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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위반행위 관련 규정[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서비스 수행 및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충주시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충주브랜드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것이라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충주시지부는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에 대한 제명 조치를 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비록 충주시지부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충주시지부는 정관 및 운영규정을 통해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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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공개,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적극적인 공시 참여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기업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기업을 발표했다. 올해‘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분야(IDC, 상급종합병원, IaaS), 매출액(3000억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기준별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전자공시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5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ISMS-P)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사전점검 지원 및 정보보호 공시 실무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의 하나로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면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이용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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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세종시 일원에서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주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배분·조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25년 정부R&D 예산(안) 편성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들이 ’25년 정부R&D 사업의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다.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인 전문위원들은 부처 관계자로부터 정부R&D 사업별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술적 혁신성, △예산 투입의 시급성과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예산설명회에서 도출된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와 예산안 편성지침, ’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4.3월), 관련 정부정책 및 R&D 혁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6월 말까지 ’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산설명회는 133명의 민간 전문가 집단인 전문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5년 예산 배분·조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지난 3월 투자방향을 수립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25년 정부R&D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에 집중 투자할 방침으로, 이에 적합한 사업군에 재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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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우수 개발자 찾는다!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협회장 황현식)와 함께 국내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제작 저변 확대와 우수 인재발굴·육성을 위해 'K-디지털 챌린지 : 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를 5월 7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는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성인과 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먼저, 성인부는 메타버스 관련 국내외 기업의 저작도구를 활용해 특정 주제에 대해 개발하는 ①취업과제, ②창업과제와 형식·주제에 제한이 없는 ③자유과제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학생부는 전원 자유과제를 수행한다.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6월 12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어서 8월 7일 출품작 접수 마감 후,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수상작 33개(성인 24개, 학생9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33개 우수팀에게는 총 1억 9,500만원의 상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2점),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4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4점), 후원기업대표상(23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모든 참가팀에게는 예선 과정부터 개발 장비 대여와 교육 강좌를 제공하여, 메타버스 개발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본선 진출팀(약 70여팀)에게는 1:1 멘토링을 통해 개발 결과물을 고도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후 3차 및 최종 평가를 진행하여 수상팀(33팀) 선정될 경우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11~12월) 참여기회와 후원기업과의 공동사업화 등 후속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성인부에 신설된 메타버스 아카데미 분야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 및 후속지원이 이루어진다. 먼저, 본선 진출팀에게는 교육훈련비(1인 최대 100만원)가 지원된다. 또한, 최종 취업과제 수상자에게는 후원기업 인턴십(10~12월, 월 250만원)이, 최종 창업과제 수상자에게는 창업컨설팅과 창업훈련비(3개월, 1인 월 100만원)를 제공하는 등 실제 취·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재능있는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개발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미래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K(케이)-디지털 챌린지 : 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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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실증… 판로개척·상용화 지원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가 스마트도시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증 기회를 제공하여 판로개척 및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실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5월 9일부터 공모한다. 선정 기업에는 실증 기회는 물론 실증 이후 기술운영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증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실증 현장 등을 제공할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매칭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다른 기업, 대학 등과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공모에서 선정된 기업은 기술당 3억원 내외(총 12.5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실증 수요처에서 기술·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여 실증성과를 쌓게 된다. 접수기간은 5월 29일 오전 9:00부터 6월 7일 오후 5시까지이다. 접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메일로 받는다.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발표)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5월 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기업이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 해외 진출 등에도 성과를 거두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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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농업인 등)를 포상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농촌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인 등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여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농업계 최대 규모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도 「제29회 농업인의 날」 포상을 통해 총 157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고, 공적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제29회 농업인의 날」(‘24. 11. 11. 예정) 기념행사장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6월 7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농업과 농촌을 위해 묵묵하게 헌신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면서, “전국의 숨은 농업인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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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달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이하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9월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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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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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디지털 원패스로 농식품 행정의 차세대를 준비하다
