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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위반행위 관련 규정[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서비스 수행 및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충주시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충주브랜드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것이라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충주시지부는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에 대한 제명 조치를 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비록 충주시지부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충주시지부는 정관 및 운영규정을 통해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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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공개,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적극적인 공시 참여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기업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기업을 발표했다. 올해‘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분야(IDC, 상급종합병원, IaaS), 매출액(3000억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기준별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전자공시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5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ISMS-P)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사전점검 지원 및 정보보호 공시 실무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의 하나로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면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이용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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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세종시 일원에서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주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배분·조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25년 정부R&D 예산(안) 편성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들이 ’25년 정부R&D 사업의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다.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인 전문위원들은 부처 관계자로부터 정부R&D 사업별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술적 혁신성, △예산 투입의 시급성과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예산설명회에서 도출된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와 예산안 편성지침, ’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4.3월), 관련 정부정책 및 R&D 혁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6월 말까지 ’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산설명회는 133명의 민간 전문가 집단인 전문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5년 예산 배분·조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지난 3월 투자방향을 수립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25년 정부R&D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에 집중 투자할 방침으로, 이에 적합한 사업군에 재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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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우수 개발자 찾는다!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협회장 황현식)와 함께 국내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제작 저변 확대와 우수 인재발굴·육성을 위해 'K-디지털 챌린지 : 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를 5월 7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는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성인과 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먼저, 성인부는 메타버스 관련 국내외 기업의 저작도구를 활용해 특정 주제에 대해 개발하는 ①취업과제, ②창업과제와 형식·주제에 제한이 없는 ③자유과제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학생부는 전원 자유과제를 수행한다.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6월 12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어서 8월 7일 출품작 접수 마감 후,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수상작 33개(성인 24개, 학생9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33개 우수팀에게는 총 1억 9,500만원의 상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2점),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4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4점), 후원기업대표상(23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모든 참가팀에게는 예선 과정부터 개발 장비 대여와 교육 강좌를 제공하여, 메타버스 개발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본선 진출팀(약 70여팀)에게는 1:1 멘토링을 통해 개발 결과물을 고도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후 3차 및 최종 평가를 진행하여 수상팀(33팀) 선정될 경우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11~12월) 참여기회와 후원기업과의 공동사업화 등 후속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성인부에 신설된 메타버스 아카데미 분야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 및 후속지원이 이루어진다. 먼저, 본선 진출팀에게는 교육훈련비(1인 최대 100만원)가 지원된다. 또한, 최종 취업과제 수상자에게는 후원기업 인턴십(10~12월, 월 250만원)이, 최종 창업과제 수상자에게는 창업컨설팅과 창업훈련비(3개월, 1인 월 100만원)를 제공하는 등 실제 취·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재능있는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개발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미래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K(케이)-디지털 챌린지 : 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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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실증… 판로개척·상용화 지원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가 스마트도시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증 기회를 제공하여 판로개척 및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실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5월 9일부터 공모한다. 선정 기업에는 실증 기회는 물론 실증 이후 기술운영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증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실증 현장 등을 제공할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매칭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다른 기업, 대학 등과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공모에서 선정된 기업은 기술당 3억원 내외(총 12.5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실증 수요처에서 기술·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여 실증성과를 쌓게 된다. 접수기간은 5월 29일 오전 9:00부터 6월 7일 오후 5시까지이다. 접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메일로 받는다.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발표)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5월 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기업이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 해외 진출 등에도 성과를 거두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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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농업인 등)를 포상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농촌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인 등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여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농업계 최대 규모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도 「제29회 농업인의 날」 포상을 통해 총 157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고, 공적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제29회 농업인의 날」(‘24. 11. 11. 