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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4월 3일부터 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우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기계(트랙터·로우더 등 HS코드 22개)와 스마트팜 설비(관수시스템, 센서 등 HS코드 169개)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4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리 농기계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북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팜의 경우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4월 3일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의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번 무역보험 우대도 이러한 부처 협업의 일환이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무역보험 255조 원, 마케팅 1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과 농기계는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 앞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품목이다”며, “이번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무역 위험 경감과 무역보험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02
  •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에 이어 권역별 순회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첫째,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둘째,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6일부터 5.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4.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하여 5.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넷째, 우리 수출기업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그간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24.3.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작년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속 최신화하고 있다. 올해 첫 정부 합동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영남권 기업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하며, 산업부, 환경부 등 각 기관 전문가가 두 시간 가량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하여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라면서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02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동국일보]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4-02
  • 고용노동부, 4.22.부터 5.3.까지 외국인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
    외국인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하여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29.~6.4.에 진행될 예정이다.
    • 경제
    2024-04-02
  • 농촌진흥청, 슬기로운 벼농사의 시작, 종자소독이 기본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벼 농사철을 앞두고 건전한 볍씨 사용과 철저한 종자소독으로 주요 종자전염 병해충 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벼 키다리병과 벼잎선충은 감염된 종자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해충이다. 벼 키다리병에 걸린 벼는 비정상적으로 웃자라고 새끼치기(분얼)가 적으며 심하면 줄기에 하얀 포자가 형성되면서 말라 죽는다. 벼잎선충은 감염된 볍씨와 왕겨에서 겨울을 나며 파종 후 싹이 트면서 윗잎으로 이동하여 잎과 볍씨를 전염시킨다. 벼가 피해를 보면 잎이 한 번 꼬이면서 하얗게 말라 죽고 볍씨가 작아지며 까만 점이 생겨 품질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줄어든다.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볍씨를 선별하고 파종 전 철저히 소독해 병해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종자 소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온탕 소독= 60도(℃) 물 300리터(L)당 볍씨 30kg을 10분 담갔다가 꺼내 찬물에 바로 식혀준다. 적정 비율(물 10:볍씨 1)과 온도 등 조건을 제대로 지키면 벼 키다리병 방제 효과를 90% 이상 볼 수 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고온에 민감한 품종은 발아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단, 최근 재배가 늘고 있는 ‘바로미2’는 파종량을 10% 늘려 소독하고 1~2mm 싹을 틔운 후 파종해야 한다. △약제 소독= 온탕 소독을 마친 볍씨는 적용 약제별 희석 배수에 맞게 희석한 약액에 48시간 담가둔다. 이때 약액 20리터(L)당 볍씨는 10kg이 적정하고, 약액 온도는 30도(℃)로 맞춘다. 해마다 같은 약제를 사용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2~3년 주기로 약제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 자세한 등록 약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자소독과 함께 가장 효율적인 벼 키다리병 방제법은 저항성 품종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주요 벼 품종 가운데 키다리병에 저항성을 가진 품종은 최고품질 벼 ‘안평’과 ‘삼광’, 고품질 벼 ‘영진’, ‘새누리’, ‘남평’, 단기성 벼 ‘다평’, 가공용 벼 ‘진옥찰’, ‘아랑향찰’이다. 이 중 ‘안평’, ‘삼광’, ‘영진’은 2024년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공동육묘장이 증가하고, 모 기르는(육묘) 기간의 단축, 볍씨 소독 기술 교육과 홍보 등으로 모판에서의 키다리병 발생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벼잎선충 발생률도 전년 대비 약 2배 줄어든 13.5%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단 병해충이 발생하면 주변으로 쉽게 퍼져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박진우 과장은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서는 건전한 볍씨를 구분해 사용하고, 파종 전 볍씨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종자 전염성 병 예방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2