- 2023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농업e지 원패스 시연회 내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간편하게 농업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검증체계 마련을 목표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이(e)지) 구축사업”을 총사업비 1,226억원 규모로 2024년 말부터 3개년간 단계적으로 오픈한다고 밝혔다. 1단계는 농업인들이 몰라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받는 농업보조금이 생기지 않도록 인공지능기반의 맞춤형 서비스가 구축된다. 농식품부는 1단계 시스템의 미래상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2023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기간 중 ‘농업이(e)지 원패스’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는 가상의 농업인에 대한 경영체 등록,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내 농지 확인,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한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등 각종 서비스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2차원 바코드를 통해 모바일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다운로드해 볼 수 있다. 2단계는 전국의 주민센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터치스크린 단말기, 무인키오스크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및 각종 보조금을 종이 서류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업인은 본인의 마이데이터 신청·연계 등을 통해 한 번의 신청(방문)으로 다양한 농업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신청시마다 주소지(농경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된다. 3단계는 지원누락·중복지급·부적정수급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기반의 분석체계가 구축된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에 지원된 보조금 및 각종 영농자재 등 영농지원 이력 분석을 알고리즘화하여 실경작자를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업관련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이력을 통합·연계하여 중복지원하거나, 지원이 누락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농식품부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가짜 농업인을 가려낼 수 있도록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진짜 농업인들께 정부지원 혜택이 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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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디지털 원패스로 농식품 행정의 차세대를 준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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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의 가치와 꿈을 보다” 2023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개최
- 2023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에이티(aT)센터(서울 양재동)에서 '2023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201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5번째를 맞는 농업․농촌분야 대표 종합박람회로서, 농업․농촌의 가능성과 다양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박람회는 ‘농업의 가치와 꿈을 보다’라는 대주제 하에 ① 농업과 삶, ② 활기찬 농촌, ③ 색깔있는 농업, ④ 농업의 도전, ⑤ 농업과 미래 라는 5개의 테마 주제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 쌀의 가능성을 보다’(쌀 홍보관)와 ‘케이(K)-농업의 가능성을 보다’(케이(K)-농업관)라는 핵심 테마관을 기획․전시한다. 쌀 홍보관에서는 최근 수입 밀 대체 및 쌀 기능성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가루쌀에 대해 소개하고, 케이(K)-농업관에서는 케이(K)-라이스벨트 협약 체결, 케이(K)-푸드 등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한국 농업의 활약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번 박람회는 일자리박람회, 도시농업박람회, 농업기술박람회(농진청)가 통합・연계 개최되며, 수원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에서도 이번 박람회와 연계하여 첫 번째 기획전인 ‘농(農), 문화가 되다’를 9월 8일(금)부터 개최하고 있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해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이 즐기며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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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의 가치와 꿈을 보다” 2023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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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죠? 청년들 ‘신청해’ ~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희망재단(이사장 조용병)은 9월 12일 11시, 신한은행 본점에서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비수도권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정주 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구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들이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 “신청해”(신한이 청년을 응원해)라는 명칭으로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먼저, 지원 대상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350시간 이상 장기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수도권 청년으로, 취업 준비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정주하거나 왕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2천 명 규모로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 중 1천 명에는 ① 수도권의 높은 거주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3개월간 월 50만원 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며, 나머지 1천 명에는 ② 취업 준비를 위한 학습공간(예, 스터디카페 등) 이용 비용으로 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채용시장은 실무경험이나 경력, 자격 등을 중시하다 보니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업훈련을 추가로 받는 청년이 많다”면서, “정부지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민간영역에서 힘을 합쳐주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취업준비 청년들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신한금융그룹 측은 “신한금융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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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죠? 청년들 ‘신청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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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가다’와 기능등급 연계 구인·구직서비스 개시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9월 12일부터 기능등급 연계 고용지원 서비스를 ㈜웍스메이트 ‘가다’앱을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양 기관은'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확산 및 활성화'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능등급 시스템 연계 구축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기능등급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를 마련해왔다. 구직 희망 건설근로자는 건설기능플러스에서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고 ‘가다’앱에 등록하면, 기능등급제 기반의 일자리 등록 시 카카오톡 알림으로 제안받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전까지 건설근로자는 현장 이동이 잦고 고용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오랜 기간 일을 하더라도 그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기능등급제 도입 이후 기능등급 4단계(초급·중급·고급·특급)에 따른 경력 사항을 활용하여 구직할 수 있게 됐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민간 구인·구직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직종별 기능등급을 활용하는 고용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기능등급 활용채널을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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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가다’와 기능등급 연계 구인·구직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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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한국에선 처음…WTO 정부조달협정 아시아 지역 워크숍 개최
- 조달청[동국일보] 세계무역기구(WTO)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조달청과 공동으로 ‘WTO 정부조달협정(GPA) 아시아 지역 워크숍’을 12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워크숍은 매년 아시아 지역 국가를 순회 개최되는 것으로 한국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며, 아시아 지역 17개국 정부조달 전문가, WTO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번 워크숍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2012」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3일간 정부조달과 지속가능한 발전, GPA 2012 규정 적용, GPA의 역할 등 WTO와 아시아 지역의 무역 및 정부조달 전문가들 간의 경험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정부와 기업들이 국제 무역과 정부조달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워크숍은 공공조달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근 조달청의 ‘글로벌조달정책과’ 신설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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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한국에선 처음…WTO 정부조달협정 아시아 지역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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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미래 선도할 신성장제품을 한 곳에!
