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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위반행위 관련 규정[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서비스 수행 및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충주시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충주브랜드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것이라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충주시지부는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에 대한 제명 조치를 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비록 충주시지부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충주시지부는 정관 및 운영규정을 통해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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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공개,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적극적인 공시 참여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기업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기업을 발표했다. 올해‘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분야(IDC, 상급종합병원, IaaS), 매출액(3000억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기준별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전자공시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5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ISMS-P)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사전점검 지원 및 정보보호 공시 실무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의 하나로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면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이용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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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세종시 일원에서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주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배분·조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25년 정부R&D 예산(안) 편성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들이 ’25년 정부R&D 사업의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다.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인 전문위원들은 부처 관계자로부터 정부R&D 사업별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술적 혁신성, △예산 투입의 시급성과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예산설명회에서 도출된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와 예산안 편성지침, ’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4.3월), 관련 정부정책 및 R&D 혁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6월 말까지 ’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산설명회는 133명의 민간 전문가 집단인 전문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5년 예산 배분·조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지난 3월 투자방향을 수립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25년 정부R&D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에 집중 투자할 방침으로, 이에 적합한 사업군에 재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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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우수 개발자 찾는다!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협회장 황현식)와 함께 국내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제작 저변 확대와 우수 인재발굴·육성을 위해 'K-디지털 챌린지 : 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를 5월 7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는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성인과 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먼저, 성인부는 메타버스 관련 국내외 기업의 저작도구를 활용해 특정 주제에 대해 개발하는 ①취업과제, ②창업과제와 형식·주제에 제한이 없는 ③자유과제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학생부는 전원 자유과제를 수행한다.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6월 12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어서 8월 7일 출품작 접수 마감 후,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수상작 33개(성인 24개, 학생9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33개 우수팀에게는 총 1억 9,500만원의 상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2점),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4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4점), 후원기업대표상(23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모든 참가팀에게는 예선 과정부터 개발 장비 대여와 교육 강좌를 제공하여, 메타버스 개발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본선 진출팀(약 70여팀)에게는 1:1 멘토링을 통해 개발 결과물을 고도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후 3차 및 최종 평가를 진행하여 수상팀(33팀) 선정될 경우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11~12월) 참여기회와 후원기업과의 공동사업화 등 후속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성인부에 신설된 메타버스 아카데미 분야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 및 후속지원이 이루어진다. 먼저, 본선 진출팀에게는 교육훈련비(1인 최대 100만원)가 지원된다. 또한, 최종 취업과제 수상자에게는 후원기업 인턴십(10~12월, 월 250만원)이, 최종 창업과제 수상자에게는 창업컨설팅과 창업훈련비(3개월, 1인 월 100만원)를 제공하는 등 실제 취·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재능있는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개발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미래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K(케이)-디지털 챌린지 : 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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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실증… 판로개척·상용화 지원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가 스마트도시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증 기회를 제공하여 판로개척 및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실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5월 9일부터 공모한다. 