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산지규모화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현장 간담회[동국일보] 5월 2일 제주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와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e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주 농산물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송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이유는 제주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농협 중심으로 물량을 규모화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난 4월 23일 수급관리센터를 출범시키며 당근·양배추·월동무·감귤 등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를 강화시켰고, 이번 송 장관이 방문한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는 제주 감귤 생산량의 20%, 만감류 생산량의 50%를 유통시키는 등 물량 규모화를 통해 감귤의 도매시장 경유 비중을 2006년 80% → 2022년 50%까지 낮추고,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소비지와의 직거래를 12% → 32%로 확대시키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도 구매처를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관계자들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인이 제값 받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일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하며,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을 퇴출시키는 등 도매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를 규모화․효율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지를 규모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산지가 규모화되어야 도매시장 경유비중이 줄어들고 소비지와의 직거래나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유통구조 개선의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발표한'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농촌진흥청]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이달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포도 주산지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실천 사항을 알리는 민관 합동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진행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립농업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와 공동으로 5월 1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30일 실시한 경북 경주시 교육을 시작으로 충북 영동군(5.3.), 경북 김천시(5.9.), 경북 상주시(5.13.), 경북 영천시(5.14.)에서 차례로 열릴 계획이다. 대만에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등 1,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전등록제 등록을 원하는 농가나 수출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사전등록제 도입 취지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관리 교육 △포도 주요 병해충 및 재배 기술 소개 △병해충자동예보시스템 안내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류농약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는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가, 수출업체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점검(모니터링) 기능을 높이는 등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포도 수출은 3,376톤으로 전년(2,005톤) 대비 68% 증가했다. 최대 수출국은 대만(936톤)으로 전년(165톤) 대비 467% 급격하게 성장했다. 대만 정부는 올해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포도에 대해 잔류농약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 황의창 대표는 “포도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 및 농약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 포도 생산을 늘려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생산 농가 및 수출업체가 대만의 강화된 잔류농약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위태석 과장은 “한국산 포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약 안전 사용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대만에 포도를 수출할 때 잔류농약 위반에 따른 통관 거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축산분야 정책-연구 소통 협의회 개최

  소통 협의회[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축산분야 정책-연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협의회’를 5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개최했다. 이번 축산분야 부-청 간 협의회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어려웠던 정책-연구계 간 소통을 다시 활성화하고,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상생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축산 확산, 온실가스 감축 노력, 축산분뇨 이용 활성화,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양봉업 기반 조성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축산업이 직면한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축산물 수급 불안정, 가축분뇨 발생 증가 등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연구·개발(R&D)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향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도출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 축산 정책 방향과 농촌진흥청 중장기 연구 방향을 일치시키는 등 정책-연구 간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유동조 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농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참신한 정책 수립,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개발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고용노동부]원·하청 상생의 흐름, 교육·훈련에도 이어진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 추진 기대효과[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8개 대기업 및 협력사의 대표는 5월 2일 오후 2시 FKI타워에서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은 기존 공동 훈련(컨소시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품질 훈련으로 특화했다. 