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희생자 위령탑 참배 및 사업장 방문, 안전한 일터 조성 노력 다짐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 오후 서울 보라매공원에 있는 산업재해희생자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세계산업안전보건의날(4.28.)을 맞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위령탑에 헌화·분향하고,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참배에 앞서 이날 오전 경기도 시흥시 소재 2차전지 케이스제조업체인 ㈜진성철강을 방문하여, 산재예방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노·사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산재예방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적시에 확보하고,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농촌 현장에서 그 답을 찾는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민생토론회(2.21.) 세부 추진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을 발표(4.25.)한 후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4.26.)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송 장관이 방문하는 진안군은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로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자투리 농지에 체육시설, 공원 및 작은 목욕탕을 설치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정비계획의 추진배경, 해제기준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자투리 농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업인은 “일·가정 양립, 영농창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농촌을 찾지만 문화·체육, 보건·의료 등 정주여건 관련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송 장관은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기반시설(SOC) 등 개발 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관세청,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

  관세청 조사담당자들이 26일 서울세관에서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26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비롯하여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급속히 확장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특히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향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자체 인력‧시스템‧검증체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은 그간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범죄 단속 현황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부정수입물품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부정수입물품 유통 주요 사례 ' 【사례 1】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애플 아이폰 구매대행을 의뢰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중국산 위조 아이폰을 국내 구매자 명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위조 아이폰 1,368개, 시가 12억원 상당을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 【사례 2】 중국 오픈마켓에서 위조 골프클럽 764세트, 정품시가 18억원 상당을 구매하여 타인 명의를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온라인 개인 거래사이트 및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유통 【사례 3】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단백질 식품 9,248개, 시가 3억원 상당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오픈마켓에서 유통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와 중소‧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악용 밀수, 해외직구 되팔이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농산부산물 새활용 제도적 지원’ 현장 목소리 듣는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관련 산업체의 순환자원 인정과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신청지원을 위한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제도 개선 산업체 간담회’를 4월 26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연다.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그동안 비료, 사료로 사용하거나 폐기했던 농산부산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식품, 기능성 소재, 생활용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산부산물 새활용에 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많아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련 기관이 농산부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규제 유예제도 신청 방법을 발표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새활용 산업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농산부산물 새활용 산업체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만나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유사 유형별 부산물로 규제 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장애인 고용이 어려우신가요?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사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 14시 한화생명보험(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임직원을 격려하고, 장애인 근로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 고용컨설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여건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고용 부진요인을 도출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이에 적합한 공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3년은 장애인 고용저조 대기업(1,000명 이상, 고용률 1% 미만)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52개 기업에서 38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22~’23년 공단의 장애인 고용컨설팅에 참여하여 적합직무 개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및 공단의 맞춤훈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던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히, 한화생명보험은 보험관련 대기업 중에 최초로 의무고용률 3.1%를 초과 달성했으며,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도 고용률 5.2%를 달성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한화생명보험(주) 내에 있는 사내카페 바리스타,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한 후, 우수기업 관계자 및 장애인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고용컨설팅 사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참석한 우수기업의 사례와 같이 장애인 고용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기업 구성원 모두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노력이 보태져 이룬 성과”이며 아울러, “정부는 기업에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특허청]생명 산업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뒷받침한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4월 25일 14시 한국바이오협회(경기 성남시)에서 생명 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관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심사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와 CJ제일제당, SK바이오사이언스 등 15개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건강관리 시장은 ’21년 5,800억 달러에서 ’25년 7,900억 달러(1,050조 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특허출원도 10년간 87% 증가하는 등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세계 생명 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빠른 특허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와 마찬가지로 생명 분야도 우선심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생명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품질 제고, 생명 분야 전문가의 심사관 채용 확대 등의 심사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생명건강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기업의 신속한 강한 특허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전문성 있는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적 특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명 분야 심사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경제 기사

• [국민권익위원회]“채용하는데 나이, 외모는 왜 물어?” 면접관 교육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 질문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ㄱ씨는 지난 3월경 ○○시의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그중 한 면접관이 ㄱ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나이를 거론하며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는 질문을 했고, 다른 면접자 ㄴ씨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ㄱ씨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했으나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만 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에 부적절한 면접 질문을 한 것에 대해 ㄱ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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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산림청]2024년 임업직불금 4월30일 마감

