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서천특화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4일 13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점검했다.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4월 25일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상설시장을 개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인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 장관은 상인회,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일일이 돌아보고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직접 시연했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격려품도 전달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에서 강 장관은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분들께서도 이번 어린이날 연휴 서천특화시장에 방문하셔서 서해안 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다른 분야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 고도화 꾀한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5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융합연구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기후변화, 수입 다변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기술을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조기 탐지와 진단 기술 연구 협력, 지능형 스마트 방제플랫폼 개발과 실증 지원, 스마트 농업용 자율작업 기계 연구 기술 교류, 농업용 로봇과 에너지‧환경 기계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영농 기술과 농업 생산 무인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은 필수가 됐다.”라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1차 산업 농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무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자격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5대(大)특구 전략 세미나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3일 ‘5대(大)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를 시작으로 두 달간(5~7월) 격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고, 관광레저용지 등 조속한 개발 촉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킥오프 세미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새만금 개발촉진 방향과 전략’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 허브축을 기반으로 5대(大) 특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새만금의 강점인 광활한 부지, 천혜의 관광자원, 트라이포트 등을 기반으로 ①체류형 MICE(마이스), ②관광 연계 농식품, ③영화·영상, ④말 산업, ⑤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요 전략 분야로 꼽으면서, 5대(大) 특구 조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선, 맞춤형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이차전지 중심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제2, 제3의 산업 특구 조성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넘어 영상 콘텐츠, 웰빙, 복합 스포츠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특구 조성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킥오프 세미나에서 나온 ‘5대(大) 특구 조성’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MICE(마이스) 산업, 농식품 산업 등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특구 조성 방안을 이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의 미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10조 원 투자유치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메가시티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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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전략｣ 5대 전략별 주요 추진실적(22년~현재까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2일 15:00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글로벌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뉴욕 구상1'’(’22.9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수립(’22.9월), G20 정상회의 및 ‘B20 서밋2'’ 기조연설(’22.11월), ‘파리 이니셔티브3'’ (’23.6월) 등을 통해 일련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다. 1' 美 뉴욕대 연설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新질서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디지털 경제‧사회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정책구상 발표 2' 공급망 교란 등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 강조 3' 뉴욕 구상의 연장선으로, 佛 소르본대 연설을 통해 디지털 新질서 정립의 기본원칙 제시 특히, 작년 9월에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책 영역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그간 29개의 특화된 정책 방안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후속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이날 전략위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그간 정책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전략의 분야별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 ▲'스마트빌리지 조성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여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선도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사회적 공론화 진행 경과 및 검토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 앞서, 정보통신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2년의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전략위 민간위원 13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 김미혜(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박준영(금오공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 백광현(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변순용(서울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서정연(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성상엽(벤처기업협회 회장), 오혜연(KAIST 전산학부 교수), 윤미옥(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이경무(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소영(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정아(라온화이트햇 대표), 이희정(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 13인, 가나다순) 본 회의에서는 먼저 그간의 디지털 정책 추진실적과 ’24년 추진 방향을 담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실적 및 ’24년 실행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는 전략위 산하 디지털 전략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간 정책 공유와 협업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이후 1년 간 23개 정부기관은 101개 정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안전한 데이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 자산 부정사용 방지 및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25년부터 정보과목 필수시수를 2배로 확대하는 교육과정 개정’, ▲‘디지털플랫폼정부 본격 가동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정책 기반 조성에 집중했다. 