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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근로자들의 따뜻한 명절”을 위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청산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9월 13일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 8개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추석 민생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명절은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온전히 벗고 맞이하는 첫 명절인 만큼, 많은 가족들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그러나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이자 한번 체불하면 또 하게 되는 ‘중독’과도 같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일터에서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철도노조가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이는 자신들만을 위해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책임있는 경제사회 주체로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파업 돌입시, 범정부 대응체계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 경제
    2023-09-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 방안 발표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 비전 및 과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를 개최했다. 오늘 행사는 챗지피티에 대응한 국내 기업의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출시를 축하하고, 개방형 혁신을 통한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민관이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11월 챗지피티 등장 이후 오픈에이아이, 메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는 초거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EU・영국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 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의 후속으로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3.1),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방안(’23.4)’를 연속적으로 발표・추진하는 한편, ‘뉴욕구상(’22.9)’, ‘캐나다 인공지능 석학과의 대화(’22.9)’, ‘파리 이니셔티브(23.6)’, ‘한-아세안 인공지능 유스 페스타(23.9)’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 정립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협력을 확대해왔다. 오늘 행사에는 디지털 모범 국가로의 도약과 우리 인공지능의 글로벌 도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 국내 인공지능 기업, 스타트업 및 청년창업가, 인공지능 연구자・학생 등 70여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①인공지능 영리더 대화, ②인공지능 도약 정책방안 소개, ③초거대 인공지능 출정 선언, ④토론 및 정책제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인공지능 영리더 대화’는 배경훈 원장(LG AI 연구원), 하정우 센터장(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배순민 소장(KT AI2XL 연구소장)이 함께 스탠딩 토크 방식으로 자유롭게 진행했으며, 우리의 초거대 인공지능 현주소와 가능성을 살피고, 전문영역 응용서비스, 글로벌 진출 전략, 인공지능 위험성 대응,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의견과 전문가로서의 인사이트를 참석자들과 함께 공유했다. 영리더들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후발 주자였지만 기업의 도전과 정부의 뒷받침을 통해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신속히 개발・확보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플랫폼, ICT 인프라 등과 결합하여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밝혔다. 또한 우리가 보유한 인공지능 역량은 주요국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으며, 전문특화 분야 응용서비스 선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이종호 장관은 ▴인공지능 국제협력 확대,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등 디지털 모범국가를 향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방안’을 발표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인공지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내년부터 미국・캐나다・EU 등의 선도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인공지능 공동랩 구축 및 석박사급 파견을 통한 전문 양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양자 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의 인공지능 신뢰성 정책・제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아세안・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등을 통해 AI 공동번영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국민 편의를 향상하고, 대규모 수요 창출을 통한 산업 육성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4년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일상, 산업현장, 공공행정 등 국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을 확산하여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혜택을 공유하고 디지털 모범국가의 탄탄한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뉴욕구상(’22.9)’와 ‘파리 이니셔티브(’23.6)’를 통해 선언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규범의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며, 대학총장, 학회(9개), 기업CEO, 청년세대 등 간담회(총 14회)를 진행하여 사회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뉴욕구상 1주년을 계기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UN, OECD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확산하여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할 방침이다. 넷째,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신뢰성을 강화한다. 치안(CCTV),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확산하고,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요인, 성능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하여 민간의 자율적 시행을 지원한다. 