  • 농림축산식품부, 한식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24년 2회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부터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인원으로는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5월 29일~ 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고용허가제에 음식점업이 처음 도입된 만큼 많은 음식점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을 신청하여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02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70.5억 달러, 역대 최대 신고금액 경신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70.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도착 기준으로는 18.5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한 30.8억 달러를,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5억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14.5억 달러, +113.5%), 기계장비·의료정밀(5.4억 달러, +49.2%), 화공(3.4억 달러, +69.5%) 등의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21.9억 달러, +34.3%) 등의 업종이 증가했다. 【국가별】 미국,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69.8% 감소한 7.2억 달러, 5.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중화권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각각 281.8%, 146.7% 증가한 11.3억 달러, 21.2억 달러를 기록했다. 【유형별】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한 38.6억 달러를, M&A 투자는 115.4% 증가한 31.9억 달러를 기록했다. 【평가】 세계경제 성장 둔화,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작년(연간 327.2억 달러)에 이어 2024년 1분기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중 1분기의 비중이 20% 미만임에도 이번 1분기는 70억 달러를 넘어서며 2004년 1분기(30.5억 달러) 이후 20년만에 투자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호실적은 연초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제시된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 35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단단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고루 증가한 것에 힘입어 제조업 투자가 99.2%로 대폭 증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체감되는 경제효과가 민생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수도권으로 유입된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63.9% 증가한 22.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그 규모와 비중이 지속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경제
    2024-04-02
  •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즐길 수 있도록,생산은 안정적으로, 유통은 효율적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4월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3.2월부터 ｢과수산업 발전포럼｣, 생산자 간담회 등을 12회 개최하여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다양한 과제를 논의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 부내 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검토·수립했다. 우리나라 과수 생산액은 5.8조원(’22년)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10%를 차지한다. 그간 고품질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품질 경쟁력은 갖추었지만 주요 생산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며, 재해 대응 등 기후변화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도매시장 유통 비중이 여전히 50% 수준으로 유통 비용 상승, 가격 변동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크기·외관 중심의 재배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1인 가구 증가, 식습관 변화 등 소비 추세를 생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수산업 정책 패러다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소비자 니즈 충족”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 2024년산 생육·수급 관리 방안 ] 지난해 봄철 냉해, 여름철 호우·탄저병 등 동시다발적 재해·병해충 피해로 주요 과일 생산량이 30% 내외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비 비중이 가장 큰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 추진 최근 사과 재배면적은 증가 추세이며, 평년 생산량은 49만톤 수준이다. 단기적으로 재배면적은 부족하지 않으며, 안정적 생산을 위해 다양한 재해·병해충에 대비한 생육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민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 올해 처음으로 사과·배 재배지를 대상으로 냉해 예방약제를 보급하고, 미세살수장치, 방상펜 등 예방시설도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3월까지 조기 설치했다.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 안정용 계약재배물량을 6만톤으로 확대(‘23년 4.9만톤)하고, 일부 물량은 출하시기 뿐만 아니라 출하처·용도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강화된 방식으로 운용(지정출하 방식)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을 관리한다. 일상 소비용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작은 사과 시범 생산(1만톤)도 추진한다. [ 2024~2030년 경쟁력 제고 대책 ]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적지 변화, 재해 피해 증가 등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국민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도록 ▲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 유통 구조 효율화, ▲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 재해예방시설 및 계약재배물량 확대 사과·배 기준 현재 재배면적의 1~16% 수준인 3대 재해(냉해·태풍·폭염) 예방시설의 보급률을 ’30년까지 30%로 확충한다. 피해 면적이 넓고 빈도가 잦은 위험지역에 우선 보급하고, 포도·감귤에는 이미 보편화된 비가림 시설을 사과·배에도 적용·보급한다. 재해예방시설 30% 확충시 재해 피해는 약 31%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과·배 계약재배물량은 ‘23년 각 5만톤, 4만톤 수준에서 ’30년 생산량의 30% 수준인 15만톤, 6만톤까지 확대한다. 통상 계약재배는 명절 성수품 공급에 주로 활용되어 평시 수급 관리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사과의 경우 물량 확대를 통해 명절 수요의 50%(12만톤 중 6만톤), 평시 수요의 25%(37만톤 중 9만톤)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수급 상황에 따라 최대 5만톤을 지정출하 방식으로 운용하여 도소매 등 특정 유통 경로의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다. ◆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 높은 생산기반 조성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 과수원은 나무 형태·배치를 단순화하여 노동력을 절감(기존 과수원 대비 30%↓)하고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효율을 극대화한 과수원이다. 