기존 공동 훈련은 업무부담으로 주로 단기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으나,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40시간 이상의 고품질 장기훈련을 여러 단기과정으로 모듈화하여 제공하여 현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체계적인 역량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대기업은 평가, 이수증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사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훈련과정의 승인·운영·비용 지원 등에 있어서 제약과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기업 자율성을 높이고 여건에 맞는 훈련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우수한 훈련과정운영을 지원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작동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은 '‘24년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NIA-통신사-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Gbps급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곤란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통신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이로 인해 농어촌 마을에서 1Gbps급 이상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도시와 달리 이용자가 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본 사업은 이러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에 FTTH방식의 광(光)통신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며, 100Mbps급 이하의 인터넷서비스가 공급되던 농어촌 마을에 1Gbps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올해 전국 571개 농어촌 마을에 광통신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NIA는 8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728개 마을의 지원 적격성을 심사했고, 이 중 446개 마을이 심사를 통과하여 구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이번 협약에서는 446개 마을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망 구축을 개시하게 되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5월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KT와 ㈜금강방송 등 2개 사업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여 망 구축을 담당한다. ㈜KT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협약대상(446개)의 98%에 달하는 436개 마을의 구축을 담당하고, ㈜금강방송은 군산·익산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역 사업자로서, 군산·익산 지역 10개 마을에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망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50%는 ㈜KT와 ㈜금강방송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과기정통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을 끝으로 지원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받는 마을은 5년간 누적 2,859개에 달해 상당 부분 도·농간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상된 속도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수혜 주민들은 정보획득, 교육, 금융, 행정 및 민원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시 소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이로 인한 소득 증대 등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본 사업은 정부·지자체·통신사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IT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1Gbps급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수요가 있는 농어촌 마을은 지자체를 통해 5월 17일까지 조속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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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새로운 형태의 편의점 등 신산업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4월 3일 카페형 편의점인 GS25 DXLAB점(휴게음식점, 서울 역삼동 소재)을 방문해 식품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GRC 역삼 모임공간(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편의점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늘어남에 따라 편의점 판매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주들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단순 진열 시 행정처분 완화 요청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김유미 차장은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조리‧판매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4-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인터넷 이용자 품질측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KMVNO), 에스케이텔레콤㈜( SKT), ㈜케이티( KT), ㈜LG유플러스( LGU+),가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의 데이터 요금 면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운영중인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은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5G, LTE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전송속도, 지연시간 등 네트워크 품질을 직접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용자가 해당 앱으로 품질측정 시 5G 서비스는 약 900MB, LTE 서비스는 약 150MB의 데이터가 소진된다. 그간 SKT·KT 및 알뜰폰 이용자는 품질측정 시 소진되는 데이터를 요금제별 데이터 제공량에서 차감하고 있었다. 다만 LGU+ 이용자(LGU+망을 활용하는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데이터 요금이 면제되고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이통3사와 알뜰폰 업계는 전체 통신이용자에 대하여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으로 5G·LTE 품질 측정 시 소진되는 데이터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NIA는 이통3사가 통신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용자 측정 결과 데이터 중 전송속도가 낮은 지역의 품질 정보 등을 이통3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데이터 요금 면제 조치는 NIA가 운영하는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데이터 요금 면제 조치는 시스템 개선을 거쳐 ‘24년 6월 중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NIA와 SKT, KT, LGU+, KMVNO는 이용자의 품질측정 데이터 요금 면제 방안, 품질 미흡지역 발굴 및 품질 개선 등 세부내용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들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참여에 따른 데이터 요금 부담을 덜게 된다. 또한 국민들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의 이용자 체감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나아가, 이통3사는 NIA가 제공하는 품질 정보를 활용하여 통신품질 미흡지역을 발굴하고 품질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의 데이터 요금 면제가 적용되면, 국민들이 데이터 소진 부담 없이 품질측정에 많이 참여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NIA와 이통3사간의 측정데이터 공유를 통하여, 이통3사가 품질 개선을 위해 더욱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은 Android와 iOS를 모두 지원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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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국립과천과학관, ‘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한국에 오다