또한 AI 설명가능성, 공정성 개선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그럴듯한 거짓답변(Hallucination), 편향성, 비윤리・유해성 표현 등 초거대 AI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다음으로 조준희 회장(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은 산업계를 대표하여 ▴글로벌 공동진출 및 투자협력, ▴전시회・기술교류회 네트워킹, ▴인프라 구축・활용, ▴인공지능 법제도・정책에 대한 대정부 소통 등 개방형 혁신을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추진 협의회’를 소개했다. 특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네이버, LG AI 연구원, 카카오, KT, SKT, 코난테크놀로지, 스캐터랩, 리벨리온 등 8개사는 업계를 대표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력 및 투자 강화, ▴인공지능 신뢰성・안전성 강화 및 사회적 편익 제고, ▴국제기준 준수・주도 등을 약속하며 전 세계 시장을 향한 초거대 인공지능 출정을 선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글로벌 공동연구, ▴도전적 인공지능 연구 및 혁신적 초거대 인공지능 응용서비스 개발 지원,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클라우드 경쟁력 확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필요성,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및 제도적 기반 조성 등 대한민국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의미 깊은 정책을 제안했다. 이종호 장관은 “치열한 디지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인공지능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을 둘러싼 국제 동향에 적극 대응하고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 및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9-13
  • 폴리텍, 바이오 분야 취업률 ‘상한가’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학생들이 바이오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완제 공정 작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동국일보] #. 김완철(29·남)씨는 국립대 화학공학과를 다니다 그만두고 한국폴리대학 바이오캠퍼스 바이오생명정보과에 입학했다. 그는 이곳에서 2년간 바이오의약품 제조·생산에 필수적인 항체 반응 검사(ELISA), 분자 진단 기술 등을 익혔다. 김씨는 현재 체외진단 전문기업 SD바이오센서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정나리(23·여)씨는 4년제 대학 생명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바이오의약시스템과에 들어갔다. 학부에서 일부 다뤘던 생명공학에 더 관심을 갖게 돼 이 분야에 특화한 실무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서다. 정씨는 10개월간 생화학 분석, 유전자재조합, 유전자 발현분석 등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역량을 길러 유전체 분석기업 마크로젠 취업에 성공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의 바이오 학과 취업률이 상한가다. 폴리텍대는 13일 바이오 분야 졸업생 취업 현황을 소개했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 폴리텍대 바이오캠퍼스(2년제 학위과정)의 졸업생 취업률은 88.6%를 기록했다. 캠퍼스가 자체 집계한 2022년 졸업생 취업률은 89.1%로 나타났다. 대상자 192명 중 17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자의 87.1%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93.6%가 정규직으로 취업해 질 좋은 일자리로 연결됐다. 46명이 청년층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입사했다. 평균 초임 연봉은 4천638만 원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문대졸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천182만 원이다. 청년 구직자를 고급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는 ‘하이테크과정’도 높은 취업 성과를 보였다. 성남 생명정보시스템과, 분당 생명의료시스템과, 광명 바이오의약시스템과 등 3개 학과의 올해 졸업생 평균 취업률은 86.0%다. 2021년(81.6%), 2022년(85.2%)에 이어 지속해서 올랐다. 폴리텍대는 올해 기준 4개 캠퍼스 9개 학과에서 265명의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폴리텍대는 올해 바이오 분야 5개 학과를 개편해 커리큘럼을 재정비하고, 신규 장비(491점)를 도입한다. 산업과 기술 변화에 발맞춰 현장과 교육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4학년도부터는 영남융합기술캠퍼스에서도 바이오 인력을 양성한다. 기존 3D프린팅융합디자인과가 바이오메디컬소재과로 탈바꿈했다. 바이오메디컬소재과에서는 설계·제조 기술을 활용해 인체에 적합한 소재로 보형물 등 의료 시제품을 제작하고 임상 성능시험을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한편, 폴리텍대는 2024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국 28개 캠퍼스 150개 학과에서 6천235명 규모다. 바이오캠퍼스는 바이오배양공정, 바이오의약분석 등 5개 학과에서 160명을,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바이오메디컬소재과에서는 25명을 선발한다. 수시 1차 모집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3-09-13
  • 한국기술교육대 ‘2023 취업박람회’ 개최
    한국기술교육대 ‘2023 취업박람회’ [동국일보] 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는 9월 13일 교내 담헌실학관 및 야외 일원에서 천안시와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의 후원으로 40여 개의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외국계기업, 공공기관과 2,000여 명의 재학생 및 졸업생이 참여하는 ‘202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이번 행사는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 및 홍보의 장으로 마련됐다. 참여 기업은 지역 내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근무 여건, 기업 건전성 및 발전 가능성, 재학생의 지원 선호도, 학부(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취업박람회 참여 기업 한국중부발전㈜, (주)다가올아이앤씨, (주)더블유클럽, (주)룰루랩, 링크플로우(주), (주)미래시스템, 하나마이크론㈜, (주)비즈테크아이, (주)세스텍, (주)신라정밀, (주)심텍, 아드반테스트코리아(주), 아이쓰리시스템㈜, (주)아임삭, 에드워드코리아㈜, 굴드펌프(주), 에스엔유프리시젼㈜, (주)에이치앤이루자, (주)지아이텍, (주)엔켐, 엠이엠씨코리아㈜, ㈜자비스, 자화전자(주), 정우산기(주), (주)제이스텍, (주)에코프로, 와이아이케이㈜, ㈜엑시콘, (주)패커드코리아, (주)미코세라믹스, 하나머티리얼즈(주), (주)애니원, 현대건설기술교육원, ㈜화신, (주)히타치에너지코리아, DL건설㈜,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유), ㈜레이아웃 취업박람회는 ‘기업체 채용면접 및 상담, 현장 채용 부스 운영’ 외에 기획행사로서 ‘진로 검사 및 진로상담’과 ‘청년지원사업 홍보’를 천안시에서 맡았다. 컨설팅은 ‘대기업 재직 동문 멘토링’ 외에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이력서 클리닉’을 진행한다. 이벤트로는 ▲입사지원서용 증명사진 촬영 및 취업타로, ▲퍼스널 컬러 및 헤어 메이크업, ▲경품추첨 등이 진행된다. 특히 대기업 재직 동문 멘토링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한국도로공사, 넥슨코리아에 재직 중인 동문들이 참여해 후배들에게 입사 준비 비결 및 현업 내용 등을 소개한다. 또한 박람회 행사 참여 기업에 채용된 인원이 ’18년 48명, ’19년 50명, ’22년 63명 등 매년 상승하고 있는 등 박람회를 통해 취업준비생과 기업 간 서로 상생하는 채용의 장이 될 예정이다. 홍주표 경력개발·IPP 실장은 “지역 우수 기업 참여를 확대해 한기대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 및 지역사회 성장에 기여하고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마련한 점이 이번 박람회의 특징”이라며 “기업 인사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우수성과 우수인재를 적극 홍보하여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9-13