예정) 기념행사장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6월 7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농업과 농촌을 위해 묵묵하게 헌신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면서, “전국의 숨은 농업인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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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와 ②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23.9.26~12.3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강조하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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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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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안정적, 명절 전까지 수급안정 대책 차질 없이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0일 오후, 서울시 창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이 1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민들이 역대 최고 수준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 등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체감하는지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9월 19일 현재 14개 성수품의 공급량은 109천 톤으로 당일 계획 90천 톤 대비 12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14개 성수품의 소비자가격도 지난해 추석 전 3주간 평균 가격 대비 7.2% 정도 낮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 소비자가격(9.19일, 전년 추석 3주前 평균 대비) : 가중평균 △7.2%, 배추 5,521원/포기(△22.9%), 무 2,240원/개(△33.3), 양파 2,069원/kg(△19.2), 사과 29,884원/10개(△1.1), 배 30,449원/10개(△8.6), 돼지삼겹 2,672원/100g(0.1), 한우등심 9,061원/100g(△9.8), 닭 6,057원/kg(7.7), 계란 6,313원/특란30구(△4.7) 정황근 장관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국적 생산 및 유통망을 가진 농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농식품부는 농협과 협력하여 추석 명절까지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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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안정적, 명절 전까지 수급안정 대책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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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가축 인공 번식기술 공동 연수’ 개최
- 중앙-지방 연구직 대상 가축인공번식기술 워크숍[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9일과 20일 이틀간 완주청사에서 중앙 및 지방 연구자를 대상으로 ‘가축 인공 번식기술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번식·번식공학 연구협의체 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동 연수는 지난 5월, ‘국립축산과학원-도 축산연구기관’ 협의회에서 거론된 중앙-지방 간 연구 협력체계 구축 및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립축산과학원(동물바이오공학과, 낙농과, 양돈과, 가축유전자원센터, 난지축산연구소)과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 충북동물위생시험소, 경북축산기술연구소, 경남축산연구소 등에서 총 20여 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난자의 체외배양 △정자 관찰 △배아미세조작 △공초점현미경 활용 등 수정란 이식 기술의 기초가 되는 인공 번식기술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공동 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인공 번식기술 실험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앞으로의 농가 지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중앙-지방 간 연구 및 기술 정보 공유를 통해 최신 번식공학 기술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이번 공동 연수를 계기로 중앙과 지방 연구자들이 인공 번식기술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농가 지도도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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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가축 인공 번식기술 공동 연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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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개최
- 2023년 사이버보안 챌린지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23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가 스마트시티 취약점을 주제로 9월 21일과 22일에 개최된다.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는 국내 정보보호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우수 연구자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경진대회형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이다. 도시 전반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우리의 삶이 보다 편리해졌으나, 월패드, 자율주행차 해킹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스마트시티의 보안 강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의 보안 취약점 발굴’을 주제로 ‘2023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년 대비 약 2배의 보안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4개 팀이 참가 신청했으며, 이 중 세계적으로 저명한 해킹대회인 미국의 데프콘 국제해킹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화이트해커도 포함되어 있는 등 우수 보안 인재들이 참가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예선에서는 문제풀이 방식의 경쟁을 펼친 끝에 고득점을 획득한 상위 8개팀이 본선대회에 진출했고, 본선은 국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에서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개최된다. 첫째 날에는 스마트시티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해결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발표경연 및 문제풀이형 기술경연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각 팀별로 스마트시티 관련 실 장비와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모사 환경*에서 발견한 취약점을 시연하는 기술경연이 진행된다. 본선의 발표경연 점수와 기술경연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3개 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1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2,3위)이 수여되며, 이 중 상위 2개팀에게는 ’24년 후속 연구비가 지원된다. 대회 결과에 대한 시상식은 10월말 간담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대회에서 발굴된 스마트시티 보안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연구 주제 등은 후속연구 지원을 통해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자율경쟁형 방식의 대회가 사이버보안 우수 인재 발굴 및 기술 확보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세부내용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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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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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 국세청[동국일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1,495명, 38.1%↑)과 신고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이 신고됐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6조 원이 신고 됐는데 전년 대비 8.4조 원(13.1%↓)이 감소했다.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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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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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1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23.8.1.~21.)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9.13.).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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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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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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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20회 조선해양의 날' 재도약 다짐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제20회 조선해양의 날'기념행사가 9월 20일 18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과 정진택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등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조선해양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부회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케이조선 장윤근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33명이 정부표창을 받았다. 