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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식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9번째)이 30일 군산물류지원센터에서 개최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30일에 군산물류지원센터(군산시 소재)에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의 개장식을 개최했다.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는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을 통관할 수 있도록 1년간 사업비 총 18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시설로, 올해 2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4월 30일(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한다. 관세청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전북도와 군산시의 지원을 받아 군산물류지원센터에 입주(1층, 3,153㎡)하는 방식으로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했다. 그동안 군산세관은 자체 통관시설이 없어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을 평택·인천 등으로 보세운송 후 통관해야 했고, 이로 인해 민간의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세관의 위험관리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한편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은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이에 군산에도 특송화물 통관시설을 설치하여 인천, 평택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화물 감시·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는 연간 6백만 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X-ray검색기(3세트), 특송화물 정보와 X-ray 이미지를 함께 표시하는 동시구현시스템(3세트), 마약·폭발물 탐지기 등 최신 감시장비를 갖추고 있다. 군산세관에 자체 통관시설을 갖춤으로써 입항지에서 즉시 물품을 검사할 수 있게 되어 마약, 총기류, 불법 식·의약품 등 위해물품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관·운송업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과 물류비 절감으로 군산항의 항만물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의 개장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관세청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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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지역특구법'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금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4건 및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지정(4개) ' 특히 ’23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올해 신규 특구 지정을 하게 된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주목할 만하다.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최소규제(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다음과 같다. 1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특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 Net-Zero’를 발표하면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글로벌) 인증획득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규제특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부산에서는 중소형 선박에 CO2포집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고 친환경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측정법과 배출허용량 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육상·해상 실증이 추진된다. 또한 액화 CO2의 육상 하역이 가능해지고 임시검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글로벌 전략) 또한, HD한국조선해양과 협업을 통해 한미 녹색해운항로의 HMM 운항선에 관련 기자재를 탑재하여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한 운항 실적(Track-Record)을 축적하고 한국선급의 인증체계를 고도화하여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의 세계적인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가 부산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신체부착용(웨어러블) 또는 휴대폰(모바일)을 통해 임상데이터를 수집하고 약품을 배달해 자택 등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약 배송 금지 등 규제 때문에 일부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은 약 배송이 허용되는 미국, 일본 등 해외사업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규제특례) 강원도에서는 분산형 임상의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이 허용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법률·기술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글로벌 전략) 또한, 100개 이상의 인공지능건강관리(AI헬스케어) 분야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국 인공지능(AI) 규제 상담(컨설팅), 독일의 의료기기 전문 CE 인증기관인 TÜV Rheinland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강원도는 분산형 임상과 원격협진 온라인거래터(플랫폼)를 기반으로 첨단 인공지능건강관리(AI헬스케어) 분야의 국제적중추(글로벌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첨단재생생명(바이오)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를 포함한 차세대 의료 기술이며 항노화부터 희귀·난치·만성질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는 임상조차 어려울 만큼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해외에서 원정치료를 받고 있다. (규제특례) 충북은 체계적이고 신속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과 안전관리기관 지정 특례를 받아 특구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임상 전과정(프로세스)을 구축하고, 허가받은 병원 인력만 참여가 가능한 세포처리시설에 개발기업 인력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의 병원들과 기업들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전략) 첨단생명(바이오)의약품은 특례 인정이 어려워 국내 생명(바이오) 기업을 아시아 최대 생명(바이오) 협력지구(클러스터)인 일본의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시켜 연구개발, 비임상·임상을 지원한다. 충북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는 해외 원정치료 수요를 충북에 흡수하고, 한일 경제협력을 통한 첨단생명(바이오)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전남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해외에서는 전력용 반도체가 고도화됨에 따라 미국, 독일을 중심으로 전력의 질이 우수하고 효율이 높은 직류체계로 에너지 활용 방식이 전환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직류전력 산업에 대한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규제특례) 전남은 직류 전력변환장치, 차단설비, 계측장치 등 직류 배전망에 필요한 설비 기준에 관한 특례를 받아 직류 전력망 통합 실증 체계(플랫폼)를 구축하고 직류전력 기자재의 품질을 실증한다. (글로벌 전략) 또한 UL솔루션 등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업으로 직류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직류산업 선진국인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국제공동기술개발(R&D)를 추진한다. 