  • 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차질 없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① 역대 최대 규모(149천 톤, 평시 대비 1.6배) 성수품 공급, ② 농축산물 할인지원 확대 및 이용 편의성 제고, ③ 알뜰 소비 정보 제공 및 생산자-소비자 보호 강화 등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박 실장은 “추석은 1년 중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면서,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에서는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3-09-13
  • 환경부, 국내 최초 수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
    성남 정수장 그린수소 생산시설 전경[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9월 14일 성남 광역정수장(성남시 수정구 소재)에서 정수장의 소수력(小水力)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식을 열고 이어서 ‘생산시설 연계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크게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로 나뉜다. 그린수소는 수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해 순수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하여 생산한 수소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나 생산비용이 높은 편이다. 그레이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에서 분해해 얻는 개질(추출)수소와 석유·화학공정이나 철강 생산 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로 구분된다.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를 생산할 때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수소를 뜻한다. 이번에 준공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생에너지인 수력을 이용했으며, 44억 원(국고 31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13억 원 분담)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성남정수장 소수력 발전기 2기(700kW)를 이용해 18톤의 물(H2O)을 전기분해(수전해)하여 하루에 188kg(수소차 40대분)의 수소(H2)를 생산할 수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수소는 우선 2024년까지 성남 갈현동 수소충전소에 육상 운송(튜브트레일러) 방식으로 공급된다. 2025년부터는 현대자동차에서 개발 중인 이동형 수소충전소가 성남 정수장 인근에 설치되어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소가 배관망을 거쳐 수소차에 바로 공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정수장 생산 수소가 수소차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 연계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업무협약’도 현대자동차 및 성남시와 체결한다. 특히 환경부는 이날 준공식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다목적댐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 분야 3가지 정책 비전을 제시한다. 그린수소 분야 3가지 정책 비전은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확대, △수전해 기반 수소에너지를 물산업에 포함시키고 물산업 분야의 각종 기반시설(인프라)과 경험을 활용하여 국내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기업을 지원,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 활용 분야에서 한국수자원공사를 세계 최고의 공공기업으로 육성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성남정수장 그린수소 생산시설 외에도 밀양댐에 소수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밀양시 주관)도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며, 충주댐에 대수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충주시 주관)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도 올해 추진 중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소차 30만 대 이상을 보급하고 수소 생산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수소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라면서, “환경부는 3가지 그린수소 정책 비전을 통해 우리 기업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 과감히 도전하여 수소 선도국가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라고 밝혔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그린수소는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온실가스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기에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해법 중 하나”라며, “이번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최초로 정수장 소수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및 공급을 이뤄냈으며, 지속적으로 그린수소 생산기지 및 기반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9-13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최초 온천도시’로 충주시, 아산시, 창녕군 선정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등 3곳을 대한민국 최초의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법(제9조의2)에 따라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지자체로부터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7~8월 중 현장과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온천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온천 성분의 우수성, 온천관광 활성화 우수성, 온천산업 육성 기여도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온천도시로 지정된 3곳은 온천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앙관리 방식으로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는 조산공원, 물탕공원, 온천 족욕길, 온천 명상프로그램 등 수안보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체험·체류형 온천 도시를 육성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아산시는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보양온천에 특화된 온천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온천치유 효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천치유 전문가 육성, 지구별 온천치유센터 설립 등을 통해 아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온천치유 도서를 육성함으로써 온천산업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78℃ 전국 최고 높은 온도의 온천수를 보유한 경상남도 창녕군은 고온의 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스마트팜 조성, 지역 난방 등에 활용하며, 온천수 재활·치유가 가능한 스포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지 훈련과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도시로 지정된 3곳에 대해 오는 10월 26일 개최 예정인 ‘온천산업박람회’에서 온천도시 지정서를 수여한다. 