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희생자 위령탑 참배 및 사업장 방문, 안전한 일터 조성 노력 다짐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 오후 서울 보라매공원에 있는 산업재해희생자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세계산업안전보건의날(4.28.)을 맞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위령탑에 헌화·분향하고,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참배에 앞서 이날 오전 경기도 시흥시 소재 2차전지 케이스제조업체인 ㈜진성철강을 방문하여, 산재예방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노·사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산재예방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적시에 확보하고,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농촌 현장에서 그 답을 찾는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민생토론회(2.21.) 세부 추진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을 발표(4.25.)한 후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4.26.)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송 장관이 방문하는 진안군은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로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자투리 농지에 체육시설, 공원 및 작은 목욕탕을 설치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정비계획의 추진배경, 해제기준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자투리 농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업인은 “일·가정 양립, 영농창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농촌을 찾지만 문화·체육, 보건·의료 등 정주여건 관련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송 장관은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기반시설(SOC) 등 개발 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관세청,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

  관세청 조사담당자들이 26일 서울세관에서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26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비롯하여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급속히 확장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특히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향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자체 인력‧시스템‧검증체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은 그간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범죄 단속 현황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부정수입물품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부정수입물품 유통 주요 사례 ' 【사례 1】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애플 아이폰 구매대행을 의뢰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중국산 위조 아이폰을 국내 구매자 명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위조 아이폰 1,368개, 시가 12억원 상당을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 【사례 2】 중국 오픈마켓에서 위조 골프클럽 764세트, 정품시가 18억원 상당을 구매하여 타인 명의를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온라인 개인 거래사이트 및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유통 【사례 3】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단백질 식품 9,248개, 시가 3억원 상당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오픈마켓에서 유통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와 중소‧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악용 밀수, 해외직구 되팔이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농산부산물 새활용 제도적 지원’ 현장 목소리 듣는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관련 산업체의 순환자원 인정과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신청지원을 위한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제도 개선 산업체 간담회’를 4월 26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연다.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그동안 비료, 사료로 사용하거나 폐기했던 농산부산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식품, 기능성 소재, 생활용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산부산물 새활용에 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많아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련 기관이 농산부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규제 유예제도 신청 방법을 발표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새활용 산업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농산부산물 새활용 산업체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만나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유사 유형별 부산물로 규제 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장애인 고용이 어려우신가요?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사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 14시 한화생명보험(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임직원을 격려하고, 장애인 근로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 고용컨설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여건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고용 부진요인을 도출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이에 적합한 공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3년은 장애인 고용저조 대기업(1,000명 이상, 고용률 1% 미만)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52개 기업에서 38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22~’23년 공단의 장애인 고용컨설팅에 참여하여 적합직무 개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및 공단의 맞춤훈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던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히, 한화생명보험은 보험관련 대기업 중에 최초로 의무고용률 3.1%를 초과 달성했으며,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도 고용률 5.2%를 달성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한화생명보험(주) 내에 있는 사내카페 바리스타,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한 후, 우수기업 관계자 및 장애인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고용컨설팅 사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참석한 우수기업의 사례와 같이 장애인 고용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기업 구성원 모두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노력이 보태져 이룬 성과”이며 아울러, “정부는 기업에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특허청]생명 산업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뒷받침한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4월 25일 14시 한국바이오협회(경기 성남시)에서 생명 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관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심사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와 CJ제일제당, SK바이오사이언스 등 15개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건강관리 시장은 ’21년 5,800억 달러에서 ’25년 7,900억 달러(1,050조 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특허출원도 10년간 87% 증가하는 등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세계 생명 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빠른 특허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와 마찬가지로 생명 분야도 우선심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생명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품질 제고, 생명 분야 전문가의 심사관 채용 확대 등의 심사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생명건강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기업의 신속한 강한 특허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전문성 있는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적 특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명 분야 심사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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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10년간 3.4배 ‘쑥’...4차 산업혁명 기술이 ‘대세’