선정 기업에는 실증 기회는 물론 실증 이후 기술운영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증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실증 현장 등을 제공할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매칭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다른 기업, 대학 등과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공모에서 선정된 기업은 기술당 3억원 내외(총 12.5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실증 수요처에서 기술·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여 실증성과를 쌓게 된다. 접수기간은 5월 29일 오전 9:00부터 6월 7일 오후 5시까지이다. 접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메일로 받는다.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발표)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5월 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기업이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 해외 진출 등에도 성과를 거두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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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농업인 등)를 포상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농촌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인 등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여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농업계 최대 규모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도 「제29회 농업인의 날」 포상을 통해 총 157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고, 공적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제29회 농업인의 날」(‘24. 11. 11. 예정) 기념행사장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6월 7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농업과 농촌을 위해 묵묵하게 헌신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면서, “전국의 숨은 농업인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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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뚱뚱하면 매력 없어’, ㈜테스트테크 상습적 성희롱․괴롭힘 등 위법행위 엄단
- ㈜테스트테크 특별근로감독 세부 현황 및 조치 현황[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충북 청주에 있는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주)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백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형사입건(7건), 과태료 부과(9건, 31백만원) 등 행 ․ 사법적 조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여성‧청년 등 주로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 폭언 등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여성(78.7%), 20대(84.2%)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독결과에 대해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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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뚱뚱하면 매력 없어’, ㈜테스트테크 상습적 성희롱․괴롭힘 등 위법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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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3 관광기업 이음주간’으로 관광벤처 협업과 성장 돕는다
-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벤처의 협업과 성장을 돕는 ‘2023 관광기업 이음주간(Tourism Connect Week)’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공식 누리집(2023connectweek.com)과 카페캠프통(서울 신사동, 9. 19.~21.),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9. 22.) 등에서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9월 19일, 카페캠프통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관광벤처와 투자사, 호텔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2021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이한 ‘2023 관광기업 이음주간’은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관광벤처가 서로 연결되고 협력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혁신한다는 의미를 담아 ‘참여, 연결, 혁신 : K-관광 2030’을 주제로 기획했다. 9월 19일에는 개막식에 이어 ‘관광인사이트 컨퍼런스’가 열린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와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조영태 센터장, 미스터멘션 정성준 대표, 지역혁신 오픈이노베이션 포럼 이준호 부회장이 ‘인구문제와 관광’을 주제로 강연과 패널 토크를 진행한다. 20일에는 ‘호스피탈리티 협업’을 주제로 행사를 마련했다. ‘관광인사이트 콘퍼런스Ⅱ’에서는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리서치 기업인 오티에이(OTA)인사이트와 인터파크트리플, 트립닷컴, 메리어트인터내셔널 등 관계자와 함께 호스피탈리티 및 인바운드 시장 전망을 살펴볼 예정이다. 사업설명회(Connect Demoday)에서는 온다, 두왓, 루북, 호텔인네트워크 등 호텔 산업의 혁신을 꾀하는 관광기업 관계자들이 호텔업계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인력관리와 수익성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21일에는 투자유치 행사가 이어진다. ‘관광기업 투자는 이렇게 한다’를 주제로 한 강연과 함께 유망 관광벤처기업 6개사가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투자설명회(IR)를 진행한다. 22일(금)에는 장소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로 옮겨 대만 관광기업 산푸트래블그룹과 투자사 스파크랩벤처스타이완을 대상으로 케이(K)-관광벤처의 기업설명회와 투자상담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관광벤처 선후배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관광벤처 알럼나이’, ▴여성 창업가를 위한 ‘관광벤처 여성 리더십 강연’, ▴지역의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관광 혁신포럼’ 등을 통해 관광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9월 18일(월) 관광산업일자리박람회(서울 코엑스)와도 연계해 ‘관광테크놀로지 체험관’을 운영한다. 