아울러 각 지역마다 수립된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온천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온천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만섭 차관보는 “목욕업에 국한되어 있던 온천산업이 이번 온천도시 지정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앞으로 정부는 온천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위축되어 있는 온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9-13
  • 행정안전부, 체납세액 정리 강화로 지자체 건전재정 확립 도모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징수활동 점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자치단체의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2022년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 및 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제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아울러,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하여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보다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출입국기록과 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행안부‐법무부) 강화를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여 탈세와 체납근절에 앞장선다. 재산은닉, 차명사업장, 위장이혼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세무조사 중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지방세를 포탈한 혐의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에 관한 훈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훈령에는 세무조사 중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하는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광역·기초간 합동조사 실시, 자치단체 기획조사 활성화 등 자치단체 간 협업을 강화하여 훈령 시행 후에는 일선 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및 조사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러한 체납징수 활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세정 지원 활동과 함께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자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을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하여 기존의 일시 납부에 따른 유동성 악화 등 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점검 결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는 연말에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 시 인센티브 부여 등 기관 차원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각 자치단체의 엄정 대응 원칙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단체의 체납징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지원 등의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9-13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재난관리를 위한 국내·외 정책과 선진사례 공유
    「제22회 국제방재협력세미나」 초청장[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이종설)은 9월 14일 14시,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외 학회 및 협회, 안전산업 관련 기업, 지자체 안전총괄부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국제방재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방재협력 세미나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새로운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논의하고, 해외 선진사례와 재난안전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2023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9.13.~15.)'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올해 국제방재협력 세미나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재난관리’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재난관리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소방과 기상 등 공공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사례는 물론 민간과 연구소의 기술 개발 사례까지 폭넓은 분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7명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홍정욱 카이스트 재난과학기술연구소장의 ▴스마트 재난 경감 및 관리에 대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소방 및 긴급구조·구급 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사례(호주 퀸즈랜드 소방청), ▴기상서비스에서의 인공지능과 최첨단 기술 활용 사례(일본 웨더뉴스),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 사례(미국 다리소프트), ▴지역사회 탄력성 모델링(미국 슈퍼컴퓨팅연구소) 등 국외 전문가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국내 전문가는 ▴재난대응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사례(조민수 KISTI 원장), ▴인공지능 기반 위성활용 재난분석서비스(최예지 에스아이에이 부장)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초고속 성장한 인공지능 기술의 성공적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방향은 물론 재난관리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경우 극복해야 할 한계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그간 국제방재협력 세미나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재난 대응 정책, 코로나 이후의 재난관리,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논의된 내용이 재난관리 정책과 기술 연구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 기술의 활용은 민간을 넘어 공공에서도 적용을 검토할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재난관리 분야에 적용하기까지는 많은 한계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인공지능 기술 관련 선진사례 등을 습득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재난 예측과 신속한 의사결정 및 대응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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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보안 국제표준회의 ITU-T SG17 성황리에 마무리