또한, 혁신적 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마련한 데이터 가치평가, 민간투자형 공공 SW사업, 갈등해결형 실증특례 제도 등에서 제1호 성공사례들을 창출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창출을 지속하기 위하여 46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디지털 전략 ’24년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동 계획은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 확대 및 新 디지털 기술 경쟁 등 변화된 경제환경과 사회위험의 다양화ㆍ상시화 등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경제활력, 민생·안전, 질서 확립’을 ’24년 디지털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5대 전략, 2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세부과제 중 20개의 임팩트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국정성과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을 심의했다. 동 계획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AI를 통해 이용자의 데이터를 분석, 개인에게 맞춘 콘텐츠를 추천하는 등 AI와 디지털이 글로벌 경쟁의 핵심수단이 된 것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정책과제는 1)“기획-제작-마케팅·유통” 워크플로우별 AI 접목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및 확산 2)향후 3년간 총 1,500여명의 AI·디지털 미디어 인재 양성, 3)콘텐츠 제작·유통 과정에서 AI·디지털 활용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기술 특화 미디어·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으로서, 각 정책과제별 세부 과제들을 담았다. 다음으로, 급격한 고령화 및 취약한 생활 여건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발적인 성장동력의 발굴을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스마트빌리지 조성계획'을 논의했다. 동 계획은 지난 19년부터 지역사회의 디지털 서비스 보급을 위해 추진해온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올해부터 ‘지역균특회계’로의 전환을 통해 예산은 6배(국비 `22년 100억원 → `23년 632억원), 참여지자체 수는 4배(`22년 11개 → `23년 45개)가 증가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편ㆍ확장된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지역 위기 등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보건 등 지역의 일상적인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케어 빌리지’ ➋ 특화산업 발굴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활기찬 스마트 빌리지’, 지속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스마트 협력 빌리지’ 등 3대 추진방향에 맞추어 다양하고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가 지역 주민의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매김 하는 ‘디지털 방방곡곡 시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전략위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으로 논의되어 온 '디지털 권리장전'의 그간 진행경과 및 검토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으며 민간ㆍ정부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작년 11월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그간의 환경변화, 신규 과제 추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반영한 변경계획과 제3차 3D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서면으로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종호 장관은, “오늘 회의는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디지털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디지털 전략의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방방곡곡 디지털로 산업을 활성화하고 민생을 회복하며, 국내 미디어ㆍ콘텐츠 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디지털이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경제 활력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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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중소벤처기업부, 가족·친지에게 ‘응원의 메시지’ 전하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도 선물해보세요!

  9월 3주차 주요 지역행사[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황금녘 동행축제 3주차를 맞이해 ‘동행축제가 대신 선물해드립니다’ 행사(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동행축제 3주차 컨셉인 ‘고향·가족·친지 기(氣) 살리기’에 맞춰 주변 사람들에게 응원·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까지 선물하는 일석이조 행사(이벤트)로,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된다. 행사(이벤트) 참여방법은 지난 2주간의 ‘맛집·소상공인 외식업 기(氣) 살리기’, ‘지역축제 방문 인증 챌린지’ 등과 유사하지만 더 간단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행사(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가족·친지·친구에게 보내는 응원‧감사의 ‘메시지(사연)’를 남기면 자동으로 참여가 완료되며, 행사(이벤트)의 확산을 위해 가족이나 친구를 ‘태그’하면 당첨확률이 올라간다. 경품으로는 추첨을 통해 ‘제이에스티나 시계’, ‘안심유아곰탕’, ‘상떼 화장품 세트(마스크팩, 선크림, 수분스틱 3종)’, ‘효미당 양갱세트’ 등을 총 52명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황금녘 동행축제 3주차에는 ｢요기요｣에서 추석선물 구매지원을 위해 요마트‧요편의점 내에서 동행축제 제품을 최대 5천원까지 할인해주는 쿠폰을 배포하고, ｢지그재그｣에서는 추석맞이 ‘가을 신상품 할인 기획전’을 운영한다. 또한, 가을시즌을 맞이하여 ｢애플라인드(강원)｣, ｢아화골프(대전)｣, ｢서프홀릭(부산)｣, ｢엑스페론(광주)｣, ｢알톤(경기)｣ 등 지역 소재 스포츠 중소·소상공인 제품도 동행축제와 함께하여 최대 80%까지 특가판매를 개시한다. ‘황금녘 동행축제’와 관련된 특별판매전 및 각종 행사(이벤트)(찜하기/구매인증 등) 정보는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festa.org 입력)과 카카오톡 ‘대한민국 동행세일’ 경로(채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3-09-12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최근 실시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4.23. 실시) 답안지 파쇄 등 최근 국가자격시험과정 전반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5월22일부터 7월19일까지 강도 높게 진행됐으며, 답안지 파쇄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와 별도로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출제-시행-채점-환류 및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감사도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답안지 파쇄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조치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으며, 시험 운영실태 감사에서 확인된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통보했다. 아울러,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정식 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명의 국민들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시험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연이은 사고로 인해 떨어진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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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특허청, 상표·디자인분야 선진 5개청 한국으로 모인다!