  「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홍보물[동국일보]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공룡 연구 20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특별전을 오는 4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최한다. 특별전에 전시되는 공룡 표본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로 수십 년 동안 많은 과학자와 대중의 관심 대상이었던 티라노사우루스이다. 이번에 전시하는 공룡은 ‘스코티(Scotty)’ 라고 불리는 개체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중에서 가장 큰데, 전시되는 골격의 크기가 무려 길이 13m, 높이는 4.5m에 이른다. 발굴지인 캐나다와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이다. 이번 특별전은 공룡학의 최신 연구 동향을 알 수 있는 기회다. 지금까지의 공룡 연구는 뼈나 이빨 화석, 발자국, 배설물의 흔적 등을 살피는 일이 중심이었는데 반해, 최근에는 골격 화석을 CT 촬영, 공룡의 촉각과 후각 등을 추정하고 뼈 박편을 통해 공룡의 수명과 성장 속도도 알아낸다. 그 결과 전신 골격 외 총 여섯 가지 연구 내용들이 함께 전시된다. 첫 번째는 최근의 티라노사우루스의 육중하면서도 활동적인 모습이 나오기까지 시대별 복원도를 통해 그 당시 상상했던 공룡의 모습을 만나 볼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하악치와 복원한 뇌가 전시되는데, 이는 CT 촬영을 통해 다른 공룡에 비해 아래턱의 신경혈관이 많이 발달해 있어 촉각에 예민한 주둥이를 가졌을 것으로 예측된 결과이다. 네 번째는 일반 육식 공룡의 뒷발과는 다른 티라노사우루스만의 발 구조를 보여준다. 발바닥이 받는 무게를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극중족골(arctometatarsal) 구조를 띠며, 이를 조립해 보는 체험은 전시에 재미를 더해 준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뼈의 단면에 보존된 성장선으로 공룡의 사망 당시 나이를 추정하여 티라노사우루스의 수명을 알고, 유체, 준성체, 성체의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티라노사우루스 ‘스코티’ 발견 당시, 그리고 캐나다 서스캐처원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20여 년에 걸친 발굴 현장 이야기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본 전시 개막에 앞서서는, 티라노사우루스의 골격 조립 과정을 오는 4월 4일부터 공개하므로 공룡의 위대함과 웅장함을 미리 만나 볼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전시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공룡학의 최신 연구 성과들을 이해하고 최강의 육식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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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형CCTV 솔루션 성능시험으로 국민안전 강화한다!

  ’23년 지능형 CCTV 영상 데이터 확보 분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과 함께 지능형 CCTV 솔루션 기반의 군중밀집 신속탐지 기준 마련 및 실증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능형 CCTV(솔루션) 성능시험 제도'는 지능형 CCTV에 설치된 솔루션이 영상을 정확하게 탐지하는지 성능을 확인하여 성적서를 제공하는 제도로(운영 및 시험기관 KISA, 무료), 특정 분야별로 마련된 시나리오 및 성능기준에 따라 총 90% 이상 성능이 인정될 시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CCTV 솔루션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성능 시험 등에 활용하는 한편 산업계에 적극 개방함으로써 지능형 CCTV 성능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지능형 CCTV는 범죄예방, 실종자 수색 등 국민 안전 및 사고 예방과 관련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면서 이에 대한 성능을 세밀하게 평가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 8월 지능형 CCTV 성능시험 분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6대 안전지수 체계를 반영해 ‘일반 분야’와 ‘안전 분야’로 개편하여 국민 안전에 직결된 신규 분야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으며, 이번 군중밀집 등 인파사고 성능평가 기술기반 마련은 이와 같은 안전 분야 시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최근 군중밀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지능형 CCTV 기반 인파사고 대응시스템이 구축·도입되고 있으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군중밀집 관련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과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내 지능형 CCTV 표준화 그룹(TTA PG427)에 참여하여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능형 CCTV 인파사고 위험 탐지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황 유형별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지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시범적으로 현장 실증을 추진했다. 이 실증과정에서 KISA는 마련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험이 가능한 수준의 실사례 기반의 영상데이터를 다수 확보했으며, 협업 기관들은 기존에 설치된 지능형 CCTV가 인파 밀집 상황을 적절하게 탐지하고 관제센터에 제대로 알려주는지를 확인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시험용 데이터를 구축한 후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군중밀집 성능평가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가철도공단과는 철도 승객 안전사고 예방, 경남도청과는 계곡 물놀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예방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과 실증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그간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시험을 통해 더 똑똑하고 안전한 CCTV를 만드는데 기여해왔다”며, “향후 군중밀집은 물론 철도 및 물놀이 사고 등 국민 안전과 밀접히 연관된 분야의 성능시험 체계를 적극 발굴하고, 영상보안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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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행정안전부,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 투자환경 개선 적극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강원 강릉시, 충남 서산시, 경남 하동군, 전남 영암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사업’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컨설팅 대상은 비수도권 지자체 중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 투자환경 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 위주로 선정했다. 