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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식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9번째)이 30일 군산물류지원센터에서 개최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30일에 군산물류지원센터(군산시 소재)에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의 개장식을 개최했다.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는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을 통관할 수 있도록 1년간 사업비 총 18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시설로, 올해 2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4월 30일(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한다. 관세청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전북도와 군산시의 지원을 받아 군산물류지원센터에 입주(1층, 3,153㎡)하는 방식으로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했다. 그동안 군산세관은 자체 통관시설이 없어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을 평택·인천 등으로 보세운송 후 통관해야 했고, 이로 인해 민간의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세관의 위험관리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한편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은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이에 군산에도 특송화물 통관시설을 설치하여 인천, 평택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화물 감시·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는 연간 6백만 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X-ray검색기(3세트), 특송화물 정보와 X-ray 이미지를 함께 표시하는 동시구현시스템(3세트), 마약·폭발물 탐지기 등 최신 감시장비를 갖추고 있다. 군산세관에 자체 통관시설을 갖춤으로써 입항지에서 즉시 물품을 검사할 수 있게 되어 마약, 총기류, 불법 식·의약품 등 위해물품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관·운송업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과 물류비 절감으로 군산항의 항만물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의 개장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관세청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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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지역특구법'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금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4건 및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지정(4개) ' 특히 ’23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올해 신규 특구 지정을 하게 된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주목할 만하다.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최소규제(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다음과 같다. 1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특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 Net-Zero’를 발표하면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글로벌) 인증획득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규제특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부산에서는 중소형 선박에 CO2포집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고 친환경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측정법과 배출허용량 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육상·해상 실증이 추진된다. 또한 액화 CO2의 육상 하역이 가능해지고 임시검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글로벌 전략) 또한, HD한국조선해양과 협업을 통해 한미 녹색해운항로의 HMM 운항선에 관련 기자재를 탑재하여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한 운항 실적(Track-Record)을 축적하고 한국선급의 인증체계를 고도화하여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의 세계적인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가 부산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신체부착용(웨어러블) 또는 휴대폰(모바일)을 통해 임상데이터를 수집하고 약품을 배달해 자택 등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약 배송 금지 등 규제 때문에 일부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은 약 배송이 허용되는 미국, 일본 등 해외사업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규제특례) 강원도에서는 분산형 임상의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이 허용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법률·기술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글로벌 전략) 또한, 100개 이상의 인공지능건강관리(AI헬스케어) 분야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국 인공지능(AI) 규제 상담(컨설팅), 독일의 의료기기 전문 CE 인증기관인 TÜV Rheinland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강원도는 분산형 임상과 원격협진 온라인거래터(플랫폼)를 기반으로 첨단 인공지능건강관리(AI헬스케어) 분야의 국제적중추(글로벌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첨단재생생명(바이오)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를 포함한 차세대 의료 기술이며 항노화부터 희귀·난치·만성질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는 임상조차 어려울 만큼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해외에서 원정치료를 받고 있다. (규제특례) 충북은 체계적이고 신속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과 안전관리기관 지정 특례를 받아 특구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임상 전과정(프로세스)을 구축하고, 허가받은 병원 인력만 참여가 가능한 세포처리시설에 개발기업 인력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의 병원들과 기업들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전략) 첨단생명(바이오)의약품은 특례 인정이 어려워 국내 생명(바이오) 기업을 아시아 최대 생명(바이오) 협력지구(클러스터)인 일본의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시켜 연구개발, 비임상·임상을 지원한다. 충북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는 해외 원정치료 수요를 충북에 흡수하고, 한일 경제협력을 통한 첨단생명(바이오)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전남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해외에서는 전력용 반도체가 고도화됨에 따라 미국, 독일을 중심으로 전력의 질이 우수하고 효율이 높은 직류체계로 에너지 활용 방식이 전환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직류전력 산업에 대한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규제특례) 전남은 직류 전력변환장치, 차단설비, 계측장치 등 직류 배전망에 필요한 설비 기준에 관한 특례를 받아 직류 전력망 통합 실증 체계(플랫폼)를 구축하고 직류전력 기자재의 품질을 실증한다. (글로벌 전략) 또한 UL솔루션 등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업으로 직류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직류산업 선진국인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국제공동기술개발(R&D)를 추진한다. 