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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식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9번째)이 30일 군산물류지원센터에서 개최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30일에 군산물류지원센터(군산시 소재)에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의 개장식을 개최했다.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는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을 통관할 수 있도록 1년간 사업비 총 18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시설로, 올해 2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4월 30일(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한다. 관세청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전북도와 군산시의 지원을 받아 군산물류지원센터에 입주(1층, 3,153㎡)하는 방식으로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했다. 그동안 군산세관은 자체 통관시설이 없어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을 평택·인천 등으로 보세운송 후 통관해야 했고, 이로 인해 민간의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세관의 위험관리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한편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은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이에 군산에도 특송화물 통관시설을 설치하여 인천, 평택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화물 감시·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는 연간 6백만 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X-ray검색기(3세트), 특송화물 정보와 X-ray 이미지를 함께 표시하는 동시구현시스템(3세트), 마약·폭발물 탐지기 등 최신 감시장비를 갖추고 있다. 군산세관에 자체 통관시설을 갖춤으로써 입항지에서 즉시 물품을 검사할 수 있게 되어 마약, 총기류, 불법 식·의약품 등 위해물품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관·운송업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과 물류비 절감으로 군산항의 항만물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의 개장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관세청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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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지역특구법'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금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4건 및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지정(4개) ' 특히 ’23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올해 신규 특구 지정을 하게 된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주목할 만하다.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최소규제(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다음과 같다. 1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특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 Net-Zero’를 발표하면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글로벌) 인증획득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규제특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부산에서는 중소형 선박에 CO2포집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고 친환경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측정법과 배출허용량 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육상·해상 실증이 추진된다. 또한 액화 CO2의 육상 하역이 가능해지고 임시검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글로벌 전략) 또한, HD한국조선해양과 협업을 통해 한미 녹색해운항로의 HMM 운항선에 관련 기자재를 탑재하여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한 운항 실적(Track-Record)을 축적하고 한국선급의 인증체계를 고도화하여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의 세계적인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가 부산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신체부착용(웨어러블) 또는 휴대폰(모바일)을 통해 임상데이터를 수집하고 약품을 배달해 자택 등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약 배송 금지 등 규제 때문에 일부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은 약 배송이 허용되는 미국, 일본 등 해외사업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규제특례) 강원도에서는 분산형 임상의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이 허용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법률·기술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글로벌 전략) 또한, 100개 이상의 인공지능건강관리(AI헬스케어) 분야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국 인공지능(AI) 규제 상담(컨설팅), 독일의 의료기기 전문 CE 인증기관인 TÜV Rheinland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강원도는 분산형 임상과 원격협진 온라인거래터(플랫폼)를 기반으로 첨단 인공지능건강관리(AI헬스케어) 분야의 국제적중추(글로벌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첨단재생생명(바이오)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를 포함한 차세대 의료 기술이며 항노화부터 희귀·난치·만성질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는 임상조차 어려울 만큼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해외에서 원정치료를 받고 있다. (규제특례) 충북은 체계적이고 신속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과 안전관리기관 지정 특례를 받아 특구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임상 전과정(프로세스)을 구축하고, 허가받은 병원 인력만 참여가 가능한 세포처리시설에 개발기업 인력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의 병원들과 기업들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전략) 첨단생명(바이오)의약품은 특례 인정이 어려워 국내 생명(바이오) 기업을 아시아 최대 생명(바이오) 협력지구(클러스터)인 일본의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시켜 연구개발, 비임상·임상을 지원한다. 충북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는 해외 원정치료 수요를 충북에 흡수하고, 한일 경제협력을 통한 첨단생명(바이오)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전남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해외에서는 전력용 반도체가 고도화됨에 따라 미국, 독일을 중심으로 전력의 질이 우수하고 효율이 높은 직류체계로 에너지 활용 방식이 전환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직류전력 산업에 대한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규제특례) 전남은 직류 전력변환장치, 차단설비, 계측장치 등 직류 배전망에 필요한 설비 기준에 관한 특례를 받아 직류 전력망 통합 실증 체계(플랫폼)를 구축하고 직류전력 기자재의 품질을 실증한다. (글로벌 전략) 또한 UL솔루션 등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업으로 직류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직류산업 선진국인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국제공동기술개발(R&D)를 추진한다. 직류배전망의 정밀 실증으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직류 전력기자재 제품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해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등 전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대가 높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5개) ' 1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개요) 세포배양식품은 목초지를 사용하지 않고 메탄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아, 기존 축산업의 친환경 대안으로 급격한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세포배양식품은 현재 싱가폴(잇저스트社, 치킨너겟), 미국(굿미트社, 닭고기)에서만 승인된 초기 단계로, 국내 기업도 세계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된다. (규제특례) ‘23년 식약처 기준이 개정되어 국내도 세포배양식품의 인허가가 가능해졌으나, 세포배양식품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의 동물 세포를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추출하기 위한 기준이 부재하여. 