  임업직불금 제도[동국일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자격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을 완료하여,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바를 보상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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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중소벤처기업부]“전국을 넘어 해외까지 알릴게요” 동행축제 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전, 행복한백화점 4층에서 ‘동행축제 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국내 최대 중소․소상공인 내수촉진행사인 동행축제를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널리 알리기 위해 선발한 ‘동행축제 대학생 응원단(서포터즈)’와 ‘K-글로벌 특파원’ 30명이 참석했다. ‘대학생 응원단(서포터즈)’는 개막식을 비롯한 지역 특별행사에 방문해 젊은 청년들의 시각으로 방문객과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동행축제 도전행사(챌린지)나 이벤트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동행축제의 국내 흥행과 홍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고, ‘K-글로벌 특파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지의 아마존 등 국제적(글로벌) 유통 온라인쇼핑몰(플랫폼)에서 열리는 동행축제 온라인 할인 행사를 현지 언어로 소개하는 등 동행축제를 전 세계로 알릴 계획이다. 이 날 오영주 장관은 응원단(서포터즈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대학생 응원단(서포터즈)과 K-글로벌 특파원이 함께 동행축제를 즐기면서 참신한 영상을 많이 만들어 동행축제를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달라”며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동행축제 슬로건인 ‘살맛나는 행복쇼핑’처럼 동행축제 응원단(서포터즈)들이 만들어갈 ‘살맛나는 동행축제’가 기대된다”고 응원단(서포터즈)들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에 응원단(서포터즈)들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동행축제를 널리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한편,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동행제품을 사전에 체험해보는 시간에서는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제품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됐다”, “앞으로의 응원단(서포터즈) 활동에서도 익숙한 듯 잘 모르는 제품들을 많이 발굴해서 홍보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 날 오영주 장관은 발대식에 앞서 동행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유통센터 업무 현안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판로확대에 힘쓰고 있는 유통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주 장관은 “유통센터는 중소·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한 현장 최접점 기관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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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과 손잡고 치안 분야 중소기업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은 18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와 중소·벤처·소상공인이 행복한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기술보호 수사 신속집행절차(패스트트랙)를 개설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춘 치안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부처간 협력이 체계화·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중기부와 경찰청이 한 팀(원팀)이 되어 치안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을 위해 협력해왔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있어서도 부처협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식과 연계하여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두근두근! 제2회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도 개최됐다. 동 전시회에는 디엔에이(DNA)감지기, 드론 관제 차량, 저위험권총을 비롯하여 경찰청·대학교·정부출연 연구기관·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 14건이 전시됐다. 이를 통해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를 바탕으로 치안 분야 과학기술에 대한 대내외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기부와 경찰청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치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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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새로운 고속철도 20년을 향한 이정표 세워야”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철도 20주년을 맞아 4월 22일 오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고속철도 발전에 기여한 산하기관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고속철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철도 공공기관 직원을 격려하고, 향후 철도산업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장에는 고속철도 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철도 현장에서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한 KTX와 SRT의 최초 기장 및 승무원, 경부·호남선 설계·시공 관계자, 주요역 역장·역무원, 관제·차량정비·유지보수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우리 기술로 만든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 탄생과 관련하여 차량 설계 및 제작 담당자, KTX-청룡 기장 등도 참석했다. 박 장관은 “1899년 경인선 운행으로 시작된 우리 철도는 105년 만인 ’04년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 시대를 열었고, 이를 통해 심리적 국토공간이 압축되고 국민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면서, “개통 3년 만인 ’07년에 이용객 1억 명을 넘었던 고속철도는 ’22년 10억 명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성장했고,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가 됐다”면서 고속철도 20주년의 의미를 평가했다. 박 장관은 “고속철도 20년 위업을 토대로 더 빠르고 편리한 ‘철도 혁명’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선 안동~영천, 동해선 포항~삼척,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등을 차질 없이 개통하여 고속철도망을 확충하고 수혜인구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K-철도가 교통수단을 넘어 우리와 세계를 잇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이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혁신과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고속철도 발전에 기여한 철도 공공기관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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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고용노동부]정부와 8개 조선사가 함께 안전항해를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 15시 30분 LW컨벤션에서 8개 주요 조선사,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선업은 최근 수주량 회복으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으나 신규인력이 다수 유입되고 작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위험 작업과 공정이 많은 조선업은 대표적인 위험업종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을 스스로 찾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문화가 자리 잡을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나 복잡하고 위험한 작업이 많아 조선업 현장에서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문화를 정착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에, 8개 조선사와 함께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전국 조선업 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8개 조선사와 고용부, 안전공단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가 구성된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조선사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내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메시지를 부착하는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을 통해 누구나 제대로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선업 10대 주요 안전수칙’도 집중 전파해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알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에서도 조선사 간 협력을 강화한다. 기존 조선사별로 보유한 교육 자료와 설비를 함께 활용하여 보다 내실화된 조선사 합동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를 돕고자 최대 25가지 언어로 번역된 교육 자료 17종도 공유·지원할 계획이다. 원청에 비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협력업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협약은 세계무대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안전에서만큼은 ‘원 팀(One team)’임을 선언하는 자리인 만큼 정부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오늘 모인 8개 조선사들이 협약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라는 큰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를 함께 쌓아나가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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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산림청]지역주민 산사태 재난 대처역량 키운다!

