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서천특화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4일 13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점검했다.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4월 25일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상설시장을 개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인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 장관은 상인회,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일일이 돌아보고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직접 시연했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격려품도 전달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에서 강 장관은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분들께서도 이번 어린이날 연휴 서천특화시장에 방문하셔서 서해안 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다른 분야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 고도화 꾀한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5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융합연구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기후변화, 수입 다변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기술을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조기 탐지와 진단 기술 연구 협력, 지능형 스마트 방제플랫폼 개발과 실증 지원, 스마트 농업용 자율작업 기계 연구 기술 교류, 농업용 로봇과 에너지‧환경 기계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영농 기술과 농업 생산 무인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은 필수가 됐다.”라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1차 산업 농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무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자격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5대(大)특구 전략 세미나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3일 ‘5대(大)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를 시작으로 두 달간(5~7월) 격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고, 관광레저용지 등 조속한 개발 촉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킥오프 세미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새만금 개발촉진 방향과 전략’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 허브축을 기반으로 5대(大) 특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새만금의 강점인 광활한 부지, 천혜의 관광자원, 트라이포트 등을 기반으로 ①체류형 MICE(마이스), ②관광 연계 농식품, ③영화·영상, ④말 산업, ⑤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요 전략 분야로 꼽으면서, 5대(大) 특구 조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선, 맞춤형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이차전지 중심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제2, 제3의 산업 특구 조성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넘어 영상 콘텐츠, 웰빙, 복합 스포츠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특구 조성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킥오프 세미나에서 나온 ‘5대(大) 특구 조성’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MICE(마이스) 산업, 농식품 산업 등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특구 조성 방안을 이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의 미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10조 원 투자유치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메가시티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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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新 동반성장 우수모델 발굴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 5건이 2기 ‘윈윈 아너스’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기 윈윈 아너스 기념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윈윈 아너스’ 사례로 선정된 대기업․공공기관과 대표 협력 중소기업에 기념패를 수여했다. ‘윈윈 아너스’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하는 상생활동을 넘어, 중소기업 등과 한 팀(원팀)으로 서로 이익을 얻는 상호 이익(윈윈)형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사례이다. ‘윈윈 아너스’로 선정된 기업․기관에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 면제, 동반성장 관련 정부포상 우대, 기념패 수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윈윈 아너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K-생명(바이오) 신사업 추진 및 해외 수출 지원’ (우수사례 기업 :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 협력 기업 : 이노백) 해당 사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생명(바이오) 분야로의 신시장 진출과 이노백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상생협력기금 출연(1억원) 등을 통해 이노백과 해외공동홍보(마케팅)을 진행하고, 베트남무역법인을 활용해 수출관련 베트남 현지 이슈를 대응했다. 이노백은 베트남 시장에 판매 가능한 돼지 백신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회사 최초 백신의약품을 수출하는 성과를 얻었고, 이노백은 베트남의 ‘나베코’ 사와 초도계약을 체결(‘23.7월, 매출액 $48,500)하는 등 첫 해외 판로 개척에 성공했다. ➋ ‘우리쌀로 만든 냉동김밥, 아메리칸 드림 수출 성공 스토리’ (우수사례 기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 협력 기업 : 복을만드는사람들) 해당 사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 농산물 수급상황을 고려한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발굴과 복을만드는사람들의 냉동김밥 개발 및 해외 판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복을만드는사람들에 시험분석, 포장 디자인 등을 지원(40백만원)하여 비건 냉동김밥을 상품화하고, 해외 소비자 테스트 등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 (‘22년~’23년) 했다. 