  기술분야별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출원 동향[동국일보] 특허청은 최근 10년간(’13년~’22년※)의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특허출원 통계를 분석해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출원이 10년간 연평균 14.7%씩 성장한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술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출원 10년간 연평균 14.7% 성장' 발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은 ’13년 7,057건에 불과했으나 ’22년에는 24,341건이 출원돼 10년간 약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10년간 14.7%로, 같은 기간 전체 특허출원이 연평균 1.2%씩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12배나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출원량 1위(27.2%)...4차 산업혁명 기술 성장 주도' 세부 기술 분야로서는 ‘인공지능’ 분야가 가장 높은(27.2%) 비율을 차지했으며, ‘디지털 건강관리’(23.0%)와 ‘자율주행’(21.7%) 분야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13년도 출원은 444건으로 8대 주요 기술 중 6번째에 불과했으나 ’1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2년에는 8,96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16년은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대중에게 알린 해이기도 하다. 인공지능 분야는 출원 증가율도 39.6%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전체 출원 증가율(14.7%)을 훌쩍 뛰어넘어, 인공지능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기술 출원, 연평균 37.8%로 급성장...인공지능+디지털 건강관리 대세' 통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징인 서로 다른 기술 분야 간의 융합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기술의 출원량은 ’13년에 128건에 불과했으나 연평균 37.8%씩 증가해 ’22년에는 2,294건이 출원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융합기술의 출원 증가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어, 융합화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년부터 인공지능과 디지털 건강관리 분야의 융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코로나19 이후 건강관리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특허 통계’는 ’13년부터 ’23년 상반기까지의 출원‧등록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8대 주요 분야와 11대 융합기술 분야의 특허 통계를 담고 있다.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돼 있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특허청 전범재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술 동향 파악 및 효과적인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특허 통계를 활용하는 것은 필수”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신성장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약진하는 데 필요한 특허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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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산업통상자원부, `27년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착수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지원사업 리스트[동국일보]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을 목표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최근 신규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확대로 전 세계적인 원전설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요국들은 과거 원전건설 중단 등 영향으로 설비제조 능력이 약화되어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기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17~‘21)간 원전수출 계약은 143건, 5.3억불 수준이며, 수출방식은 공기업이 수주한 사업(프로젝트)의 하도급 계약이 대부분으로, 중소기업 단독 수출은 전체의 9%(건수 기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지난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동반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동반진출·독자수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1(월),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공고했다. 수출경험은 없으나, 수출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수출 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술력, 수출 준비도,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3년 10개사(잠정)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27년, 60개사(누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동 프로그램은 여러 기관들이 각자 운영해온 30개 수출지원 사업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사업과 차별화되며, 지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수출산업협회, 한수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원자력협력재단, 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들이 시장조사, 수출전략 수립, 품질인증 획득, 마케팅, 계약체결·납품까지 밀착 지원한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여건을 감안하여, 30개 사업 중 최적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기업당 최대 지원규모는 연간 4억 원, 5년간 20억 원(금융지원 제외)이며, 향후 참여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넓혀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9월 11일(15시, 세종청사),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참여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기관별 역할과 지원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그간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원전설비 수출성과로 이어지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이번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계기로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아, 2027년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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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해양수산부,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지자체에 이양, 지방항만 자치 시대 열린다

