 이런 혜택이 미국과 일본에 출원하는 우리기업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특허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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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미·일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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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최초 국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상식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과 콘텐츠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국내 최초의 국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상식인 “ACA(Asia Contents Awards) & Global OTT Awards”를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同) 시상식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서, 그간 단편적으로 성과를 보인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콘텐츠를 한자리에 모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해외 진출의 장(場)으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아울러 해외의 투자사‧제작사‧미디어사 등을 대상으로 쇼케이스를 개최하여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사의 공동 제작,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 우수 콘텐츠의 해외 방영 계약 등을 이끌 것이다. 우선, ACA(Asia Contents Awards) & Global OTT Awards(국제 시상식)는'제1회 국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 8일 오후 6시,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개최될 계획이며, 국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글로벌 OTT)와 경쟁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플랫폼‧제작사의 동반 수상 등 최종 20여점 시상, 식전 레드카펫 행사와 포토 타임, 축하공연 등 특색있는 국제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상 부문은 ▲ 우수한 첨단 제작기술을 선보인 콘텐츠에게 수여하는 ‘Best 디지털 VFX 작품’, 새로운 소재와 신선한 포맷으로 성과를 낸 콘텐츠 또는 제작사에게 수여하는 ‘Best 크리에이티브’, 전 세계에서 흥행성과 작품성이 높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오리지널 콘텐츠에게 수여하는 ‘Best OTT 오리지널’ 등을 포함한 10개의 경쟁부문과 함께, ▲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한 플랫폼에게 수여하는 ‘뉴테크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분야의 새로운 장르와 시도를 선보인 콘텐츠에게 수여하는 ‘혁신상’, 세계 진출에 공헌한 사업자에게 수여하는 ‘K콘텐츠 해외확산’ 등 7개의 초청부문으로 구성했다. 이 외에도 국내 기업(플랫폼‧제작사)의 해외 투자유치, 국내‧외 파트너사 간 사업자 연결(비즈니스 매칭), 해외 판권 및 방영권 계약 등을 지원하는 투자유치 시범전시(쇼케이스),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미디어사, 투자사, 제작사 등이 교류하는 관계망(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10월 7일(토)~8일(일),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맞추어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초점을 맞춘 국제 시상식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만큼, 전 세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의 주역들과 교류하며 국내의 우수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콘텐츠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히면서, “국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상식과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국제 시상식의 출품작 공모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이며, 이후 심사위원회 등을 통한 예선심사, 본선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자)을 선정하고, 경쟁부문 후보작(자)에 대해서는 9월 중 공지한다.'국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상식'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를 통해 8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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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최초 국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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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청소년 북극연구체험단, 미래 극지 과학자의 꿈을 안고 북극으로 출발
- 2023 북극연구체험단(21C 다산주니어) 명단[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는 청소년 북극연구체험단인 ‘21C 다산주니어’ 4명이 30일부터 6박 8일간 북극연구체험을 떠난다고 밝혔다. 올해 북극연구체험단은 극지연구소에서 진행한 공개선발전형 합격자 3인과 지난해 개최한 ‘제13회 청소년 극지논술공모전’의 대상 수상자 1인으로 구성됐다. 공개선발 전형에는 415명이 지원해 1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류심사와 극지과학퀴즈,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북극연구체험단은 3박 4일간 노르웨이 스발바르군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북극다산과학기지’에 머물면서 최근 기후변화로 녹아내리고 있는 북극 육지와 바다의 빙하, 그리고 영구동토층을 관찰한다. 또한 북극식물을 채집하고 조류가 서식하는 곳을 현장조사하며 북극의 생태계를 생생하게 체험할 예정이다. 체험단원 중 한 명인 천원영 양(현대청운고 3)은 “이번 북극체험을 과학과 사회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삼아 극지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주변에 알리고 싶다.”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자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북극연구체험을 통해 미래 인재들이 북극의 변화와 북극과학연구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하며, 안전하게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 북극을 무대로 그 꿈을 키워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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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청소년 북극연구체험단, 미래 극지 과학자의 꿈을 안고 북극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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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34개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공모‧심사 결과 34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했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업R&D의 근간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타 기업부설연구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육성할 목적으로 ’17년에 도입됐다. ’17~’18년 2년간 식품・생명분야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19년부터 제조업 전 분야, ’20년부터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본격 운영하면서 ’22년까지 총 217개의 우수기업연구소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23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로는 제조업 분야 21개, 서비스 분야 13개 기업연구소를 지정했다. 해당 기업들은 스스로 기본 연구개발 역량을 검증하는 자가진단을 수행한 후 분야별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3단계(발표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연구소에는 병역특례기업 추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선정 우대, 정부 포상기회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임요업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면서, “뛰어난 연구역량을 갖춘 우수기업연구소는 국가 기술혁신을 선도할 선봉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수기업연구소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혜택을 지속 확대하고 기업연구소 전반의 연구역량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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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34개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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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만금에 펼쳐지는 “디지털 잼버리” 준비 완료!