직류배전망의 정밀 실증으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직류 전력기자재 제품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해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등 전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대가 높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5개) ' 1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개요) 세포배양식품은 목초지를 사용하지 않고 메탄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아, 기존 축산업의 친환경 대안으로 급격한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세포배양식품은 현재 싱가폴(잇저스트社, 치킨너겟), 미국(굿미트社, 닭고기)에서만 승인된 초기 단계로, 국내 기업도 세계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된다. (규제특례) ‘23년 식약처 기준이 개정되어 국내도 세포배양식품의 인허가가 가능해졌으나, 세포배양식품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의 동물 세포를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추출하기 위한 기준이 부재하여. 세포배양식품 대량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경북 특구는, 「동물보호법」, 「축산법」 특례를 받아,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고순도의 세포를 추출한 뒤, 표준 세포주를 만들어 기업에 분양하고, 기업은 세포배양식품을 상용화 수준으로 대량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경상북도는 ’23년부터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 수립하여, 의성ㆍ안동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대학·기업 식품기술(푸드테크)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세포배양식품 관련 국내·외 표준을 선도하고, 식품기술(푸드테크)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2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개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치과 병원에서 발치한 치아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여 전량 폐기 처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본인의 치아를 잇몸뼈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술이 상용화했으며, 타인의 치아도 잇몸뼈 치료에 사용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자원으로서 치아의 재활용 가능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규제특례) 대구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아, 경북대 병원 등 협력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동의를 얻어 폐치아를 기증받고 안전한 치아만을 선별한 뒤, 골이식재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기대효과) 특히 대구 특구는 올해 2월 실시된 정부 전략적 인사 교류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을 연계하는 특구로, 대구 내 의료기기ㆍ생명(바이오) 분야 규제발굴에서 사업화 지원까지 통합(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3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개요) 국내에서는 어류 부산물은 전량 폐기되거나 퇴비 등 값싼 제품으로만 재활용되고 있으며, 재활용률도 25% 수준에 불과하다. 어류 부산물에는 콜라겐(껍질), 칼슘(뼈), 효소(내장) 등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원료 성분이 많이 포함 있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쉽게 변질되는 어류 부산물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규제특례) 경남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특례를 받아 뼈, 내장, 껍질 및 안구 등 부산물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참치를 대상으로 참치 부산물 선별·보관·운송 기준을 수립하며, 수립된 기준을 바탕으로 참치 부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경상남도는 동원 F&B 등 국내 참치 선도기업과 협력 기업이 소재한 수산물 특화 지역으로, 본 실증의 성과가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개요) 그간 수소 트럭·수소 버스 등 대형 이동수단(모빌리티) 위주로 수소를 사용하나,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빨라, 자전거, 오토바이(바이크) 등 생활형 이동수단(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규제특례) 국내는 차량·지게차·무인기(드론) 이외의 이동수단(모빌리티)에 연료전지를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국내 기업이 수소 자전거를 개발하여 유럽·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수소차 충전소에서 자동차 이외에 이동수단(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이 불가하여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을 개발하여도 향후 보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특구는 「수소법」, 「자전거법」, 「고압법」 등의 특례를 받아, 수소 카고 바이크용 연료전지 개발, 자전거 도로에서 수소 카고바이크 주행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에서 수소 화물자전거(카고바이크)를 충전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기대효과) 경상남도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소 기업이 밀집된 곳으로(234개사, 전국 대비 9.4%), 국내 최초로 수소 화물자전거(카고바이크) 상용화를 통해, 소형 수소 모빌리티라는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충남 친환경(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개요) 암모니아는 액화수소ㆍ기체수소 보다 수소를 더 많이 운반할 수 있고, 초고압(700기압 이상, 기체수소)·초저온(-253◦C, 액화수소) 기술도 필요 없이 상온ㆍ상압에서 액체 상태로 운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수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규제특례) 그러나 현재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수소 이동수산(캐리어)으로서 암모니아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충남 특구는 「수소법」 등의 특례를 받아 암모니아를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기준(누출 방지·내부 설비 부식 방지 등)을 수립하며, 수립된 기준을 통해 암모니아를 투입하면, 연료전지 내부에서 암모니아를 수소로 분해한 뒤, 분해된 수소를 전해질과 반응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세계 최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서산, 연 40만MWh), 암모니아·수소 부두(당진, 연 4만톤, ~‘30) 등 충청남도의 우수한 수소·암모니아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바탕으로 암모니아는 악취 나는 화합물에서, 친환경 수소에 필수적인 원료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그 외 부산 블록체인 특구 세부사업 종료 등 기존 특구의 중요사항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의결을 거친 4개 국제적(글로벌)혁신특구, 5개 규제자유특구는 5월 고시되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기업경영(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특구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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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민관이 함께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힘 합쳐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소재 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카페명 : 콘티뉴이티)에서 신한은행장·유관기관장들과 함께 청년 소상공인들과 차담회를 갖고, 이어서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39세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사업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재원 70억원과 보증료 재원 35억원을 특별출연했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출연받은 재원을 활용하여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보증은 청년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기간(5년간) 동안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85%→100%)과 보증료율(1.0%→0.8%)을 우대 지원한다.