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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논산,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충남 논산시에 국방 전력지원체계 산업이 특화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87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논산시와 인근 지역은 국방관련 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을 도모하고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국방전력 지원체계 중심의 국방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육군의 스마트군 전환 구상 등 전투력 향상을 위한 육군 워리어 플랫폼(개인전투체계)과 관련된 배터리, 야간 투시경, 전투안경, 방독면, 방탄조끼, 벨트 등 피복류 및 차량이 포함된 첨단기술 및 소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여 특성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승인될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29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완공 시에는 2,315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492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논산, 계룡 등 충남 남부권을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전투감시 지원장비, 전투지원 물자, 통신전자장비 등을 생산하는 전력지원체계 산업 중심의 국방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대한민국 국방산업을 선도할 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5
  • 국립종자원, ‘24년 종자생명 전문인력 2,900명 양성
    실습교육 운영 사례[동국일보]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종자생명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2024년 교육훈련 계획'을 마련하고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2월 5일『미래인력양성』과정을 시작으로 1년 동안 62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과정은 종자업계, 학계 등 현장 의견과 종자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2개 과정을 신설했으며 교육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16개 과정은 확대하고, 34개 과정은 유지하여 1년 동안 2,9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①기업 맞춤 전문인력, ②미래 전문인력, ③공무원 직무역량, ④국제협력 강화 등 4개로 설정하고 세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안형근 교육센터장은 “앞으로 종자업계와 학계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교육센터 누리집에서 1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4-01-25
  •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첫발 내딛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비 상승 등 농가경제 불안, 농촌소멸, 농축산물 수급불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식품부 조직 및 업무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1월 25일 발족했다. 개혁추진단 발족은 농정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의 전환, 규제혁신, 부서간 칸막이 제거, 현장중심의 행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송미령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개혁추진단(단장: 한훈 농식품부차관)은 개방적·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개혁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1급을 반장으로 하는 3개의 추진반으로 구성됐다. 각 추진반장은 소속 실·국에 구애받지 않고 개혁적 성향을 지닌 직원(청년보좌역 포함) 3~4명을 반원으로 선발했으며,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도 포함했다. 한훈 차관은 1월 25일 개혁추진단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정과제 등 국민과의 약속,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정책,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과제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조속히 선정하고, 과제별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했다. 개혁추진단은 반별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매주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하면서, 성과나 문제점 등은 장관에게 보고하여 즉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1-25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규제 완화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되어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 특례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실증특례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부가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 영업일수 300일 제한은 폐지한다. ‘농어촌 주택’이 다양한 부속 건축물(창고, 축사 등)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하고,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미만으로 적용한다. 또한,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대상으로 재생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하여야 했으나,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다양한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농어촌민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현장과 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부가조건이 완화되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 혁신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의 규제 특례 부여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25
  • 조달청, ‘현장’의 물음에 ‘행동’으로 답하다
    23년 4차 수요매칭 대표 혁신제품[동국일보] 조달청은 160억 원 규모의 68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테스트)할 127개 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1월 25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시범구매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불편과 잠재적 위험해소 같은 공공수요를 정부에서 제시하면 기업에서는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 대표적인 제품과 시범사용 기관은 다음과 같다. 다중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밀집인파 계수 및 경보시스템’은 서울시 서대문구 내 대표적 과밀지역인 신촌동 일대에서 시범사용할 예정이다. 선박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침몰 선박 자동위치 표시장치’는 어선 조업이 많은 경남 남해군에서 검증한다.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노면청소차와 폐기물 수거차는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실증한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실증을 계기로 공공서비스용 차량 분야에서 미래차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생성형 AI, 3D 프린팅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혁신제품도 우선하여 선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혁신적 기술을 가진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등용문이자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창구이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혁신제품 시범구매가 현장 문제 해결과 혁신기술 전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장치가 되도록 제도를 운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5