직류배전망의 정밀 실증으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직류 전력기자재 제품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해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등 전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대가 높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5개) ' 1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개요) 세포배양식품은 목초지를 사용하지 않고 메탄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아, 기존 축산업의 친환경 대안으로 급격한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세포배양식품은 현재 싱가폴(잇저스트社, 치킨너겟), 미국(굿미트社, 닭고기)에서만 승인된 초기 단계로, 국내 기업도 세계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된다. (규제특례) ‘23년 식약처 기준이 개정되어 국내도 세포배양식품의 인허가가 가능해졌으나, 세포배양식품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의 동물 세포를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추출하기 위한 기준이 부재하여. 세포배양식품 대량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경북 특구는, 「동물보호법」, 「축산법」 특례를 받아,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고순도의 세포를 추출한 뒤, 표준 세포주를 만들어 기업에 분양하고, 기업은 세포배양식품을 상용화 수준으로 대량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경상북도는 ’23년부터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 수립하여, 의성ㆍ안동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대학·기업 식품기술(푸드테크)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세포배양식품 관련 국내·외 표준을 선도하고, 식품기술(푸드테크)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2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개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치과 병원에서 발치한 치아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여 전량 폐기 처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본인의 치아를 잇몸뼈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술이 상용화했으며, 타인의 치아도 잇몸뼈 치료에 사용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자원으로서 치아의 재활용 가능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규제특례) 대구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아, 경북대 병원 등 협력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동의를 얻어 폐치아를 기증받고 안전한 치아만을 선별한 뒤, 골이식재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기대효과) 특히 대구 특구는 올해 2월 실시된 정부 전략적 인사 교류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을 연계하는 특구로, 대구 내 의료기기ㆍ생명(바이오) 분야 규제발굴에서 사업화 지원까지 통합(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3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개요) 국내에서는 어류 부산물은 전량 폐기되거나 퇴비 등 값싼 제품으로만 재활용되고 있으며, 재활용률도 25% 수준에 불과하다. 어류 부산물에는 콜라겐(껍질), 칼슘(뼈), 효소(내장) 등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원료 성분이 많이 포함 있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쉽게 변질되는 어류 부산물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규제특례) 경남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특례를 받아 뼈, 내장, 껍질 및 안구 등 부산물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참치를 대상으로 참치 부산물 선별·보관·운송 기준을 수립하며, 수립된 기준을 바탕으로 참치 부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경상남도는 동원 F&B 등 국내 참치 선도기업과 협력 기업이 소재한 수산물 특화 지역으로, 본 실증의 성과가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개요) 그간 수소 트럭·수소 버스 등 대형 이동수단(모빌리티) 위주로 수소를 사용하나,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빨라, 자전거, 오토바이(바이크) 등 생활형 이동수단(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규제특례) 국내는 차량·지게차·무인기(드론) 이외의 이동수단(모빌리티)에 연료전지를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국내 기업이 수소 자전거를 개발하여 유럽·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수소차 충전소에서 자동차 이외에 이동수단(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이 불가하여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을 개발하여도 향후 보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특구는 「수소법」, 「자전거법」, 「고압법」 등의 특례를 받아, 수소 카고 바이크용 연료전지 개발, 자전거 도로에서 수소 카고바이크 주행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에서 수소 화물자전거(카고바이크)를 충전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기대효과) 경상남도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소 기업이 밀집된 곳으로(234개사, 전국 대비 9.4%), 국내 최초로 수소 화물자전거(카고바이크) 상용화를 통해, 소형 수소 모빌리티라는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충남 친환경(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개요) 암모니아는 액화수소ㆍ기체수소 보다 수소를 더 많이 운반할 수 있고, 초고압(700기압 이상, 기체수소)·초저온(-253◦C, 액화수소) 기술도 필요 없이 상온ㆍ상압에서 액체 상태로 운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수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규제특례) 그러나 현재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수소 이동수산(캐리어)으로서 암모니아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충남 특구는 「수소법」 등의 특례를 받아 암모니아를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기준(누출 방지·내부 설비 부식 방지 등)을 수립하며, 수립된 기준을 통해 암모니아를 투입하면, 연료전지 내부에서 암모니아를 수소로 분해한 뒤, 분해된 수소를 전해질과 반응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세계 최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서산, 연 40만MWh), 암모니아·수소 부두(당진, 연 4만톤, ~‘30) 등 충청남도의 우수한 수소·암모니아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바탕으로 암모니아는 악취 나는 화합물에서, 친환경 수소에 필수적인 원료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그 외 부산 블록체인 특구 세부사업 종료 등 기존 특구의 중요사항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의결을 거친 4개 국제적(글로벌)혁신특구, 5개 규제자유특구는 5월 고시되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기업경영(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특구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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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민관이 함께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힘 합쳐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소재 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카페명 : 콘티뉴이티)에서 신한은행장·유관기관장들과 함께 청년 소상공인들과 차담회를 갖고, 이어서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39세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사업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재원 70억원과 보증료 재원 35억원을 특별출연했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출연받은 재원을 활용하여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보증은 청년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기간(5년간) 동안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85%→100%)과 보증료율(1.0%→0.8%)을 우대 지원한다.