더서비스플랫폼, 로보티즈 등 기술 기반의 관광벤처기업이 ‘관광테크놀로지 체험관’에서 소비자들에게 신규 서비스를 소개하고 사업 확장을 위한 구인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더서비스플랫폼은 부가세환급 디지털 플랫폼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이다. 장미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견디며 우리 사회는 참여와 연결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다. 미래 세대뿐만이 아닌 현재의 세대가 직면할 지역 인구소멸 문제에 대해서도 관광기업이 창의적인 통찰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 관광벤처 기업이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듯이 민간의 창의력과 역동성, 자유로운 상상력이 사업화되고, 다양한 협력 기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 관광기업 이음주간’에 참가를 원하는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누구나 공식 누리집(을 통해 등록 후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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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3 관광기업 이음주간’으로 관광벤처 협업과 성장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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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대형 헬기 등 3,893만불 상당 입찰 예정
- 외자분야 주요 입찰내역[동국일보] 조달청은 ‘23.9.18.~9.22. 기간 중 해양경찰청 수요 ‘대형헬기’ 등 총 28건, 약 6,960만불 (약 924억 원, 1달러 환율 1,327.8원 기준) 상당의 외자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주간 집행되는 외자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해양경찰청 수요 ‘대형헬기’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7%인 6,075만불 (약 807억 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수요 ‘열가소성 오가노시트 컨솔리데이션 시스템’ 등 “규격적합자 중 최저가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인 833만불 (약 110억 원)으로 진행된다. 전북대학교 수요 ‘원자층식각시스템’ 등 “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인 51만불 (약 7억 원)이다. 자세한 입찰공고 내역은 나라장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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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대형 헬기 등 3,893만불 상당 입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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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할 위성통신 정책의 청사진 제시
-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들의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미래의 통신서비스는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공간적으로 확장되면서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km)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6,000km) 대비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혈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스페이스X, 원웹, 아마존 등의 선도기업들은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통해 지상망이 단절된 전장 지역까지 안정적 통신서비스가 제공된 사례는 지상망 보완 수단으로서 저궤도 위성통신이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성통신을 특정 기업 또는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재난관리 필요성, 통신주권에 대한 우려 및 안보위협 등으로 독자 위성망 구축을 추진하거나 위성통신 이용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상 및 이동통신 분야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은 미흡하고 정부 투자도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위성통신에 의한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 편익 제고를 조화롭게 달성하고, 향후 국가기간망으로서 중요도가 커질 위성통신망 주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하여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혁신) 국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위성통신 분야에 대한 R&D를 지속 강화하고, 국내 독자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발사와 함께 단말국, 지상국을 포함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시범망)을 구축하여 기술 검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R&D예비타당성조사’를 9월에 신청하고, 시급성에 따라 일부 핵심기술은 선별하여 기술개발을 선제 지원(단말국, 지상국 분야 / ’24년(안) 111억원)한다. 또한 위성통신 분야 인력 양성과 기업들의 창업, 성장, 글로벌 협력 등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수출 목적으로 위성과 통신하는 실환경 시험(On-The-Air)을 수행하는 실험국 개설도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한편 단시일 내에 국내 기업 주도로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 및 망 구축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 관점에서는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범국가적 민・관・군 협의체인 ‘(가칭)K-LEO통신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24년부터 운영하기로 한다. ❷ (개척) 국가의 전파자원인 위성망 확보와 全주기 관리에 노력한다. 위성망(=위성주파수+궤도)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을 통해 확보되어 통신, 항법, 관측, 과학연구 등 위성의 핵심 기능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국가의 전파자원이다. 위성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위성망 국제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급증하고 있는 위성 발사 수요를 반영하여 위성망 소요량을 분석하는 한편, 혼신 방지 및 조정을 위한 위성망 全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❸ (개방) 신규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검토한다. 기술・산업 동향, 외국정부 사례 등에 근거하여 위성통신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공급을 검토한다. 또한 상용화된 위성통신 단말 성능 및 규격을 고려하여 혼신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기준(송신전력, 상향각 등)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위성과 통신 트래픽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 게이트웨이 설치 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설비 구축에 대한 기준도 함께 검토한다. ❹ (공존) 주파수 공존을 통해 위성전파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위성 서비스와 他 서비스 간에 주파수가 중첩되는 경우 ITU 전파규칙 등을 고려하여 他 서비스에 대한 혼신 방지 및 서비스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 공존’ 방안을 마련한다. 