  TM5·ID5 연례회의 현수막[동국일보] 특허청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인천시 연수구)에서 ‘2023 상표분야 선진 5개청(TM5) 및 디자인분야 선진 5개청(ID5) 연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각 관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관계자 등이 한국에 모인 가운데 올 한 해 추진했던 협력과제의 경과를 정리하고, 내년도 추진과제를 채택할 예정이다. 상표분야 선진 5개청(TM5) 연례회의(9.11~12)에서는 ‘상표침해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 ‘악의적 상표출원 방지방안’ 등 16개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에서의 상표 사용 확대, 국경을 넘나드는 상표권 침해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표분야 선진 5개청(TM5)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디자인분야 선진 5개청(ID5) 연례회의(9.14)에서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상 디자인 보호’와 ‘디자인 도면요건에 관한 사용자 가이드 제작’을 비롯한 12개 협력과제를 다룬다. 특히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상 디자인 보호’ 과제는 각국 산업계 의견까지 반영하여 올 연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규 과제로는 한국이 미국과 공동으로 ‘헤이그 국제디자인 심사결과 비교’를 제안하며, 여성의 디자인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담은 디자인 분야 선진 5개청(ID5) 공동선언문도 논의한다. 특허청은 회의가 열리는 5일간을 ‘상표·디자인 주간’으로 지정해 상표·디자인 공개 토론회 및 인천지역 기업 간담회(9.11), 상표분야 선진 5개청(TM5) 및 디자인분야 선진 5개청(ID5) 사용자시간(세션)(각 9.13, 9.15), 상표 거대자료(빅데이터) 학술회의(9.13) 등 부대행사도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1일 상표분야 선진 5개청(TM5) 연례회의에 참석해 각 관청 대표단을 격려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상표·디자인 공개 토론회 및 인천지역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학계·산업계 강연과 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최근 신기술 등장과 시장의 세계화 등으로 인한 지재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상표·디자인 분야 신 규범 형성과 출원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선진 5개청 간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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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소재분야 연구성과 전시회 ‘알성달성’ 개최

  나노·소재 연구성과 전시 목록[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2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나노 및 소재 연구성과 전시회'(부제 : “알성달성” R&D 성과 달성을 이루다(成))를 개최했다. 알성달성 행사는 나노·소재 분야의 우수 연구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현장 소통과 공감을 통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3월 생명(바이오) 분야를 시작으로 연구개발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이날 행사에는 의료,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이 나노 및 소재 분야에서 발생한 다양한 성과가 소개됐다. 전시된 성과로는 ▲조영제 대신 적혈구를 통해 미세혈관을 스캔할 수 있는 비표지 초해상도 국지화 광음향 현미경 시스템(김철홍/포스텍), ▲신축성과 전도도가 높은 소프트 전도체와 이를 자유롭게 그리는 삼차원 프린팅 공정기술(정승준/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질환 진단과 치료에 사용 가능한 하이드로겔 소재(강승균/서울대),▲종이접기 기법을 나노스케일의 DNA에 구현한 기술(김도년/서울대), ▲나노패턴과 빛을 이용해 전방 180도 내 물체와의 거리를 인식하는 기술(노준석/포스텍), ▲삼투압을 이용하여 외부 동력원 없이 출력밀도를 극대화하는 소프트젤 액추에이터 기술(김호영/서울대), ▲이중 나노구조체 기반으로 체내 지방분해율을 측정하는 기술과 제품(강윤찬/고려대),▲사람의 근육보다 17배 강한 인공 근육기술(김상욱/한국과학기술원), ▲기존보다 단가는 낮추고 성능은 향상된 압전소재 및 소자기술(강종윤/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량 수입되던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를 최초 국산화 한 구리도금소재(이민형/한국생산기술연구원) 총 10개의 주요 나노, 소재 그리고 기술의 융합으로 달성한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행사는 나노 및 소재분야 주요 성과발표 및 전시투어,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창업한 벤처기업 ‘큐로켐’과 성과를 기술이전받아 공정기술을 개발중인 ‘(주)아모센스’의 연구개발 성과 사례 발표와 더불어 나노 및 소재 분야 연구개발 추진 방향 발표가 함께 진행됐다. 동 연구개발 추진방향은 지난 3월 수립된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 하기 위한 100대 미래소재 확보 전략(이하 ‘미래소재 확보전략’)'과, 6월 확정된 '국가나노기술지도'의 일관되고 차질 없는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미래소재 확보전략'을 수립하고, 6월에는 '국가나노기술지도'를 마련하여 나노 및 소재분야 연구개발의 주요 추진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각 정책 수립에는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미래소재 확보전략은 국가전략기술 우위 선점을 위해 10년 뒤 미래에 직면할 기술적 난제를 도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로드맵을 수립했다. 국가나노기술지도는 한계극복을 위한 나노기술 기반 도전과제를 도출하고, 도전적 질문(Big Questions) 해결을 위한 나노기술로드맵과 미래상을 제시했다. 미래소재 확보전략과 국가나노기술지도는 나노 및 소재분야 연구개발 사업과 과제기획의 주요 투자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최첨단으로 여겨지던 나노 단위가 익숙해지고, 극한의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데 소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전략기술을 토대로 기술패권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정부는 분야를 뛰어넘는 기술의 융합으로 더 작고, 강하고, 가벼운 소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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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개인정보 위험 대응 공모전』 결과 발표