- 제3회 조달의 날 기념 포스터[동국일보] 미래를 선도할 대한민국 신성장 제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국민 곁으로 다가선다. 조달청은 올해로 세 돌인 「제3회 조달의 날」을 맞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신성장제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조달의 날」을 기념하여 정부에서 집중 지원하는 로봇·바이오 등 신성장분야 제품의 공공판로와 수출 길 개척을 위해 마련됐다. 전시관은 △ 해외수출관, △ 첨단바이오관, △ 생활안전관, △ 벤처나라관, △ 특별관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일반 국민들도 흥미를 갖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80여개 기업의 첨단제품들이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 재활 치료를 돕는 의료용 로봇, △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한 휴대용 엑스선 촬영 장치, △ 바다를 누비는 최첨단 수중 드론 등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하다. 전시 기간 중 전시제품의 공공판로와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 공공기관 구매상담회와 △ UN·주한대사 등 국외 인사 대상 설명회도 개최된다. 또한 「공공조달정책 세미나」 및 「공공조달 경진대회」 등 「조달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해당 링크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참가자에게는 현장에서 기념품이 제공되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경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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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미래 선도할 신성장제품을 한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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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항 신항 서‘컨’ 1단계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
- 우측상단 부지(74,568.2㎡) 및 좌측하단 부지(125,720.3㎡) 2개 구역 입주기업 모집[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 조성한 ‘부산항 신항 서‘컨’ 1단계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을 9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모집한다. 부산항 내에서는 지난 2019년 웅동 1단계 배후단지 4차 업체 선정을 공고한 이후 약 4년 만에 진행되는 공모로, 서’컨‘ 배후단지의 총 공급부지 면적은 2개 구역, 약 6만여 평(200,288.5㎡)이다. 구역별 면적은 각각 125,720.3㎡와 74,568.2㎡이며 구역별로 입주업체 1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우수한 복합물류기업의 유치를 통해 물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부산항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입주업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번 임대 대상부지 면적을 확정했다. 서‘컨’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2월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에 방문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9월 20일(수)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입주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하여 자세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 공급망 재편 등으로 물류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거점인 항만배후단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국내외 물류기업이 서‘컨’ 배후단지에 입주하여 부산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이를 통해 국제 물류사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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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항 신항 서‘컨’ 1단계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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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화장품으로 관리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눈 주위와 각막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 ❶해당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안구 손상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ㆍ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반영하여 식약처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소비자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자가 시술은 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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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화장품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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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한-사우디 셔틀경제협력단, 업무협약(MOU) 8건 체결(총 5천만 불 규모) 등 추가 협력 성과 발굴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가 한훈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사우디 리야드에 파견한 제3차 셔틀경제협력단이 9월 11일 ‘한-사우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식품 분야에서의 업무협약(MOU) 총 8건을 체결하는 등 협력 성과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부터 이어진 기업 간 상담회와 농식품 시식회 등에서 한국 스마트농업과 식품에 대한 사우디 측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약 5천만 불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셔틀 경제협력단은 이번 제3차를 맞아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식품, 플랜트 기자재 분야의 수출기업들로 구성되어 본격 사우디 진출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개최한 ‘한-사우디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12개사)·식품(4)·플랜트기자재(14)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 30개사와 사우디 측 업체 30여개사 간 총 270여건의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 3천만 불의 계약 추진액이 집계됐다. 