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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위반행위 관련 규정[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서비스 수행 및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충주시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충주브랜드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것이라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충주시지부는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에 대한 제명 조치를 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비록 충주시지부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충주시지부는 정관 및 운영규정을 통해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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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공개,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적극적인 공시 참여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기업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기업을 발표했다. 올해‘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분야(IDC, 상급종합병원, IaaS), 매출액(3000억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기준별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전자공시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5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ISMS-P)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사전점검 지원 및 정보보호 공시 실무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의 하나로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면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이용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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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세종시 일원에서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주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배분·조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25년 정부R&D 예산(안) 편성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들이 ’25년 정부R&D 사업의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다.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인 전문위원들은 부처 관계자로부터 정부R&D 사업별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술적 혁신성, △예산 투입의 시급성과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예산설명회에서 도출된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와 예산안 편성지침, ’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4.3월), 관련 정부정책 및 R&D 혁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6월 말까지 ’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산설명회는 133명의 민간 전문가 집단인 전문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5년 예산 배분·조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지난 3월 투자방향을 수립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25년 정부R&D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에 집중 투자할 방침으로, 이에 적합한 사업군에 재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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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우수 개발자 찾는다!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협회장 황현식)와 함께 국내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제작 저변 확대와 우수 인재발굴·육성을 위해 'K-디지털 챌린지 : 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를 5월 7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는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성인과 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먼저, 성인부는 메타버스 관련 국내외 기업의 저작도구를 활용해 특정 주제에 대해 개발하는 ①취업과제, ②창업과제와 형식·주제에 제한이 없는 ③자유과제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학생부는 전원 자유과제를 수행한다.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6월 12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어서 8월 7일 출품작 접수 마감 후,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수상작 33개(성인 24개, 학생9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33개 우수팀에게는 총 1억 9,500만원의 상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2점),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4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4점), 후원기업대표상(23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모든 참가팀에게는 예선 과정부터 개발 장비 대여와 교육 강좌를 제공하여, 메타버스 개발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본선 진출팀(약 70여팀)에게는 1:1 멘토링을 통해 개발 결과물을 고도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후 3차 및 최종 평가를 진행하여 수상팀(33팀) 선정될 경우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11~12월) 참여기회와 후원기업과의 공동사업화 등 후속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성인부에 신설된 메타버스 아카데미 분야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 및 후속지원이 이루어진다. 먼저, 본선 진출팀에게는 교육훈련비(1인 최대 100만원)가 지원된다. 또한, 최종 취업과제 수상자에게는 후원기업 인턴십(10~12월, 월 250만원)이, 최종 창업과제 수상자에게는 창업컨설팅과 창업훈련비(3개월, 1인 월 100만원)를 제공하는 등 실제 취·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재능있는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개발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미래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K(케이)-디지털 챌린지 : 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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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실증… 판로개척·상용화 지원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가 스마트도시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증 기회를 제공하여 판로개척 및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실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5월 9일부터 공모한다. 선정 기업에는 실증 기회는 물론 실증 이후 기술운영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증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실증 현장 등을 제공할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매칭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다른 기업, 대학 등과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공모에서 선정된 기업은 기술당 3억원 내외(총 12.5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실증 수요처에서 기술·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여 실증성과를 쌓게 된다. 접수기간은 5월 29일 오전 9:00부터 6월 7일 오후 5시까지이다. 접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메일로 받는다.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발표)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5월 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기업이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 해외 진출 등에도 성과를 거두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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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농업인 등)를 포상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농촌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인 등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여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농업계 최대 규모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도 「제29회 농업인의 날」 포상을 통해 총 157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고, 공적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제29회 농업인의 날」(‘24. 11. 11. 예정) 기념행사장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6월 7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농업과 농촌을 위해 묵묵하게 헌신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면서, “전국의 숨은 농업인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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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340억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검거