세포배양식품 대량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경북 특구는, 「동물보호법」, 「축산법」 특례를 받아,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고순도의 세포를 추출한 뒤, 표준 세포주를 만들어 기업에 분양하고, 기업은 세포배양식품을 상용화 수준으로 대량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경상북도는 ’23년부터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 수립하여, 의성ㆍ안동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대학·기업 식품기술(푸드테크)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세포배양식품 관련 국내·외 표준을 선도하고, 식품기술(푸드테크)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2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개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치과 병원에서 발치한 치아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여 전량 폐기 처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본인의 치아를 잇몸뼈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술이 상용화했으며, 타인의 치아도 잇몸뼈 치료에 사용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자원으로서 치아의 재활용 가능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규제특례) 대구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아, 경북대 병원 등 협력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동의를 얻어 폐치아를 기증받고 안전한 치아만을 선별한 뒤, 골이식재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기대효과) 특히 대구 특구는 올해 2월 실시된 정부 전략적 인사 교류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을 연계하는 특구로, 대구 내 의료기기ㆍ생명(바이오) 분야 규제발굴에서 사업화 지원까지 통합(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3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개요) 국내에서는 어류 부산물은 전량 폐기되거나 퇴비 등 값싼 제품으로만 재활용되고 있으며, 재활용률도 25% 수준에 불과하다. 어류 부산물에는 콜라겐(껍질), 칼슘(뼈), 효소(내장) 등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원료 성분이 많이 포함 있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쉽게 변질되는 어류 부산물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규제특례) 경남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특례를 받아 뼈, 내장, 껍질 및 안구 등 부산물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참치를 대상으로 참치 부산물 선별·보관·운송 기준을 수립하며, 수립된 기준을 바탕으로 참치 부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경상남도는 동원 F&B 등 국내 참치 선도기업과 협력 기업이 소재한 수산물 특화 지역으로, 본 실증의 성과가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개요) 그간 수소 트럭·수소 버스 등 대형 이동수단(모빌리티) 위주로 수소를 사용하나,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빨라, 자전거, 오토바이(바이크) 등 생활형 이동수단(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규제특례) 국내는 차량·지게차·무인기(드론) 이외의 이동수단(모빌리티)에 연료전지를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국내 기업이 수소 자전거를 개발하여 유럽·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수소차 충전소에서 자동차 이외에 이동수단(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이 불가하여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을 개발하여도 향후 보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특구는 「수소법」, 「자전거법」, 「고압법」 등의 특례를 받아, 수소 카고 바이크용 연료전지 개발, 자전거 도로에서 수소 카고바이크 주행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에서 수소 화물자전거(카고바이크)를 충전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기대효과) 경상남도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소 기업이 밀집된 곳으로(234개사, 전국 대비 9.4%), 국내 최초로 수소 화물자전거(카고바이크) 상용화를 통해, 소형 수소 모빌리티라는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충남 친환경(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개요) 암모니아는 액화수소ㆍ기체수소 보다 수소를 더 많이 운반할 수 있고, 초고압(700기압 이상, 기체수소)·초저온(-253◦C, 액화수소) 기술도 필요 없이 상온ㆍ상압에서 액체 상태로 운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수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규제특례) 그러나 현재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수소 이동수산(캐리어)으로서 암모니아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충남 특구는 「수소법」 등의 특례를 받아 암모니아를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기준(누출 방지·내부 설비 부식 방지 등)을 수립하며, 수립된 기준을 통해 암모니아를 투입하면, 연료전지 내부에서 암모니아를 수소로 분해한 뒤, 분해된 수소를 전해질과 반응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세계 최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서산, 연 40만MWh), 암모니아·수소 부두(당진, 연 4만톤, ~‘30) 등 충청남도의 우수한 수소·암모니아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바탕으로 암모니아는 악취 나는 화합물에서, 친환경 수소에 필수적인 원료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그 외 부산 블록체인 특구 세부사업 종료 등 기존 특구의 중요사항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의결을 거친 4개 국제적(글로벌)혁신특구, 5개 규제자유특구는 5월 고시되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기업경영(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특구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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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민관이 함께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힘 합쳐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소재 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카페명 : 콘티뉴이티)에서 신한은행장·유관기관장들과 함께 청년 소상공인들과 차담회를 갖고, 이어서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39세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사업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재원 70억원과 보증료 재원 35억원을 특별출연했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출연받은 재원을 활용하여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보증은 청년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기간(5년간) 동안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85%→100%)과 보증료율(1.0%→0.8%)을 우대 지원한다.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은 5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앞서 진행한 차담회에서는 청년 소상공인들과 오영주 장관,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소상공인들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 여러 기관장님들과 함께 방문한 이유는 청년 소상공인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그간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이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듣기 위해서 왔다”면서, “조만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종합대책에 오늘 청년 소상공인분들의 경험과 애로도 꼼꼼히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연기획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마음’ 권오성 대표는 대환대출 약정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은 대환대출 취급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약정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 SOL 뱅크의 영업점 상담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 익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까지 