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은 5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앞서 진행한 차담회에서는 청년 소상공인들과 오영주 장관,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소상공인들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 여러 기관장님들과 함께 방문한 이유는 청년 소상공인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그간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이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듣기 위해서 왔다”면서, “조만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종합대책에 오늘 청년 소상공인분들의 경험과 애로도 꼼꼼히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연기획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마음’ 권오성 대표는 대환대출 약정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은 대환대출 취급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약정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 SOL 뱅크의 영업점 상담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 익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까지 선택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콘티뉴이티’ 천휘영 대표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식품‧음료(F&B)업계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은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가진 식품‧음료(F&B) 기반의 소상공인들을 스타벅스나 모모스커피 같은 세계적(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상훈 회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성장단계별 다양한 보증상품을 운용 중이며, 자금 수요에 맞는 보증운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기존 재무 성과 위주의 신용평가가 어려운 청년 사업자,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대해 비재무, 정성적인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에이치케이에이치16’ 박미희 대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상공인들이 한 곳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온라인거래터(플랫폼)인 ‘소상공인24’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지자체 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실내장식(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바른시공연구소’ 전호진 대표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어 이자 부담을 겪고 있던 중에 대환대출을 지원받아 이자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오영주 장관은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이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증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적극 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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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할 소상공인 협동조합 85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협동조합 8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연결망(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의 업력을 중심으로 선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업력이 짧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매출액을 기반으로 성장과 도약 2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협동조합이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하는 주체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형 협동조합’ 유형을 신설했다. 이번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14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1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차 현장검증,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5개사가 선정됐다. ‘성장단계’에는 사진이 더해진 이야기거리(스토리텔링)를 기반으로 공예제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기획한 공예배우미협동조합(이사장 이은주, 공예상품) 등 61개 조합이 선정됐고, ‘도약단계’에는 지역 특산물(유자,석류,생강)을 원료로 간편한 액상차 개발을 준비 중인 ‘맑고밝고따뜻한 협동조합(이사장 권택상, 음료제조업)’ 등 24개 조합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 신설한 지역기반형 협동조합으로 선정된 ‘청주운천동청년상인협동조합’은 운천동 고양이 투어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여행프로그램과 지역민들을 위한 마을행사를 기획하여 매년 폐업하는 상점이 증가하는 등 활기가 없어지고 있는 지역상권에 방문객의 유입을 도모하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협업과 조직화 등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소상공인 간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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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리츠(REITs) 산업 활성화에 아낌없이 지원”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츠 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한국리츠협회, 자산관리회사(AMC) 등 리츠 업계와 회계법인, 학계 관계자 등에서 참석했다. 리츠 관련 정책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도 참석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은 가계 소득과 기업 투자를 위한 대표적인 자산으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분야”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에는 대규모 자금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그간 많은 국민들이 쉽게 투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리츠는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개발·운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자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리츠의 투자 자산 다각화, 인가·공시 등에 따른 리츠 행정 부담 완화, 리츠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등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최근 리츠 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요국가에 비해 시장 규모가 매우 작은 것이 사실”이라며, “논의 사항들을 토대로 관련 제도와 행정을 적극 개선하여 리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리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만큼, 업계에서도 투자 상품 개발, 대국민 홍보 강화 등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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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안전일터 위해 함께 협력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향상과 안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4월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공단과 경총이 공동으로 기업들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네트워크 운영 및 공동 협력과제 