    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연합(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회의를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43개국 346명(온·오프라인 병행)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우리나라는 동 회의를 통해 총 9건의 표준 승인 성과(표준·부속서·기술보고서 최종 승인 3건, 표준 사전채택 6건)를 거두었다. ▲ 다년간 주도적으로 개발해 온 비식별화 보증 프레임워크(한국인터넷진흥원, 순천향대, 금융보안원)가 부속서로 승인됐으며, ▲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스토리지 보호 프레임워크(나무소프트), 표적형 이메일 공격 대응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기원테크), 텔레바이오인식 기반 반려동물 개체식별 인증서비스(한국인터넷진흥원, 파이리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위한 보안 보증 프레임워크(순천향대) 등이 국제표준으로 사전채택됐다. 이 중 나무소프트와 기원테크가 개발한 국제표준안의 사전채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중소기업 대상‘TTA ICT 기술표준 자문서비스’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독자적인 보안표준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동 서비스를 통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제안한 ▲ 인공지능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순천향대), 커넥티트 카 보안(현대자동차), 분산원장기술기반 원타임 암호키 기반 인증 프레임워크(FNSValue, 순천향대), 상호운용성을 위한 분산원장기술 게이트웨이 보안요구사항(드림시큐리티) 등의 신규 표준화 아이템(NWI) 총 9건도 승인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내외 사이버보안 정책 흐름을 고려하여 ▲ 차기 연구회기(2025년~2028년) 신규 표준화 주제로 제로트러스트, SW 공급망 보안, 인공지능 보안, 메타버스·디지털트윈 보안, 양자통신 보안 등을 제안하여 향후 국제표준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SG17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정보보호 표준화 리더쉽을 강화하고 국내 정보보호 산업체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으며, 정부는 우리나라 산·학·연 전문가들이 사이버보안 국제표준화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9-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신뢰성·품질 대상' 신청접수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신뢰성·품질 대상’을 추진하여 신뢰성을 확보한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데이터 포함)를 선정하고 시상함으로써 인공지능 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우수 국산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홍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 시상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최근 들어 인공지능이 가져올 혜택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인공지능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신뢰성과 품질에 초점을 맞춘 국내 최초 시상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인공지능 신뢰성·품질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자신문이 공동 주관하여, △대상 (과기정통부 장관상) 1개 (상금 1,000만원) △최우수상 (과기정통부 장관상) 1개 (상금 700만원) △우수상 (기관장상 등) 7개 (각 상금 300만원)을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11월에 개최 될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과기정통부 주최)‘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산·학·연 인공지능 및 데이터 전문가가 신청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①신뢰성·품질 이해 및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 ②신뢰성·품질 수준, ③신뢰성·품질 관리 우수성, ④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수상 제품은 전자신문 특집기사(전면 2면)를 통한 제품·기업 홍보,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 행사 시, 홍보 부스 운영(무료)의 혜택뿐만 아니라, 대상의 경우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데이터 품질 인증 관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시험 비용 전액을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기술의 개발부터 활용의 전 단계에서 인공지능 윤리·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신뢰성·품질 확보 노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산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또는 TTA/KISDI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10월 1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경제
    • IT/과학
    2023-09-13
  • 고용정보원, 국군 장병 대상 미래직업 체험자리 마련
    2023년 후반기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리플렛[동국일보] 국군 장병이 가상현실(VR)로 미래직업을 체험하고 청년정책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2023년 후반기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방전직교육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군장병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70여 곳의 구인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가한다.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체험관에서는 ‘가상공간디자이너’가 되어 가상공간 속 박물관을 자유롭게 구성해보고, ‘문화재복원전문가’가 되어 실제 발굴 현장에서 유실된 문화재를 찾고 복원하는 첨단기술을 생생하게 체험해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청년센터를 소개하며, 취업·진로 고민을 전문 컨설턴트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도 홍보한다. 김동규 연구위원은 특설무대에 올라 ‘디지털 융합 시대에 대응한 올바른 진로선택 전략과 유망 직업·자격’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 김영중 원장은 개막식 테이프 커팅식에 참석해 “이번 체험관은 진로탐색과 경력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국군장병에게 직업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역 후 진로·취업 고민에 해법을 찾아주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고용정보원이 국군장병의 제대 후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제