  2023 개인정보 위험 대응 공모전 수상작[동국일보] 디지털 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와 효과적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공모전에서, '눈속임 설계로부터 정보주체의 자기 결정권 지키기(다크패턴 가디언)'(대표 : 박영욱(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지한별, 안민지, 이예진)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 생태계 핵심 7개 분야’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 접수기간 동안 정보보호·보안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정보보안 관련 업계 종사자 등 다방면에서 참여한 아이디어 출품작 총 80개가 접수됐으며, 특히 1‧2차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공모전 심사에서는, 2차 심사에 앞서 관련 전문가 멘토단의 도움을 받아 1차 선정된 아이디어의 품질과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대상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요약,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 항목 구분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안한 '눈속임 설계로부터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지키기(다크패턴 가디언)'에 주어졌다. 기능 시연 등에서 완성도가 높고 웹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기반으로 간편히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수상은 소셜 로그인 정보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관리 현황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대표 : 최정혜(이화여대), 김가연, 고민지)한 '개인정보 통합 열람 서비스 : IDView'에 돌아갔다. 우수상은 'PaC(Policy as Code)를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대표 : 송해원(중앙대), 김유정, 차유담)과 '프라이버시 자산 지갑'(대표 : 심지은(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지은, 조성진) 등 2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2023 개인정보 위험 대응 공모전’ 수상작은 오는 15일 ‘제3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사회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민관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화가 보다 정착‧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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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청년 구직자와 기술혁신기업 간 만남의 장 열린다

  2023 청년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호남권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3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2023 권역별 청년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박람회는 이공계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최하여, 이공계 청년 구직자에게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채용정보를 소개하고 현장 면접 등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2022년부터 동 박람회 운영방식을 ‘전국단위 1회 개최’에서 ‘권역별 개최’로 변경하여, 권역별 특화산업 기술혁신기업 및 권역 내 거점대학과 연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재 기업과 청년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박람회는 △호남권(미래모빌리티, 조선대학교, 9.13)이 첫 주자로 나서며, △강원권(바이오·헬스케어, 강원대학교, 10.4) △충청권(반도체, 한남대학교, 10.24) △경기권(IT·CT, 단국대학교, 11.8) △대경권(미래 자동차부품, 영남대학교, 11.16) 5개 권역에서 순차 개최할 예정이다. 호남권 박람회의 경우, 현대삼호중공업, 한국알프스, HD현대이엔티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혁신기업 26개 사가 참여하며, 조선대, 전남대, 광주대 등 호남권 전역의 이공계 청년 구직자 700여 명을 모집한다. 올해 박람회는 개최 당일뿐만 아니라 개최 전부터 후까지 구직자 보듬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모든 구직자는 박람회 현장 면접 전 이공계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온라인 취업상담, 자기소개서·이력서 첨삭, 직무 인·적성 검사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람회 개최 후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직자에게는 전문 직업상담사의 1:1 맞춤형 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호남권 박람회의 경우,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참여 구직자 대상 ‘취업아카데미’를 연계 운영한다. 동 프로그램은 채용 트렌드 분석 기반 취업 전략 제시, 산업별 필요역량 분석, 기업 인사담당자의 채용설명회, 면접 지도 등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공계 인력수급 불균형은 국가 인재의 효과적 활용과 기업의 연구 생산성 향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2023 권역별 청년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지역 소재 기술혁신기업과 이공계 청년 구직자의 인력 연계를 활성화하고, 국가연구개발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 권역별 청년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 세부정보는 동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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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과기부, 인류 최초의 달 남극 착륙 현장 대한민국의 눈으로 보다…다누리의 찬드라얀 3호 착륙지 촬영 사진 공개!