복을만드는사람들은 국내 쌀, 김을 재료로 냉동김밥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내 쌀소비 확장과 농산물 수급안정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고, 복을만드는사람들의 냉동김밥은 미국 주요상점(마켓)에 입점하여 수출이 2배 이상 증가 (’22년 50만달러 → ‘23년 100만달러)했다. ➌ ‘ESG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우수사례 기관 : 인천항만공사, 대표 협력 기업 : 넥스트이앤엠, 씨케이유) 해당 사례는 폐비닐, 비산먼지 등 인천항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남항의 비산먼지 및 배수불량 문제 해결을 위해 넥스트이앤엠에 ‘도로 오염원 자동포집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항만 내 실증장소 제공과 기술개발자금 (25백만원) 등을 지원했고, 넥스트이앤엠은 항만 특성을 반영한 도로 오염원 자동포집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천항에 설치했다. 그 결과 인천남항 지역의 도로먼지 배출량이 58% 저감됐고, 넥스트이앤엠은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여 향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씨케이유에도 기술개발비(40백만원) 및 실험시설(테스트베드), 폐비닐을 제공했으며, 씨케이유는 동사가 보유한 ‘물질 재활용 기술’을 활용, 폐비닐 재생원료를 개발했고 이를 활용한 ‘파렛트’를 생산하여 개당 약 14kg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얻었다. ➍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프로그램 브랜드 엑스포’ (우수사례 기업 : 롯데홈쇼핑, 대표 협력 기업 : 위니스트) 해당 사례는 롯데홈쇼핑의 K상품 수요 증가에 따른 해외 바이어 대상 신규 상품 발굴의 필요성과, 위니스트의 보온용품의 하절기 판매 실적 증가를 위한 필요성이 서로 맞아 추진됐다. 롯데홈쇼핑은 해외 유관기관 (KOTRA 시드니, 멜버른 무역관 등)과 협력해 시장성 검토 의뢰와 구매자(바이어) 모집 등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위니스트 또한 상품 포장(패키징), 수출 가격 조정 등을 통해 K계절상품의 현지화를 위해 노력했다. 롯데홈쇼핑은 영세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 업무를 지원하며, 한류콘텐츠와 상품 수출을 연계한 ‘브랜드 박람회(엑스포)’를 개최했고, 박람회(엑스포)에 참가한 위니스트는 오세아니아(뉴질랜드, 호주 등) 권역을 중심으로 23만불 규모의 표본(샘플)을 수출하여 보온용품 판매가 어려운 하반기에도 해외 추가 판매통로(채널) 확보를 할 수 있었다. ➎ ‘폐광지역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혁신지구(밸리) 조성’ (우수사례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표 협력 기업 : 넥스트온) 해당 사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태백 폐광 지역의 미래경쟁력 확보 필요성과 넥스트온의 연중 딸기 생산이 가능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필요성에서 추진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당 사업 총괄 관리자(코디네이터)로서 공공기관(대한석탄공사)-태백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태백시 폐광지역에 도시재생사업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전문기업인 넥스트온을 해당 사업에 유치했다. 넥스트온은 폐광지역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준공(’23.5월)하여 딸기를 생산(‘23.8월)했고, 지역 주민을 고용했다. 이를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혁신지구(밸리)를 조성했고, 넥스트온은 서늘한 태백의 기온 특성을 이용해 한여름에도 딸기 수확이 가능해졌다. 이날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 ‘윈윈 아너스’는 단순히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베푸는 일방향성 상생이 아닌,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파트너십’이 기업의 문화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함께 성장하는 상생”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9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55만 소공인의 당면현안 해결 및 성장전략 모색 위해 직접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하여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삼아, 소공인 정책 현황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창신동은 동대문 의류 및 원부자재 도매시장 인근지역으로, 국내 최대 의류제조 소공인 집적지이다. 2013년 창신동 집적지 내 소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운영을 시작한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의류제조와 관련한 CAD 프로그램 활용 등 각종 교육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봉제장비 제공,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의류제조 분야 소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오늘로 3회차를 맞이한「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이다. 지난 1월 16일 1차로 전체 소상공인 업계와 함께, 3월 4일에는 세종 라이콘 타운 개소식에 이어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2번에 걸친 정책협의회 결과 총 26건의 애로·건의사항을 받았으며, 이 중 6건은 현장에서 관련 사업을 바로 안내하여 즉시 해결하였다. 6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4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오늘 3차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2월 서울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를 방문할 당시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집적지도 방문해 달라는 현장의 제안에 화답하여 주제를 소공인으로 삼았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인 소공인 육성에 대한 오영주 장관의 강력한 의지도 한 몫 하였다. 2021년 기준 55만개 사업체를 운영하며 1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소공인은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8%, 일자리의 26.1%를 차지하고 있고, 업종별로는 금속가공, 기계장비와 같은 뿌리산업에서부터 식료품, 의복·액세서리와 같은 소비재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국내 뿌리산업과 민생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그간의 소공인 정책의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소공인들에게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5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형소공인법)」 제정을 시작으로, 그간 소공인 지원 인프라, 작업환경 개선, 고도(스마트) 기술 보급, 판로 지원 등 소공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화와 