  경북 문경시 민관합동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에서 총평하고 있는 남성현 산림청장[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마을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마을주민을 비롯한 경상북도․문경시, 경찰, 소방 및 산림조합 등이 참여해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커진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대피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병행했다. 현장훈련은 △산사태 위험징후 감지 △상황판단회의 및 위험 상황전파 △대피 명령 △주민대피 등 일련의 대피체계를 촘촘히 점검하고 실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상황은 오후 2시를 기해 마을주민의 개인 휴대전화(재난 문자)와 각 가정에 보급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방송)’을 통해 동시에 전파됐다. 대피 명령에 따라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대피소인 창구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하고 재난대응 부처와 경찰 등 관계자들은 함께 공조하여 주민을 안전한 대피경로로 안내했다.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은 민간 대피조력자를 1:1로 연결해 대피를 지원하고,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대피를 거부하는 주민은 경찰과 협조하여 대피를 유도하는 훈련을 통해 산사태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대피훈련을 마친뒤 토론훈련을 실시해 주민 재난대응 부처, 민간조력자가 상호 협력해 주민대피체계 구축과 이행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주간 ‘산사태 재난 대비 상시 훈련’ 주간을 운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민·관 합동훈련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조력자 등의 임무와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상영 창구리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훈련에 임하며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체득하는 유익한 훈련이었다”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총평에서 “주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실전에 대응한 훈련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사태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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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산업통상자원부]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2023년 3월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및 셔틀외교 재개 1주년을 맞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22.(월)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사이토 겐(齋藤 健) 일본 경제산업대신을 만나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한·일 정상 간 합의사항의 후속 조치와 미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담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상호방문을 통한 정식회담으로 개최된 것으로 정상외교로 진전된 양국 관계 개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양측은 한·일 정상외교를 통하여 기업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정부-경제계 간 협력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경제인회의, 재계회의 등 경제단체 간 협력을 촉진해나가는 한편, 상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SJC(Seoul-Japan Club), 경제산업성과 주일한국기업연합회 간 정기적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 간 탈탄소·신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우리의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CFEI; Carbon Free Energy Initiative)를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및 글로벌 청정기술·제품 적정 평가 구조 마련 등에 대하여 과장급 기후정책협력 WG 개설을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국장급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통해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는 양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는 대화 설립에 합의했다. 다음으로, 양측은 한일중 3국 간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일측은 금년도 3국 간 협의되고 있는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주최국인 한국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내 추진 중인 한미일 산업·상무장관회의도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및 전자상거래 협상 타결 등 WTO 체제 개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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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2027년 세계통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통계청 -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2027 ISI 세계통계대회 성공 개최 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형일 통계청장(왼쪽에서 첫 번째 이형일 통계청장)[동국일보] 통계청은 4월 22일 부산시청에서 국제통계기구(ISI/차기회장 파브리지오 루게리)-부산시(시장 박형준)-한국통계학회(회장 김동욱)와 ‘제66차 ISI 세계통계대회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3년 7월 7일 국제통계기구(ISI) 집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 ‘부산’을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WSC) 개최지로 선정함에 따라, 이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앞서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통계기구(ISI)에 2027년 세계통계대회(WSC) 개최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전체 40여 개 신청국 중 최종 후보로 발표된 일본, 싱가포르, 태국과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됐고, 이는 2001년 제53차 세계통계대회(서울 개최)에 이어 20여 년 만에 이뤄낸 쾌거로 평가된다. 1887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통계기구(ISI) 세계통계대회(WSC)는 전 세계의 저명한 통계학자, 각국 정부․국제기구 및 민간기업의 통계 전문가들이 모여, 통계 이론은 물론 실무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통계인의 올림픽’이다. 