  • 조달청, 공사평가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2024년도 시설공사분야 기술심사를 담당할 제14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달청은 설계 및 기술제안을 평가하여 대형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형공사 입찰의 심사를 담당할 15개 분야 124명을 지난해 12월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한 바 있다. 조달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대형공사 설계심의 제도 및 절차, 평가방법, 기술검토서 작성 방법 등 평가 전문성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업체와의 사전접촉 금지,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적용 등 청렴관련 교육도 별도로 진행하여 평가과정에서 공정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제14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24.1.1.~12.31.)이며 2024년에 예정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 도로연결사업 등 기술제안 심의대상 사업을 앞으로 평가하게 된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최근 공공건설공사 관련으로 평가위원의 비리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상황에서 누구나 믿고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심사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역량있는 사업자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선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1-25
  • 조달청 용역분야(2024.01.29.~02.02)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다음주(‘24.01.29.~02.02)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물적기반 구축' 등 총 184건, 2,073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3.9%인 1,947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8%인 59억 원,충청남도교육청 '(가칭)홍성주촌중학교 교사 및 (가칭)목리유치원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1%인 43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1.2%인 24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529억 원, 서울지방청 442억 원 등 2개청(971억 원)이 전체 금액(2,073억 원)의 4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1,102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 경제
    2024-01-25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저렴한 가격에 2,000원 카드 혜택까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카드사별 2월 중 계획 확정 예정)하다. 작년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됐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하여,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각 카드사는 2월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카드사별 홈페이지·앱(APP)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착한가격업소 24개 업소에 1개 업소당 400만 원 한도로 간판·집기 비품 교체 및 수리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신규 가맹점 발굴 등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국비(15억원)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국비 지원을 보다 확대(18억원)하고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하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배달플랫폼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메뉴 배달 시 할인쿠폰 발급 등 배달료를 추가 지원(국비 30억원, 건별 지원액 등은 3월 확정 예정)하고, 민간플랫폼의 위치기반서비스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착한가격업소 운영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3월 이후)이다. 현재(’23.12월)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257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808개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7,065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2024년 말까지 1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로,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서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시설 개선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민께서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1-25
  • 농촌진흥청, 벌 관리 기술 적용 농가 상황 점검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1월 25일 ‘화분 매개용 스마트벌통’을 설치, 운영 중인 고흥 스마트팜혁신밸리 토마토 재배 농가와 보성 월동 꿀벌 피해 저감 기술지원 협업농장을 찾아 기술 적용 현황을 살폈다. ‘화분 매개용 스마트벌통’은 국립농업과학원이 화분 매개에 사용하는 뒤영벌의 활동과 벌무리(봉군) 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개발한 장치이다. 지난해부터 신기술시범사업으로 전국 8개소에 약 200개가 보급됐으며, 올해는 약 300개가 현장에 보급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농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립농업과학원은 효율적인 화분 매개용 벌 관리로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고 월동 꿀벌 피해를 줄이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비롯한 스마트 기술을 양봉에 도입해 꿀벌응애 방제와 관리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등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고흥 농가 방문에 이어 보성 양봉농가 현장을 찾아 월동 전 꿀벌응애 피해와 월동 중 고온 피해 현황을 파악했다. 현재 양봉농가에서 사육 중인 꿀벌은 지난해 9월부터 피해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 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은 꿀벌 개체 수 감소의 원인을 찾고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벌무리 관리 기술과 꿀벌응애 저항성 품종 개발 등을 연구 중이다.”라며 “꿀벌응애 방제 약제 순환사용, 가을철 월동 꿀벌 증식 방법 등 꿀벌을 안정적으로 증식하는 관리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고, 안정적으로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경제
    2024-01-2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자체결합 허용으로 보유 데이터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4일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한 산업현장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의 주요 대책 등이 반영된 것이다. 결합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자기활용 목적을 위한 데이터 자체결합을 허용했다. 그간 결합전문기관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직접 결합해서 자신의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한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어,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의 공동연구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규제 개선에 따른 제도 오·남용 방지 장치도 동시에 마련했다. 결합전문기관이 직접 결합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을 심사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유사분야의 다른 결합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토록 하여 엄정하게 개인 식별위험을 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기관이 자체결합한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보주체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가명정보의 폐쇄적 활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3자에게 가명정보를 제공한 횟수에 비례하여 자체결합이 허용되도록 했다. 둘째, 결합전문기관 지정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결합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인적요건 중 전문인력의 경력인정 분야를 확대했으며, 경력요건을 다양화하고 인정범위를 넓혀 결합전문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셋째, 결합전문기관 변경사항 심사기간을 명확화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지정부처에 통보하면, 지정부처는 일정기간(1개월) 이내에 변경심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여 가명정보 결합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는다. 개정된 결합고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4년 1월 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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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1-2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능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동형암호 활용으로 더 똑똑하게 개인정보 보호한다!