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은 5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앞서 진행한 차담회에서는 청년 소상공인들과 오영주 장관,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소상공인들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 여러 기관장님들과 함께 방문한 이유는 청년 소상공인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그간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이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듣기 위해서 왔다”면서, “조만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종합대책에 오늘 청년 소상공인분들의 경험과 애로도 꼼꼼히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연기획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마음’ 권오성 대표는 대환대출 약정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은 대환대출 취급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약정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 SOL 뱅크의 영업점 상담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 익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까지 선택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콘티뉴이티’ 천휘영 대표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식품‧음료(F&B)업계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은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가진 식품‧음료(F&B) 기반의 소상공인들을 스타벅스나 모모스커피 같은 세계적(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상훈 회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성장단계별 다양한 보증상품을 운용 중이며, 자금 수요에 맞는 보증운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기존 재무 성과 위주의 신용평가가 어려운 청년 사업자,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대해 비재무, 정성적인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에이치케이에이치16’ 박미희 대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상공인들이 한 곳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온라인거래터(플랫폼)인 ‘소상공인24’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지자체 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실내장식(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바른시공연구소’ 전호진 대표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어 이자 부담을 겪고 있던 중에 대환대출을 지원받아 이자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오영주 장관은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이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증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적극 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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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할 소상공인 협동조합 85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협동조합 8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연결망(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의 업력을 중심으로 선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업력이 짧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매출액을 기반으로 성장과 도약 2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협동조합이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하는 주체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형 협동조합’ 유형을 신설했다. 이번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14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1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차 현장검증,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5개사가 선정됐다. ‘성장단계’에는 사진이 더해진 이야기거리(스토리텔링)를 기반으로 공예제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기획한 공예배우미협동조합(이사장 이은주, 공예상품) 등 61개 조합이 선정됐고, ‘도약단계’에는 지역 특산물(유자,석류,생강)을 원료로 간편한 액상차 개발을 준비 중인 ‘맑고밝고따뜻한 협동조합(이사장 권택상, 음료제조업)’ 등 24개 조합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 신설한 지역기반형 협동조합으로 선정된 ‘청주운천동청년상인협동조합’은 운천동 고양이 투어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여행프로그램과 지역민들을 위한 마을행사를 기획하여 매년 폐업하는 상점이 증가하는 등 활기가 없어지고 있는 지역상권에 방문객의 유입을 도모하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협업과 조직화 등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소상공인 간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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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리츠(REITs) 산업 활성화에 아낌없이 지원”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츠 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한국리츠협회, 자산관리회사(AMC) 등 리츠 업계와 회계법인, 학계 관계자 등에서 참석했다. 