선택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콘티뉴이티’ 천휘영 대표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식품‧음료(F&B)업계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은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가진 식품‧음료(F&B) 기반의 소상공인들을 스타벅스나 모모스커피 같은 세계적(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상훈 회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성장단계별 다양한 보증상품을 운용 중이며, 자금 수요에 맞는 보증운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기존 재무 성과 위주의 신용평가가 어려운 청년 사업자,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대해 비재무, 정성적인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에이치케이에이치16’ 박미희 대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상공인들이 한 곳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온라인거래터(플랫폼)인 ‘소상공인24’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지자체 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실내장식(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바른시공연구소’ 전호진 대표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어 이자 부담을 겪고 있던 중에 대환대출을 지원받아 이자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오영주 장관은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이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증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적극 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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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할 소상공인 협동조합 85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협동조합 8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연결망(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의 업력을 중심으로 선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업력이 짧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매출액을 기반으로 성장과 도약 2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협동조합이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하는 주체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형 협동조합’ 유형을 신설했다. 이번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14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1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차 현장검증,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5개사가 선정됐다. ‘성장단계’에는 사진이 더해진 이야기거리(스토리텔링)를 기반으로 공예제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기획한 공예배우미협동조합(이사장 이은주, 공예상품) 등 61개 조합이 선정됐고, ‘도약단계’에는 지역 특산물(유자,석류,생강)을 원료로 간편한 액상차 개발을 준비 중인 ‘맑고밝고따뜻한 협동조합(이사장 권택상, 음료제조업)’ 등 24개 조합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 신설한 지역기반형 협동조합으로 선정된 ‘청주운천동청년상인협동조합’은 운천동 고양이 투어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여행프로그램과 지역민들을 위한 마을행사를 기획하여 매년 폐업하는 상점이 증가하는 등 활기가 없어지고 있는 지역상권에 방문객의 유입을 도모하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협업과 조직화 등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소상공인 간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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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리츠(REITs) 산업 활성화에 아낌없이 지원”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츠 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한국리츠협회, 자산관리회사(AMC) 등 리츠 업계와 회계법인, 학계 관계자 등에서 참석했다. 리츠 관련 정책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도 참석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은 가계 소득과 기업 투자를 위한 대표적인 자산으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분야”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에는 대규모 자금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그간 많은 국민들이 쉽게 투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리츠는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개발·운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자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리츠의 투자 자산 다각화, 인가·공시 등에 따른 리츠 행정 부담 완화, 리츠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등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최근 리츠 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요국가에 비해 시장 규모가 매우 작은 것이 사실”이라며, “논의 사항들을 토대로 관련 제도와 행정을 적극 개선하여 리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리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만큼, 업계에서도 투자 상품 개발, 대국민 홍보 강화 등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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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안전일터 위해 함께 협력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향상과 안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4월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공단과 경총이 공동으로 기업들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네트워크 운영 및 공동 협력과제 발굴 △사업장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재정 서비스 제공(공단) 및 사업장 활용 지원(협회)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공단은 경총 회원사(약 4,250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안전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한 경총은 산재예방 지원사업 활용 안내, 안전보건 정보 제공, 회원사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추진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안전을 내재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협약이 국내 산업계에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중대재해를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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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美국립핵안보청과 과학기술 협력의 물꼬를 트다