- 모방품 사진 [동국일보] 특허청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누리소통망 영향력자(SNS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ㄱ(34세) 씨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대표 포함)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샤넬, 타임 등 국내외 58개 기업의 유명 브랜드 모방품 2만여 점 제조·유통]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약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동종 전과 2범인 기업 대표 ㄱ씨를 기술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사전 구속하고, 검찰은 최종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고, 직원 6명은 기소유예했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주범 ㄱ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화했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상표를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향력자(인플루언서) 인지도 이용해 모방품 판매...정품가액 344억 원 상당] 인터넷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서 패션 영향력자(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주범 ㄱ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 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24억 3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주범 ㄱ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누리 소통망에 과시해, 또 다른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 [기획수사 끝에 디자인 범죄 최초로 범죄수익 추징보전 및 피의자 구속] 기술경찰은 2022년 12월경 피해기업 1곳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2월경 대규모의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했다. 이후 피해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로 전환했고, 올해 3월경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 또한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주범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범죄수익 24억3천만원 전액을 추징보전하고, A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이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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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340억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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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블랙핑크 월드투어 공연현장에서 위조상품 단속 예정
- 블랙핑크 정품 굿즈 예시[동국일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케이-문화(K-컬처) 선도그룹인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공연이 개최되는 고척 스카이돔(서울시 구로구)에서 팬 상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우리기업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적극 협력하고,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존중문화를 홍보·계도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표경찰은 공연 당일 많은 관람객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역과 스카이돔 주요 출입구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하면서 단속을 펼친다. 또한 지난달부터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블랙핑크 관련 위조상품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온라인 정보 수집(모니터링)를 강화한 결과, 블랙핑크 관련 위조상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에 따라 온라인 거래터 기업(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자의 게시글 또는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상표경찰은 정보 수집(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대규모·상습 판매자에 대해 기획수사를 추진하고, 앞으로도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와 협력해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케이-문화(K-컬쳐) 관련 위조상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케이-문화(K-컬쳐)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에 편승하여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케이-문화(K-컬쳐) 관련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정품 존중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한편, 특허청은 케이-문화(K-컬쳐) 관련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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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블랙핑크 월드투어 공연현장에서 위조상품 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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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9월 14일에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어 2022년도 기금위 활동보고서를 보고받고,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2022년도 기금위 활동보고서를 보고받았다.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위는 총 6회 회의를 개최하여 3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활동으로 2023~2027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수립하고, 중점관리사안에 환경, 사회를 포함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헤지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해외투자정책을 조정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첫 번째로, 성과급 평가 비중에 국내․외 자산의 성과가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조정했다. 현재 국내 주식과 채권은 각 10%, 해외 주식과 채권 각 5%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국내자산에 90% 이상 투자하던 시기에 마련된 것이다. 현재 해외투자 비중이 5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외 자산의 평가 비중을 동일하게 각 8%로 조정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성과급 지급 최소요건 규정을 개선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BM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운용수익률과 물가상승률에 의해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투자자의 관점에서 3년 단위의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기금위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끝에 성과급 지급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해당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성과급 지급 최소기준 폐지로 초과성과 달성이라는 기금본부의 조직 목표와 성과급 지급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게 됐다. 