리츠 관련 정책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도 참석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은 가계 소득과 기업 투자를 위한 대표적인 자산으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분야”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에는 대규모 자금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그간 많은 국민들이 쉽게 투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리츠는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개발·운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자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리츠의 투자 자산 다각화, 인가·공시 등에 따른 리츠 행정 부담 완화, 리츠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등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최근 리츠 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요국가에 비해 시장 규모가 매우 작은 것이 사실”이라며, “논의 사항들을 토대로 관련 제도와 행정을 적극 개선하여 리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리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만큼, 업계에서도 투자 상품 개발, 대국민 홍보 강화 등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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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안전일터 위해 함께 협력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향상과 안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4월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공단과 경총이 공동으로 기업들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네트워크 운영 및 공동 협력과제 발굴 △사업장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재정 서비스 제공(공단) 및 사업장 활용 지원(협회)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공단은 경총 회원사(약 4,250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안전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한 경총은 산재예방 지원사업 활용 안내, 안전보건 정보 제공, 회원사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추진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안전을 내재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협약이 국내 산업계에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중대재해를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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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조직 신설한다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24일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새롭게 운영한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했다.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도시팀은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LH와 베트남 지방성 간에 “도시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23.6월)했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사업 등에 대한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얼마 전 장관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한(4.11) 르완다의 경우 수도 키갈리 내에 그린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UAE와도 올해 초 아부다비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협력을 논의(’24.2월)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주택부족 국가가 많기 때문에 해외 도시개발 시장은 무궁무진하며, 주택‧도시 노하우나 스마트시티를 잘 조합하면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업 발굴부터 사업화 협의, 파이낸싱 등 단계별로 공공이 선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사업진출 리스크를 저감하고 도급사업 중심의 해외건설 수주 체질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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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조직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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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마늘, 양파 기계화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마늘·양파 수확이 본격화되는 6월 농번기를 대비하여 15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마늘·양파 농기계를 활용해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밭작물 수확기에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정체된 밭농업 기계화율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밭농업 기계화 지원을 2023년 6개 시·군에서 2024년 1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마늘·양파 기계화 여건이 우수한 15개 시·군을 선정하고 기계화 목표를 전체 15개 시·군의 기계화 가능 면적의 38%로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23: 50 → ’24: 82억원)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지자체는 작목반, 지역농협 중심으로 참여 농업인을 모집하고, 기계화 선도 지자체를 견학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농식품부는 매주 지자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계화 추진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2024년 현재 지자체는 굴취기 등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 중이다. 4월까지 모든 농기계를 구입하고 5월 중 농업인 대상으로 농기계 조작 교육과 연시회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 마늘·양파 본격 수확철인 6월 목표 면적을 기계로 수확할 계획이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촌의 인력감소와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논농업(99.3%)에 비해 기계화가 낮은 밭농업(63.3%) 분야 기계화율 제고가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밭농업 기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만큼 지자체,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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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마늘, 양파 기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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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폴란드 신정부 방산협력 ‘이상 무’
- 방위사업청[동국일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4월 22일 오전, 한국 방위산업 현장 방문을 위해 한국을 찾은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마르친 쿨라섹 폴란드 국유재산부 차관, 다리우스 우코프스키 폴란드 안보실 부실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방산협력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폴란드 국방부 고위급 인사 방한은 작년 6월 마리아슈 부아슈착 전임 장관 방한 후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작년 12월 폴란드 정권교체 후 들어선 신정부의 고위급 인사로서는 최초 방한이다. 