  시·도별 지방이양항만 현황[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한다. 이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021. 1. 1.)으로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간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국가에 귀속되어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예산에 투입됐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되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방항만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용료 이관 결정으로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금액은 경남이 약 1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 강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세입 이관 결정은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정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에 맞는 항만개발·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출입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인 만큼, 효율적·안정적인 항만 운영과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관리항만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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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해양수산부, 정부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를 인증합니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 모집[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 동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무제표, 기업 신용평가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모집기간 안에 인증 전담기관(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문의하거나, 누리집의 ‘인증제도 지침서(가이드북)’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 및 선박검사 부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11월에 최종적으로 1개 기업에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제도를 통해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박관리사업 확대 등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선박관리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본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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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관세청, 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관세청[동국일보] 한-베트남 정상회담(2022.12.5.)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9월 10일자로 발효된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5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8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과 ②양국 관세당국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을 신설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통관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 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5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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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해양수산부, ‘우리나라 김(GIM)! 세계 김산업 이끈다‘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우리나라 김은 세계 김 시장의 70%를 점유하며 2019년부터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일본의 견제와 태국‧베트남 김산업의 급성장으로 세계시장에서 한국 김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고품질 김 생산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이 기본계획은 품질이 우수한 우리 김 생산과 지속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 가치 창출, 수출금액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며, ▲고품질 원료 공급,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지속 성장형 산업, ▲국제적 수요 창출이라는 4개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내성이 강하고 품질이 우수한 김 생산을 위해 수온 상승에 강한 종자 개발, 친환경 인증 지원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품질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김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래 신상품 연구개발(R&B) 강화,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한국 김(K-GIM)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주요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플랫폼 구축, 국제 인증제도 확대, 한국 김 ‘K-GIM’ 명칭 세계화 등을 추진하여 한국 김에 대한 세계시장의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김산업 진흥을 위해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 더욱 차질없이 추진하여 세계시장에서 한국 김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다.”라며, “이를 통해 작년에 6억 5천만 달러였던 김 수출액을 2027년에 1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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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노사발전재단,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책자 이미지[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9월 11일 밝혔다. 2020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 수가 1,000인 이상인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재단은 사업장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기업컨설팅 제공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실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사업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와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재단은 기업과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가이드라인'은 그간 쌓인 재단의 운영 기술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장에 최적화된 내용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그 주요 내용은 ➊재취업지원서비스 필요성 및 효과, ➋운영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설계 방법, ➌단계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실무, ➍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사례, ➎취․창업․직업훈련 지원기관 정보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뿐만 아니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재단은 올해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선정 시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선발하여 제도 확산에 힘쓰고 있다. 올해 재단의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총 426개소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234개소가 제도 의무 사업장이 아닌 1,000인 미만 기업이며, 이 수치는 지난해 110개소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번 발간된'가이드라인'은 재취업지원지원서비스 제도를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은 기업 및 노사단체, 주요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이번 발간된 '가이드라인'이 사업장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의 중요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확산과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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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고령 장기 미청구자,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여 찾아드립니다!

  집배원 직접 방문서비스[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이달 11일부터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장기간 퇴직공제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하여 제도를 안내하고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충족 고지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적립된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9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10월부터는 정식 운영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관련 각종 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재고지를 통해 청구를 독려해 왔으나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국민의 신뢰도가 높은 집배원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줄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본인에게 적립되어있는 퇴직공제금을 알고 청구하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의 해택을 실질적으로 누리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제회는 항상 한걸음 먼저 건설근로자에게 다가가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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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산업통상자원부, 인간 뇌와 컴퓨터 간 연결을 국제표준으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인간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핵심기술 요소인 데이터 형식에 대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우리나라가 제안한‘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데이터 형식’에 대한 신규 국제표준안(NP:New Proposal)이 지난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9.4~7)된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ISO/IEC JTC1 SC43) 총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11일 밝혔다. BCI는 최근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에게 활동성을 보조하거나 생각만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등 의료, 헬스, 모빌리티와 같은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신규 국제표준안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과제책임자 : 가천대 조영임 교수)을 통해 개발됐으며, BCI 관련 디바이스 제조사들 간 데이터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 공통 데이터, 필수 데이터 등의 범위를 정하고 통일된 데이터 형식을 제시한다. 이번에 제안된 표준안의 적용을 통해 BCI 관련 산업화 촉진, 제품 개발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 국제표준안(NP)과 향후 추가로 제안되는 BCI 데이터 분야 표준안을 다루기 위한 작업반(WG)이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작업반 의장 수임 등을 통해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첨단 디지털 기술 산업은 인간 두뇌와 컴퓨터의 연결까지 확장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시작 단계인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JTC1 SC43)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 제안과 작업반의 리더십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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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5차 협상 참여

  IPEF 개요[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10일부터 9월16일까지 7일간 태국(방콕)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5차 공식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등 IPEF 14개국이 참석하여,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한 분야별 협상을 이어 나간다.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여 개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하여 협상에 참여한다. IPEF 참여국들은 한국(부산)에서 7월 개최된 4차 협상 이후 화상을 통한 회기간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두 달 만에 개최되는 이번 공식협상에서는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등 분야에서 쟁점을 축소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참여국 간 이견을 좁혀나가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참여국들의 유연성 발휘와 장시간 협상 등 노력을 통해 최종 합의 내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한국이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협정 합의 과정에서 기여했던 것처럼 인태지역 내 청정경제‧공정경제 등 실현을 위한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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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2023 독일 인빅터스 게임 한국 선수단 격려 및 개회식 참석해 참전국 대표들과 보훈외교