상반기에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6개소를 추가하여 총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투자유치의 당사자인 지자체가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는 실질적 해결책 제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입지, 기반시설(인프라), 정주여건, 인력확보, 규제 등 분야별 투자환경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지자체의 투자환경에 맞는 주력산업과 연계성 높은 기업군을 발굴한다. 컨설팅단은 산업연구원, 지자체 담당자 및 지역 현지상황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취약 분야 개선과 적정 기업군 이전에 필수적인 정책수단을 조합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이어,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투자환경 개선 선도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중앙정부 재원의 연계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은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라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 전략 수립 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실제 선도사례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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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농림축산식품부, 장바구니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4월에도 긴급 가격안정 대책 추진에 박차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 역대 최고 수준 강우 및 2~3월 일조량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3월 채소류, 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생산 감소로 저장량이 부족한 과일류도 소비자 체감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4월부터는 시설채소 생육에 필수적인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참외·수박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함에 따라 농산물 공급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4월에도 계속해서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① 먼저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관련, 정부는 3월 18일부터 대상품목과 지원단가를 확대하되(품목별 최대 2배), 품목별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3월 하순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농협·영농법인 등)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및 전통시장에 납품하는 업체로 지속 확대**하고 있다. ② 소비자가격을 직접 낮추기 위한 할인지원 관련, 4월에도 전국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총 600억 원 규모(국비 180억 원)로 6차례 발행하고 있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③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 관련, 국내 과일 수요분산 차원에서 3.21일부터 시행중인 aT를 통한 과일 직수입의 경우, 대상품목을 11개로 대폭 확대하여 6월 말까지 총 5만 톤 이상, 최대 20%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소형슈퍼마켓 연합회와 연계하여 4.4일부터 전국 12천여개 골목상권 점포를 대상으로 오렌지 13천 톤을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④ 축산물 할인 관련, 한우와 한돈은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여 기존의 자조금을 활용하여 시행 해오던 할인행사를 각각 연중 10회에서 25회, 6회에서 10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3월에 이어 4월에도 계열업체에서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단가를 지원(마리당 1,000원 이상)하고, 계란은 납품단가 할인 폭, 물량, 대상업체를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4월부터는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3월 18일부터 투입중인 긴급 가격안정자금의 효과가 본격화 되면서 농축산물 체감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더욱 빠르게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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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농림축산식품부, 한우 사육기간 단축으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고창 중우농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30개월에 달하는 한우 사육기간을 단축하여 농가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한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를 ‘저탄소 축산물 인증’하는 제도를 확산하는 한편, 전국의 한우 단기사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전국 다양한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사육모델 개발을 올해 완료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부터 사육 과잉으로 인한 공급 증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한우 도매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2022년 이후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의 약 60%를 차지(송아지 가격 제외)하는 사료 가격은 높아져 농가소득이 크게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탄소를 보다 적게 배출하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을 짧게 하면 농가, 환경,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우 사육기간 단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강원대 박병기 교수팀에 따르면 “현행 30개월 사육 대비 24개월 사육 시 사료비용이 약 32% 절감되고, 온실가스 배출은 약 25% 감소한다.”고 한다. 한편 한우 생산비용 감소는 궁극적으로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우는 수입육 대비 고유한 맛과 품질으로 수요층이 두터우나, 보다 저렴한 가격대를 원하는 소비자 수요층도 늘어남에 따라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창 중우농장은 한우 약 600두를 사육하는 농가로, 출하월령은 24개월로 평균(30개월) 대비 6개월이나 이르게 출하하면서 1++ 소고기 등급 출현율은 49%로 전국 평균 수준(35%)을 웃돌아 생산비는 낮추면서도 품질 좋은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농장주 김문석 대표는 “키우고 있는 암소를 활용해 송아지를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데, 암소 유전능력 분석을 통해 매년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를 번식에 활용하지 않고 고기소로 비육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농장은 사육기간 단축으로 생산비를 전국 평균 약 600만원(송아지 가격 제외) 대비 150만원 가량 절감하고 있다. 강진 장수팜은 한우 약 200두를 사육하는 농가로, 출하월령은 약 27개월이다. 