특히, 가삼현 부회장은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수주 및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친환경·스마트 선박 상용화로 조선업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등의 공적을 높이 평가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 선박 수출이 12% 증가하고 수주에서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87%를 점유하는 등 우리 조선산업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 중"이라면서 최근 성과를 치하하고, "탄소중립 등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 후발국 추격 등 대내외적 도전이 많은 만큼, 인력난 해소, 초격차 기술력 확보, 중소 조선업체 지원 등을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역량을 모으고, 조선산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 같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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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20회 조선해양의 날' 재도약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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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신재생에너지·이차전지 기업·전문가…새만금에 모여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전라북도와 군산시 공동으로 ‘2023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를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분야 등 47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분야별로 우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한다. 국제포럼(토론회), 워크숍(공동 연수), 체험프로그램(행사),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제포럼에서는 새만금에서 주요 이슈(쟁점)로 대두되고 있는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를 비롯하여, 에너지정책, 분산 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분야별 국내·외 석학과 연구기관, 기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새만금 사업은 현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동력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이차전지 기업을 위한 공동폐수관로 사업비 내년도 신규 예산 반영 등 투자여건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군산시는 새만금에서의 투자 여건과 성과,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박람회 내에 통합 홍보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알리고, 최신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새만금이 첨단전략산업 전초기지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라면서, “새만금개발청도 최근 산업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기업을 위한 견고한 큰 그림을 마련하여 기업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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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신재생에너지·이차전지 기업·전문가…새만금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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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첫 현장행보, 원전과 수출부터 챙긴다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지난 주 인사청문회(9.13)에서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과 수출플러스 전환 의지를 밝혔던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신임 장관이 금일 임명 직후 새울 원자력 본부와 부산 신항을 찾아 에너지와 무역 정책의 최일선을 점검하고, 창원 지역의 원전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방문규 장관이 취임 첫 행보로 원전을 찾고 관련 기업인을 만난 것은 탈원전 복원, 원전산업 생태계 정상화를 산업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특히 새울 원자력 본부는 UAE 바라카 수출의 모델 원전인 APR1400이 국내 최초로 운영(새울1․2호기) 중인 곳이며, 지난 정부 공론화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된 바 있던 새울 3·4호기의 막바지 건설이 한창인 현장이다. 방 장관은 이 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원전 운영과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안전 최우선 원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방 장관은 이후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창원을 찾아 원전 주기기 및 보조기기 납품, 수출 업체의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무탄소 기저전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난 정부 탈원전으로 우리 원전업계는 매출이 30% 가까이 줄고 인력의 17%가 이탈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원전 생태계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특히, ❶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집행하기 위해 조기에 선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❷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보증지원제도 및 특별금융자금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❸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❹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R&D와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방문규 장관은 곧이어 우리 수출시장 다변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부산 신항을 방문했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63%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수출입항이자 150개국 500개항과 연결되어있다. 방 장관은 수출 총괄 부처의 장관으로서 하반기 정책 최우선 목표인 수출 반등 지원의 의지를 강조하며, “무역수지가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어려운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 위축, 미·중 무역마찰, 공급망 재편 등 대외여건은 엄중하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 참석한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하루빨리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관의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장관이 직접 수출현장을 방문,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애로를 직접 해결하여 수출 반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까지 최대 182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기계부품·의료기기·뷰티 등의 글로벌 전시회, 인도·중남미 등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 등 단기 수출 성과와 직결되는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자동차·항공·반도체 등의 산업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 장관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수립할 것이며, 향후 수시로 최일선의 수출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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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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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첫 현장행보, 원전과 수출부터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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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59-4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77-6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의 후속 조치로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금년 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정기조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용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기준 공개,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개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 그간 지적되어온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여,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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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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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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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온북으로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9월 21일, 서울 소재 CJ인재원에서 온북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온북’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북’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어디서나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으로 업무망과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노트북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정보통신(IT)기술 트렌드, 온북 운영현황 등이 소개되며, 참가자들은 홍보부스에서 구름OS, 인터넷망 DaaS 등 온북 제품들에 대해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다. 온북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교육부, 국방부는 이미 도입을 마쳤으며,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대구시교육청은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온북 도입을 위해 행안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시범운영을 시행하여 온북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기존 망분리(2 PC) 환경의 보안성을 확보하고 사용자 편의성은 높였다. 