20ha 규모로 단지화하여 ’25년 신규 5개소, ’30년까지 60개소(1,200ha), 전체 사과 재배면적의 4% 수준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과 생산량의 8%를 공급한다. 재배적지 북상에 따라 강원도 등 새로운 사과 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30년까지 정선·양구 등 강원 5대 사과 산지 재배면적을 2배로 확대(‘23: 931ha→’30: 2,000)하고, 스마트 과수원 조성, 거점APC 건립, 강원 사과 브랜드화 등을 추진한다. ◆ 유통 단계 단축,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통해 사과·배 유통비용 10% 절감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를 늘려 유통단계를 1~2단계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10% 절감한다. 사과의 경우 ’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전체 거래의 15%까지 확대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 비중도 22.6%에서 35%까지 높인다. 이를 위해, 산지와 소비지 다양한 유통 주체를 규모화·조직화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산지는 거점·스마트APC를 중심으로 취급 물량을 확대하고, 소비지는 중소형마트·전통시장 등의 수요 물량을 규모화한다. 과수 산지 조직화의 주요 주체인 거점APC(24개소)는 선별·저장시설 등을 확충하고 취급 물량도 2배 이상 확대(사과 기준, ‘22:유통 물량의 14% → ’30:30%)하여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와 산지-소비지 직거래의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 ◆ 신품종·중소과 시장 확대 및 규격·표시제 개선 1인 가구 확대, 다양한 제품 선호 등 소비 추세를 반영하여 노란 사과(골든볼), 초록 배(그린시스) 등 신품종 시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초기 시장 형성기 동안 홍보·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일상 소비용 중소과 생산도 전체 면적의 5%까지 확대한다. 신품종·중소과 특성을 반영하여 규격·표시제도도 개선한다. 제수용 중심의 크기 규격을 완화하고, 소비자 관심이 높은 당도 등 품질 표시를 강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이라고 하면서, “전국민이 국산 과일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생육 관리와 중장기 생산 체계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유통 구조 개선, 소비 트렌드 반영 등을 통해 국산 과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02
  • 행복청, 공공데이터로 스마트해지는 행복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동국일보] 행복청은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행복도시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제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안대회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행사로 행복도시 관련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복도시에 적용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공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도시 건설, 주민불편 해소 등 행복도시 공공이익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행복청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 분야는 ▲ 데이터 활용 ▲ 데이터 구축 ▲ 데이터 분석과제 ▲ 기타 데이터 관련 아이디어 등 4개 분야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번 제안대회를 시작으로 타 기관과 데이터 공유 및 협업과제 발굴, 민간 대상 의견수렴 창구 운영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홍순민 도시정책과장은 “데이터 활용이 필수인 시대 흐름에 맞춰 행복청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1
  • 통계청,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지역통계 확충 및 활용 강화 추진”
    지역통계 종합관리 강화를 통한 지방주도 균형발전 기여[동국일보] 통계청과 지방시대위원회는 2024년 4월 1일 지방시대위원회(KT&G 세종타워) 대회의실에서 지역통계 활용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근거기반 의사결정 수단인 “지역통계 확충 및 활용 강화 추진”을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로 지역통계중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했고, 이에 따라 양 기관은 - 지역통계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양 기관 업무 협의체 상호 참여 - 지역통계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표 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 - 기타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협약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협약은 지역단위 통계의 활용성을 높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의 지역통계 활용 우수 사례의 공유·확산, 균형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선 공동연구 등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협약이“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시·도 및 부문별 시행계획 추진시 지역통계 확충 및 활용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특화 발전을 위해 지역통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양 기관은 동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통계가 기반이 되어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을 구현해 나가는데 협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4-04-01
  • 올해 첫 새만금개발 사업관리협의회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 사업관리협의회’를 3월 29일 개최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새만금청이 주관하고, 해수부와 환경부 등의 중앙부처와 전북도 등 지자체, 새만금개발공사,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조성 공사가 활발히 추진 중인 농생명용지 내 입주기관의 하수처리 방안과 동서1축 및 남북3축 새만금 간선도로의 신속 추진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관계기관들은 현재 여건에 상관없이 외해 방류로 제한된 하수처리 방식이 사업 추진에 과다한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새만금 개발 가속화를 위해 간선도로의 신속 추진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협의회를 통하여 새만금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계기관별 협력사항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1