  2023 독일 인빅터스(INVICTUS) 게임 [동국일보] ‘국제보훈 교류·협력’ 등을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9일(토, 현지시간) 오후, 독일 뒤셀도르프 메르쿠어 슈필 아레나(MERKUR SPIEL-ARENA)에서 개막하는 전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3 독일 인빅터스(INVICTUS) 게임’에 참가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격려했다.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하는 대한민국은 양궁(1명), 사이클(4명) 탁구(3명), 실내조정(2명), 육상(1명) 등 8개 종목에 선수 11명을 포함, 36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오는 16일까지 22개국 500여명의 선수들이 열전에 들어갔다. 박민식 장관은 이날 인빅터스 게임 주경기장에서 대한민국 선수단과 도시락을 함께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다 얻은 신체적 어려움을 뛰어넘어,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승패를 겨루기보다는 강한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낸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인빅터스 게임의 취지인 만큼,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도 즐기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 저도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홍균 주 독일대사와 유을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 등도 함께했으며, 박 장관은 선수단을 격려한 뒤 18시부터 시작하는 개회식에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박민식 장관은 개회식에 참석해 22개국 중 6.25전쟁 참전국인 네덜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미국,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등 12개국 대표들과 교류하며 보훈외교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박민식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은 이에 앞선 이날 오전 독일 에센에 위치한 파독 광부기념관을 찾아 심동간 파독 광부협회 회장과 김옥순 재독한인간호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국과 가족에게 외화를 보낸다는 자부심으로 낯선 타국에서 청춘을 바쳤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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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법무부, 계절근로자 제도 운용 개선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배정인력 증원(2022년 19,718명→2023년 40,647명), 체류기간 확대(6.30. 시행, 5개월→8개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 확대(‘22년 40.7%→’23년 52.7%), 귀국보증금 폐지(‘23. 1.), 인원 배정 시 전년도 이탈현황 반영 등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8월 말 기준, 전년 동기(7,041명) 대비 3.5배 증가한 24,325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이탈률은 전년 동기 9%(635명) 대비 1/9인 1%(244명)로 감소했습니다. 도입방식별 이탈률 현황은 결혼이민자 가족초청방식이 0.2%(이탈 31명/입국 12,809명)로 지방자치단체 MOU방식 1.9%(이탈 213명/입국 11,494명)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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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행정안전부, 추석 맞아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환급(캐시백) 행사 추진

  행정안전부 착한가격 업소 환급 배너[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6일 신한카드와 체결한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등 지역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추석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신한카드 연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는 행사 기간 중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신한카드 가맹점 5천953개)에서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원 환급(캐시백)을 지급한다. 신한카드 누리집과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신한 pLay) 행사 안내 화면에서 최초 1회 응모한 후 언제든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결제 시 환급(캐시백)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휴가철 행사 시에는 1업소당 1회 한정으로 환급(캐시백) 혜택을 적용했으나, 이번 행사에서는 동일 업소에서 중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사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최대 1만원)까지 환급(캐시백)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추진한 지난 신한카드 연계 착한각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에는 전국 신한카드 가맹 착한가격업소 5천953개 중 1천291개 업소에서 환급(캐시백)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와 신한카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하여 홍보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각 누리집 및 옥외광고물 등에 게시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을 독려하는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현재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6천633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착한가격업소 중 신한카드 가맹점 5천953개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약 7천 개로 확대해 착한가격업소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사업자 중 우수 착한가격업소 대상으로 간판 교체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 협력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에 집중하여 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신한카드와 연계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물가 시대에 서민 생활물가가 안정화되도록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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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0

•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ž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애로사항(총 88건)이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ž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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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0

• 농림축산식품부, 하이(Hi), 바이(buy) 케이(K)-농기자재!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12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국내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농기자재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포화상태인 내수시장을 벗어나 우리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농기계를 포함한 국내 농기자재 분야 수출기업 36개사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독일 등 12개국에서 초청한 유력 구매업체 20개사가 참가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상담회를 올해 처음으로 구매업체들과 대면 상담으로 진행함에 따라 실제 수출로까지 이어지는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출 성과 제고를 위해 사전에 해외 구매업체 매출 규모, 한국과의 거래 이력, 현지 유통망 확보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유력 구매업체를 선정하고자 노력했다. 수출상담회는 당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20개 부스에서 총 160여회이상 일대일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우리 제품의 인지도 제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상담회가 끝난 이후에도 국내 기업과 해외 구매업체 간 사후 상담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농산업 판로개척 예산을 지속 확보하여 우리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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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