제조 환경의 안전성 및 친환경에 대한 높은 요구 등 대외환경 변화에 소공인의 신속한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의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지능형(스마트) 제조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고순도(클린)제조환경 조성, 중대재해 예방 정책꾸러미(바우처) 등 각종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소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부터 ‘해외특화 정책꾸러미(바우처)’를 신설하여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수출지원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소공인 대표들의 고령화에 따라 전통 있는 고급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가업승계 교육 및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전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책도 모색하고 있다. 오늘 정책협의회가 열린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같은 소공인지원센터 또한 운영실태와 사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소공인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프라)로 개편하고, 대·중견기업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자문, 홍보(마케팅) 지원 등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책 안내 이후에는 소공인이 직접 수출에 성공한 사례와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을 더욱 성장시킨 사례를 발표하며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 김근화 대표는 강원에서 제주까지 국내 우수한 농가의 과일 등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미국, 중국 등 15개국 수출에 성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하며 소공인의 세계(글로벌) 진출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국의 전통 칠보공예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계승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3대째 가업을 이어받은 ㈜금하칠보의 박수경 대표는 장신구로 활용하기 어려운 칠보를 대중화하여 현대인들을 위한 제품으로 탈바꿈시키듯 세월의 변화에 따른 소공인의 기술전수 등 가업승계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대외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외 진출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오늘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공인들은 앞서 발표한 정책 안내 중 해외 판로지원 확대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경쟁력 있는 소공인 제품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을 요청하였다. 오영주 장관 또한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패션, 식품 분야의 해외시장 개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며 해외 온라인 상점(쇼핑몰) 입점이나 전시회 참여 등을 통해 소공인의 수출을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가업승계의 한 방법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소공인을 연결해 기업을 이어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소공인간 교류(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여 기술을 전수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를 ‘소공인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소공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하여 소공인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분석하고, 그간의 소공인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고도화(스마트화), 노동규제 등 소공인의 당면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공인 지원정책을 개편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소공인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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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과 함께 과제를 수행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의 문제해결형(Top-Down)과 자율제안형(Bottom-Up)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64개사 내외)을 29일부터 모집한다.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견․공공기관과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동반관계(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제해결형(Top-Down)과 ▲자율제안형(Bottom-Up), ▲수요기반형(On-Demand)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위 사업을 통해 ㈜무림 P&P와 협업한 창업기업인 유승인네이처는 친환경 물티슈를 개발하여, 개발한 제품은 2023 서울카페쇼 공식 시상식인 ‘엑설런스 어워드’에서 '최고 지속가능 브랜드' 선정됐으며, 이한크리에이티브는 호텔롯데 롯데월드와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해 롯데월드 전용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기업과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서는 지난 2월에 진행한 수요기반형 분야(트랙)에 참여할 대·중견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한데 이어 문제해결형과 자율제안형에 참여할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협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이내)과 기술개발자금(최대 1.2억원 이내) 등을 후속 지원할 계획이다. ① 문제해결형(Top-Down) 프로그램 3월 29일부터 공모하는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은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협업과제를 제출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수요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4차 산업 및 ESG 분야를 확장, 중소기업 기술단계별 이행방안(로드맵)을 활용하여 총 5대 분야에서 과제를 공모·발굴했으며,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총 15개 수요기업의 16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은 총 2단계의 평가(서류, 발표) 및 고도화 상담(멘토링)을 거쳐 총 48여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② 자율제안형(Bottom-Up) 프로그램 (민간연계형, 협력지구(클러스터) 연계형) 4월 12일부터 공모하는 자율제안형 프로그램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과 대․중견․공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지구(클러스터) 연계형 분야(트랙)을 신설했으며, 총 15개 수요기업의 16개 협업과제(민간연계 11, 협력지구(클러스터) 연계 5)를 선정했다. 