농장주 황정민 대표는 “무항생제, HACCP,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으며, 소 1마리당 사육공간을 기준보다 50% 이상 추가로 제공하고 소가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초지를 별도로 확보하여 자연스럽게 조사료(풀사료) 섭취를 늘린 것이 출하가 빨라진 비결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도 사육기간 단축과 조사료 급이를 통해 생산비를 전국 평균 대비 240만원 가량 절감했다고 밝혔다. 김해 태현농장은 한우 생육에 도움이 되는 여러 부산물을 활용하여 자가배합사료를 직접 제조하여 매일 3번 제공함으로써 사료의 섭취량을 늘리고, 1++ 소고기 등급 출현율도 64%로 매우 높게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사육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최고의 소고기를 생산하고, 암소 유전능력 분석, 넉넉한 공간, 자가배합사료 급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한우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농식품부는 사육기간 단축을 위해 농협과 손잡고 강원대, 전남대 등과 함께 2022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최적의 소 단기 사육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2022년 송아지 600마리를 구입하여 유전형질, 사육기간, 영양수준별 사양시험 프로그램을 각각 적용하여 24개월, 26개월, 28개월령이 됐을 때의 경제성 분석과 맛(품질) 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송아지 유전형질 분석을 통해 높은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개체는 26~28개월을 사육하고, 낮은 개체는 최대 24개월령까지 사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5개의 한우 단기 사육모델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별도의 한우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기 사육된 한우의 맛 평가 연구를 진행한 한경대 김형상 교수팀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내지방을 유지할 경우, 25개월에 출하하여도 소비자가 느끼는 맛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아 일부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저탄소 한우를 구매한 주부 A씨는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구매했는데, 맛이 평소 접한 한우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또 다른 주부 B씨는 “저탄소 한우를 구매할 곳이 제한적인데, 향후 유통물량이 늘어나 일반 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면 가격도 낮아지고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는 한국 고유의 품종으로 수입산 소고기에 비해 맛과 풍미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지만, 향후 농가의 경영 안정과 한우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우 단기사육 모델 보급을 확산하여 농가의 생산비는 낮추고, 소비자의 구매 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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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 케이-푸드(K-Food) 수출 영토 확대에 앞장서!

  해외 안테나숍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케이-푸드(K-Food) 100억불을 달성하고 중남미, 중동, 인도 등 신시장으로 수출 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25개국 28개소에서 한국 농식품 ‘안테나숍’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테나숍은 한국 농식품의 인지도가 낮은 신규시장에 케이-푸드(K-Food) 전문 판매장을 운영하여 새로운 유통망을 개척하고 현지 소비자에게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테나숍은 한국 농식품 전반을 취급하는 일반 안테나숍과 한국 신선 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케이-프레쉬 존(K-Fresh Zone, KFZ)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안테나숍은 2013년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유럽, 중남미 등 한국 농식품 진출이 미미한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유통망을 개척해 오고 있다. 특히, 중남미 페루의 안테나숍은 연간 2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 마추픽추로 가는 길목에 있어, 페루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케이-푸드(K-Food)를 홍보하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 대표 관광 도시 ‘니스’의 까르푸(Carrefour) 내 숍인숍, 영국 축구의 성지 ‘리버풀’ 중앙역 앞 등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안테나숍을 운영하여 효과적으로 한국 농식품을 알리고 있다. 한편, 케이-프레쉬 존(K-Fresh Zone, KFZ)은 2017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태국, 베트남 등으로 한국 신선 농산물 전문 유통망을 확대해 오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 지역에 케이-프레쉬 존(KFZ)을 최초로 개소하여 동남아 국가 위주로 집중되어 있던 신선 농산물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 올해는「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혁신 전략(’24.2)」에 따라 시장규모와 잠재력이 큰 3대 신시장(중동·중남미·인도)을 공략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안테나숍 총 28개소(계획) 중 12개소(중남미 5, 중동 4, 인도 3)를 신시장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해외 안테나숍은 신규 수출시장의 유통망 개척부터 케이-푸드(K-Food) 홍보, 신규 바이어 발굴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안테나숍 이외에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3대 신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영토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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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일 오전 10시,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제3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9월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정책으로 구현하고 속도감 있게 디지털 질서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27개 부처가 함께 준비 중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제1‧2회 관계부처 회의(’23.10.30, ’24.1.30)를 통해 AI 안전성 보장, AI 저작권 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를 온전히 수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 총 52개를 발굴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총 52개 디지털 심화쟁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원칙*을 토대로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관계부처와 협업‧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이면서 헌장의 성격을 갖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실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오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EU AI법 