온북을 사용하게 되면 사무실은 물론 출장 또는 재택근무 시에도 보안규정을 지키면서 자유로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위생점검·근로감독과 수도검침·사회복지 등 현장 상황을 실시간 반영하여 업무를 완결할 수 있어 대국민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아울러, 자율좌석제 도입과 워케이션 활성화 등으로 조직문화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부에서 행정안전부는 ‘온북 추진 경과 및 도입현황’을 발표하고, CJ올리브네트웍스에서 민관협의체를 대표하여 ‘최신 정보통신(IT)기술 트렌드’를 발표한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기존 제품보다 보안기능이 강화되고, 하드웨어(HW)호환성을 향상시킨 ‘구름 플랫폼 4.0’을 공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개방형 운영체제(OS) 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온북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한다. 행정안전부는 온북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북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기능개선과 품질향상을 추진하고, 온북 유형도 다양화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정보화사업 추진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조하여 온북의 지자체 보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콘퍼런스는 사전 참여신청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능하며 신청은 온오프믹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용식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은 “안전성과 편의성이 확보된 온북은 정부업무 혁신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온북을 통한 공무원의 행정효율 향상과 현장행정 강화가 국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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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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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온북으로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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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개발사업 협의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 문화재청[동국일보] 문화재청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관해서는 개발사업 협의 및 조치명령 권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면적이 4천㎡를 초과하는 경우는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문화재청장과 개발사업 협의를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해서 그에 따른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지역 매장유산 보호·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지역에 대한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 및 조치명령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아직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면적 4천㎡ 이하를 유존지역 4천㎡ 이하로 위임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 내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24개 시·군·구가 완료했고, 37개는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는 인천광역시 등 24개 시·군·구를 새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매장유산 유존지역 분포여부 및 조치방안(현상보존, 참관, 발굴조사) 등의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개발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르는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매장유산 보호·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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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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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개발사업 협의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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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9.25. ~ ’23.09.29.) 입찰동향
- [동국일보] 조달청은 ’23.09.25. ~ '23.09.29. 기간 중 충청남도교육청 수요 '2023 충청남도교육청 수업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등 총 270건, 약 2,09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박)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7%인 245억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대형 배터리 셀 충방전 시스템'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3%인 194억 원, 충청남도교육청 '2023 충청남도교육청 수업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5%인 314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3%인 48억 원,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학년도 학생 노트북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61.7%인 1,295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801억 원 중 본청이 360억 원으로 44.9%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441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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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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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9.25. ~ ’23.09.29.) 입찰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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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국면 전환자’ 양자·인공지능 표준특허를 선점하라!
- 특허청 [동국일보] 특허청은 산·학·연의 연구 개발(R&D) 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양자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한 유망기술 발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자와 인공지능은 전 세계 산업 구조와 시장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파괴적 혁신 기술이다.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3국간 세계 표준화 협력 대상 기술에도 포함됐다. 현재 여러 표준화 기구에서 이들 분야의 표준화가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표준특허 선점 시 관련 시장을 선도할 기회가 열리는 만큼, 특허청은 표준특허 확보 관점에서 유망기술을 발굴해 우리 산·학·연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망기술 발굴은 표준과 특허정보의 종합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표준 반영 가능성, 우리나라의 특허 경쟁력 등 여러 지표를 활용한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 개발(R&D)·표준화 현장의 시각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허청은 올해 연말까지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각 유망기술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함께 실은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표준특허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양자와 인공지능은 미래 산업의 ‘국면 전환자’로 불리는 만큼 표준특허를 선점해 시장 영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연구 개발(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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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국면 전환자’ 양자·인공지능 표준특허를 선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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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 한시 인하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8.31.)'의 일환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을 9~12월 기간 중 20%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2002~)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하여 판매 중이다.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은 유가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현행 가격에서 20% 수준을 추가 할인하여 정부양곡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 할인공급이 시작되는 9월 정부양곡 배송기간(택배)이 추석 연휴기간과 중복됨에 따라 지자체, 가공․택배 등 관련 업체와 긴밀하여 협조하여 정부양곡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을 통해 연말까지 약 24억원의 쌀값 부담이 추가적으로 경감되는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향후에도 정부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정부양곡의 매입, 보관․관리, 가공 및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의 정부양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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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 한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