- 국가핵안보청(NNSA) 청장 질 흐루비 (Jill Hruby)[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4월 22일 질 흐루비(Jill Hruby) 미국 에너지부 핵안보 차관 겸 국립핵안보청(NNSA) 청장을 만나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PRO-X) 사업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하고 한미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준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미국 에너지부 및 국립핵안보청(NNSA)은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를 검토·개선하여 핵확산 저항성을 강화하는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PRO-X)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에너지부 및 국립핵안보청(NNSA)과 협력하여 한국의 수출형 연구로 파일럿 모델의 설계를 핵확산 저항성 관점에서 검토하여 최적화할 계획이며, 비확산 협력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은 4월 22일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한미 양국은 동 협력이 연구로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핵비확산 원칙 하 연구로를 도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미 에너지부(국립핵안보청) 소속 3개 국립연구소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일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작년 12월 프레임워크 체결에 이어 협력형태, 거버넌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협력각서(MOC) 체결이 곧 마무리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3국 연구기관 간 협력은 핵심·신흥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상호 호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에 공감하고, 프로젝트 및 수행기관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 연구소 간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촉진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핵융합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과기정통부는 미국 과학기술 정부기관과의 협력채널을 확장하고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중”이라고 말하며,“미국 핵심 국립연구소와 원자력의 안전한 연구를 관할하는 국립핵안보청과 두 건의 협력사업을 착수하는 것은 과학기술 협력의 외연 확장과 질적 향상의 성과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 협력이 양국 핵비확산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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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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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美국립핵안보청과 과학기술 협력의 물꼬를 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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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K-방산 수출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추진
-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4월 22일에 방산 중소기업들이 차질 없이 수출 물량을 생산하고 추가 수주(계약)을 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기체계 수출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품 납품물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광역 지자체(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3곳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소재 방산 중소기업의 금형 및 생산설비 고도화를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부터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한다. 2024년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33.15억원(국비 23.2억원, 지방비 9.95억원)규모로, ▲ 금형고도화, ▲ 생산설비 고도화 등 2개 유형으로 지원된다. 각 지역(경남,경북,충남)의 전담기관(테크노파크 등)을 통해 약 30여개의 방산 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김일동)은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은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방산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방산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K-방산의 대규모 수출 수주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으로,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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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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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K-방산 수출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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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前室)”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했다. 둘째,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 ‘25.1.1.) 셋째,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했으나, 전자무늬(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 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외에도 이번 규칙 개정에서 민간검사기관(병성감정)의 허가요건 중 수의사 채용 요건(3명 상근(常勤) → 1명 상근)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방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농가피해와 어려움을 해소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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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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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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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 협력' 사업공고
-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협력(국제공동연구) 지원 개요[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 분야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2024년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 협력'사업을 4월 22일부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 분야는 의료AI, 디지털치료기기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 중으로, 국내 AI 경쟁력 강화 및 의료 선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 국제협력과 함께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선진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5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하는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 협력’ 사업은 기존의 국내외 선진기관 간 단편적 연구를 넘어, 의료AI 또는 디지털치료기기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형과 사업화형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3개 과제를 지원한다. 연구개발형은 의료데이터 확보, 의료AI 또는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국내외 의료기관 대상 임상시험 등 초기개발 단계에 대해 2개 과제를 지원하며, 사업화형은 의료AI 또는 디지털치료기기의 임상시험, 인허가 획득 등 서비스의 안정성·유효성 확보 및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1개 과제를 지원한다. 국내외 의료데이터 확보 및 개발되는 의료AI·디지털치료기기의 신뢰성,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형은 연간 16억원 이내, 사업화형은 연간 18억원 이내 규모로 최대 3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동 사업에 관심이 있는 ICT 기업과 의료 데이터 수집·가공, 성능평가, 실증(임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 연구역량을 보유한 대학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과제 추진계획, 기술개발 역량, 국제협력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과제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4월 30일에 개최되는 사업설명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본격적인 AI·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첨단 기술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글로벌 연구 협력 체계 구축은 필수”라고 강조하며,“의료 분야 등 AI 혁신이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선도적인 AI 역량을 확보하고 디지털 혜택을 전 사회가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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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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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 협력'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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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보안전문기업 및 학생 화이트해커와 함께 본부 및 소속 ‧ 