등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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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조달청, 혁신제품 첫 구매에 이어 홍보, 판로 지원까지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혁신제품이 신규로 지정될 때마다 전 부처 및 공공기관에 혁신제품 목록과 지정 혜택을 안내해 적극적인 홍보와 판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과 초기시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올해 1차로 조달청 심사를 거쳐 신규 지정된 혁신제품은 ‘해상 플라스틱 수거로봇’, ‘무정차방지기능 버스정류장 안내기’, ‘AI 기반 포장위험요소 자동탐지 시스템’ 등 25개 제품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대상, 구매면책, 혁신제품 구매비율 달성, 시범구매 대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2.26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공공판로에 더하여 금융, 마케팅, 인력 등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한 전방위 패키지 지원방안을 수립했으며, 지난 3월엔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초보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수 혁신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입을 유도했다. 앞으로는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때마다 모든 부처에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안내서’를 발송하여 혁신제품 제도 설명자료와 신규 지정제품 리스트, 상세 구매방법 등을 제공하여 혁신제품에 대한 판로를 한층 더 견인하기로 했다. 최근 민생현장 간담회 등에서 많은 기업들이 혁신제품 홍보를 강화해달라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차원이다. 이 외에도 2024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4.17~4.19, 일산 킨텍스)를 포함하여 각 정부부처 전시회를 통한 공공판로 마케팅을 실시하고, 각 부처 지원사업과 연계해 방송광고 지원 등 민간시장 판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내부적으로 혁신제품 지정 제도와 같은 훌륭한 기업지원 정책을 갖추고 있더라도 외부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효성과 확정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확산되어 공공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 기술력 있는 초보기업들도 판로 확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제품은 혁신장터 누리집에서 제품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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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조달청, 건축자재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생산현장 점검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3일 ‘조달기업 민생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충북 청주시 소재 창호생산 업체인 ㈜신창산업(대표 김용호)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조현장을 점검했다. 방풍, 채광 기능과 아름다운 마감을 위해 사용되는 금속제 창호를 생산하는 ㈜신창산업은 다수의 환경인증과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공급자계약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지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신창산업 김용호 대표는 “기술력과 품질관리 역량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납품업체 선정 평가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백승보 차장은 “건설성수기에 적기납품과 품질확보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한 뒤 “공공조달을 통해 기술력을 핵심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 조달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나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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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4.8. ~ '24.4.12.)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4. 4. 8. ~ '24. 4. 12. 기간 중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요 '24년 AI홍수예보 수문관측설비 신설 및 개선 사업(1차분)' 등 총 457건, 약 3,78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2024년도 집배업무용 이륜차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6%인 552억 원, 충남테크노파크 '해양유용물질 분리정제시스템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6%인 175억 원,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24년 AI홍수예보 수문관측설비 신설 및 개선 사업(1차분)'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2%인 121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4%인 51억 원,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진고등학교 교사개축공사 임시교사(모듈러교실)임차용역'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76.2%인 2,88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899억 원 중 본청이 131억 원으로 14.6%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768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4-03

• 특허청,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동시합동단속

  위조상품 단속현장 및 압수물품 [동국일보]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 3월16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에서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해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854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여, 62세)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위치한 100여개의 노란천막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되는 곳으로 현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국제적인 짝퉁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특허청 상표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중구청 특사경,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은 개별적으로 새빛시장에 대해 위조상품 단속을 해왔으나, 각 수사기관의 단속이 단발성에 그쳐 단속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생겼다. 