이번 폴란드 방한단은 폴란드 국방부, 국유재산부, 군비청, 대통령실 일원을 포함해 총 20여 명 규모로, 약 일주일 간 한국의 방산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폴란드 방한단의 우리 방산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지원하고, 폴란드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국산 무기체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폴란드 방한단은 한국 육군 및 해군부대에 방문하여 우리군 운용 현장을 둘러보고, 폴란드 수출형 천무의 시험 사격도 참관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한국 방산업체들과 K2 전차·K9 자주포·FA-50·천무 다련장포 등 약 124억불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K9 자주포를 추가로 계약하는 등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금번 면담을 통해 폴란드 신정부의 방산협력 지속 의지를 확인했으며, 일주일 간 다양한 방산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방산 역량을 홍보하고, 양국 방산협력 확대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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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폴란드 신정부 방산협력 ‘이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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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대학교-농업인단체, 청년농 육성과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에 한마음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4월 2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충식), 한국 4-에이치(H)본부(회장 전병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노만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사업 지원 ▲미래 농업을 위한 농업·농촌 연구협력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한농대 발전기금재단을 활용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관련 교육, 세미나, 캠페인,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하며, 농촌지역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포상하는 등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참여 기관과 적극 협력해 청년농 육성·지원, 지속 가능한 신기술 보급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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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대학교-농업인단체, 청년농 육성과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에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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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 4월 24일 오전7시08분경 발사 예정
- 초소형군집위성 1호와 발사체 결합 모습[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3일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를 4월 24일(예비일 : 4월 25일) 오전 07시 0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지난 4월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고, 현재는 로켓랩(RocketLab) 社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AIST는 “4.23(화) 오후 3시(현지시각 18시)에 발사관리단(단장: 과기정통부 뉴스페이스정책팀장)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발사 준비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을 점검했고,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등을 포함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한국시간 4월 24일 오전 07시08분) 후 약 50분 뒤인 한국시각 07시 58분에 로켓과 최종 분리되고, 발사 4시간24분 후(한국시간 4.24일 오전 11시 32분)에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상국과 교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발사관리단과 KAIST·항우연·㈜쎄트렉아이 등 소속 연구진 10여 명은 최종 발사를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량‧저전력‧저비용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은 ’27년까지 모두 11기를 발사하여 군집 운영을 통해 고빈도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에 신속‧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에 발사되는 1호는 군집 운영에 앞서 위성의 성능과 관측 영상의 품질을 확인한 후 약 3년간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약 1m급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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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 4월 24일 오전7시08분경 발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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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23. 3. 6. 발표)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초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플랫폼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우선 해소를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그 첫 결과로 작년 3월 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참석하여 마련한 것으로,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및 상생발전을 위해 이해당사자 스스로 노력해 나가기로 발표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입점 소상공인 간에는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경과하면 필요한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이행점검 및 재검토가 진행됐으며, 그간 2차례의 서면 이행점검* 및 여러 차례의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에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했다.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1.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과의 거래를 위한 약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계약사항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입점 계약기간,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 계약 해지·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불투명한 약관으로 인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의 다툼을 예방하고자 했다. 이행점검 결과, 약관(계약서) 기재사항 관련 내용은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 개정을 통해 대부분 반영 완료됐고,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이행 내용을 계속 유지해 가기로 했다. 2. 배달 플랫폼–소상공인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가칭)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행점검 결과,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2023년 9월 22일 출범하여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고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노쇼(예약 부도)’, 악성리뷰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갈 예정이다. 한편, 자율규제 방안이 원활히 이행되면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 발생의 여지가 감소했고, 분쟁이 있더라도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분쟁이 사전적으로 해소되면서 현재까지는 협의회로 접수된 안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배달 플랫폼-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및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각 사업자별 사정에 맞게 최근의 고물가·고금리에 고통받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요기요는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고 배달의 민족과 마찬가지로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0원 등 상생 프로모션을 운영하기로 했다.