통계청은, UN 통계위원회 위원국과 부의장, OECD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으로서 그간 국제사회에서 보여왔던 위상과 역량, 국제개발협력(ODA)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통계선진국로서의 축적된 경험 등을 토대로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WSC)를 단연 최고의 대회로 만들고자 다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적인 현장조사 자료 수집 방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자료 활용, 인공지능(AI) 접목, 데이터 통합이 각광받는 만큼, 통계청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육아휴직통계’, ‘연금통계’ 개발을 비롯하여, 범부처 행정자료를 수집․공유하는 ‘데이터융복합관리시스템’ 구축, 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속보성 경제지표 ‘나우캐스팅’ 제공,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계분류자동화시스템’ 구축, 공간 정보와 온라인 거래 정보 등을 연계한 ‘기업통계등록부’ 구축 등 우리의 선진 사례를 적극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통계청은 혁신적인 통계기술 연구 확대·촉진, 폭넓은 성과 공유 기회 제공 등 국제사회 통계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의 지원 방안도 이번 업무협약에 포함하여,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WSC)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고민해 보는 뜻깊은 지식인의 축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통계학회는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WSC) 개최를 통해 한국의 괄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전 세계에 공유하고 최신 이슈를 폭넓게 논의하여 우리 통계학계가 더욱 성장·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부산광역시는 원활한 대회 시설 운영 및 행정 지원으로 참가자들이 대한민국과 부산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WSC)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의 혁신적인 통계작성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국제사회 통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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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새만금개발청-부안군 간척문화 보존 및 영화·영상 등 관광자원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22일 계화 옛 방조제 일원에서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간척문화 보존 및 영화·영상 등 관광자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계화 옛 방조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간척유산 보존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식재 행사도 함께 시행했다. 먼저, 새만금개발청과 부안군은 현재 방치되어 있는 계화 옛 방조제 상단에 꽃길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하는 것에 협력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하여 새만금의 역사와 미래를 연계하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1968년에 준공된 계화 옛 방조제는 부안군 의복리에서 계화도까지 연결된 연장 3,556m의 방조제로, 이를 통해 광복 이후 가장 큰 간척지인 계화 간척지가 조성되어 우리나라 식량생산에 크게 기여했으나 현재는 방치되어 잡목이 우거져 있는 상황이었다. 새만금개발청과 부안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간척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꽃길 조성을 통해 간척 역사와 연계한 관광벨트(지구)의 한 축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K)-영화ㆍ영상 콘텐츠 유치·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새만금은 다양한 촬영이 가능한 넓은 부지가 있고 촬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장물이 없어 새만금방조제 완공 이후 약 130여 편의 영화ㆍ영상 콘텐츠가 새만금에서 촬영됐다. 새만금개발청은 부안군, 전북지역 영화ㆍ영상 콘텐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새만금 내에서의 인허가, 사용료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게 영화ㆍ영상콘텐츠 촬영이 가능한 영화·영상 규제특구를 조성키로 했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번 협약은 부안 인근에 간척 역사를 살린 관광요소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과거와 현재·미래를 잇는 사업이 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는 부안군 인근 관광지와 함께 관광벨트(지구)를 조성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만금 인근지역을 포함한 메가시티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부안군 권익현 군수는 “우리나라 농업 생산량 증대와 현재의 새만금 간척 사업에 중요한 밑거름 역할을 한 상징적 시설물인 계화 제2방조제에서 협약식을 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면서, “이번 협약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대한 사업 투자와 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새만금과 부안군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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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특허청]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한국의 PCT 국제조사 지속 신뢰

  특허청[동국일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세계 각국에서 특허화하기에 앞서 특허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국내 PCT 국제조사’ 의뢰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3년 우리나라는 국내·외 출원인으로부터 30,023건의 PCT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접수받았다. 이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PCT 국제조사 접수 건수로, 유럽(83,125건), 중국(72,923건), 일본(47,342건)에 이은 순위다. 우리나라에 이어서 미국(22,919건)이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 중 73.8%(22,164건)는 국내에서 의뢰된 것으로, 삼성전자·LG전자·LG에너지솔루션 상위 3개사가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기술분야별로는 디지털통신(2,620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2,498건), 컴퓨터(1,929건), 의료기술(1,560건), 오디오·영상기술(1,094건)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동 기간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의 1/4 가량인 24%(7,155건)는 미국에서 의뢰된 것으로, 미국의 전체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52,576건)의 14%에 달한다. 기술분야별로는 컴퓨터(813건), 반도체(811건), 토목공학(704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584건), 측정(475건) 분야 등의 순이다. 주요기업별로 살펴보면, 상위 5개사에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 인텔, 램리서치가 포함되어 3개사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년간 1위 자리를 지켜온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미국 특허청에 접수한 PCT 출원 대부분(지난 5년 평균 99.6%)에 대한 국제조사를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했으며, 인텔(90.9%)과 램리서치(99.9%)도 같은 동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유럽은 중국, 일본, 미국과 달리 자국뿐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상당량의 PCT 국제조사가 접수되고 있다. 