  • 고용노동부, ‘경쟁률 26.4:1’ 청년들 몰리는 폴리텍대 협약반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 훈련생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실습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취업 ‘일타’ 한국폴리텍대학이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협약반’을 통해 청년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게 지원해 나간다. 폴리텍대는 1일 ‘협약반’ 대표 운영 사례와 성과를 소개했다. 협약반은 채용 예정 기업의 인력 수요와 직무 분석에 기반해 특화 교육훈련을 하고, 기업은 참여 학생을 우선 채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폴리텍대는 하나금융그룹 정보기술(IT) 계열사 하나금융티아이, 반도체 쿼츠웨어 생산 점유율 세계 1위 기업 원익큐엔씨 등과 협약을 맺고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고 있다. ❶ 비전공자도 금융 IT 개발자로… ‘경쟁률 26.4:1’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은 2019년 시작해 올해로 6년째를 맞는다. 현재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에 ‘하이테크과정’을 개설해 협약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경험이 많은 교수진이 기업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 10개월 내 1,200시간 집중훈련을 한다. 비전공자도 금융 정보기술(IT) 개발자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이유다. 현장성 높은 훈련은 탁월한 훈련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누적 수료생 102명 중 87명(85.3%)이 하나금융티아이에 입사했고, 다른 훈련생들도 취업할 때까지 밀착 지원해 전체 99명(97.1%)이 금융권 정보기술(IT) 직군으로 진출했다. 전체 수료생 중 과반수(56.9%)를 차지하는 비전공자 58명도 협약반을 통해 새 진로를 찾았다.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이 업계 등용문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모집경쟁률도 크게 뛰었다. 2022년 10.7:1, 2023년 19.2:1에 이어, 올해 20명 모집에 528명이 지원해 26.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❷ 반도체 쿼츠웨어 분야 ‘특수성이 곧 경쟁력’, 원익큐엔씨 협약반 포항캠퍼스는 원익큐엔씨와 협력해 2020년부터 협약반을 운영하며, 반도체 쿼츠웨어 생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다. 쿼츠웨어 생산에는 산소·수소 용접 기술이 사용되는데 오직 수작업만 가능하고, 쿼츠(석영)는 금속재료와 물성이 달라 용접법에도 차이가 나고, 특화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다. 원익큐엔씨 협약반은 융합산업설비과 전문기술과정(1년 직업훈련과정) 훈련생 90명 가운데 소수 정예를 선발해 운영한다. 기업 생산공정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핵심 기술을 가르치는데, 기술 엔지니어 등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전문성을 더욱 높인다. 협약반 운영이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협약반을 거쳐 원익큐엔씨에 재직 중인 선배들이 후배들을 지도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배출한 협약반 수료생 75명 중 62명(82.6%)이 원익큐엔씨에 입사했고, 다른 훈련생들도 전공 기술을 살려 취업해 전체 취업률은 98.7%(74명)에 달한다. 임금, 근무 환경, 복지제도 등에 취업자의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원익큐엔씨에서 지속적인 채용 의사를 보일 만큼, 기업의 만족도도 높아 맞춤형 인력 양성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다. 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협약반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라면서 “우수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로 도전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 경제
    2024-04-01
  • 특허청, 기술혁신을 향한 첫걸음! 2024년 특허기술상 접수 시작
    2024년 특허기술상 배너[동국일보] 특허청은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기술혁신에 초점을 둔 ‘2024년 특허기술상’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을 발굴·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특허심사관이 선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국내에서 등록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 건 중에서 ’24. 4. 1.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설정등록된 건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접수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발명자‧심사관 등으로부터 신청 및 추천(4~6월)을 받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 건은 각 심사국 예심(7월)을 거쳐 선정심사협의회에 상정되고, 기술혁신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기준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평가점수에 따라 세종대왕상 및 충무공상 각 1건, 지석영상 2건, 홍대용상 4건 등 총 8건의 수상작이 결정(8월)되고 시상(9월)이 이뤄진다. 수상자에게는 ❶최대 1,500만원의 상금과, ❷특허청 발명장려사업* 지원, ❸발명의 사업화 및 마케팅을 위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가 제공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기술상이 우수기술의 발굴을 통해 기술혁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발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4-01
  • 국세청,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국세청[동국일보]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01
  • 국토교통부, 전문가 컨설팅 받고 기업물류비 절감하세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4년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공모 활성화를 위해 4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은 기업이 물류업무 효율화 또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자 할 때 컨설팅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08년부터 총 362건을 지원해 해외진출 33건, 물류비 약 80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설명회에서는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우수사례를 소개 한다.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공모 참여방법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업이 자사물류를 3자물류·공동물류·스마트물류 체계로 전환해 물류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기업 20개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 4개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2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는 3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7주 동안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불합리한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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