자율제안형 프로그램은 대기업 등이 과제별로 수행할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공개모집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선정된 16여개의 협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추천하면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내 사업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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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중소벤처기업부, 모태기금(펀드), 0.9조원 규모 벤처기금(펀드) 최종 선정,벤처투자 조기 회복 이끌어낸다

  ’24년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분야별 선정결과 (단위: 억원, 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2024년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의 벤처기금(펀드)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출자사업은 4,463억원을 출자해 46개 기금(펀드) 8,935억원 규모의 벤처기금(펀드)을 선정했다. 신속한 벤처기금(펀드) 결성과 투자금 공급을 위하여 1분기 내 선정을 완료한 것이다. 이번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0.9조원 규모 벤처기금(펀드)은 3개월 내 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여, 대부분 기금(펀드)이 상반기 내 결성될 예정이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이 기금(펀드)들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24년 벤처투자 회복세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생·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루키리그’가 10개 펀드, 2,113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24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기금(펀드) 출자예산 9,100억원의 13%인 1,220억원을 루키리그에 배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 출자사업은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23.10.5)'을 통해 벤처캐피탈이 도전적인 투자분야를 직접 제안하도록 루키리그를 전면 개편한 이후 첫 출자사업이다. 기존 출자사업과 차별화된 투자분야를 제안한 기금(펀드)들이 선정되어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벤처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수도권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된 ‘지역 창업초기’, ‘라이콘’ 분야도 뜨거운 관심 속에 최종 운용사가 선정됐다.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이 지역 초기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창업초기 기금(펀드)’는 8개 기금(펀드), 362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특히, 각 기금(펀드)의 중점 투자지역(9개 지역)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안배되어 투자 사각지대 보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이콘 기금(펀드)’는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 혁신적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출현에 힘입어 소상공인 전용 기금(펀드)으로는 최초로 신설된 분야로, 5개 펀드, 250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이 밖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투자 목적인 ‘창업초기 기금(펀드)’와 ‘스케일업·중견도약기금(펀드)’가 각각 1,437억원, 1,250억원 규모로 선정됐고, ‘지역AC세컨더리 기금(펀드)’도 185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청년창업 기금(펀드)’ 650억원, ‘여성기업 기금(펀드)’ 200억원, ‘재도약 기금(펀드)’ 500억원도 선정하여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영역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한다.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기금(펀드)’ 334억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 기금(펀드)’ 555억원도 조성하여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간다. 아울러,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신규 조성 지역으로 부산, 경북·전남(연합), 경남의 3개 모펀드가 선정됐다. ‘지역혁신벤처펀드’는 모태기금(펀드)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조성하여 지역 소재 혁신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기금(펀드)이다, 신규로 선정된 3개 모펀드는 모태기금(펀드)가 579억원을 출자하여 약 2,100억원 규모로 결성되며, 모펀드를 통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는 분기별 실적이 지속 개선*되면서 글로벌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며, “이번 출자사업으로 선정된 0.9조원 규모 벤처기금(펀드)이 상반기 내 결성되어 하반기에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 이러한 투자 회복세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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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부문 미래지식포럼’ 개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9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 부평구)에서 숙련기술 분야 내·외부 전문가, 공단 옴부즈만, 숙련기술단체장 등을 초청하여 숙련기술장려사업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3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숙련기술 장려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숙련기술 전수 확대 및 디지털 전환 서비스 적시 지원 등 전문가와의 협진을 통해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포럼의 좌장인 서울대학교 금현섭 교수는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산업현장에서 고갈되어 가는 숙련기술인 양성,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전수 기반 시설 확충 등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과 정책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 110명을 선정했으며, 올해 9월 9일 ‘숙련기술인의 날’ 제정 이후 처음으로 기념행사 개최를 통해 숙련기술 우대풍토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어서 9월 10일부터 프랑스 리옹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24.9.10.