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 이행점검 결과 및 2024년 4월 상생방안 변경 사항 ' 이행점검 결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2023년 3월 발표한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시행 중이었고, 현재 시행 중인 사항들은 2024년에도 대부분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로 했다. 다만,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들이 있었다. 배달의 민족은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2023년에는 1,05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집행했는데, 2024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보증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현행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하여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쿠팡이츠의 경우 새로운 상생방안이 추가되는 것은 없고 기존 상생방안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그대로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방안을 축소하여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작년 5월 발표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1차 이행상황 점검을 완료한 상황이며, 이달 중 2차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으로 배달앱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숙박앱 분야의 경우 합리적인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자율규제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각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플랫폼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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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23. 3. 6. 발표)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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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전북특별자치도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및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은 4월 23일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전북 김제)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국무조정실, 국토부, 환경부 등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 집중된 10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업의 조속한 입주·가동과 신규 투자 유치 활성화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으로 계기로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는 실무대표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아울러 새만금 첫 도시로 조성되는 수변도시와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식품, 관광·마이스) 조성 등 새만금개발 가속화에 발맞춰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합동 워크숍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달성한 10조원의 새만금 민간투자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김경안 청장은 전례 없는 성과 달성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해준 유관기관에 감사하며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협조를 당부했다.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은 두 기관의 공동연수로 처음 시작한 후 관계기관까지 참석범위를 확대하여 개최해왔으며 이번 워크숍에는 16개 기관, 약 17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자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새만금의 주요 현안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새만금위원회 이승우 위원이 “새만금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국·내외 사례를 활용하여 제안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이 첨단산업, 식품, 관광·MICE(마이스) 등 3대 허브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자리잡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새만금의 핵심거점인 수변도시의 조성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방환경청은 친환경적 새만금 조성을 위한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을, 한국전력공사는 기업활동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전력공급 건설 추진방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새만금과 연계하여 전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있는 전략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관영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은 산업을 키우는 일에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중심에는 ‘새만금’이 있다.”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도가 한발 더 뛰겠다. 관계기관들도 ‘새만금 성공’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오늘 상생협약과 합동 워크숍을 계기로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한층 더 탄탄해져 새만금사업이 완료되는 그날까지 동반자로 함께 나가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새만금이 국민과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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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전북특별자치도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및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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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K-뷰티에 지식재산으로 날개를! 화장품 다출원 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