산하기관(65개)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을 실시한다. 2021년부터 실시한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은 실제 사이버 공격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공격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견된 취약점을 확인 및 조치함으로써 각급기관의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에 기업의 화이트해커만 활용하던 공격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화이트해커(15명)를 모집하여 기업 화이트해커와 연합팀을 구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훈련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진행한 학생 화이트해커 공개 모집에는 52개 대학, 24개 정보보안 동아리에서 138명이 지원하여 9: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13개 대학 15명의 학생 화이트해커는 국제 해킹대회(Cyber Apocalypse, Zer0pts 등) 및 국내 해킹대회(사이버 가디언즈 리그, 핵테온 등)에서 수상한 정보보안 우수인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선발된 학생 화이트해커는 훈련 참여를 통해 기업 전문가의 노하우를 배우고 침투 방법 분석 및 기획, 실제 해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학생 화이트해커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 훈련체계, 보안사항 및 팀 구성 등에 대해 교육하는 등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선발된 학생 화이트해커들은 “이번 활동으로 공공기관의 보안업무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모의해킹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은 우수한 대학 학생인력 및 보안전문기업과의 협력에 더욱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소속 ‧ 산하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와 축적된 과학기술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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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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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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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시작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②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3.14~29)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했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22.12.8~’23.8.14)’ 중 총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3.14~29)에서 여전히 45개社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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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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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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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 받으세요!
- K-패스 홍보 포스터 [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협업 카드사(10개사)들과 함께 4월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5월 1일 출시일부터 K-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 발급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 → 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5월 1일 출시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K-패스 혜택은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5월 1일 K-패스가 출시되는 날부터 바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의해 사업 시작 일주일 전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면서, “K-패스가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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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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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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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
- 포스터[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 이는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12년부터 국토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포털(V-world,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 부동산개발, 민간포털·앱의 기본정보로 활용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증명서 재설계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한다. QR코드를추가하여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한다.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2차원 평면도면의 한계를 개선한다. [2] 원스톱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 구현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부동산 민원상담 창구를 통합한다. [3] 국민이 신뢰하는 지적측량 서비스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가 제시되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측량성과 결정 시 측량자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오류 방지 또한, 측량기관(LX공사 등)과 검사기관(지자체)에서 개별 관리되던 측량 이력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측량자, 측량 시기 등에 따른 측량성과 차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4] 고품질 부동산데이터의 활용성, 개인정보보호 강화 공공의 행정시스템, 민간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의 융합·활용성을 높인다.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대용량 다운로드 등 이상행위 탐지 시 자동 차단 기능구현으로 개인정보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이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갈 것”이며, “부동산정보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동산데이터는 공유를 통하여 민간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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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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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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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10년간의 농촌공간계획을 위한 밑그림 나왔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발표