발굴 △사업장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재정 서비스 제공(공단) 및 사업장 활용 지원(협회)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공단은 경총 회원사(약 4,250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안전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한 경총은 산재예방 지원사업 활용 안내, 안전보건 정보 제공, 회원사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추진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안전을 내재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협약이 국내 산업계에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중대재해를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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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하나은행-삼성엔지니어링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활성화를 위한 합동 캠페인 실시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은행, 삼성엔지니어링은 25일 15:3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공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전자카드 현장발급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제회와 하나은행, 삼성엔지니어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 전자카드 현장 발급 지원 △ 전자카드제 홍보·교육 △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환경 특성상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건설근로자가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현장에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배치하고 하나은행 직원이 방문하여 전자카드 현장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공장 건설공사 현장은 약 1만여명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현장으로, 금번 캠페인을 통해 원활한 전자카드 발급과 건설근로자와 사업주의 적극적인 제도 이행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행 1년을 맞이한「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누락 방지와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난달 말 기준 총 737개소 현장이 의무적으로 전자카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2년 7월부터는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발주 공사 50억원 이상, 민간 발주 공사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송인회 이사장은 “금번 캠페인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과 사용 의무에 대한 인식이 현장 내 정착되고, 건설사업주의 원활한 제도 이행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하나은행과 삼성엔지니어링과 지속적으로 상호협력하여 전자카드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전자카드를 발급하는 은행으로서 건설근로자가 편리하게 은행과 만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건설근로자 특화 금융상품 개발 등 적극적으로 건설근로자 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화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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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하나은행-삼성엔지니어링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활성화를 위한 합동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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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합천댐 수상태양광, 국내 최대규모로 발전
- 합천댐 수상태양광 전경[동국일보] 환경부는 11월 24일 국내 최대규모(41MW)인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설비를 완료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을 개시했다. 합천댐은 2011년 수상태양광 실증연구를 거쳐 2012년 세계 최초로 댐내 수상태양광의 상용화를 시작한 곳으로 그 의미가 깊다. 이번 41MW 규모의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난해 8월에 준공한 25MW 규모의 남정 수상태양광(전남 고흥 득양만 위치)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규모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발전용량 41MW는 연간 5만 6,388MWh의 전기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이는 현재(2021년 10월 기준) 등록된 합천군민 4만 3천여 명이 가정용(전국 가구당 연평균 사용량)으로 모두 사용하고도 충분히 남는 규모일 뿐만 아니라 연간 최대 6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여기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연간 발생하는 미세먼지 30톤과 온실가스 2만 6천톤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효과가 발생한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주민이 개발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가치를 열었다는 점이다. 국내 수상태양광사업으로서는 최초로 댐 주변인 봉산면의 20여개 마을에서 1,400여 명의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를 통해 약 31억 원을 투자하고 매년 발전수익의 일부를 받게 된다. 또한, 수상태양광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먹는물 수질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며, 특히 핵심 부품인 셀과 모듈도 모두 국내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쓰였다. 수상태양광의 형태도 합천군의 상징인 매화를 형상화한 모습으로 시공하여 댐의 수변 경관을 함께 고려했다. 수상태양광은 앞으로 해인사 등과 함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황매산 축제 등 지역대표 축제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3월 탄소중립이행계획에서 댐내 수상태양광을 2030년까지 2.1GW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공개한 바 있다. 앞으로 합천댐의 모범사례를 개발 예정인 다른 댐의 수상태양광 사업에도 적용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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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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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합천댐 수상태양광, 국내 최대규모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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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새로운 비밀 발견