- 메타버스 체험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7월 28일 오후 12시40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 방문하여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21일 개최한 새만금 세계잼버리 통신장애 예방·대비상황 점검회의에 이어 과기정통부가 그간 추진해온 디지털 지원 방안이 현장에서도 차질 없이 준비됐는지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으로, 4일 앞으로 다가온 잼버리가 안전한 환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28㎓ 5G 기지국을 활용한 WiFi, 지능형 기술이 적용된 CCTV 등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서비스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4년마다 열리는 전세계 청소년들의 야영 축제로 이번에 개최하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158개국에서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하는 코로나 19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이다. ●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이종호 장관은 먼저 XR·메타버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과 망원경·태양관측카드 등 과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동천체과학관을 방문하여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디지털 서비스 지원 현장에서 이종호 장관은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은 대한민국의 최신 디지털 콘텐츠를 오감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곳” 이라며 “새만금 잼버리에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꿈과 미래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디지털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리·안전한 대회를 위한 통신·정보보호 ’인프라 지원‘ 이어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잼버리 공원에서 시설물 현황, 안전 대책 등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AI 기반 지능형 기술이 적용된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하여 행사기간 중 화재, 금지 구역 침입 등의 사고 발생을 자동 감지하는 모의 시연을 실시했다. 또한, 잼버리 병원, 종합상황실 등이 운영되는 복합시설인 글로벌리더센터에서는 실내 방역 및 다과 서빙을 위한 자율주행로봇 운용상황을 점검했으며, 28㎓ 5G 기지국을 활용한 WiFi 시연을 통해 다중밀집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Wifi 속도도 직접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대회기간 중 국제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BTS 우표 등 각종 우편상품을 판매할 예정인 잼버리 우편스토어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그간 과기정통부는 잼버리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디지털휴먼 홍보대사를 제작하는 등 새만금 잼버리를 알리기 위해 디지털 기반 홍보를 지원해왔다”며, “잼버리 대회 기간 동안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대회 마지막까지 조직위와 협력을 통해 디지털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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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만금에 펼쳐지는 “디지털 잼버리”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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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에서 한국잔디 4종 자생지 발견
- 국토 최남단 한국잔디[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토종 한국잔디(조이시아그래스, Zoysiagrass)인 비단잔디, 갯잔디, 금잔디, 들잔디의 자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섬 가장자리와 절벽 주변에는 갯잔디, 섬 안쪽으로는 들잔디와 금잔디가 발견됐다. 특히 비단잔디는 중단됐던 잔디연구('65~'85)가 재개된 이후('95~) 처음으로 자생지가 발견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확인된 비단잔디는 잎의 폭은 8㎜ 정도로 아주 좁고, 꽃대 길이는 9㎜로 짧았으며, 꽃대에 맺히는 종자 수가 5개였다. 비단잔디는 한국잔디 중 잎이 매우 가늘지만 추위에 매우 약한 특성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으며, 주로 미국에서 정원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오랜 기간 해풍의 영향으로 기암절벽을 이룬 마라도에서의 자생지 발견은 척박한 토양과 염해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토종 한국잔디의 강한 생명력 증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배은지 박사는“앞으로 토종 한국잔디가 임해매립지, 도로절개지 같은 불량한 환경뿐만 아니라 운동장, 정원 등 생활 주변 녹화용 소재 등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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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에서 한국잔디 4종 자생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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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8일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총 7개사이며,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총 8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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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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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황금색 곰솔, 검은색 감 등 신품종 소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품종[동국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올해 새롭게 등록된 산림 신품종 39종을 포함하여 총 334품종이 수록된 ‘2023 산림 신품종 해설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신품종으로는 열매의 색이 검은색인 감나무 ‘블랙킹1호’, 황금색 잎을 가진 곰솔 ‘우림황금11호’, 남부지방의 정원수로 유명한 굴거리나무 ‘금이’, 약복숭아라고 불리는 산복사나무 ‘도도향’ 등 각양각색의 특징을 지닌 수종들이 포함됐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새롭게 등록된 산림 신품종의 사진과 주요 특성을 정리하여 매년 ‘산림 신품종 해설집’을 발간·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품종을 널리 홍보해 산업화 및 육종가의 보호권 실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발간 책자는 산림청 누리집과 센터 자료실에도 게시되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고,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과 산림분야 단체, 그리고 신품종 개발에 관심이 있는 개인 육종가에게 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 신품종은 미래의 종자시장을 선도해나갈 중요한 산림식물자원이자 생명자원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신품종 개발 및 보급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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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황금색 곰솔, 검은색 감 등 신품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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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무더운 여름철, 돼지 생산성 지켜주는 ‘사탕무박’