(화)~9.15.(일))가 개최되어 57명의 국가대표선수(49개 직종)가 참가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숙련기술 장려사업의 혁신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숙련기술 발전을 통해 국민 역량의 총합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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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농림축산식품부,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기업 현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9일 오후 2시, 식용유 등 유지류를 생산하는 오뚜기 포승공장(평택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원자재 가격·인건비·물류비 등의 제조원가 상승분을 기업 자체적으로 감내하며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격려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오뚜기는 소비자 체감 물가가 큰 식용유 제품들의 가격을 4월부터 평균 5% 인하할 계획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선제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오뚜기는 간담회에서 토마토 페이스트, 설탕 등 제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기간 연장,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에 대한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할당관세 연장 여부를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오뚜기 황성만 대표는 “국제 원재료 가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탄력적으로 제품 출고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는 종합식품기업으로서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협조할 것” 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주요 곡물과 유지(油脂)류 가격은 안정세지만 생산원가 상승 등 기업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 가격 인하 계획을 밝힌 오뚜기를 격려했으며,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을 순차 방문하여 현장 애로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정부의 서민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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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방위사업청, 적 장사정포 다 볼 수 있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수도권 및 서북도서를 위협하는 적 장사정포도발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대화력전 수행을 위한 대(對)포병 탐지레이다-Ⅱ를 육군 全 군단 및 서북도서에 배치 완료함으로써 대북 억제 감시능력이 월등히 향상됐다고 밝혔다. 대(對)포병 탐지레이다-Ⅱ는 육군 군단급 작전지역 및 서북도서 전방의 적 포병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탐지하여 탐지정보를 작전통제소 및 대화력전 전담부대로 전파하는 핵심 장비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체계개발 과정을 거쳐 2018년 최초 전력화를 시작하여 2024년 3월 29일을 기점으로 전력화를 완료했다. 대(對)포병 탐지레이다-Ⅱ는 능동위상배열(AESA)*을 적용한 국내 최초 대포병 탐지레이다이다. 이는 적군으로부터 탐지 및 전자 공격을 어렵게 하여 전자전 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안테나를 모듈형 반도체 송·수신기로 설계하여 일부 송·수신기가 고장 나더라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은 이처럼 우수한 성능을 가진 국산장비의 향후 수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방산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여 중이며, 해외에서 장비를 시연하는 등 K-방산의 우수성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장(고위공무원 이명)은 “이번 전력화는 적 포탄 탐지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우리 군 포병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평가하고, “향후 K9자주포와 패키지(감시 – 타격)로 수출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K-방산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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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 기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도약을 위한 첫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IITP’)은 창의적 역량을 갖춘 우수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신규 교육시설 증축 착공식을 3월 29일 오후 2시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정헌재 서울시 강남구 부구청장, 홍진배 IITP 원장, 전영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 및 교육생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교육시설의 착공을 축하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프랑스 ‘에꼴42*’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설립된 비학위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기관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2,553명의 교육생들을 선발하여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3無 철학을 바탕으로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생들이 동료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여 SW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규 교육시설은 서울시에서 제공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일부 부지 위에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5층(연면적 약 6,600m2)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완공 후에는 언제든 자유롭게 자기주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학습하고 동료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코딩룸과 채용설명회,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 등 혁신적 SW 