- 크로마틴 구조의 고정을 통한 시스플라틴의 항암 효과를 설명하는 물리적 모델[동국일보] 수십 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대표적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새로운 비밀이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홍석철 교수 연구팀(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기초과학연구원 분자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이 대표적 항암제인 시스플라틴의 작용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규명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중견연구) 사업 및 기초과학연구원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핵산 분야 국제학술지 뉴클레익 애시즈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에 11월 24일 게재되었다. 인체의 유전정보가 담긴 이중나선 DNA는 모든 세포의 DNA를 일렬로 나열하면 지구를 250만 번이나 감을 수 있을 정도라지만, 실제 DNA는 실패에 감긴 실처럼 단백질 복합체를 중심으로 이중나선이 감긴 크로마틴이라는 형태로 고도로 압축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내 작은 핵 속에 들어있다. 인체 내 세포의 성장과 사멸은 이러한 크로마틴 구조가 느슨해지고 팽팽해지는 가역적인 새단장(리모델링) 과정을 통해 조절되는데, 시스플라틴이 마치 접착제(fixer)처럼 작용해 크로마틴의 변화를 막아 항암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연구팀은 세포 내에 존재하는 DNA는 대부분 크로마틴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 크로마틴이 시스플라틴의 중요한 표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시스플라틴이 크로마틴과 결합했을 때 크로마틴의 물성 변화를 분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측정하였다. 그 결과 용수철처럼 가역적으로 새단장(리모델링) 되는 크로마틴이 시스플라틴과 결합할 때 영구적으로 탄력성을 잃는 것을 확인하였고, 강하게 잡아당기는 물리적인 자극이나 고농도의 소금물 같은 화학적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크로마틴 변화를 분자 수준에서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성트위저 장비 덕분이었다. 실제 생체 환경에서 시스플라틴이 크로마틴을 표적으로 하여 강력한 항암효과를 낸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DNA 표적 기반 항암제의 개발과 효능 측정 장비로서 자성트위저를 제안한 본 연구는 세종대학교 이남경 교수, 한국과학기술원의 김재훈, 송지준 교수팀, 고려대학교 김준곤 교수팀과의 협력연구로 이뤄졌다. 고려대 홍석철 교수는 “이번 연구의 성과는 시스플라틴의 약리적 표적이 순수한 DNA라기보다는 보다 응축된 상위 구조인 크로마틴 형태일 수 있음을 제안한 것에 의의가 있다” 며, “DNA를 표적으로 하는 다양한 항암제의 효능 측정과 작용원리 규명 및 강력한 항암제 디자인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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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새로운 비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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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제안 '비축유 공동방출' 동참 결정
- [동국일보] 정부는 11월 24일 미국이 제안한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미국을 비롯해(한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경제권 국가들이 참여하며 방출물량 및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미국 등 우방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국제 유가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주요 국가들의 참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금번 미국의 비축유 방출 제안에 동참했다.한편, 정부는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규모, 시기, 방식 등은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나, 과거 IEA 국제공조에 따른 방출 사례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이러한 경우, 국내 비축유는 IEA 국제기준에 따라 100일 이상 지속 가능한 물량을 보유할 수 있어 비축유를 방출하더라도 비상시 석유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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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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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제안 '비축유 공동방출' 동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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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간담회 개최
-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약 140명을 대상으로 11월 22일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간담회」를 온라인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주요 에너지 국제기구 인사담당자들과 인턴 파견 경험자들이 참석하여 기구별 채용 절차와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인턴 근무 및 진로 탐색 경험을 공유하였다.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과 에너지 분야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을 시행중으로, 2011년 이래 올해까지 총 54명의 청년들을 주요 에너지 국제기구에 인턴으로 파견하였다.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노력을 격려하고, 외교부가 인턴 파견 사업을 통해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에 지속 기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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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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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全)주기 지원한다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 팹리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1.18일 연세대학교에서 가진 제16차 BIG3 혁신성장 추진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K-반도체 전략 이행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중소 팹리스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중기부의 대책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시장 규모가 메모리반도체의 2배 이상이며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의 원천인 중소 팹리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스템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과 연구개발 중심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로 벤처·스타트업인 팹리스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팹리스 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도 어려워 국내 기업 수가 감소* 중이고, 영세성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지원 확대가 지속 요구돼 왔다. 특히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혁신역량을 보유한 팹리스 창업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높은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으며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국내 파운드리의 시제품 공정이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팹리스 업계를 중심으로 높은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권칠승 장관이 팹리스 기업(’21.9.29, 서울대)에 이어 국내 파운드리 기업(’21.11.3, 국회 의원회관)을 차례로 만나 토론회를 갖고, 이번 중소 팹리스의 3대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권칠승 장관과 만난 대기업 파운드리들은 “중소 팹리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적극 협력해 돕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6차 BIG3 혁신성장 추진회의‘에 참석한 권칠승 장관은, “오늘 중기부의 대책은 ① 대중소 상생으로 중소 팹리스의 파운드리 수급난을 낮추고,② 설계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더욱 촘촘하게 중소 팹리스에 대한 전(全)주기 지원체계를 갖춘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중기부가 발표한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팹리스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설계에 필요한 설계자산(이하 “IP”)과 설계자동화S/W(이하 “설계툴”)가 필요하나, 국내는 공급기업이 부족하고 개발 여건도 미흡해 거의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또한 만성적인 중소 팹리스의 설계인력 부족 문제와 정부의 자금지원 현실화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내년에 ‘공동 IP 플랫폼’(Common IP Bank)을 구축해 IP 국산화 개발과 해외 IP 구매·제공의 플랫폼으로 운영한다. 