비정지궤도 위성망으로부터 정지궤도 위성망 보호 원칙에 따라 비정지궤도 위성 시스템(우주국+지구국) 운용조건 또한 구체화한다. 특정 위성 사업자에 의해 위성주파수가 독점되지 않고 후발 위성사업자 진입과 위성사업자 상호 간 공존이 보장되도록 위성주파수의 ‘사용 신청 → 상호 협의・조정 → 운용 조건 부과’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필요시 위성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사용을 승인할 때 향후 후발사업자와 협의・조정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❺ (안전) 위성전파 감시 및 혼신 방지를 통해 전파 이용 질서를 확립한다. 급증하는 위성 수에 대비하여 위성의 운용조건(ITU 전파규칙 포함)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전파 감시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他 지상 서비스에 대한 지구국의 혼신을 철저히 감시한다. 국경과 무관하게 송신 가능한 위성전파 특성을 고려할 때 위성전파 감시, 혼신원 탐색, 전파 송신 조정・중단 등 관련 국제협력 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외국위성 관련 국내 전파 사용 승인(국경 간 공급 등), 무선국 개설(외국위성과 통신하는 국내 지구국) 등 외국위성 전파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간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위성통신에서도 ‘제2의 CDMA 신화’를 창출하여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고 디지털 대한민국의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통해 마련된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개발을 강화하여 ‘30년까지 위성통신 분야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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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할 위성통신 정책의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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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협력단지(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 발표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정부는 9월 18일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6월1일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제5차 수출전략회의)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4년 4천억원, 향후 5년간 2.2조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하여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 금년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개별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해외투자 비율을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24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23년 500억원)하여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탈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고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을 금년 10월 신속히 개정하고,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하여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역 클러스터 근무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23.8월)하여 하반기(‘23.7.1~) 이후 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에 ‘24년 864억원을 투자하며, 항체신약 AI, 닥터앤서 3.0 개발 등 바이오 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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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협력단지(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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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주도-가파도 택배, 드론으로 받으세요
- 제주 상모리 및 가파도 드론배송센터 사진[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21일부터 제주도에 실제 비행 중인 드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드론식별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택배가 들어가지 않는 가파도에 드론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가파도는 택배가 배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국토부는 가파도를 ’23년 드론실증도시(제주도) 사업으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제주도청과 드론기업 및 물류업체 등과 함께 드론택배 상용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섬 지역 드론택배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LTE)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안전부는 가파도에 GSP좌표를 포함한 주소체계를 부여하고, 드론배달점 14곳을 지정했다. 제주도청은 본섬 상모리와 가파도 선착장에 드론배송거점 2곳을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드론택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드론택배 서비스는 9월 21일부터 시작하며, 첫 배송은 사전 주문한 택배 4점을 제주도 상모리에서 가파도 선착장 드론배송센터로 통합 배송한 후, 각각 4대의 소형 드론에 탑재(3kg이내)하여, 집 마당으로 동시 배송한다. 드론들은 사전 구축된 드론배송비행로를 따라 자동 비행하며, 집 마당 2~3미터 상공에서 택배물을 수취망에 낙하시키고 귀환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가파도 드론택배는 드론비행로 및 드론배달점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비행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연말까지 제시할 드론배송 표준모델의 주요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검증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드론배송 확대와 본격적인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지자체 및 관련 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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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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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주도-가파도 택배, 드론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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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디지털 혁신기업의 수출 개척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전문기관, 디지털 혁신기업 70여개사로 구성한 제2차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미국 실리콘밸리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8월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일환으로 개최된 ‘제7차 한-미 ICT 정책 포럼(9.12~13)’에 연계하여 수출개척단을 파견했다. 