한편, 새빛시장에서는 서울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허가조건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허가조건을 위배하여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한 새빛시장의 실질적인 단속 필요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6부, 부장검사 정지은)과도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난 2월26일 4개 수사기관과 서울중구청(거리가게 담당부서)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구성, 동시합동단속 실시, 수사결과를 허가취소로 연계, 위조상품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추진 등 구체적인 단속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동시합동단속은 새빛시장이 야간에만 영업하는 시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수사협의체 수사관 28명이 밤 10시 이후에 사전에 목표로 정한 노란천막들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노란천막 12곳을 단속하여 6명을 입건하고,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28개 브랜드,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 총 85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갑씨 등 2명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새빛시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였고, 을씨(남, 45세) 등 4명은 허가 받은 노점사업자로부터 노란천막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위조상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된 무허가 노점사업자였다. 한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단속현장에서 입간판, 팻말 등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판매의 불법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향후, 각 수사기관은 새빛시장에 대해 개별적인 단속을 이어가면서 직통 회선(핫라인)을 통해 단속결과를 수사협의체 내에서 공유하고, 노점사업자가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중구청에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해당 노점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번 수사협의체 구성 및 단속을 총괄한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동대문 일대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하여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은 곳인데, 불법 위조상품 판매지로 유명해진 새빛시장의 현주소는 지식재산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도 맞지 않다”고 하면서, “이번에 여러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새빛시장의 위조상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수사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앞으로 한 팀이 되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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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1분기 K-조선 수주액 136억 달러로 세계 1위 기록

  2024년 1분기 조선산업 주요 지표[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4.1분기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액이 136억 달러로 중국을 앞지르면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금번 1분기 한국 수주액은 ’23년 연간 수주액(299억 달러)의 약 45.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분기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21.4분기 이후 3년 만의 쾌거이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24.4.2일 기준)에 따르면 ’24.1분기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은 13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1.4% 증가하면서 중국 선박 수주액인 126억 달러를 앞질렀으며, ’24.1분기 전세계 수주의 약 44.7%를 점유하면서 국내 조선소 순위가 바로 세계조선소 순위가 되는 조선산업의 신화를 이어 나가고 있다. ’24.1분기 수주량의 경우 우리나라는 449만CGT(표준환산톤수)로 중국(490만CGT) 보다 다소 적지만 전년동기대비 한국은 32.9% 증가, 중국은 0.1% 감소하여 한국 조선산업은 성장세를 이어 갔다. 아울러 3월 수주량만 보면 우리나라는 105만CGT로 중국(73만CGT)을 앞섰으며, 특히 선박 수출은 ’23.7월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가면서 우리나라 수출 회복을 이끌고 있다. 그간 우리 조선산업은 탈탄소·디지털 전환의 세계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를 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인 LNG선(29척), 암모니아선(20척)의 100%를 수주하는 실적을 나타냈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3월에는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여 민관 원팀으로 향후 5년간 9조원 투자를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 국내 인력 양성 및 외국인력 도입 등 조선산업의 당면 과제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7,000억 달러 수출 달성에 있어 조선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올해 상반기에는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중소조선소의 경쟁력 강화와 조선 기자재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조선 분야 신산업에 있어서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력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미래 글로벌 조선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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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국방부, AI·디지털 기술 국방활용 제안 발표회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AI·디지털 기술 국방활용 제안 발표회'가 4월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올해 2회째를 맞는'AI·디지털 기술 국방활용 제안 발표회'는 ’23년 최초 시행된 이래 산·학·연과 소요군이 AI·디지털 기술의 국방활용 방안을 협업하여 기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발표회를 통해 산·학·연에서는 민간분야에서 성과가 입증된 기술의 국방 활용을 제안하고, 군은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우수기술을 국방실험사업으로 기획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94개 산·학·연이 그동안 연구개발 해 온 ‘객체인식 AI 융합 감시 기술’,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데이터 융·복합 기술’,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교육훈련 시스템’ 등 총 104건의 기술을 제안하고, 군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군과 산·학·연은, 우리 군의 전투 역량 강화는 물론, 병역자원 감소 등 다양한 국방 영역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발표회에 참가한 천승현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은 “급변하는 미래 안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군 기술협력을 통해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AI·디지털 기술 국방활용 제안 발표회'가 산·학·연과 군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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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