- 농촌공간계획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기본방침(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4월 18일 농촌공간정책심의회(공동 위원장 : 한 훈 차관, 이유직 부산대 교수)를 거쳐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송미령 장관이 밝힌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라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을 비전으로 삶터, 일터, 쉼터 등 3대 목표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개별 사업 지원에서, 지자체·주민 등이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예산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틀이 완전히 전환된다. 139개 농촌 시·군은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내년까지 지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화지구 등을 중심으로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한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주거,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등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시설을 집적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주택,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모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에는 기업체, 스마트팜, 축사 등 산업별 시설이 집적할 수 있게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낸다. 정부는 농·산지 규제 완화, 사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농촌특화지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군은 특화지구 배치 등을 토대로 3개 내외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정주여건 개선, 경제·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군이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둘째,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하여 보육·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지도록 한다. 정주 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의 이전·집단화 및 공간 재생을 지원하고, 빈집·노후주택 등 주거환경의 체계적 정비 및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생활서비스 거점을 육성하고 혁신적 서비스 전달 모델을 확산한다. 시·군별 생활권 거점 역할을 할 읍·면 소재지 등에 필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중심지-기초생활거점-배후마을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서비스를 공급한다. 또한, 행정·복지·교육·문화 등 시설을 복합단지화하여 주민들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먼 거리, 낮은 인구밀도 등 농촌의 생활서비스 공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모델 도입을 확대하고,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서비스 공급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등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다각화한다. 넷째, 농업에서 나아가 사람·기업·농촌자원이 융복합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 등장에 맞춰 입지 규제 완화 등 기존 제도를 정비한다. 경관·생태·문화 등 농업 이외에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기업가 대상 창업 단계별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개별업체 단위 농촌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여 지역 단위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 등까지 정책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다섯째, 경관, 농업유산, 생태·환경 등 농촌의 고유한 가치를 보전하고 매력을 높인다.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를 활용하여 지역의 경관작물을 집단화하고, 특색있는 지역 농업유산에 대한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여 태양광시설 등 집단화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 시설을 지원하여 농촌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한다. 여섯째, 생활인구 활동 기반을 확충하는 등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인구감소·공동화 등 농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리 단위에 한정하지 않는 유연한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지금까지 귀농·귀촌인 거주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4도 3촌, 워케이션 등 다양한 유형의 체류·교류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체류·교류를 희망하는 생활인구의 활동 기반을 조성한다. 한 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서,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며, “국토 면적 89%를 차지하는 농촌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 등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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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10년간의 농촌공간계획을 위한 밑그림 나왔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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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한국과 미국, 양국 간 농식품 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9일 오후 서울 소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미국 내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간 농식품 분야의 교역증진 및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최근 미국에서 케이(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12개 지역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되는 등, 양국 간 식문화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고 평가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2022년 7월 부임한 후부터 한국 음식과 식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지난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장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한국 라면, 김치, 냉동김밥 등 다양한 케이(K)-푸드 상품들과 한국의 식문화가 미국 내에서 널리 전파되고 그로 인해 대미 농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송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세계적인 식량위기 및 기후변화 상황에 대응하여 정책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 장관은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이번 면담 계기에 미국, 유럽연합(EU) 등 20여개국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실천연합(SPG Coalition)’*에 한국의 가입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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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한국과 미국, 양국 간 농식품 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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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11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제11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동국일보] 조달청은 19일 킨텍스에서 ‘제11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조달청은 매년 창의적인 전통문화상품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의 후원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금년도 공모전은 ‘24. 2. 1.~ 3. 22.에 걸쳐 총 62개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에서 상품성․전통성․조달가치 등에 대한 작품심사 및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수상작 20점을 선정했고, 나라장터 엑스포 행사에 참여한 현장 관람객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수상등급을 결정했다.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빛으로”를 출품한 ‘한지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전영재씨가, 금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민화호랑이 크로키 시리즈”를 출품한 ‘오네마루공방’의 오형신씨가, 은상(조달청장상, 문화재청장상)은 “멋을 지니다”를 출품한 ‘아트앤테라피’의 유희례씨, “자개꽃잎비녀”를 출품한 ‘연 공방’의 박혜련씨가 각각 수상했으며, 나머지 16점은 동상, 장려상으로 시상됐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20개 작품은 대전정부청사 전통문화상품 전시관에서 전시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구매가 가능하다. 