수출개척단은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국내 디지털 기업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➀'K-Global@실리콘밸리 2023' 개최 및 ➁글로벌 기업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진행했다. [ 'K-Global@실리콘밸리 2023'개최 ] ‘K-Global@실리콘밸리’는 2012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12회차를 맞이한 대표적인 디지털 기업 행사이다. 본 행사는 한국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한-미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장으로,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9월 14일(목)~16(토), 3일간 개최됐다. 국내 기업과 현지 투자자 등과 함께 디지털 기술 포럼(Tech Forum), 경진대회(K-Day Star), 수출·전시상담회(K-Partnership)를 개최하고, 실리콘밸리 한인 혁신 그룹과 케이나잇(K-Night)을 공동개최했다. 디지털 기술 포럼(Tech Forum)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 솔루션(Enterprise solution) 등 4개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디지털 혁신기업 17개사가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발표했으며 미국 디지털 기업의 최신 기술 동향 발표가 이루어졌다. 경진대회(K-Day Star)는 실리콘밸리 현지 대표 투자사인 ‘알토스벤처스’의 남호동 공동대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유니콘 기업인 ‘눔’ 정세주 대표의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이어, 포럼 우수 기업 등 국내 디지털 기업 5개사가 벤처캐피탈(VC)을 대상으로 시장 진출 전략을 발표했으며, 1위에는 AI 기반 항암제 효능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프리메드’가 선정되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여받았으며, 디지털 휴먼 AI 영상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레온’이 2위에 선정되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을 수여받았다. 아울러, 국내 디지털 기업 50여개사가 참여하는 수출·전시상담회(K-Partnership)을 동시 개최하여 현지 바이어 및 투자사 150여개사를 대상으로 제품·서비스를 전시하고,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또한, 현지 한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개발자·창업가 모임인 ‘케이그룹(K-Group)’의 연례 기술 포럼 행사인 ‘케이나잇(K-Night)’을 연계·개최하여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활약 중인 한인 혁신가들과의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디지털 혁신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했다. [인공지능·클라우드 관련 한-미 간 민간 분야 디지털 협력 강화] 민․관 디지털 수출개척단은 인공지능 관련 논의를 위해 구글(Google)을 방문하여 마크햄 C.에릭슨(Markham C.Erickson) 정부·공공정책 부사장 등을 면담하고, ‘인공지능 위크(AI Week) 2023’ 공동 개최(7.13) 등 그간 협력 경과 및 향후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위크 및 학술교류회 정례화, 인공지능 분야 공동연구 착수,‘프론티어 모델포럼(Frontier Model Forum)’에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등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대형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챗지피티(ChatGPT)를 개발한 오픈AI(OpenAI) 레인 딜(Lane Dilg) 글로벌 정부 파트너십 총괄을 만나 인공지능, AI반도체 및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준비 중인 유수 해외대학들과의 공동연구 프로그램과 더불어 오픈AI와 같은 기업 연구진과의 협업 역시 확대해나갈 것을 논의했다. 또한, 초거대AI 시대 핵심 경쟁력으로 예상되는 초전력 AI반도체 개발에 본격 착수했음을 밝히며, 오픈AI 측의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 사와의 만남을 통해 디지털 분야 인재양성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과기정통부 정책을 소개하고,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국제규범 논의 및 플랫폼 자율규제 문화 정착·확산과 관련하여 양 사의 관심과 참여를 제안했다. 클라우드 관련 협력 논의를 위해 수출개척단은 고객관계관리(CRM) 솔루션 기업인 세일즈포스(Salesforce)를 방문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중인 ‘2023 드림포스(Dreamforce)’에 참가하고 있는 국내 유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 7개사도 함께 했으며, 세일즈포스와 세일즈포스의 클라우드 기반 B2B 비즈니스 생태계를 통해 한국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실리콘밸리 방문에 앞서 한-미 ICT 정책 포럼을 개최지인 워싱턴 D.C.에서 스타트업의 미국 정부사업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는 현지 조달 분야 엑셀러레이터인 페드테크(Fed-Tech)*를 방문하여, 미국 조달 생태계와 한국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요국의 국방·정보기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Palantir Technologies)를 방문,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및 국방·정보 분야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효과성 등을 논의했다. 이번 수출개척단을 이끈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디지털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하여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으며,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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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디지털 혁신기업의 수출 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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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부산 연제, 경기 군포에서 2주간(9.18.~9.27.) 운영