- 육성․비육돈용 사탕무박 함유 사료 배합비[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돼지 사료에‘사탕무박(비트펄프)’을섞어 급여함으로써 비육돈의 생산성 저하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했다.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를 받은 돼지의 사료 먹는 양은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장 세포의 손상으로 영양소 이용효율이 낮아져 생산성마저 떨어지기에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 사탕무박은 사탕무에서 설탕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구하기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다. 또한, 섬유질 함량이 높아 어미돼지(모돈)나 반려견 사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섬유질 중에서도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어미돼지뿐만 아니라 육성․비육돈의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연구진은 육성․비육돈을 대상으로 고온 환경(30~34도)에서 8주간 사탕무박이 4% 함유된 사료를 급여한 뒤 급여하지 않은 집단과 성장성적을 비교했다. 사탕무박이 4% 함유된 사료를 급여했을 때, 육성․비육돈의 일당증체량이 6.84% 향상됐다. 이때 사료 단가는 일반사료 대비 약간 높아지지만, 고온기 이후 출하까지 걸리는 기간이 일반사료 대비 3.1일 단축돼 생산성은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장 투과성이 최대 10.5% 낮아져 질병 감염 위험 및 염증반응 발생 가능성이 떨어졌다. 사탕무박 함유 사료는 원료를 보유한 사료 회사에 문의 후 주문 생산이 가능하다. 배합비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영농 활용기술 ‘고온기 육성·비육돈 비트펄프 급여로 생산성 및 장 건강 개선 효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축산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온라인판에 공개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조규호 과장은“올여름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비육돈 농가에서는 생산성 저하를 걱정한다. 이번 연구 결과가 비육돈 생산성 저하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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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무더운 여름철, 돼지 생산성 지켜주는 ‘사탕무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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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 담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대한 청년(MZ) 세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하는 디지털 청년들과 7월 27일 오후 3시 에피소드 신촌EP라운지에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중심세대이자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유튜버, 스타트업 대표, 자립준비청년, 연구자, 디지털 기업 종사자, 일반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을 통해 도전하고 디지털이 가져올 미래를 고민해 온 MZ세대가 참여했으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언하고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디지털 권리장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의 발제는 여행 유튜브 채널 ‘용진캠프’를 통해 청취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유튜버 김민수 씨와 CES 2023에서 NFT를 활용한 추억카드 제작 서비스 ‘클램’을 통해 국내 최연소 혁신상을 수상한 스타트업 루트라의 선종엽 대표가 맡아 다가올 디지털 시대를 조망하고, 이를 청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참석자 모두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제시했다. 박윤규 2차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의 주역은 디지털을 가장 잘 이해하는 청년세대인 만큼,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에서 참신하고 개성있는 청년세대들의 의견을 잘 담아내면서, 세대 간 소통에도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디지털 권리장전』을 비롯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간담회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대학, 학회, 기업 등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건의·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 형태의 ‘디지털 공론장’을 개설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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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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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레드백장갑차, 한-호주 방산협력 증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다
-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7월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장갑차가 호주군 보병전투차량사업인 Land400 3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호주 Land400 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의 궤도형 보병전투차량 획득사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장갑차와 독일 라인메탈(Rheinmetall)사의 링스(Lynx KF-41)장갑차 간 최종 경합 끝에 우리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이번 성과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 및 업체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과 더불어, 대통령의 강력한 방산수출 의지와 정부의 다각적 지원이 함께 모여 이루어낸 결실이다. 레드백장갑차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시장 진출을 위해 개발한 호주 맞춤형 보병전투차량으로, 호주 작전운용환경에 최적화된 기능과 뛰어난 성능으로 호주 현지에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도 레드백장갑차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방사청을 비롯하여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육군 등 관계부처들이 호주정부와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한국이 호주의 최적의 안보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한편 호주는 한국전쟁 참전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파병을 지원한 국가이다. 