이는 이들 특허청이 조사품질 및 조사료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특허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PCT 국제조사 경쟁력을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하는 PCT 국제조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PCT 국제조사 결과는 향후 모든 나라에서 특허심사를 할 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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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부문 디지털서비스 이용, 더 쉽고 더 편리해진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관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를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의 선정·계약·이용 등 각 도입 단계별 절차와 방법 등을 담았다. 디지털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국가기관등의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의 유형, 종류, 법적 근거, 도입시 장점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도입하고자 할 때, 예산확보 방법부터 서비스 선정·계약방법·서비스 관리 및 종료시 검토사항 등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궁금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2020년 10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그동안 국가기관등이 민간의 첨단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화 시스템을 혁신하는 한편, 이를 통해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다. 도입 이래 지금까지 약 478개 기관이 1,237건, 계약금액 4,586억원의 디지털서비스를 도입(‘24년 3월말 기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4월 23일부터 국가기관 등 모든 이용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이용기관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내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올해로 5년차가 된 디지털서비스 제도는 그동안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토대 역할을 해왔다”면서“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에 촉진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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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환경부]생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기업간담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4월 23일 수원컨벤션센터(수원 영통구 소재)에서 환경부 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생물자원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경기도지역 기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년간 전국 규모의 제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생물산업 관련 행사에 참여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 홍보와 기술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생물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환경부 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과 함께 지역별로 기업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지역 생물산업과 관련된 20여 개 회사 및 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해 생물소재 활용과 사업화를 위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 활용기술 및 관련 유용성 정보 등을 소개하고, △생물소재 활용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요구 내용을 수렴하며,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망 구축을 통한 생물소재 활용 실증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기관별 유망기술을 정리한 ‘유망기술 자료집’을 배포하고 산업계가 원하는 기관과의 1대1 상담도 진행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산업계의 시선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전국 단위로 기업간담회를 확대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물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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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산업통상자원부]캐나다 무역사절단을 맞아 양국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2일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메리 응(Mary Ng) 캐나다 통상장관과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정 본부장은 천연가스·핵심광물 및 배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정에너지·소형모듈원전(SMR)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가자고 제안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캐나다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기업이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투자를 이행하는 데 애로를 겪지 않도록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무역사절단의 일원으로 방한한 골디 하이더(Goldy Hyder) 캐나다 경제인협회 회장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노력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측면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금번 캐나다 무역사절단의 방한은 2022년 한·캐나다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후 이루어진 최대규모의 경제협력 행사로 양국 기업의 네트워킹 강화와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170개 이상의 캐나다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편, 교역·투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양측의 공감대 아래, 제4차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최초로 장관급에서 개최됐다. 정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교역은 발효 연도('15년, 86억 불) 대비 약 70%('23년, 146억 불) 증가하는 등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하면서, “한국과 캐나다는 자유롭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무역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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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국토교통부]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시행령 제52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社) PQ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➋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시행령 제31조)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ㆍ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ㆍ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스마트 기술(로봇, AI, 디지털 등)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ㆍ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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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