-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9월 18일부터 부산 연제 및 경기 군포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9.18.~9.27.)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4.21.~5.31.)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경기 구리·부산(6.19.~6.30.), 대구・대전(7.4.~7.14.) 등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오는 9월 18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부산 연제 및 경기 군포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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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부산 연제, 경기 군포에서 2주간(9.18.~9.27.)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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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프랑스 아이폰12 판매 중단 관련…신체 흡수 전자파 비율 검사 결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9월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된다고 밝히고,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및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문제 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 아이폰12를 포함하여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대폰들은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다. 다만, 과기정통부(전파연구원)는 동 사안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9.13일 즉시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으며, 향후 아이폰12 모델(4종)을 확보해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히 검증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 (아이폰12 모델)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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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프랑스 아이폰12 판매 중단 관련…신체 흡수 전자파 비율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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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캐나다와 불법 어업 근절과 지역수산관리기구 내 협력 방안 모색
- 해양수산부 [동국일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5일 14시 30분 서울에서 아네트 기븐스(Annette Gibbons) 캐나다 수산해양부 차관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에 잇달아 이루어진 한-캐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아네트 기븐스 차관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루어졌다. 아네트 기븐스 차관 외에도 타마라 모휘니(Tamara Mawhinney) 주한 캐나다 대사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박 차관은 한-캐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공동성명에도 언급됐던 바와 같이 해양 안보를 위협하고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또한, 박 차관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내 IUU 어업 근절 대응과 해양 보호를 위한 캐나다의 적극적인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앞으로 양국이 지역수산관리기구 내에서의 협력도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양국은 자국 내 해양 보호 정책을 공유하고 북극 지역 과학 연구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윤 대통령님 취임 첫 양자 방문국인 캐나다와 IUU 예방 등 중요한 국제 이슈를 논의한 뜻깊은 면담이었다.”라며, “이번 면담을 통해 앞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상호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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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캐나다와 불법 어업 근절과 지역수산관리기구 내 협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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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대규모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 개소
-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검증센터[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강원도 삼척에 세계 최대규모(30MW)의 이차전지 화재시험 설비를 갖추고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19년 발표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년부터 ’23년까지 698억원(국비 288억원, 민간 410억원)을 투입하여 강원도 삼척시의 소방방재산업특구 내에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23년 9월 15일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공동 운영하는 검증센터는 △대용량 이차전지 제품개발 시험 및 사업화 등 전주기 기술지원, △화재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및 위해도 실증시험, △화재 진압을 위한 대형소화설비 성능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수출 시험‧인증 시간 단축 및 운송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차, ESS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대용량 이차전지 시장의 급성장으로 산업계는 관련 시험인프라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왔다”고 언급하며, “이번 화재안전성 검증센터의 개소를 계기로 세계 최고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표준‧인증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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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대규모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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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농업과학원 공동주최, 2025 농림위성 발사 대비 활용기술개발 박차
- 제1회 농림위성 활용기술갱발 공동심포지엄 [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립농업과학원(원장 이승돈)과 9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제주에서 '제1회 농림위성 활용기술개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농림위성 발사에 대비하여 활용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산림과학원, 농업과학원, 항공우주연구원, 세트랙아이 등 5개 산업체, 인하대 등 9개 대학 산․학․연 연구진 약 100 여명이 참석했다. 농림위성은 뉴스페이스 민간주도 위성개발로 정부주도 위성체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2025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국내 위성 최초로 식생분포와 활력 분석에 유리한 NIR(근적외선), RE(적색경계)를 포함하여 대면적 산림과 농경지 해석에 적합하다. 특히 한번에 120km를 촬영하여 3일이면 한반도 전역 식생변화를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어 산림재해를 상시 감시하고 광역 산림/농경지 모니터링에 유리하다. 양 기관은 농림위성 전담활용기관으로 내년에 신설될 위성정보활용센터를 중심으로 농업과 임업분야의 다양한 활용정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첫 회를 맞이하는 공동심포지엄에서는 지상국 시스템부터 활용산출물 알고리즘까지 농림위성 활용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양 기관이 협업 연구 중인 정밀기하 및 대기보정 기술은 분석시간의 약 70%에 해당하는 전처리를 자동화하여 신속한 농림위성정보 서비스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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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농업과학원 공동주최, 2025 농림위성 발사 대비 활용기술개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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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9.18. ~ '23.09.22.) 입찰동향