이후 한국과 호주 양국은 70년 간 국방 및 방산분야에서 다양한 정부 및 산업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지역의 든든한 역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레드백장갑차는 향후 계약 시 K9자주포에 이어 한국에서 호주에 두번째로 수출하는 지상장비로, 레드백장갑차 수출은 양국 방산업체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과 호주의 국방역량 및 역내 방산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은 앞으로도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 및 업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 무기체계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정전 70주년 기념일인 오늘, 한반도의 평화 수호를 위해 참전한 호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계약까지 후속절차 진행 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레드백장갑차를 계기로 한국과 호주의 방산협력이 지상‧해상‧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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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레드백장갑차, 한-호주 방산협력 증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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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타 아일랜드‧인스타그램‧메타 후속 제재
- [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Meta Platforms, Ireland Limited(‘메타 아일랜드’)와 Instagram LLC(‘인스타그램’)에 대해 각각 65억 1천 7백만 원과 8억 8천 6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하는 한편,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사업자 및 이용자 모르게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Meta Platforms, Inc.(‘메타’)는 3개월 내 자진 시정 계획을 공식 제출해옴에 따라, 시정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조사 결과, ’18. 7. 14.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메타 아일랜드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주고 있어,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었고, 인스타그램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그마저도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행위 시 법령인 舊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메타] 한편, 메타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페이스북 로그인’의 기능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함께 설치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해당 웹사이트 또는 앱 내에서의 행태정보를 메타로 전송‧수집되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해당 정보가 전송·수집되는 사실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했는데, 이 과정에서 메타는 3개월 내에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진 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 가능한 점, 이용자 측면의 동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메타에 대한 법 위반 판단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빠르게 해소하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20. 8월 출범 후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사건에 대한 제재(’20.11.25.)를 시작으로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의 동의방식에 대한 제재(’21.8.25.), 맞춤형 광고 관련 구글‧메타에 대한 제재(’22.9.14.) 등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왔다.”면서, “이번 처분이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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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공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설립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안)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7월 27일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그리고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 등으로 출발한다. 특히 세계 최초에 도전하기 위한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반영, 우주항공국제협력 부문은 청장 직속으로 둔다. 우주항공청은 크게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임무조직에서는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루며 예산, 법무, 인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등은 기관운영 조직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의 경우 소속기관으로 구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항우연과 천문연은 기존의 역할과 위상을 존중하여 현행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유지된다. 우주항공청은 최고 인재들이 언제든 합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출발하고 필요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조직 및 인력규모는 현재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곧 확정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립 방향] 우주항공청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서, 정책·연구개발은 물론,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으로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간다. 또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現 국무총리)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며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확고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네트워크형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기관별 역할] 대학·연구기관 등 기관별 강점 분야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형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역할을 정립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기술확보를 주도하며, 산업육성,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여 총괄하며 관련 사업을 전담한다. 대학·연구기관은 기존 고유연구를 수행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하여 우주항공 관련 국가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며, 항우연, 천문연 등 출연연의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은 유지된다. [조직 구성] 우주항공청의 조직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수요와 임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임무조직 및 기관운영 조직으로 구성하고, 현재 운영중인 우주항공 인프라 중에서 국가위성운영, 우주환경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검토한다. 