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산지규모화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현장 간담회[동국일보] 5월 2일 제주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와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e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주 농산물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송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이유는 제주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농협 중심으로 물량을 규모화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난 4월 23일 수급관리센터를 출범시키며 당근·양배추·월동무·감귤 등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를 강화시켰고, 이번 송 장관이 방문한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는 제주 감귤 생산량의 20%, 만감류 생산량의 50%를 유통시키는 등 물량 규모화를 통해 감귤의 도매시장 경유 비중을 2006년 80% → 2022년 50%까지 낮추고,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소비지와의 직거래를 12% → 32%로 확대시키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도 구매처를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관계자들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인이 제값 받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일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하며,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을 퇴출시키는 등 도매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를 규모화․효율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지를 규모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산지가 규모화되어야 도매시장 경유비중이 줄어들고 소비지와의 직거래나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유통구조 개선의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발표한'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농촌진흥청]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이달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포도 주산지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실천 사항을 알리는 민관 합동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진행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립농업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와 공동으로 5월 1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30일 실시한 경북 경주시 교육을 시작으로 충북 영동군(5.3.), 경북 김천시(5.9.), 경북 상주시(5.13.), 경북 영천시(5.14.)에서 차례로 열릴 계획이다. 대만에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등 1,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전등록제 등록을 원하는 농가나 수출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사전등록제 도입 취지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관리 교육 △포도 주요 병해충 및 재배 기술 소개 △병해충자동예보시스템 안내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류농약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는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가, 수출업체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점검(모니터링) 기능을 높이는 등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포도 수출은 3,376톤으로 전년(2,005톤) 대비 68% 증가했다. 최대 수출국은 대만(936톤)으로 전년(165톤) 대비 467% 급격하게 성장했다. 대만 정부는 올해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포도에 대해 잔류농약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 황의창 대표는 “포도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 및 농약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 포도 생산을 늘려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생산 농가 및 수출업체가 대만의 강화된 잔류농약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위태석 과장은 “한국산 포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약 안전 사용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대만에 포도를 수출할 때 잔류농약 위반에 따른 통관 거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축산분야 정책-연구 소통 협의회 개최

  소통 협의회[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축산분야 정책-연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협의회’를 5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개최했다. 이번 축산분야 부-청 간 협의회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어려웠던 정책-연구계 간 소통을 다시 활성화하고,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상생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축산 확산, 온실가스 감축 노력, 축산분뇨 이용 활성화,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양봉업 기반 조성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축산업이 직면한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축산물 수급 불안정, 가축분뇨 발생 증가 등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연구·개발(R&D)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향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도출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 축산 정책 방향과 농촌진흥청 중장기 연구 방향을 일치시키는 등 정책-연구 간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유동조 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농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참신한 정책 수립,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개발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고용노동부]원·하청 상생의 흐름, 교육·훈련에도 이어진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 추진 기대효과[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8개 대기업 및 협력사의 대표는 5월 2일 오후 2시 FKI타워에서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은 기존 공동 훈련(컨소시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품질 훈련으로 특화했다. 기존 공동 훈련은 업무부담으로 주로 단기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으나,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40시간 이상의 고품질 장기훈련을 여러 단기과정으로 모듈화하여 제공하여 현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체계적인 역량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대기업은 평가, 이수증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사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훈련과정의 승인·운영·비용 지원 등에 있어서 제약과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기업 자율성을 높이고 여건에 맞는 훈련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우수한 훈련과정운영을 지원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작동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은 '‘24년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NIA-통신사-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Gbps급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곤란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통신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이로 인해 농어촌 마을에서 1Gbps급 