동시에 상담회장 밖에 전시된 한국 농식품 시식회 부스에서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스테비아토마토), 한국 수출 농산물(샤인머스켓), 가공식품(홍삼캔디, 라면) 등이 전시되어 상담회장을 찾은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케이-푸드(K-Food)를 직접 시식해본 사우디 업체들은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맛에 대해 매우 우수한 평가를 하여, 향후 중동지역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에 청신호를 밝혔다. 이날 오후 한훈 차관의 개회사로 시작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는 사우디 물환경농업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국내 기업 26개사, 사우디 기업 60여개사가 함께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지능형농장(스마트팜)·식품 분야에서 총 8건, 약 5천만 불 규모의 수출 관련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는 추가 협력 성과를 거두었다. 스테비아토마토로 사우디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우듬지팜이 2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하는 등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분야에서만 총 6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고, 불닭볶음면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 등 케이-푸드(K-Food)의 수출과 관련해서도 2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 외에도 사우디 투자부가 직접 자국 진출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사우디 진출 경험이 있는 국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업이 진출 시 애로사항 및 해결 방안 등을 공유하는 발표 시간을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농식품부 한훈 차관은 “이번 행사를 통하여 중동의 한국 지능형농장(스마트팜)·식품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수요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식품 등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분야가 신(新)중동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훈 차관은 9월 12일(화)에는 사우디 물환경농업부 알 무샤이티(Al Musaiti) 차관과 만나 회담을 갖고, 스마트농업 등과 관련한 정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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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한-사우디 셔틀경제협력단, 업무협약(MOU) 8건 체결(총 5천만 불 규모) 등 추가 협력 성과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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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3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9월 11일 용산 로카우스(ROKAUS) 호텔에서 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 「2023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진대회는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과 군 장병을 위한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회는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이 처음으로 공동으로 개최했는데, 이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고 융복합 데이터를 발굴함으로써 국방 공공데이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 창업 및 혁신성장에 더욱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올해는 총상금 1,120만원 규모로, 각 공모 부문별 대상에는 국방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했으며,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병무청장상과 상금이, 서비스 개발 부문은 방위사업청장상과 상금이 수여됐다. 대회 공모는 지난 5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됐고, 공모 결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 112팀, 서비스 개발 부문 22팀으로 총 134팀이 출품했으며,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팀씩 총 8팀이 선정됐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상은 ‘요리조리 팀’ 국군 병사들의 학력, 특기, 자격증 정보를 바탕으로 부대 인근 교육기관과 연계해 농어촌 지역 초중고 학생 무료 과외 교육을 지원하여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교육봉사 플랫폼인 ‘에듀밀(Edu-Mil)’이 차지했다.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은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피디티에이(PDTA) 팀’ 용사들의 근무 복지 개선을 위해 ‘이동형 충성마트(PX)-황금마차’의 물품 예약, 실시간 가격 비교, 황금마차 방문 일정 조회, 인공지능(AI) 물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황금마차 타요!’가 차지했다. 국방부 강완구 기획조정실장은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활성화로 스마트한 병영생활과 장병들의 창업 구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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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3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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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3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 개최 예고