학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기업이 원하는 현장형 소프트웨어 고급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이날 착공식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골고루 누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기반에는 디지털 인재 양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는 혁신적인 교육 방식을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면서 협업 역량을 갖춘 현장형 SW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시설 증축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첨병으로 나아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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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랫폼(BioOne) 정식 오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산·학·연 연구자를 비롯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랫폼을 3월 29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적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소재를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바이오 분야의 융합 연구가 활발해 짐에 따라 바이오소재 간의 융합과 다학제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의 고품질 실물소재와 소재정보(특성정보, 효능정보, 유전체 정보 등)에 대한 요구도 다양화되고 수요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에 따라 바이오소재 자원의 효율적 통합관리와 품질 제고를 위해 기존 소재자원은행(274개)을 범부처 14대 바이오소재 클러스터로 개편하여 육성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바이오 연구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오픈하는 통합플랫폼 BioOne은 바이오소재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재 분야별 전문포털을 연계*했다. 이를 통해 여러 소재자원은행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소재에 대한 통합검색, 연관 검색에서 분양신청 연계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클러스터별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전문포털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단순 검색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바이오소재 관련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논문 정보나 국내외 우수하고 유용한 정보(DB)를 활용하여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특성 정보와 관련 있는 국내 소재에 대한 2차 검색 등으로 찾고자 했던 소재와 연관성 있는 정보도 같이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소재간 융합연구 도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연구자, 신진연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ioOne에서는 문헌 정보, 질병 관련 지식 정보(DB)를 활용하여 질병, 유전자 기반의 바이오소재 검색도 가능하다. 질병, 유전자 기반의 검색 결과와 소재의 관계, 관련 연구들의 중심 키워드(특성)와 소재 간의 관계 등을 도식화하여 파악하기 쉽도록 데이터 맵, 트리 구조 등 그래프 기반의 검색 기능도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최근 바이오 분야에 대한 세계 각국의 투자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랫폼(BioOne) 오픈을 계기로, 연구자들의 현장 눈높이에 맞는 바이오소재 활용을 촉진하여 새로운 융합연구를 도출하고, 산학연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 또한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나아가 “첨단바이오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을 이루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개최되는 BioOne 오픈 행사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정보 활용 사례, △BioOne 구축 경과보고 및 시연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서 △BioOne 이용 활성화 및 이를 이용한 바이오소재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 △우수 베타테스터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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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정위-금감원 공동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년 3월 29일 14시부터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2월에 이어, 금융 분야 약관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 약관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가 금융회사들의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사례 등을 전파하는 한편,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금감원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기한, 약관 신고‧보고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업계의 약관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했고,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의 주요 유형 및 시정사례를 안내하면서 금융회사가 향후 약관 제‧개정시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약관 신고‧보고 전 금감원의 약관 접수시스템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상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통해 해당 신고‧보고 약관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 유무를 점검할 것도 요청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로부터 금융상품 약관심사와 관련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불공정약관의 반복적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지속적인 현장소통으로 금융상품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예방 및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약관심사 관련 교육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및 금융투자협회 등 각 협회는 상반기 중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일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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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해양수산부, 