이상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도시와 달리 이용자가 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본 사업은 이러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에 FTTH방식의 광(光)통신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며, 100Mbps급 이하의 인터넷서비스가 공급되던 농어촌 마을에 1Gbps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올해 전국 571개 농어촌 마을에 광통신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NIA는 8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728개 마을의 지원 적격성을 심사했고, 이 중 446개 마을이 심사를 통과하여 구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이번 협약에서는 446개 마을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망 구축을 개시하게 되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5월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KT와 ㈜금강방송 등 2개 사업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여 망 구축을 담당한다. ㈜KT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협약대상(446개)의 98%에 달하는 436개 마을의 구축을 담당하고, ㈜금강방송은 군산·익산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역 사업자로서, 군산·익산 지역 10개 마을에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망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50%는 ㈜KT와 ㈜금강방송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과기정통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을 끝으로 지원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받는 마을은 5년간 누적 2,859개에 달해 상당 부분 도·농간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상된 속도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수혜 주민들은 정보획득, 교육, 금융, 행정 및 민원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시 소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이로 인한 소득 증대 등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본 사업은 정부·지자체·통신사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IT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1Gbps급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수요가 있는 농어촌 마을은 지자체를 통해 5월 17일까지 조속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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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정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특별법에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을 신설했다.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분야별 발전협의회)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1월 12일, 19일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1-09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 가능해진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동국일보]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함께 민간의 재원을 연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여 내실 있는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민간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는 정부재정(1,000억)과 산업은행 출자(1,000억),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1,000억)으로 총 3,000억 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등으로 조성되며,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1월 중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하는 한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펀드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2월 중에는 첫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펀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펀드사업과 중·소규모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 재원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라며,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09

• 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 일몰 3년 연장 등 농가 부담 완화 적극 추진

  농가 부담 완화 적극 추진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송 장관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지열·폐열, 공기열 등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촉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간 약 1.5조원 정도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 원(국비 288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저리 사료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한다. 아울러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긴축재정 기조하에서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1억원에서 174억원으로 15% 증액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주)’, ‘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체결(’23.12.13.)하여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류·비료·사료비 지원과 고효율 냉난방 시설 보급 확대로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으로 농업인들께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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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관세청,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단체와 협의회 구축

  8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 제1차 회의 [동국일보] 관세청은 1월 8일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들 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지속되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가상자산의 제도권 내 편입에 앞서 유관 단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 첫걸음으로 8일 서울세관에서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관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수출입업체들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소들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논의한 주요 사례로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유형➌),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송금한 사례(유형➊),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유형➌) 등이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그동안 가상자산이 국내 업체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무역 관련 불법 거래 차단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하면서,우범 거래의 효과적 포착을 위해 관세청이 적발한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향후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세청은 “불법 해외 송금뿐만 아니라 관세 탈루나 자금 세탁, 재산 국외 도피 등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유관단체와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국민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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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의 창업·성장 지원을 위한 ’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