-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국방부는 국방무인체계 활용 붐 조성과 드론 및 로봇 응용 분야 기술 발전여건 마련을 위한 「2023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를 9월부터 10월까지 대전과 전남 장성 및 고흥, 충남 계룡 일원에서 실시한다.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는 지난해 10월 군과 국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처음 열렸고,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다. 올해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는 신설된 1부 '국방드론봇 챌린지(Challenge)'와 기존 경연대회 종목인 2부 ‘국방드론봇 리그(League)’로 나뉘어 펼쳐진다. 1부 국방드론봇 챌린지는 9월 13일, 대전로봇드론지원센터와 대전드론공원, 그리고 전남 장성 종합훈련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육군본부·대전광역시·전라남도·국방과학연구소와 서울대가 공동 주관하며, △근거리 정찰드론, △중거리 정찰드론, △고속공격드론, △군집드론, △공격드론, △기술형 챌린지, △건물내부 정찰로봇 등 총 7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대회에는 총 91개 팀이 참가 신청했고, 사전에 예선전을 치렀으며, 본선에 진출한 28개 팀이 이번 대회에서 드론과 로봇의 운용 기량을 겨룬다. 군과 산·학·연 전문가들로 이뤄진 평가위원들은 야지·산악·시가지 등의 환경에서 임무를 부여하고, 기술·성능·운용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최종 선발결과는 9월 중 발표되며, 우수 팀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2부 국방드론봇 리그는 10월 8일, 9일 양일간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행사 및 계룡군(軍)문화축제와 연계하여 계룡대 활주로에서 드론축구, 드론레이싱 등 민·관·군이 참여하는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창호 국방부 유무인복합체계과장은 “올해 국방부장관배 드론봇경연대회는 임무수행과 기술도전적인 드론봇 챌린지 대회와 민·관·군이 함께하는 드론봇 리그 대회로 나누어서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드론과 로봇의 운용 및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병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시켜 과학기술강군 육성에 기여토록 행사를 내실있고 더욱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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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3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 개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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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위성이 촬영한 어린이들의 놀이터 모습은?
- 국토위성 특별 사진전 포스터[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부터 ‘국토위성이 촬영한 어린이들의 놀이터 모습은’을 주제로 제3회'국토위성 특별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국토위성 1호가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주요 놀이공원, 축구 경기장, 유적지 등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촬영한 총 20여점의 작품과 함께 국토위성 모형 및 우주 관련 벽화가 상설 전시된다. 9월 19일에는 초등학생 20여명과 함께 인공위성 종류, 국내·외 인공위성 개발현황, 국토위성 영상의 융․복합 활용 등 인공위성에 대해 알아보는 ‘우주과학 강연’ 과 ‘인공위성 종이모형 만들기’를 진행하고, 참가한 어린이들에게는 사진전을 기념하는 국토위성 자수 배지를 나눠줄 예정이다. 9월 21일에는 지자체, 위성 관련 대학교 및 전문기관, 산업계 등과 함께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 등 국토위성 영상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토위성 사진전 참여를 위해서는 방문일 기준 6일 전까지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을 통해 반드시 방문 예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우리나라가 공간정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토위성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련분야에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번 '국토위성 특별 사진전'을 계기로 어린이 세대가 본격적인 우주항공 시대를 이끌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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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위성이 촬영한 어린이들의 놀이터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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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화훼 재배현황 조사결과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1일 '2022년 기준 화훼 재배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22.1.1~’22.12.31 기간 중 상업 목적으로 화훼를 재배한 7,134 농가 전체이며, 품목별 농가수, 재배인력 현황, 재배면적, 판매량, 판매금액, 시설유형 등을 지자체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했다. 코로나19 이후 화훼 관련 행사, 박람회 등이 다수 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전년 대비 부류별 판매량, 판매액 등이 다소 증가했으며 국민 1인당 화훼소비액 또한 11.1% 증가한 13,764원을 기록했다. 1인당 화훼소비액의 경우 지속적인 화훼소비생활화 사업 추진에 따라 2021년에 이어 의미 있는 증가율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려식물, 실내인테리어 소품 등의 소비 확대로 분화류의 꾸준한 판매량 증가(2021년 대비 3.3%↑, 2020년 대비 7.0%↑)가 이어지고 있으며 청년창업농업인 등 신규 유입 농가의 경우 다육식물‧선인장 품목의 재배가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코로나 이후 침체됐던 화훼 산업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행사용 꽃 소비를 넘어 일상 속 화훼 소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화훼재배현황” 통계는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고, 조사 결과는 화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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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화훼 재배현황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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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유소 등에서 차량용 요소수 수급은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환경부 [동국일보] 환경부는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9월11일 기준 오피넷에 따르면 요소수 재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3,103개 주유소 중 3,014개 주유소(97%)에 차량용 요소수 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향후 중국 현지 상황 및 국내 요소수 제조‧유통 현황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 하여 요소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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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유소 등에서 차량용 요소수 수급은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