-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3.09.18. ~ '23.09.22. 기간 중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수요 '고순화 열처리' 등 총 294건, 약 1,129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함안군 석교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관급자재(사석)'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1.3%인 240억 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근해 소형선박 및 레저선박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시스템'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2.8%인 257억 원,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고순화 열처리'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8.7%인 211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6%인 41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2차 건립공사 관급자재(레미콘)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3.6%인 38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749억 원 중 본청이 59억 원으로 7.9%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690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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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9.18. ~ '23.09.22.) 입찰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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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우수한 ‘한국형 씨돼지’ 9마리 선발
- 우수종돈[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2023년 상반기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유전능력이 뛰어난 한국형 씨돼지를 9마리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한 우수 종돈은 ‘두록(부계)’ 5마리, ‘요크셔(모계)’ 3마리, ‘랜드레이스(모계)’ 1마리 등 총 9마리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비육 돼지를 생산하기 위해 3품종을 활용한다. 빠른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아비 쪽은 ‘두록’ 품종을, 생존 새끼 수를 많이 얻기 위해 어미 쪽은 ‘요크셔’와 ‘랜드레이스’ 교잡종을 사용한다. 이번에 선발한 아비 쪽 ‘두록’ 씨돼지의 90kg 도달일령 육종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참여 종돈장(씨돼지 농장) 전체 씨돼지 평균보다 15.7일 빨랐다. 어미 쪽 ‘요크셔’ 씨돼지는 생존 새끼 수에 대한 육종가가 참여 종돈장 전체 씨돼지 평균보다 2.5마리 많았으며 ‘랜드레이스’ 씨돼지는 0.8마리 많았다. 이번에 선발한 씨돼지는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인공수정센터로 지정된 ㈜도드람양돈서비스(정읍, 논산)와 다비육종 조치원 에스피(SP)센터에 입식된다. 이후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참여 종돈장의 씨돼지 생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국내 종돈장이 보유한 우수 씨돼지를 선발·공유·평가하여 유전적으로 연결하고, 국내 환경에 맞는 한국형 씨돼지를 개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씨돼지 농장 16곳과 돼지 인공수정 센터 5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사업 관리와 국가 단위 유전능력 평가를 담당하고,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사업 추진과 능력 검정을 맡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2023년 상반기 한국형 씨돼지 9마리 선발에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11마리를 선발해 총 20마리를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에 비해 두록(부계)을 2마리 줄이고 요크셔(모계)를 3마리 늘려 종돈장 수요에 대처할 예정이다. 한국종축개량협회 송규봉 종돈개량부장은 “중소규모 종돈장의 참여가 확대된다면 한국형 씨돼지의 개량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박병호 과장은 “앞으로 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씨돼지의 성장과 번식 형질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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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우수한 ‘한국형 씨돼지’ 9마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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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추석 선물은 우리 농산가공품으로 준비하세요
- 추석 명절 선물전[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네오게임즈와 협력해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상점(쇼핑몰) ‘레알리마켓’에서 ‘스마트강소농 추석 명절 선물전’을 연다. 이번 선물전에서는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실속있는 선물을 주제로 전국 15개 지역 강소농이 생산한 2~6만 원 대의 농산가공품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에 △전통 과자(한과, 정과, 전병, 양갱, 편강 등) △꿀· 청· 차(벌집꿀, 아까시꿀, 감로꿀, 오미자청, 매실 원액, 여주차, 도라지차, 우엉차, 생강차 등) △전통 장· 기름(고추장, 된장, 간장, 참기름, 들기름) △과일· 버섯(샤인머스켓, 표고버섯, 곶감, 녹각영지진액 등) 등의 상품이 소비자와 만난다. ‘레알리마켓’은 ㈜네오게임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농산물 상점으로 국내 육성 품종(국내 재배 포함) 농산물과 가공품 등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2년 2월, ㈜네오게임즈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산가공품 소비, 유통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이번 명절에 우리 농산가공품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 집중호우와 불볕더위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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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추석 선물은 우리 농산가공품으로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