마지막으로 기금위는 준법감시(Compliance) 업무의 직군을 운용지원직(Back)에서 운용관리직(Middle)으로 변경했다. 국내외 대다수 금융업계는 준법감시 업무를 운용관리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금본부인력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기금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기금환경 변화, 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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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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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스리랑카 방문하여 고용노동 협력 강화 추진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4일과 15일 스리랑카를 방문,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외교 활동을 펼친다. 이번 방문은 최근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도입·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정식 장관은 9월 14일 디네쉬 구나와르데나(Dinesh Gunawardena) 스리랑카 총리 등 주요 정부인사들과 연속하여 면담했으며, 고용허가 확대, 개발협력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중요한 우방국인 스리랑카와의 고용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11월 투표 예정인 엑스포 결정에 대하여도 스리랑카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9월 15일(금)에는 마힌다 아베와르다나(Mahinda Abeywardana) 국회의장과도 만나 고용허가제 등 양국 고용노동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스리랑카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근무했던 수다스(Hewabaddage Sudath) 씨를 비롯한 귀국근로자들과 만나, 한국에서의 근무경험, 귀국 후 성공사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다. 향후 고용부는 귀국근로자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고용허가제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스리랑카에서 올해부터 시행 중인 뿌리기업 기능특화 훈련사업의 교육훈련 기관을 방문, 한국어교육을 받는 훈련생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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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스리랑카 방문하여 고용노동 협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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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입주(예정)기업에 차질 없이 강력한 원스톱 지원 추진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예정) 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을 통해 새만금을 국내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로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차전지 기업을 중심으로 현(現) 정부 출범 이후, 6.6조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몰려드는 기업들이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단 조성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강점을 기반으로 기업요구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입주기업과 산업단지 관계기관 간 소통창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기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앞으로 새만금이 신기술 패권경쟁의 시대에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새만금에 10조원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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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입주(예정)기업에 차질 없이 강력한 원스톱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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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차 향토지식재산과 지역혁신 포럼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백만기 민간위원장)는 9월 14일 14시, 울산광역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향토지식재산과 지역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울산리빙랩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주관하며, 울산 6223미래포럼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안효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에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채널을 통해 유튜브로 생중계 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백만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울산의 미래는 산업육성과 더불어 오늘 논의하는 향토지식재산의 활성화가 있어야 그 효과가 배가된다’고 하고 ‘산업발전과 더불어 지역민의 문화 및 삶의 수준이 같이 상승하고, 지역에 찾아오는 외지인이 있어야 진정한 지역 발전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오늘 포럼이 지역의 향토지식재산을 활용해 맞춤형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역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했다. 4개 세션으로 구성된 오늘 포럼에서 각각의 발제를 담당했던 황종환 이사장(지식공유상생네트워크), 허진규 총무이사〔(사)울산외고산옹기협회〕, 박영란 단장(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추진단), 성지은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향토지식재산의 발굴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자 오랫동안 구상하여 왔던 향토지식재산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활성화 방안으로 황종환 이사장(지식공유상생네트워크)은 글로컬화를 통한 향토지식재산의 재창조를, 허진규 총무이사〔(사)울산외고산옹기협회〕는 지역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영란 단장(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추진단)은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 유산 등재 추진과정에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성지은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향토지식재산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의 창출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송위진 명예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김인호 사무국장(울산리빙랩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남기정 사무국장(언양읍도시재생주민협의체), 문보경 이사(사회투자지원재단), 윤혜진 관장(산업문화갤러리 잇츠룸), 이청수 사무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황종규 교수(동양대 공공인재학부)가 참가했는데, 토론 참가자들은 지역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향토지식재산의 발굴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토지식재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산업 및 문화와의 융·복합 및 고도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역 소멸 위기를 설정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향토지식재산에 관한 포럼을 올해 세 차례 계획했다. 지난 4월의 첫 번째 포럼에서는 향토 지식재산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 혁신 과제, 6월의 2차 포럼에서는 K-푸드 전략과 과제가 논의됐다. 그리고 오늘, 3차 울산에서의 마지막 포럼이 종료된 것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올해 계획된 향토지식재산 포럼을 모두 마치고, 그 동안 현장에서 제기됐던 목소리들을 반영하여 의미 있는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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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차 향토지식재산과 지역혁신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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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우리 회사의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소개합니다” 공모전 개최