-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4월 23일 14시 국내 화장품 다출원 기업인 LG생활건강(서울시 강서구)을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다양한 기능성 관련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화장품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현장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화장품 분야 기업의 지재권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심사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LG생활건강은 화장품 분야의 새로운 기술 변화를 소개하면서 특허청의 심사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특허청은 화장품 심사에서의 명세서 기재요건, 기능성 화장품 용도 기재 판단 등 특허심사 실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번 현장방문 간담회는 화장품 분야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특허출원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심사실무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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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K-뷰티에 지식재산으로 날개를! 화장품 다출원 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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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념품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3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기념품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관광기념품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의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유통과 홍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기념품 제작·유통업체 등 모두 한자리에, 다채로운 의견 교환 문체부는 먼저 이번 간담회에서 관광기념품을 육성·지원하고 있는 정책을 설명한다. 1998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관광기념품 박람회’ 추진 성과를 알리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한다. 제주도청은 지자체 대표로 나와 제주 관광기념품 정책 추진체계와 온라인 유통 플랫폼 ‘탐나오’을 통한 사후 지원 현황 등을 발표한다. 이어 기념품 제작업체와 유통업체, 유관 공공기관이 각각 제작, 유통, 기획 사례를 공유한다. ▴ ’22년과 ’23년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모두 수상한 프롬히어 설지희 대표는 ‘무형유산의 품격’을 주제로 한국 장인들의 작품을 관광기념품으로 제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 현대백화점 방찬식 아이피(IP) 사업팀장은 현대백화점의 새로운 기념품 사업 모델인 ‘더현대 프레젠트’를 소개하며, 올해 문체부와의 협업을 통한 유통 판로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김미경 상품기획팀장은 “나에게 온 보물, ‘뮷즈’”를 주제로, 젊은 세대가 박물관을 찾게 만든 전략과 기획을 소개한다. 사례 발표 이후에는 기념품과 지역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토론에는 발표자 이외에도 한국관광공사 양경수 관광산업실장과 대한명품협회 김명효 회장, 대한전시학회 구미정 이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주 연구위원, 쉘랑코리아 조상명 대표, 코스모지 김현철 대표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예전에 산 관광기념품을 보면, 아직도 그때 여행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 관광기념품은 나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기념품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경험을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기념품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업계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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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념품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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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아열대 작물 백향과(패션플루트) 화분 매개 “뒤영벌 효과 있네”
- [동국일보] 국내 온실에서 재배하는 아열대 과수 중 두 번째로 재배면적이 넓은 패션프루트(백향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뒤영벌을 이용해 패션프루트를 착과시키는 방법을 개발해 소개했다. 패션프루트는 벌과 같은 화분 매개 곤충이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에 묻혀주는 화분 매개 과정이 꼭 필요한 충매화다. 5월에서 6월 사이 늦은 오전(10시 이후)에 꽃이 피고 당일 저녁(20시)이면 지기 때문에 매일 낮 내내 수분 작업을 해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여름 수확을 위해 패션프루트 꽃이 피는 5월에 사람이 일일이 꽃가루를 붓으로 묻혀주는 인공수분을 해왔다. 최근 들어 인건비가 증가하고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수분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패션프루트 뒤영벌 이용 기술’은 수정 시기에 작물 재배면적과 나무가 심어진 밀도에 따라 뒤영벌 수를 조절해 투입하고 벌 활동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다. 적정밀도= 나무당 뒤영벌 4마리가 가장 효과적이다. 비닐온실에 100그루 나무를 심었다면 100마리 벌무리(봉군) 4개를 사용한다. 개화 기간 중 한 달에 1번 벌통을 교체한다. 활동 조절= 꽃 암술은 낮 12시 이후 벌어지나 수술은 오전 10시부터 꽃가루가 나와 뒤영벌통 출입구를 낮 12시 열고 저녁 6시에 닫는다. 벌통을 연 채로 놔두면 벌이 꽃가루만 가져가므로 과일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 곁창(측창)망= 비닐온실 곁창에 망(간격 3~5mm)을 꼭 설치해 벌 유실을 막는다. 이때 그물코 너비가 너무 촘촘하면 바람이 통하지 않아 재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이 기술을 패션프루트 재배 농가에 적용한 결과, 그루당 착과 수가 인공수분보다 1.2배(51.9 → 61.5개)로 늘어 인공수분 완전 대체 가능성을 확인했다. 인공수분을 뒤영벌 이용 기술로 완전히 대체하면, 수분에 드는 인건비를 10아르(a)당 360만 원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한국양봉학회지에 논문으로 게재했으며, 신속한 기술 보급을 위해 현장 실증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대상 영농기술 교육과 기술 지원을 늘려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한상미 과장은 “최근 아열대 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화분 매개 벌 적용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라며, “다가오는 5월 패션프루트 수분 기간에 뒤영벌을 이용하면 인건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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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아열대 작물 백향과(패션플루트) 화분 매개 “뒤영벌 효과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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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발급 서비스 개시
-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서비스 안내[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22일 훈련생이 수강한 직업훈련 이력을 직업훈련포털(HRD-Net) 모바일 전자지갑에 디지털 배지로 발급받아 관리하는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서비스를 출시했다.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는 개인이 이수한 직업훈련의 이력과 수준(NCS 레벨)에 대한 정보를 배지 형태의 디지털 이미지에 담아서 스마트폰 안에 보관한 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훈련 수료 시마다 배지를 획득하는 재미를 주어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직무역량 개발의 동기를 부여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여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이번 발급 서비스를 통해 직업훈련 이수자가 자신의 학습 이력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 연말까지 고용24 등 공공·민간 취업포털에서 입사 지원 시 종이 서류를 대신해 디지털 배지를 첨부·제출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발급은 직업훈련포털(HRD-Net) 앱을 설치하고 [나의 정보-나의 전자지갑] 메뉴에서 전자지갑을 생성한 후 내가 이수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면 된다. 