    2023-09-13
  • 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 소유 농지 농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발표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 조사 결과[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2023년 4~8월)하여, 총 138필지(위반행위: 99필지, 위반 의심 정황: 39필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행위 등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그간 외국인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진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주관), 농식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던 기획조사(2023년 2~6월)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920건 중 농지와 관련된 총 490건의 자료를 받았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해당 자료를 실제 농지 적정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위인 필지 기준으로 변환(총 709필지)했다. 이미 매각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총 604필지에 대해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시·도 및 시·군·구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약 4개월 동안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과정에서 농지전용 및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199필지 외 나머지 필지 중 267(44.2%)필지에서 직접 농업경영이 이루어지거나 정상적인 농지 임대 등으로 적정 이용 중이었으며, 138필지(22.9%)에서 무단 휴경,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138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59필지(무단휴경, 42.8%)로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불법전용, 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불법임대, 7.2%)였다. 이외에도 조사 기간 동안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가 39필지(위반의심, 28.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 18필지(13.0%), 강원도 17필지(12.3%), 충남도 17필지(12.3%), 충북도 8필지(5.8%), 전북도 8필지(5.8%), 제주도 6필지(4.3%), 경북도 2필지(1.4%), 경남도 2필지(1.4%), 나머지 5개 특·광역시(3.6%)에서 각 1필지 순으로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 조사(2023년 8~12월) 등을 활용하는 등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9-13
  • 조달청, 공급망 위기 대응력 확보 위해 공공비축 강화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원자재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 비축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13일 조달청 부산 비축기지를 방문하여 알루미늄, 구리 등 비축 중인 원자재와 보관시설 등을 살펴보고, 비축사업 현황을 확인했다. 부산 비축기지는 조달청이 운영중인 전국 9개 비축기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로 82,967㎡ 면적에 창고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에는 비철금속 8만8천톤(전체 비축량 중 36%)과 희소금속 6천5백톤이 저장되어 있으며, 특히 전기차 등으로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구리와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국내 비축기지 중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다.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알루미늄 등 6대 비철금속 24만톤과 희소금속 9종 2만3천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제조기업에 상시 방출하여 국내 수급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은 장기화·상시화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비축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비철금속 비축규모를 중장기적으로 28만톤까지 확대하여 국내 수입수요 기준 60일분을 확보할 계획으로, 올해에는 신규 비축자금 5백억원을 포함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업수요가 높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를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또한, 비철금속 외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비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올해 염화칼슘과 형석에 대한 공공비축을 시작하는 한편, 비축 자금 지속 확대, 창고 신축을 통한 비축 공간 확보 등 비축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용 핵심 원자재 및 국민생활 밀접 물자의 공공비축을 통해 충분한 위기 대응력을 갖추고, 공급망 위기시 산업 영향과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9-13
  • 조달청·기술보증기금, 신성장 이끌 기술기업 성장을 위해 힘 모은다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과 기술보증기금이 신성장을 선도할 혁신적 기술기업의 성장과 수출지원에 본격 나선다. 조달청과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13일 부산에 소재한 기술보증기금 본사에서 혁신적 기술기업의 공공판로 개척과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 혁신적 조달제품의 발굴, △ 창업·벤처 및 혁신제품·우수조달물품 지정기업 등에 대한 판로와 금융 지원, △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수출 길 개척 등 혁신적 기술기업을 위한 성장·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기술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제품의 판로확보 등 공공구매에 국한된 지원정책을 금융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조달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기술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은 조달기업에게 본격적인 금융지원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다.”라면서, “두 기관이 보유한 공공구매력과 금융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혁신적 기술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상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해 보증 우대 및 투자 연계, 기술이전, 기술보호 등의 종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혁신적 조달기업이 기술적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도약(Scale-up)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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