- 일생활균형수기영상사진공모전[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일·생활 균형 수기·영상·사진 공모전' 응모작품 접수를 9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의 개선 등을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일·생활 균형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수기” 분야 응모는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와 기업이 응모할 수 있으며, “영상·사진” 분야는 일·생활 균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수기 주제는 장시간 근로개선 등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일·생활 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각 분야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42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 발표는 11월16일, 시상식은 11월29일에 있을 예정이며, 수상작은 일·생활 균형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생활 균형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다양한 모범사례들과 체감도 높은 홍보 콘텐츠들이 많이 발굴되어 우리 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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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우리 회사의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소개합니다”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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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왔다」 앱 서비스 개시
- ‘왔다’앱 참고 자료[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왔다」 앱 서비스를 1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왔다」 앱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모든 서비스는 한곳에서’와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 서비스’를 실현하고, 국민·중소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중앙·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를 통합제공 한다. 특히 금융, 기술, 인력, 수출, 창업 등 분야별 사업공고 조회가 가능하며 최근 2주간의 지원사업도 달력 형태로 알림서비스 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정보(동행축제, 복수의결권 제도, 납품대금 연동제) 등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담아 주기적으로 알려준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왔다 앱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쉽게 확인하여 활용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기능개선을 통해 모바일에서 지원사업 신청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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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왔다」 앱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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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중교통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 대중교통 전자파 측정 결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하철, 버스, KTX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8월 11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 당일 대중교통에 대해 검증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증은 시민센터에서 측정한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측정은 국가표준에 따라 정속 주행 상태에서 차량 내의 인체 노출 환경인 바닥, 의자, 입석 위치를 고려하여 진행됐다. 측정 결과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0.25%~8.97% 수준으로 확인됐다. 대중교통 전자파 노출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충북대 김남 교수(정보통신공학부) 등 관련 전문가들은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언급한 4mG는 일부 소아백혈병 연구에서 노출그룹을 나눌 때 사용한 하나의 조건이었다”라고 밝히고,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대중교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검증을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생활환경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전파법 제71조의 2 제1항), 시정명령(제71조의 2 제5항), 벌칙 부과(제86조)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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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중교통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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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세계에서 인정받은 혁신기술을 선보이다
- 제2회 과학신기전 포스터[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은 국민들이 최신 과학기술을 관람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제2회 과학신기전을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과학관 중앙볼트(과학기술관 앞)에서 개최한다. 과학신기전은 CES 2023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과 과학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시로 지난 제1회 전시에서 소개하지 못한 바이오기술, 양자통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의 과학기술을 관람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더불어, 이번에는 과학관의 주요 행사인 가을 사이언스데이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한층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는 최고혁신상 및 혁신상을 수상한 국내기업 6곳이 참여했다. 먼저, ㈜마이크로시스템은 비 또는 눈이 오는 환경에서도 고화질 촬영이 가능한 전자식 자가세정기술(드롭프리글래스, DFG)이 적용된 AI 보안카메라를 선보인다. 카메라 렌즈에 오염물이 묻으면 전기장을 이용해 자동으로 감지하여 제거하는 기술로 CES 2023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으며, 현장에서 관람객이 직접 화면을 보면서 자가세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모티브(이하 혁신상 수상)는 아동의 인지능력 강화와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가능성을 측정하는 게임형 어플리케이션 ‘조이코그’를 통해 관람객과 만나고, ㈜큐심플러스는 양자 보안 통신 및 양자 기술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하는 시뮬레이터인 ‘큐심프로’를 소개하고 관람객이 양자 보안 통신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모형을 전시한다. 또한, ㈜피매치는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제공해주는 플랫폼 ‘건전지’를 통해 관람객이 직접 영양 상태와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헬스리안은 12채널 심전도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형 홀터 모니터 ‘wearECG12’를 소개하고 심전도 측정 원리와 과정에 대한 현장시연 및 적용기술 설명을 진행한다. ㈜솔은 정밀한 반도체 바이오센서를 사용하여 경량화에 성공한 자동세포계수기 ‘솔카운트’를 통해 바이오 분야의 첨단 기술을 소개한다. 과학신기전은 전시기간에 과학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이석래 관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혁신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국민들께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직접 현장에 오셔서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을 몸소 체험해 보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과학관은 국민들에게 새롭고 창의적인 과학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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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세계에서 인정받은 혁신기술을 선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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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청소년 과학페어 개최