초급인력 양성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을 내년 상반기에 신설하고, 팹리스 창업기업 보육과 실습공간을 한 곳으로 연계한 ‘팹리스 랩허브(Lab Hub)’도 구축한다. 팹리스의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자금조달을 촉진하고, 유망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중기부는 팹리스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를 통해 ’30년까지 국내 팹리스 기업이 지금보다 2배(300개)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 팹리스의 파운드리 활용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팹리스는 생산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영위하는 생산전문기업인 파운드리에 생산을 위탁하여야 하나 전 세계적인 파운드리 공급난이 지속돼 발주 물량이 적은 중소 팹리스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팹리스의 개별 파운드리 발주형태를 개선해 여러 팹리스가 공동으로 발주하는 ‘묶음발주’를 ’22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파운드리와 협력관계를 가진 디자인하우스가 참여한다. 국내 모든 파운드리 기업이 참여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대중소 상생협의체”를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 이 협의체를 통해 팹리스의 연간 시제품 위탁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파운드리 공정에 반영하고, 중소 팹리스와 파운드리와의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등 상시 소통·협력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구축한 공공나노팹의 기능도 강화한다. ’22년 하반기 예정된 나노종합기술원(대전)과 한국나노기술원(수원) 등의 기능 고도화가 완료되면, 중소 팹리스의 시제품 수요도 일부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가전, 완성차 등에 필요한 시스템반도체는 성능에 대한 높은 검증 등으로 대기업 등과의 공동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요처 확보도 어려워 국내에서는 공동 사업화를 통한 성공모델 창출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기부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시스템반도체 분야로 확대돼 운영된다. 이미 8개과제를 발굴해 내년부터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수요를 확보한 중견 팹리스 기업 등의 R&D과제에 4개 이내의 중소 팹리스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사업’도 ’22년부터 도입된다. 그간 단기·소액의 개별 기업 지원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부가 내년에 10개 과제를 선정해 4년간 최대 40억원의 R&D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①팹리스의 신제품 개발에 통상 3년 이상의 기간과 ②최소 50억원 내외 개발비용 소요 및 ③높은 신뢰성(성능, 안전 등) 요구 등으로 개발된 제품의 수요기업 연계 미흡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 팹리스 현장의 어려움과 관련 업계가 건의한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번 지원방안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대중소 상생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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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全)주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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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17일 16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금번 제8차 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기업간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내용인 「제7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을 포함한 총 6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확정했다. 6개 안건은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소재·부품·장비 미래 선도형 R&D 추진방안,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서면)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안, (서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이행현황 점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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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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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단 위촉식 개최
- 자문단 위촉식 [동국일보] 법무부는 11. 16일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수요에 부합하는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타트업계의 분야별 전문가 18명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창업‧법률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청년들을 스타트업 창업 성공이라는 항해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자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진행된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이「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통해 창업 초기부터 성장‧운영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률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법무 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법률정보, 창조경제혁신센터‧9988‧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통한 전문분야별 맞춤형 법률 지원 등의 제공 방안이 소개되었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박범계 장관과 자문위원들은 플랫폼의 구축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초기 창업가들을 위한 창업 가이드, 소규모 창업을 시도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창업 정보제공, 인공지능의 활용가능성, 소규모 창업 및 벤처창업 등 스타트업의 성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 수요자 편의를 도모하는 플랫폼 기능, 수요자와 공급자가 소통하는 쌍방향 플랫폼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박범계 장관은 플랫폼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조언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실전형‧현장형 플램폼을 구축하여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창업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제발전의 새로운 주역인 스타트업 기업의 도전과 성장 및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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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단 위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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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에 힘 모은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독려하고, 축산농가 및 TMR 공장 등 조사료 수요처의 자발적 국내산 이용 확대를 약속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회별로 ‘31년까지 올해 대비 국내산 조사료 이용 비율을 10%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정부 및 연구기관 등의 정책·기술 지원을 결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고품질 조사료 생산 농가 선정을 위한 조사료 품질경연대회 및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을 추진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FTA에 따른 조사료 주요 수입국에 대한 관세 철폐에 대비하여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경쟁력을 축산 업계에 알리고, 국내산 조사료 이용 붐(Boom)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년 기준 국내 조사료 총 소요량 4,820천톤 중 국내산은 81.4%로 3,923천톤이며, 국내산 조사료 중 볏짚이 약 68%이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호밀, 옥수수 등 사료작물이 28%이다. 