해양플랜트 서비스 신산업 도약을 위해 민·관·학·연 긴밀히 소통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9DLF 세종에서 지난 3월 14일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사업 수주에 성공한 우리나라 기업 관계자 등을 만나 격려하고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도네시아 LNG 연료공급망 구축 및 운영사업(총 4.4조 원 규모)’에서 LNG코리아, 칸플랜트 등 우리 기업 컨소시엄(Consortium)이 총 5,6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서 인도네시아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2019년도에 인도네시아 현지에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를 개소했으며, 이후 협력센터를 통해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과 타당성 조사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력센터 확대 ▲금융 등 기업 지원 ▲산업 인지도 제고 방안 등 여러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업계에서는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태동기에서 벗어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이 해양수산 신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 의견 청취와 업·단체와의 협력 등이 필수적인 만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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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새만금개발청,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새만금 특화 발전전략 마련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에 투자하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더욱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24.3.27.)에서 논의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전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3차 위원회(’23.7.20.)에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것에 이어 이번 제5차 위원회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설비 조기 구축, 고농도 염수 처리기준 명확화 등이 담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새만금 이차전지 기업에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비응2변전소 건설을 당초 ’26년에서 ’25년으로 1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위원회에서는 추가로 비응3변전소의 완공을 당초 ’28년에서 ’26년으로 2년을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이차전지기업에서 발생하는 염수로 인한 주민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24년 말까지 '염 증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저금리 융자(전북도, 500억 원)도 병행하여 이차전지 분야 중소기업 새만금 투자를 더욱 촉진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특성을 살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산업의 퍼스트무버(선도자)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첫째, 기업의 수요에 맞는 산단 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한다. 기업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요청한 공동 용수·방류관로는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하여 기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차전지 기업의 건의에 따라 당초 산단 밖으로 원거리 배수처리해야 했던 폐수를 폐기물처리시설과 통합하여 새만금 산단 내 근거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복합환경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둘째, 투자유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산업용지를 조속히 추가 공급한다. 10.1조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에 따라 기매립된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는 상반기 내 분양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준설선을 추가 투입하여 매립중인 3·7·8공구는 매립공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한 기업의 개발수요에 따라 획기적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투자진흥지구도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셋째,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부족한 새만금 국가산단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산·익산·전주 등 인근 지역을 운행하는 산단 근로자 통근버스를 오는 4월부터 운행하고, LH 매입임대주택 중 공가주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LH와 함께 추진해 나간다. 넷째, 기업·대학 등과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이차전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을 지원한다. 새만금 입주기업과 중앙부처, 지자체, 전북권 소재 대학 등 총 25개 기업과 기관으로 구성된 새만금 인력양성 태스크포스(TF)를 지난 2월 발족했다. 이를 통하여 구직자 대상 교육·훈련 제공, 기업-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강화, 새만금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만의 특성과 환경을 살린 이차전지 발전전략을 추진하여 새만금을 세계적인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라면서,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으로 국민이 새만금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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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연구개발 활동 조사현황 발표