임무조직은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 등의 기관 고유의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는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첨단항공 등 기술 분야별로 임무 발굴 및 설계와 연구개발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기관운영조직은 인사, 감사, 홍보, 기획조정, 운영지원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우주항공청의 초기 개청 과정에서 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의 전문성이나 인프라 활용이 필요한 분야 및 조직을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기관고유사업 등은 기관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의 주요임무 달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지정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연구개발 수행] 연구개발 수행에 있어 우주항공청이 기술혁신을 이끌고, 산·학·연이 역량과 역할에 맞게 우주항공청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우주항공청은 초기 선도적 혁신연구를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대형사업을 설계하고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민간이 경쟁우위에 있는 기관별 고유영역 사업은 현재와 같이 산·학·연이 주관하여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은 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의 절대적 가치 상승, 우주안보의 중요성 확대, 글로벌 경쟁심화 등 우주경제 시대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은 우주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우주탐사 확대,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 우주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정부는 우주항공분야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고 미래 우주항공을 이끌어갈 전담조직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4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간, 공청회,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중에 있으며, 역할과 기능, 조직 구성 등 청 설립과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관계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출연연 등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국회의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하여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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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위성서비스(KASS)로위치정보서비스 정확성 높인다
- 항공위성서비스(KASS) 인터넷기반 제공 개념도[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7월 27일 오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GPS 위치오차 1~1.6m급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인터넷으로 제공해 위치기반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서비스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위치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를 비롯해 스타트업(새싹기업)인 동성아이텍, 엘비에스테크, 아이오티플렉스 등 6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KASS 데이터를 인터넷기반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시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들은 위치정보 노하우를 바탕한 기술자문 및 정보 공유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KASS의 위치정보가 다양한 위치정보서비스 산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편의가 증대됨과 동시에 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협약식에 앞서 7월 26일부터 일반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안정적인 KASS 정보 제공에 이어 ’23년도말 성공적인 항공용 서비스 개시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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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위성서비스(KASS)로위치정보서비스 정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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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양 등 멸종위기 19종 동결보존 기술 개발
- 멸종위기 야생동물 동결보존 실험과정 모식도[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산양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19종의 성체줄기세포를 안정적으로 동결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최근 확립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6년부터 종별 맞춤형 동결보존 기술을개발해 산양(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뱀장어(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적색목록 위기종), 한강납줄개(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등 멸종위기에 몰린 19종의 성체줄기세포를 영하 196도 액체질소에서 최장 7년 동안 동결보존했다. 연구진은 장기간 동결 보존한 이들 세포가 일주일 동안 동결한 세포와비슷한 71~85%의 안정적인 생존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1980년대부터 멸종위기 동물의 동결보존 연구를 수행한 선진국의생존율(50% 미만)보다 높은 수치다. 종별 맞춤형 동결보호제로 보존한 19종 모두 성체줄기세포가 정상적으로배양됐고, 한강납줄개와 세포 특성이 매우 유사한 각시붕어의 성체줄기세포를 이식한 실험 결과에서도 정상 개체로 성장하는 것이 확인되어 멸종위기종 보전에 기대를 더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동결보존 기술 개발로 멸종위기 동물을 세포 상태로 10년 이상 장기 보존할 수 있게 되어 암컷과 수컷 개체를 관리해야 하는 기존의 인공증식 방식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달 말 국제학술지 ‘저온생물학회지(Cryobiology)’에 투고될 예정이며, 특허 출원도 앞두고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로 동결 보존한 성체줄기세포를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 분산 수장하고 관련 기술을 상호 발전시켜 종 복원이 시급한 우선 복원 대상 멸종위기종의 체계적 보전에 힘쓸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소중한 우리 생물자원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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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양 등 멸종위기 19종 동결보존 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