임기근 청장은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여 우리의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해준 수상자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전통문화상품이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계승하면서도 창의성과 실용성을 갖춰 대중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온 장인들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 1,400여점의 문화상품을 계약하여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에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상품개발, 상품의 인지도 제고와 고객접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시·기획전 및 홍보 확대, 전통문화 업계의 자생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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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11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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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산란용 토종닭 개발과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 경북 영양군 산란용 토종닭 시험 농가 방문[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4월 18일, 경상북도 영양군을 방문해 달걀 생산용(산란용) 토종닭 시험 농가를 둘러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 10월 산란용 토종닭 개발·보급을 위해 영양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시험축을 제공한 바 있다. 영양군에서는 사육 시설 등 기반을 구축해 농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시험 농가는 자체 육성한 토종닭을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방사 환경에서 사육하며 달걀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영양군의 농가 소득 창출 다변화를 위한 토종닭 품목 육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험축 씨닭 약 1,2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임 원장은 관계자들과 사육 현장을 둘러보며 “산란용 토종닭 신품종이 개발되면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청에서 연구개발 중인 산란용 토종닭 품종을 보급하는 데 필요한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 영양군 박종수 축산정책팀장은 “향후 안정적으로 달걀을 생산하려면,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질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기술 지도·상담(컨설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종닭 달걀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유통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기순 원장은 “영양군 시범사업이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산란용 토종닭 사육관리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달걀 품질과 산란율이 우수한 신품종 개발에 주력해 토종닭 산업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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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산란용 토종닭 개발과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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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수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 등 9개 공공기관과 함께 4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제11회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모전을 개최해 왔으며, 이 공모전은 최근 3년간(2021~2023) 참가팀이 총 400여 팀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중,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 앱’ 등 우수 제안 아이디어들은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공모 분야는 해양수산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 발굴, 행정서비스 개선 등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해양수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등 세 가지 분야이다. 참가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7팀 등 총 10개의 수상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며, 이를 포함하여 총 10개 수상팀에게 상금 1,6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발굴되어 해양수산 데이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이디어들이 제안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구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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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수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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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수입합판 반덤핑관세 연장
-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 부과율(중국산 합판 반덤핑조사(3차재심)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4월 18일 제447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산 합판 3.30%~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7.15%, 베트남산 합판 9.78~31.28%,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기존에 동 제품에 부과되던 덤핑방지관세의 종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부과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것으로, 향후 5년간 부과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아스펜 에어로겔 사(社)가 신청한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의 에어로겔 단열재 국내공급 및 수입ㆍ판매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국내 최대 스티렌모노머(Styrene Monomer) 생산기업인 한화토탈에너지스(주)와 여천NCC(주)가 신청한 중국산 스티렌모노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24.4.9.)했다. 무역위원회 천영길 상임위원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속에서 덤핑이나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무역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안전망으로서 무역위원회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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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수입합판 반덤핑관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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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해양에너지 기술 국제표준화 선도
- 해수온도차발전 개요[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 그랜드 하얏트에서 4.15.(월)~4.19.(금) 간 제16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하 해양에너지기술위원회(IEC/TC114, Marine energy) 총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가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기술로 국제표준화를 선도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총회는 국내외 표준을 총괄하는 국표원과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15년 만의 국내 개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13개 회원국의 해양에너지 표준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해수부가 개발한 국내 기술을 국표원이 신규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해수온도차발전 출력성능 평가방법, 해양에너지 산업에서의 중대사고 위험관리 표준 2종을 논의하고, 해양에너지 분야 10여 종의 국제표준에 대한 제개정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세계 각국과 협의하였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해양에너지 분야 국제표준 총 17종 중 국내 기술로 이미 제정된 2종 외에 추가로 개발되는 것으로, 해양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수온도차발전시스템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험이 상존하는 해양에너지 개발의 여러 단계의 작업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는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다양한 산업의 원천 기반을 우리나라 주도로 다지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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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해양에너지 기술 국제표준화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