다만, 국내산 조사료는 수입산과 비교하여 수분함량이 일정하지 않으며 이물질이 혼입되어 품질이 좋지 않다는 축산 업계의 인식이 있어, FTA 발효 이후 수입산 조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조사료 품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축산 업계의 자발적인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확대 결의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통해 품질경연대회*를 추진하여 축산농가들이 직접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체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인공건초기, 기밀 사일로(하베스토어) 등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확대 및 지역창고·야적지 등을 활용한 거점 유통망 구축 등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의 연중 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국내산 조사료의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강조하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조사료 생산자들은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들은 우수한 국내산 조사료를 사용하여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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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에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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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살아보며 귀농귀촌의 길을 찾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11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올해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가팀 및 운영자에게 포상하며 격려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올해 도입된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으로,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운영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내며 마을별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 전반에 관한 밀도 높은 생활을 지원받는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전국 88개 시군에 104곳의 운영마을을 선정했는데,지역 주요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귀농형‘이 37곳,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귀촌형‘ 59곳,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참여기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참여형‘이 8곳이다. 이번 발표회는 프로젝트참여형 참가 청년팀 부문과 일반형(귀농형·귀촌형) 운영마을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는데, 프로젝트참여형 최우수상은 “농촌에서 ’로컬에디터‘로 살아보기”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당진시 백석올미마을 참가팀이 차지하며 농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박ㅇㅇ(35세)씨 등 3명의 도시 청년으로 구성된 참가팀이 당진시 순성면에서 지내며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적응기간을 거쳐,중소농업인(10명)의 영농스토리와 생산물 등을 온라인 홍보 콘텐츠로 제작하고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농산물 신규 판로 개척 및 실매출(23백만원, 배·꽃·땅콩 등) 성과를 거뒀다. ’살아보기‘ 일반형 운영마을 최우수상은 귀농형을 운영한 의성군의 일산자두골마을이 차지했는데, 참가자 8가구 8명에게 의성군의 대표작물(자두·마늘 등 10개)에 대한 현장체험 학습 등을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민 간담회, 탐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정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특히, ’친하게 지내자! 관공서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지원부 작성(읍면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은행 활용(농어촌공사), 농협 조합원 가입(지역조합), 귀농지원정책(농업기술센터) 등 다양한 공적 서비스와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습득을 지원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처음에 생각하던 작목은 자두였으나, ’살아보기‘를 통해 다양한 작목 교육을 듣고 선배 귀농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도움을 받아 가지로 작목을 정하게 됐다” “마을주민들의 도움으로 ’귀농인의 집‘에 입주했고 농지를 임대하여 내년 농사를 준비 중이다” 지난달까지 ’살아보기‘ 참가자는 모두 631가구로, ’살아보기‘ 도입 첫해 목표인 500가구를 훌쩍 넘어섰으며, 이 중 48가구가 운영마을과 인근마을로 전입했다. 지난 9월 참가 종료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가장 도움 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민과의 교류‘(56.3%)를 꼽았다. 그간 농식품부에서 추진해온 프로그램이 대부분 시군 공무원이나 현장전문가 주도로 운영해온 것과 달리, ’살아보기‘는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서 사는 법과 농사짓는 법 등 농촌생활 실전 체험을 지원하여 농촌 이주의 두려움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농식품부에서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마을 운영진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시도한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며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라고 평가하며, “내년에는 재배품목별·테마별 특화마을 도입 등 사업 개편을 통해 보다 다양한 모의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 및 안착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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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살아보며 귀농귀촌의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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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망식품 육성을 위한 “대체식품 분야 기업인·전문가 참여 간담회”개최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식품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대체식품 분야 기업인·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11.11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체식품 기술 개발 등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연구개발(R&D)·정책 지원 등 수요 발굴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준비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식품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분야 성장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내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고 관련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대체식품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기업인 및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마련(’19.12.)