  8월 27일, 다누리의 찬드라얀 3호 착륙지 촬영 사진(고해상도카메라) ※ 찬드라얀 3호의 이미지는 인도우주연구기구(ISRO)의 X(옛 트위터)에서 발췌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다누리가 8월 27일 찬드라얀 3호의 착륙지 사진을 촬영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은 8월 23일 인도의 달 착륙선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것을 기념하여, 다누리가 8월 27일 오전 7시 55분경 달 임무궤도(달 상공 약 100km) 상에서 고해상도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다. 또한 찬드라얀 3호의 달 남극 착륙 성공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스리드하라 소마나스(Sreedhara Somanath) 인도우주연구기구(ISRO) 의장에게 ‘찬드라얀 3호를 통해 달 남극 착륙이라는 의미 있는 과학적 성과를 이룬 것을 축하하고, 향후 양국의 우주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축하 서한을 8월 28일 전달한 바 있다. 다누리는 2025년 12월까지 달 임무궤도를 돌며 달 착륙 후보지 촬영, 달 표면 원소‧광물 지도 제작을 위한 달 표면 편광‧감마선 관측, 달의 기원 연구를 위한 달 자기장 측정, 우주인터넷기술 검증 등 다양한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2월에는 다누리 임무 수행 1주년을 기념하여 달 착륙후보지 사진, 5종의 달 원소지도, 달 방사선환경지도 등 다양한 성과들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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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해양수산부, 해양위성관측망 구축·운영 근거 마련한다

  우리나라 위성 현황[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9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직제에 따라 해양위성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해양위성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위성정보 수집·활용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해양조사협회는 명칭 때문에 민간단체로 오인되고 있어, 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조사정보법｣ 개정을 통해 해양위성과 지상국의 조합인 ’해양위성관측망‘을 정의하고, 해양위성관측망의 구축·운영과 위성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해양위성센터가 해양위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양조사 기술자 관리, 해양정보 품질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한국해양조사협회‘의 명칭을 기관 설립목적과 공공기관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한국해양조사기술원‘으로 변경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조사정보법｣ 개정을 통해 해양재난·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해양위성 정보서비스 제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정된 법률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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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달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이하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9월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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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디지털 원패스로 농식품 행정의 차세대를 준비하다

  2023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농업e지 원패스 시연회 내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간편하게 농업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검증체계 마련을 목표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이(e)지) 구축사업”을 총사업비 1,226억원 규모로 2024년 말부터 3개년간 단계적으로 오픈한다고 밝혔다. 1단계는 농업인들이 몰라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받는 농업보조금이 생기지 않도록 인공지능기반의 맞춤형 서비스가 구축된다. 농식품부는 1단계 시스템의 미래상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2023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기간 중 ‘농업이(e)지 원패스’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는 가상의 농업인에 대한 경영체 등록,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내 농지 확인,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한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등 각종 서비스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2차원 바코드를 통해 모바일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다운로드해 볼 수 있다. 2단계는 전국의 주민센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터치스크린 단말기, 무인키오스크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및 각종 보조금을 종이 서류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업인은 본인의 마이데이터 신청·연계 등을 통해 한 번의 신청(방문)으로 다양한 농업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신청시마다 주소지(농경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된다. 3단계는 지원누락·중복지급·부적정수급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기반의 분석체계가 구축된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에 지원된 보조금 및 각종 영농자재 등 영농지원 이력 분석을 알고리즘화하여 실경작자를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업관련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이력을 통합·연계하여 중복지원하거나, 지원이 누락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농식품부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가짜 농업인을 가려낼 수 있도록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진짜 농업인들께 정부지원 혜택이 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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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의 가치와 꿈을 보다” 2023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개최