  여성기업육성사업 예산[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①여성창업, ➁여성기업 판로, ➂여성기업 인력 지원 등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했다. 특히 올해는 여성 창업기업의 세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글로벌) 새싹기업 육성(액셀러레이팅) 사업 신설 등 여성기업육성사업 예산에 역대 최대 금액인 104.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첫째, 전국 18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며 ‘여성창업경진대회’를 통하여 정부포상과 함께 초기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２ 둘째, 여성기업의 제품 판로확보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안방 구매(홈쇼핑)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 교육, 입찰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한다. ３ 마지막으로,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해 주는 ‘여성기업 전문인력 연결(매칭)플랫폼’을 운영하며 경영 애로를 겪는 여성기업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센터’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재경 기업환경정책과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성기업육성사업이 여성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예비)창업자 및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종합지원포털에서 세부 일정 및 신청 방법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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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현장·온라인 동시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설명회를 11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동시 개최한다. 설명대상은 ’24년 중소벤처기업부 전체 사업(총 예산 14조 9천억원)으로 이차보전·보증 등을 통한 추가 지원을 포함하면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생방송(유튜브) 중계, 찾아가는 설명회, 수요자 맞춤형 사업공고 사전 안내 등 중소기업 정책 고객의 입장에서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한편,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을 위해 ’24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와 사업 설명회 영상을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및 기업마당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１ 전국 13개 지역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 종합 설명회 동시 개최 11일 14시에 열리는 종합설명회는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융(융자·보증), 기술개발, 창업, 수출 등 주요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도 배포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지원 사업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사업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해 세부 지원내용, 사업 신청 방법 등에 대한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일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인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시청 중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질의하면 추후에 기업마당 큐앤에이(Q&A)를 통해 답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２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찾아가는 설명회 생업으로 종합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도 지방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안전망 강화 정책을 중심으로 설명회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설명회 지원을 희망하는 정책고객(소상공인․자영업자․기관․단체 등)은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３ 맞춤형 지원사업 정보 제공 지원사업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하여 기업마당에서 중앙·지자체의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 중이며, 이에 더해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 소재 기업에게 지원사업 공고를 기업규모, 업종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정보를 전자 우편(이메일)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기업마당 회원으로 가입하여 소식지(뉴스레터) 수신을 신청하면 매일 주요 사업공고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종합설명회를 시작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찾아가는 설명회도 2월까지 병행하는 등 연초에 현장을 중심으로 주요 지원사업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대·내외적으로 힘든 여건이지만,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주축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뛰겠다”고 밝히며,“이번 종합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소개하는 첫 시간인 만큼, 중소기업인들에게 최대한 많이 전달하고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 설명회, 찾아가는 설명회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인은 가까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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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최대 규모 정보통신기술 전시회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참가 지원

  K-Metaverse 공동관 참여기업[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4에 K-Metaverse 공동관을 구성하고 국내 메타버스‧XR 기업의 참가를 지원한다. K-Metaverse 공동관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10개 사로 AI, IoT, 공간컴퓨팅, 스마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된 메타버스·XR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참가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IR 피칭, 바이어 상담회, 미디어 플로우 투어 등 다양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미디어 플로우 투어 프로그램은 포브스 등 미국 주요 언론사를 비롯해 디지털 미디어 채널, 북미 현지 테크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하여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참가한 메타버스·XR 기업 10개 사 중 3개 사가 총 4개 부문에서 ‘CES 2024 혁신상’ 수상을 확정하는 등 K-Metaverse 공동관 참가기업들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전세계 투자자,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메타버스·XR 분야 유망기업 38개 사를 대상으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사전역량 강화, 글로벌 마켓 참가 지원(5개), 후속 비즈니스 매칭 등 다양한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북미․중동․아세안 등 주요 권역별 전시회에 메타버스·XR 분야 유망 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K-Metaverse 공동관 개관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최근 생성형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제조·건설·교육 등 타 산업 분야와의 융합 등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새로운 기회의 영역으로 재부상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무장한 국내 메타버스·XR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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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 분야 신규 연구개발(R&D) 프로젝트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핵심 