    [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4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2건에 대하여 사업자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의결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AI)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선별관제 솔루션 개발업체인 ㈜벡터시스가 자사 솔루션 상용화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확인을 통해 솔루션이 사람의 쓰러짐, 추락 등 산업재해·안전과 관련된 상황이나 통제구역 침입, 배회 등 보안·방범과 관련된 상황만 발췌하여 관제·녹화할 수 있는 선별관제 기능을 확인했다. 이에, ①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사건·사고 장면만 원본영상을 표시·녹화하고, 나머지 일상적 장면에 관한 원본영상 정보를 별도 저장하지 않으며, ②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화면에 노출되는 사람의 영상은 아이콘 등으로 표시하고 촬영구역 내 정보주체들에게 운영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 감시 우려는 적고 사건·사고 예방·분석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은 크다고 보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구역 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로,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사일로와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뱅크샐러드가 ‘동형암호 연산으로 산출된 통계값을 활용하는 경우 가명처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이다. 개인정보위는 ㈜뱅크샐러드가 동형암호화한 데이터를 ㈜디사일로의 분석 시스템(데이터 클린룸)으로 이전하고, ㈜디사일로는 분석 시스템에 접속한 외부 연구자에게 통계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동형암호 연산 결과 산출된 통계값만을 반출한다는 것과, 암·복호화 키(key)를 ㈜뱅크샐러드만 보유하고 있어 ㈜디사일로 및 외부 연구자들은 데이터 원문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①안전한 암·복호화 키(key)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②해당 동형암호문은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③통계값으로부터 원문을 추론하지 못하도록 통계모수를 ‘20명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법한 가명처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위 누리집 ' 심의·의결 ' 사전적정성 검토제 메뉴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계획 중인 데이터 처리 범위·절차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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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1-25
  • 행정안전부, 복잡한 지하상가,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길찾기 쉬워진다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시연 계획[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2024년 첫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을 진행하고 수도권 제2고속도로(경기 포천-남양주) 일부 도로구간 변경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주소정보를 이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길안내 서비스를 실증했다. 기존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앱은 지하와 같이 GPS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길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서울시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대전시 대전역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주소기반 실내 내비게이션용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사업에 따라 GPS 신호 수신이 불가한 복잡한 지하상가, 헷갈리는 지하철 역사 등 실내에서도 주소정보를 이용한 길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는 실내 내비게이션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1개 도로명으로 된 고속터미널 지하도 내부도로와 상점에 도로명·기초번호를 각각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블루투스 기반 위치정보 전달장치 150여 개도 설치하여 실내 내비게이션 앱 ‘고터맵’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향후, 서초구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속터미널역 일대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도상가 내부도로 및 상점 등에 부여된 입체주소를 이용한 지도를 제작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경찰·소방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일부개통 구간(경기 포천-남양주)에 대한 도로구간 변경(연장)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개통된 구간 내 휴게소나 주요 시설물 등에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정확한 위치 안내 등 국민의 실생활에 편리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도로명 정보는 행정안전부 결정 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공공·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4년을 주소정책을 통해 디지털 시대 생활‧행정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입체도로(고가·지하 등)·사물주소(우체통 등 6종 추가) 등 주소정보 확대구축 및 한-아프리카 주소체계 현대화 MOU체결과 같은 지난해 성과에 이어, 올해에는, 미래사회 혁신을 위한 주소지능정보 구축 및 주소정보산업을 국가의 미래신산업군으로 육성하고, 전 국토의 이동경로 및 접점을 촘촘하게 주소정보로 구축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도 지속(3년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주소체계 해외진출의 토대를 마련하여, 올해 한국형(K) 주소체계 국제표준 확대 및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2024년은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년간 도로명주소를 통한 국민 일상의 변화를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주소정보를 확충하여 복잡한 지하상가에서도 길안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국민편의성과 접근성뿐 아니라, 응급상황이나 비상상황시 빠른 대피 또는 구조·구급 출동시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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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산림청, 임업 현장 목소리 산림정책에 담는다
    2024년 산림 임업 단체장 소통 간담회[동국일보] 산림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주와 임업인의 목소리를 산림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52개 산림·임업분야 협·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 재난, 청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향상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방안’, △경제분야에서는 임산물 경쟁력 강화, 임업경영 안정화 등 ‘민생 활력 증진방안’ △사회분야에서는 산림치유·휴양 활성화와 도시숲·정원 인프라 확충 등 ‘국민 삶의 질 향상 방안’, △재난분야에서는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과학적·체계적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 방안’, △청년분야에서는 청년유입을 통한 ‘산촌 소멸 위기 극복 방안’ 등이 논이 됐다. 올 해는 청년 임업인들이 참여하는 ‘청년분야’가 별도로 개최되어, 청년특유의 활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산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림정책의 기반인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라며, “산주·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국민과 임업인이 더 많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25
  • 외교부,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
    외교부장관, 대한상의 방문[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최태원 회장과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경제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이뤄졌다. 최태원 회장은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재외공관의 현지 시장 정보와 대한상의의 기업 네트워크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우리 경제가 확고한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주요국들과의 우호적 경제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양측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경제협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개척, 경제안보 증진, AI 거버넌스 규범 형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7개국 (G7) 플러스 외교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익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경제단체를 포함한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민생 경제외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1-25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세계화(글로벌화) 전략수립 본격 시동!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서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여의도 63빌딩 42층)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중소기업 세계화(글로벌화) 정책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상반기 감소세를 보이던 중소기업 수출은 ’23. 8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지속되는 국제 분쟁 등 중소기업 경영여건에 대한 위험(리스크)이 상존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넘어선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이 제시한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인 ‘중소기업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 마련됐으며, 경제단체, 정책연구기관, 법무법인, 전임 대사 등 각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집단(그룹)과 ▲ 중소기업 세계(글로벌) 역량의 정의와 정부의 역할, ▲ 기존 수출마케팅 중심 정책의 개편 필요성,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국내 수출지원체계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하는 국외지원체계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취임 이후 각계 전문가 집단(그룹)이 힘을 합쳐 중소기업 세계화(글로벌화) 전략을 논의한 첫 번째 자리”라고 간담회 의의를 설명하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그간 중소기업 세계(글로벌) 정책 중 정부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발표할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계(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핵심이라는 기조 아래 중소기업 세계화(글로벌화) 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 경제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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