김영중 원장은 “국정 목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발맞춰 국민이 편리해진 공공 고용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해왔다”라며, “디지털 배지 서비스는 단순한 이력 관리를 넘어 국민 디지털 이력 관리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디지털 배지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추진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8일 국가자격증을 디지털 배지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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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발급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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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채용하는데 나이, 외모는 왜 물어?” 면접관 교육 강화해야….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 질문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ㄱ씨는 지난 3월경 ○○시의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그중 한 면접관이 ㄱ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나이를 거론하며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는 질문을 했고, 다른 면접자 ㄴ씨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ㄱ씨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했으나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만 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에 부적절한 면접 질문을 한 것에 대해 ㄱ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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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채용하는데 나이, 외모는 왜 물어?” 면접관 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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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2024년 임업직불금 4월30일 마감
- 임업직불금 제도[동국일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자격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을 완료하여,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바를 보상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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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2024년 임업직불금 4월30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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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전국을 넘어 해외까지 알릴게요” 동행축제 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전, 행복한백화점 4층에서 ‘동행축제 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국내 최대 중소․소상공인 내수촉진행사인 동행축제를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널리 알리기 위해 선발한 ‘동행축제 대학생 응원단(서포터즈)’와 ‘K-글로벌 특파원’ 30명이 참석했다. ‘대학생 응원단(서포터즈)’는 개막식을 비롯한 지역 특별행사에 방문해 젊은 청년들의 시각으로 방문객과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동행축제 도전행사(챌린지)나 이벤트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동행축제의 국내 흥행과 홍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고, ‘K-글로벌 특파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지의 아마존 등 국제적(글로벌) 유통 온라인쇼핑몰(플랫폼)에서 열리는 동행축제 온라인 할인 행사를 현지 언어로 소개하는 등 동행축제를 전 세계로 알릴 계획이다. 이 날 오영주 장관은 응원단(서포터즈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대학생 응원단(서포터즈)과 K-글로벌 특파원이 함께 동행축제를 즐기면서 참신한 영상을 많이 만들어 동행축제를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달라”며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동행축제 슬로건인 ‘살맛나는 행복쇼핑’처럼 동행축제 응원단(서포터즈)들이 만들어갈 ‘살맛나는 동행축제’가 기대된다”고 응원단(서포터즈)들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에 응원단(서포터즈)들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동행축제를 널리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한편,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동행제품을 사전에 체험해보는 시간에서는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제품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됐다”, “앞으로의 응원단(서포터즈) 활동에서도 익숙한 듯 잘 모르는 제품들을 많이 발굴해서 홍보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 날 오영주 장관은 발대식에 앞서 동행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유통센터 업무 현안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판로확대에 힘쓰고 있는 유통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주 장관은 “유통센터는 중소·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한 현장 최접점 기관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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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전국을 넘어 해외까지 알릴게요” 동행축제 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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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과 손잡고 치안 분야 중소기업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은 18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와 중소·벤처·소상공인이 행복한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기술보호 수사 신속집행절차(패스트트랙)를 개설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춘 치안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부처간 협력이 체계화·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중기부와 경찰청이 한 팀(원팀)이 되어 치안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을 위해 협력해왔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있어서도 부처협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식과 연계하여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두근두근! 제2회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도 개최됐다. 동 전시회에는 디엔에이(DNA)감지기, 드론 관제 차량, 저위험권총을 비롯하여 경찰청·대학교·정부출연 연구기관·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 14건이 전시됐다. 이를 통해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를 바탕으로 치안 분야 과학기술에 대한 대내외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기부와 경찰청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치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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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과 손잡고 치안 분야 중소기업 집중적으로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