역량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4년 상반기 소프트웨어 분야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를 1월 5일부터 2월14일까지 총 41일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중 소프트웨어 분야 핵심 신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① 글로벌 시장개척형 기술개발(‘SW Frontier’) : ‘24년 8개 과제, 84억원 글로벌 시장개척형 기술개발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에 따라 글로벌 SW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연구개발→사업화→해외진출까지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을 선정할 때부터 글로벌 SW 시장 진출 역량을 중점 검토하며, 민간의 투자 또는 융자를 받아 가능성을 입증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응용SW분야와 시스템SW분야 각 4개 과제를 지원하며, 이후 SW분야 사업화(SW고성장클럽 등) 및 해외진출 사업(SW해외진출역량강화 등)과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② 하드웨어 인지형(HW-aware) 시스템SW 기술개발 : ‘24년 4개 과제, 60억원 하드웨어 인지형 시스템SW 기술개발 프로젝트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에 따라 HW의 성능을 향상·최적화하는 시스템 SW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내 AI·컴퓨팅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향후 기기 자체에서 인공지능을 실행하는 ‘온디바이스 AI’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SDV, 지능형 로봇, UAM* 등 3대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SW플랫폼 기술 개발을 우선 지원한다. (4개 과제, 과제당 4년간 지원, ‘24년 예산 60억원) 또한, 과기정통부는 온디바이스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를 우선 공고하되, 주요 산업별로 적합한 요소 기술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 하드웨어 인지형 시스템 SW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SW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SW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기 위한 선도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AI의 일상화를 위해 다양한 기기에서 AI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SW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SW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도전적 기술개발 과제를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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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NIA)은 ’24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 사업 공모를 ’24년 1월 5일부터 ’24년 2월 2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젝트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 현안 분야에 대해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해결하는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자유롭게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민간 전문기업이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이다.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는 기존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를 개선·보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정책 기조에 맞추어 과학적 의사결정과 행정 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 체감형 사회 현안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의 주요 추진 성과로는 IoT를 활용한 긴급재난대응 통합서비스, AI 기반 통계 분류 자동화, 전력인프라 활용 산불대응시스템 등이 있다. ’24년도는 총 5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적 지원 내용, 과제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2024년 1월 11일에는 온라인으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 현안 해결을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기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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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방위사업청, 고해상도 전천후 군 정찰위성 2, 3호기 발사 예정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425사업의 2‧3호 위성(SAR위성)을 올해 플로리다 케이프캐너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SpaceX의 Falcon-9 발사체를 이용하여 발사할 예정이다. 425사업 SAR위성은 주․야간 악기상시에도 전천후 고해상도 영상 촬영 및 정보수집이 가능한 군 정찰위성으로, 작년 12월에 발사된 425사업 1호 위성(EO/IR위성)과 상호보완적인 운용을 통해 북 핵·미사일 도발징후 탐지 및 종심지역 전략표적 감시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425사업 2호 위성은 현재 지상에서 우주환경 모의시험시설을 이용하여 개발시험평가 진행 중으로 2월에 시험평가를 완료하고, 3월에 발사장으로 이동한 후 1개월간의 발사 준비과정을 거쳐 4월 초에 발사할 예정이다. 3호 위성은 위성체 조립이 완료되어 개발시험평가를 착수 했으며, 9월에 개발시험평가를 완료한 후 11월에 발사할 예정이다. 425사업 2‧3호 위성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가 개발을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등 국내 우주항공전문기업이 시제업체 및 협력업체로 참여했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초고해상도 SAR위성은 최첨단 우주기술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되며, SAR위성 개발 간 확보된 기술은 국내 우주개발 기술 강화 및 우주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425사업 2호 위성 개발 초기부터 총괄 책임자로 참여했고, 현재는 국과연 국방우주업무 책임자인 국방우주센터장(수석연구원 전병태)은 “고해상도 전천후 위성인 2호 위성의 발사 성공은 국방 감시정찰전력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국방우주기술의 우수성을 알려 북한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는 군정찰위성 1호위성 발사 준비단계부터 국방부‧국방정보본부‧국과연 등이 참여하는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가동하여 2‧3호 위성 발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통해 국내에서 미국 발사장까지 위성 항공운송 관리, 현지 발사장에서의 최종시험 등 발사 전 준비사항 점검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미국 발사장 현지에서의 위성발사 관리단을 운영을 통해 발사 연기 우발상황 등에 대응하고, 1호 위성 성공 발사에 이어 2‧3호 위성의 연속적인 성공 발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425사업 2‧3호 위성 발사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우수한 우주 개발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어 우방국간 우주기술 협력 및 우주정보 교환 등 을 대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우주개발 기술 및 위성의 해외 수출 등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의 비약적인 성장 및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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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관세청, ’24년 1월 1일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24년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검사수수료 폐지는 ’24년 1월 1일 검사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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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고용노동부,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2023년 일터개선 사업 주요 참여사례[동국일보] 2024년에도 플랫폼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치단체, 플랫폼 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월8일부터 1월26일까지 자치단체, 플랫폼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배달라이더, 