- 과학페어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은 우리나라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될'2023 청소년 과학페어'를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2일 간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 째를 맞이하는 이번 과학페어는 그 간 경연대회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과학강연과 과학체험·전시 등 청소년, 시민 누구나 과학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과학페어는 ▲도전, ▲배움, ▲나눔의 3가지 주제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도전”에서는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 해결 능력을 확인하는 ‘과학토론’, ‘과학탐구 프로젝트 발표대회’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산출물을 제작·발표하는 ‘사이언스 레벨업’, ‘융합과학’ 등 4개 종목 총 142개 팀의 청소년 과학역량 경연대회가 진행된다. “배움”에서는 과학기술 주제의 강연 및 과학커뮤니케이터 엑소(이선호)의 특별강연이 진행되는 ‘사이언스 클래스’를 운영된다. “나눔”에서는 과학체험을 해 볼 수 있는 ‘플레이 사이언스’와 신비로운 천체사진 등을 볼 수 있는 ‘아트 사이언스’가 진행된다. 세종시교육청, 세종과학문화거점센터, 국립중앙과학관 등이 진행하는 ‘플레이 사이언스’에서는 인류의 달 탐사 역사를 흥미로운 미션을 통해 알아 보고, 온도와 시계의 단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학원리를 탐구해 보는 등 다양한 과학체험이 진행된다. 또한, 국내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도 만날 수 있다. ‘아트 사이언스’에서는 천체사진 공모전 수상작과 연구 과정에서 포착한 아름답고 놀라운 사진 6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17일에는 “도전” 주제의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팀을 대상으로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대회 참가자만 뿐만 아니라 과학에 관심있는 학생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게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청소년들이 과학의 세계를 탐험하고 과학적 호기심을 키워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주도하는 과학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과학페어 운영 프로그램 및 일정표 등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문화 종합포털 ‘사이언스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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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청소년 과학페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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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로 사회현안 해결하는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에 참가 신청하세요
-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 포스터[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생활환경, 재난안전, 교통, 보건복지 등)를 해결하고 창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 참가자를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해커톤 대회는 대학생(취·창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데이터에 관심있는 대학생은 누구나 대회 공식 누리집 온오프믹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은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오픈데이터포럼이 주관하여 개최해온 행사로 올해는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걸스인텍-한국’과 협업으로 추진된다. 서류평가를 통과한 10개 팀에게는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선정된 10팀에게는 공공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등 실습교육이 2일간 진행되고, 실습교육 참여자 전원에게는 ‘교육 수료증’ 이 발급된다. 참가팀별 아이디어 도출과 기획·고도화, 아이디어 고도화 및 발표자료(PT) 작성 멘토링, 팀별 소개 영상 제작 등이 7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11월 4일에 10개팀 대상으로 해커톤 결선을 개최하고, 대상 1팀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200만원, 최우수 2팀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상과 각 100만원, 우수 2팀에는 오픈데이터포럼운영위원장상, 걸스인텍 공동지부장상과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지난해 결선에서는 VIDA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지도 생성도구’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인베스터디팀의 ‘자립준비청년들을 지키는 쉬운 자립·경제 교육’과 CWAVE팀의 ‘모두의 화장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하인호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이 청년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지원하고,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공공데이터에 관심있는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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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로 사회현안 해결하는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에 참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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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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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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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입주기업 축제 한마당 열려
- 정부포상 및 산업부장관표창 수상자 현황[동국일보] '2023 산업단지의 날' 기념식 행사가 9월 14일 14시, 63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등 산업단지 관계자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 기념식 행사는 ‘산업단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이며 산업단지 발전에 공로가 높은 117명이 정부포상 등을 수상했다. 동탑산업훈장에 양재부 ㈜신스윈 대표이사, 대통령표창에 허순우 대영코어텍㈜ 사장 외 1명, 국무총리표창에 김양곤 ㈜화이버옵틱코리아 대표이사 외 1명, 그리고 강석효 ㈜오성정밀금속 대표이사 등 40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등이 입주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들이 머무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과 여가 공간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산업단지가 우리 경제의 성장거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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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입주기업 축제 한마당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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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추석 연휴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기간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9월14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관들과 주유소 현장점검 계획 등을 공유했다. 최근 OPEC+ 감산 조치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700원대, 경유는 1,6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동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최근의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는 석유관리원, 석유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2주(9.14~27)간 고가 판매 주유소를 선별하여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들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과 가짜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점검을 시행함과 동시에, 업계의 유가 안정화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민족 대이동 추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연휴 기간 사용량이 몰리는 고속도로 주유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 만큼 국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가격 안정화에 최대한 협조” 해달라고 언급하며, “추석 연휴 기간 전후에 국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 관계기관과 협력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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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추석 연휴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