하여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① 맞춤형·특수식품, ② 기능성식품, ③ 간편식품, ④ 친환경식품, ⑤ 수출식품 이번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대체식품 현황 및 연구개발(R&D) 추진방향,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등 대체식품 산업 현황 및 육성 정책 방안 등을 소개하고,식품업계 및 전문가들은 기업 동향 및 시장 현황, 대체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연구개발(R&D) 정부지원 확대, 대체식품 기준설정 및 안전관리 기준 등) 발표 후 상호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체식품 육성과 식품산업 발전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기업인·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식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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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망식품 육성을 위한 “대체식품 분야 기업인·전문가 참여 간담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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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본부장, '존 오소프' 美 상원의원과 면담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존 오소프(Jon Ossoff) 미국 상원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경제협력 관계를 논의하고 조지아 주 등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존 오소프 상원의원의 선거지역인 조지아 주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활발한 지역으로 기아자동차(자동차), 한화큐셀(태양광), SK이노베이션(배터리) 등 약 117개 기업이 조지아 주에 진출해 있다. 또한, 한국은 조지아 주의 제5위 교역대상국으로 특히 금년 1~9월 동안 양측간 교역액(71.3억 불)이 전년동기대비 26.7%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의 회복에 힘입어 교역‧투자도 활성화되고 있다.아울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간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이 서로 필수 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공급처로서 조지아 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지아 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미 연방정부 및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존 오소프 상원의원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년 1분기 중에 코트라 애틀란타 무역관을 신설하며 우리 진출기업 지원 및 한미 기업간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소개하면서 향후 데이터, AI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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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본부장, '존 오소프' 美 상원의원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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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 [동국일보]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1월 9일 더하우스 소호 오피스텔(舊 잠사회관)에서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농림부‧농촌진흥청‧농협경제지주‧비료협회 및 생산업체 7개사가 참석하여 무기질비료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비료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한편, 박영범 차관은 "농업인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향후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뿐만 아니라 비료 수요‧공급 상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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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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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에 지급 시작
-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규모)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3천 농가·농업인(108.3만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2,26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1만 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6,853억 원(67.2만 명)을 지급한다. (자격검증)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준수사항)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하였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하였다. (지급규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112.3만 건)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천 건 증가하였다. 다만, 지급 면적(108.3만ha)은 작년(112.8만ha)보다 약 4만 5천ha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신규 농업인 진입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작규모별 비교)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390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2조 2,263억원) 중 24.2%를 차지한다. 이는 작년에 동일 구간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 22.4%(5,091억 원)보다 1.8%p 증가한 수준이다. (논·밭 비교)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에는 1조 6,012억 원(총액의 71.9%)이, 밭에는 6,251억 원(총액의 28.1%)이 지급된다.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비중(28.1%)은 지난해(28.3%)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11월 5일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자체로 교부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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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에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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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공관 개발협력담당관 회의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는 11월 3일 우리 정부의 다자개발협력 사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영무 개발협력국장 주재로 다자공관 개발협력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다자개발협력과 우리 외교정책간 정합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수요에 기민히 대응하고, 다자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사업 발굴, 이행 및 평가 과정에서 양자개발협력과 차별화 필요성 및 국제기구에 대한 유연한 기여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차기 「다자개발협력 추진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며, 동 전략은 향후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 개최될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 장관 주재)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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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공관 개발협력담당관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