가사·돌봄종사자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종사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취약한 여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부터 추진됐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등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간은 자치단체 1년, 플랫폼 기업 2년이며, 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연장지원(1년) 여부를 결정한다. 2023년에는 15개 자치단체와 9개 기업을 지원하여 종사자 94,388명이 이동 과정에서 쉼터를 이용하거나 안전·건강관리·고객응대요령을 교육받는 등 혜택을 받았다. 2024년 신규 참여기관 공모에서는 플랫폼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투자가 필요한 쉼터 설치·운영 사업을 우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사회적 보호가 미흡한 플랫폼종사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한 사업이다”라며,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만큼,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보다 많은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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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보건복지부,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유형[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00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신청은 1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되며, 2차 공모는 2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1월 22일부터 유튜브에서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설명회’를 검색하면 상시 시청할 수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신청 자격 기준은 ①사업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②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고, ③전년도에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 5명 이상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공모 신청 기업(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선정심사에서 사업내용, 수행 능력, 사업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상의 고령자 고용 창출 및 대응투자를 통해 고령자 고용 확대·유지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5년(2025년~2029년)간 일정 규모(최소고용인원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는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창업지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므로,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자격이 되는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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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특허청, 온라인 교육 수강하고 영업비밀 지키세요!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 화면[동국일보] 특허청은 1월 8일부터 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영업비밀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비용부담과 최고경영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교육을 실제로 실시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고,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을 통해 1월 8일부터 시이오(CEO), 임직원, 일반인 과정별로 각 30명씩 선착순 모집하며,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1월 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포함하고 있다. ❶최고경영자, 임직원, 일반인 등 교육생 유형별로 교육과정을 차별화해 맞춤형 영업비밀 보호교육을 제공한다. 최고경영자 과정은 사내 영업비밀 보호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교육들로 새롭게 구성한다. 임직원 과정은 연구보안 및 특허와 영업비밀의 전략적인 활용 등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인식제고를 위해서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유출 피해사례 등을 소개한다. ❷영업비밀 전문 변호사가 기술유출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기업에서 꼭 갖춰야 할 지식재산 규정, 인적관리 방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의 구체적인 영업비밀 보호방법들을 제시한다. ❸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음을 쉽게 법원 등에서 입증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또한, 교육이수 이후 사내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영업비밀보호 상담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은 수요자에 따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비밀 온라인교육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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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흩어진 국가 나노팹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모아팹(MoaFab) 서비스 개시

  MoaFab (www.moafab.kr) 체계도[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관별로 산재된 국가 나노팹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한곳에 모아, 팹 이용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MoaFab)’을 ‘24년 1월 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MoaFab은 나노팹 간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팹 이용자 관점에서 ▲ 팹 서비스 신청·관리 일원화, ▲ 신청서비스 진행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 예약 시간 추천 서비스, ▲ 팹 기관 장비 정보 제공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나노팹 기관 입장에서는 ▲ 팹서비스 공정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 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서비스 조회·처리 기능 ▲ 나노팹 기관 간 공정연계 서비스 기능 등을 제공받아 나노팹 운영의 효율성과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MoaFab(www.moafab.kr)은 ’22년부터 참여 예정 기관 간에 나노팹 간 데이터 표준화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 서비스와 기관 팹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24.1월부터는 1단계 서비스 대상기관인 나노종합기술원(NNFC), 한국나노기술원(KANC), 나노융합기술원(NINT)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MoaFab 시범운영 참여자에게는 커피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다. 3개 기관 시범운영이 완료되면, ’23.3월에 1단계 본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며, ’24년 하반기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isrc),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후에도 과기정통부는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나노팹 시설들의 MoaFab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며, 보다 더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산·학·연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MoaFab 서비스가 개시되면 전국의 나노팹을 한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이용자들의 팹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그간 어려웠던 팹간 연계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며, “MoaFab 서비스가 우리나라 반도체, 나노 기술 등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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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