  ‘20∼’22년 간 ICT 기업 연구개발비 및 연구인력 현황[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에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52.89조원(전년 대비 5.76조원 증가, 12.2%↑)을 투자했고 같은 기간 연구개발에 참여한 인원은 23.58만명(전년 대비 6.3천명 증가, 2.7%↑)이라고 밝혔다. 2022년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52.89조원은 전산업분야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89.42조원의 59.1%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대기업(42.20조원, 79.8%)의 투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벤처기업(4.91조원, 9.3%), 중견기업(3.23조원, 6.1%), 그리고 중소기업(2.55조원, 4.8%)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 업종별로는 반도체·전자부품 등 정보통신방송기기업(48.18조원, 91.1%)이 소프트웨어개발·제작업(3.95조원, 7.5%)이나 정보통신방송서비스업(0.75조원, 1.4%) 보다 높았다. 그리고 정부·공공재원(1.99조원, 3.8%)에 비해 민간‧해외 재원(50.90조원, 96.2%)을 더 활용했으며, 이론연구 중심의 기초연구(6.19조원, 11.7%)나 응용연구(8.59조원, 16.2%) 보다는 시장수요에 맞춘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개발연구(38.11조원, 72.1%)에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됐다. [ 2022년 정보통신기술 기업 연구개발비 투자 주요 항목 분석] ① (기업유형별) 대기업 42.20조원(79.8%) ＞ 벤처기업 4.91조원(9.3%) ＞ 중견기업 3.23조원(6.1%) ＞ 중소기업 2.55조원(4.8%) ② (업종별) 정보통신방송기기업 48.18조원(91.1%) ＞ 소프트웨어개발·제작업 3.95조원(7.5%) ＞ 정보통신방송서비스업 0.75조원(1.4%) ③ (단계별) 개발연구 38.11조원(72.1%) ＞ 응용연구 8.59조원(16.2%) ＞ 기초연구 6.19조원(11.7%) ④ (재원별) 민간·해외 50.90조원(96.2%) ＞ 정부·공공 1.99조원(3.8%) 2022년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인원(HC)은 23.5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약 6천3백명(2.7%) 증가한 수치로서 전산업 분야 연구개발 참여인원인 52.30만명의 45.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 비율을 고려하여 산출한 상근상당 연구인력(FTE) 기준으로는 21.38만명으로 전년 대비 5천7백명(2.7%) 증가했으며 전산업 분야 상근상당 연구인력(45.74만명) 대비해서도 46.7%의 비율을 보였다. 연구개발 참여인원(HC)을 역할별로 구분할 경우, 연구원 20.41만명(86.6%), 연구보조 2.51만명(10.6%), 행정지원 0.66만명(2.8%)이었으며, 이 중 기업 유형별 연구원은 대기업이 9.68만명(47.4%)으로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 5.72만명(28.0%), 중소기업 3.27만명(16.0%), 중견기업 1.74만명(8.5%) 순이었다. 한편, 상근상당 연구인력(FTE)을 역할별로 구분할 경우에는 연구원 19.10만명(89.3%), 연구보조 1.98만명(9.3%), 행정지원 0.30만명(1.4%)으로 연구원 비중이 전년보다 0.6%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 ICT 기업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ICT 분야 수출경쟁력이 지속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정부는 민간과 역할을 분담해서 기업이 직접 투자하기 힘든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도전적 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통계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2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조사기관 : 73,661개) 결과 중 ICT 기업(17,688개)에 관한 항목을 별도 분석한 것으로, 국가통계 포털과 ICT통계포털 등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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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4월 24일 발사를 위해 이송

  초소형위성 시스템 구성도[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 한국과학기술원은 국내 최초의 양산형 실용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24.4.24예정)를 위해 3월 29일에 해외발사장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년부터 KAIST가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KAIST 인공위성연구소를 출발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3월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 오클랜드공항까지 이동한 뒤 4.4일에 뉴질랜드 마히아(Mahia) 반도의 위성 발사장까지 육상으로 이동한다. 이후, 발사장에서 한국 연구진들이 약 10일간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최종 준비를 한 후, 4월24일 06시 43분(현지시간 09시 43분) 로캣랩(RocketLab) 社의 일렉트론(Electron)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 KAIST에 의해 독자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약 500km 상공에서 흑백 1m, 컬러 4m 이상의 해상도로 영상 촬영이 가능한 광학카메라의 성능을 점검하는 등 양산을 위해 위성 성능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후 후속 발사되는 10기의 위성과 함께 지구관측 임무를 3년이상 수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KAIST는 금번 초소형군집위성 1호 발사를 시작으로 ’26년 및 ’27년에 각5기를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발사할 계획이며, ’27년 하반기부터 총 11대의 위성을 군집의 형태로 운영‧활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은 방식으로 개발하는 초소형 군집위성의 첫 시제기 제작과 국내 점검이 순조롭게 완료되어 이송을 시작했다”면서, “후속 위성들도 차질없이 개발하여 향후 군집 운용을 통해 안보·재난·재해 등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광형 KAIST 총장은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개발과 제작은 KAIST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쎄트렉아이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해 완성된 만큼, 이번 초소형 군집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임무 완수는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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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조달청, 공공비축사업 불공정 행위에 칼 빼든다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기관인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작년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작년에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올해 4월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전매 조사를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에는 더욱 효과적인 전매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면서, “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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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