  2023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에이티(aT)센터(서울 양재동)에서 '2023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201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5번째를 맞는 농업․농촌분야 대표 종합박람회로서, 농업․농촌의 가능성과 다양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박람회는 ‘농업의 가치와 꿈을 보다’라는 대주제 하에 ① 농업과 삶, ② 활기찬 농촌, ③ 색깔있는 농업, ④ 농업의 도전, ⑤ 농업과 미래 라는 5개의 테마 주제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 쌀의 가능성을 보다’(쌀 홍보관)와 ‘케이(K)-농업의 가능성을 보다’(케이(K)-농업관)라는 핵심 테마관을 기획․전시한다. 쌀 홍보관에서는 최근 수입 밀 대체 및 쌀 기능성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가루쌀에 대해 소개하고, 케이(K)-농업관에서는 케이(K)-라이스벨트 협약 체결, 케이(K)-푸드 등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한국 농업의 활약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번 박람회는 일자리박람회, 도시농업박람회, 농업기술박람회(농진청)가 통합･연계 개최되며, 수원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에서도 이번 박람회와 연계하여 첫 번째 기획전인 ‘농(農), 문화가 되다’를 9월 8일(금)부터 개최하고 있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해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이 즐기며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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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고용노동부,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죠? 청년들 ‘신청해’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희망재단(이사장 조용병)은 9월 12일 11시, 신한은행 본점에서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비수도권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정주 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구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들이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 “신청해”(신한이 청년을 응원해)라는 명칭으로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먼저, 지원 대상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350시간 이상 장기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수도권 청년으로, 취업 준비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정주하거나 왕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2천 명 규모로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 중 1천 명에는 ① 수도권의 높은 거주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3개월간 월 50만원 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며, 나머지 1천 명에는 ② 취업 준비를 위한 학습공간(예, 스터디카페 등) 이용 비용으로 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채용시장은 실무경험이나 경력, 자격 등을 중시하다 보니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업훈련을 추가로 받는 청년이 많다”면서, “정부지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민간영역에서 힘을 합쳐주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취업준비 청년들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신한금융그룹 측은 “신한금융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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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건설근로자공제회, ‘가다’와 기능등급 연계 구인·구직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9월 12일부터 기능등급 연계 고용지원 서비스를 ㈜웍스메이트 ‘가다’앱을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양 기관은'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확산 및 활성화'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능등급 시스템 연계 구축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기능등급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를 마련해왔다. 구직 희망 건설근로자는 건설기능플러스에서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고 ‘가다’앱에 등록하면, 기능등급제 기반의 일자리 등록 시 카카오톡 알림으로 제안받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전까지 건설근로자는 현장 이동이 잦고 고용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오랜 기간 일을 하더라도 그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기능등급제 도입 이후 기능등급 4단계(초급·중급·고급·특급)에 따른 경력 사항을 활용하여 구직할 수 있게 됐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민간 구인·구직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직종별 기능등급을 활용하는 고용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기능등급 활용채널을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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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조달청, 한국에선 처음…WTO 정부조달협정 아시아 지역 워크숍 개최

  조달청[동국일보] 세계무역기구(WTO)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조달청과 공동으로 ‘WTO 정부조달협정(GPA) 아시아 지역 워크숍’을 12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워크숍은 매년 아시아 지역 국가를 순회 개최되는 것으로 한국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며, 아시아 지역 17개국 정부조달 전문가, WTO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번 워크숍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2012｣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3일간 정부조달과 지속가능한 발전, GPA 2012 규정 적용, GPA의 역할 등 WTO와 아시아 지역의 무역 및 정부조달 전문가들 간의 경험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정부와 기업들이 국제 무역과 정부조달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워크숍은 공공조달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근 조달청의 ‘글로벌조달정책과’ 신설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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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