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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양식장을 빌려드립니다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해 양식업에 도전할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을 3월 29일부터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양식장 임대사업은 청년, 귀어인 등에게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임대하고 양식장 임차료의 50%(연간 최대 2,750만 원)와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 창업을 통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시작된다. 기존에는 양식을 창업하려면 어촌계의 구성원이 되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행사)하거나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하는 등의 진입장벽이 존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2023. 8. 16. 시행)하여 공공기관을 통한 양식장 임대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는 10명의 신규인력을 지원할 예정으로 청년, 귀어인, 후계어업인 등 어촌에서 살면서 양식업에 도전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에서 임대용 양식장 현황,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모집 이후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하여 5월 중 후보자를 선발하고, 임대용 양식장과 연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양식장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 귀어인의 안정척인 어촌 정착이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어촌, 살기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8
  • 해양수산부, 규제의 파도를 넘어 해양수산 현장에 활력을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활력 및 민생 회복‘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세운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생활에 맞지 않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해양수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매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작년 9월부터 39차례 이상의 현장 방문과 업·단체 간담회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개혁전담팀(TF)과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여 마련됐다. 이번 추진계획은 규제혁신 파급력이 큰 과제, 국민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①투자ㆍ일자리 창출, ②지역발전, ③민생, ④복지규제 합리화, ⑤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⑥탄소중립 등 6개 분야별 핵심과제 아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대표 과제로, 먼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지역발전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객 숙식 제공 등과 관련된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외에 민생 분야에서는 어촌계 양식업권 행사와 관련된 거주 요건을 해당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해 있는 시·군·구로 넓혀 청년 등의 어촌 진입장벽을 낮춘다.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보관시설 구비 의무, 업체 규모에 따른 인력 보유요건 등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순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과제 외에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대 기획과제도 집중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주요 규제를 발굴·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 ‧완화하는 한편,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를 국제수준으로 합리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과제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한다. 해양수산부는 규제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장관, 차관을 비롯하여 전문가, 업계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개혁전담팀(TF)을 운영하여 과제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4월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45개 중점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다.”라며 “해양수산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우리 해양수산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8
  • 국토교통부, LH 혁신 시동… 업체 선정·계약업무 이관 시작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 심사제도 개선 주요 내용[동국일보] 국토교통부 ․ 조달청 ․ 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는 작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23.12.)의 일환으로,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LH ․ 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배제한다.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하여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❷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한다. 철근누락 사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최근 6개월 내에 기둥 등 주요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하여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❸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타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❹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게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종전에는 설계공모 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하여 LH가 단독으로 검토했다.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시공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하여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마련 및 외부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❺ 과도한 참여제한을 완화하여 우수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하여 역량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그간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신청 후 작품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했던 것을 감점대상으로 변경한다. 과도한 응모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3월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준비를 모두 마쳤다.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모든 기관이 혁신의지를 다지며 함께 노력해 온 만큼, 앞으로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28
  •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주택, 29일 첫 착공… 인천계양 1,285호
    인천계양지구[동국일보] 수도권 주택공급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3월 29일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빠른 속도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계양지구 주택건설 착공현황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지구는 ’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21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이후 ’22년 11월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하여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등 일원에 총 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호 등 주택 17,000호를 건설해 인구 약 41,700명이 입주하게 된다. 이번에 착공한 주택물량은 인천계양지구 전체 28개 주택블록 중 ’21년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A2블록과 A3블록의 2개 블록 1,285호이다. A2블록은 공공분양으로 747호가 건설되고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행복주택)으로 538호가 건설되며 이중 분양주택은 359호이다. 단지와 인접해 유치원과 초등· 중학교가 계획되어 교육인프라가 우수하다. 이번에 착공한 A2·A3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첫 주자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26년 12월 입주 목표로 건설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본청약은 9월에 실시한다. 본청약에서 A2블록(공공분양)은 다자녀 가구 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59㎡, 74㎡, 84㎡ 등 다양한 평수로 공급한다. A3블록(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55㎡의 단일 평수로 공급한다. 입주 초기에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택건설에 맞춰 교통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상업용지도 차질 없이 공급하여 자족이 가능한 명품도시로 조성한다. 인천계양지구 주택착공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지구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올 하반기에 공공주택 약 1만호를 착공한다. 이로써 수도권 주택공급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8년∼’19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인천계양지구에 이어 하남교산지구(약 1,100호), 고양창릉지구(약 2,000호), 남양주왕숙지구(약 4,000호), 부천대장지구(약 2,500호)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상물량이 제때에 공급되도록 주택착공에 속도를 내고 이번 정부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전한 주택이 건설되도록 설계·시공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3-28
  • 농림축산식품부, 요즘 농가에서는 ‘저탄소 인증’이 인기
    저탄소 농업기술(18개)[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 신규 참여 농가 모집이 15분 만에 마감됐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유통사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은 유통사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확산세 속에서 2023년 상반기에는 선착순 모집 1시간, 하반기에는 하루 만에 신규 농가 모집이 마감됐다. 농식품부는 현장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달 22일 전북도와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4년 상반기 모집은 지난 18일 선착순 모집을 시작한지 15분만에 마감됐으며, 신청 서류 검증 및 보완을 거쳐 사업 참여 농가 1,486호가 선정됐다. 이들은 보고서 작성, 심사, 심의 등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받아 올해 8월 저탄소 인증 취득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료·농약·에너지 절감 등으로 저탄소 농산물 생산에 동참하고 있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환경과 지구,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저탄소 농산물 소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8
  • 농림축산식품부, 4월 1일부터 노지의 냉해 예방용 난방기와 1.2톤 화물차도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지난 3월 22일 개정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시행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 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가(1톤 → 1.2톤)와 다양한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적재중량 기준을 확대하고 용도와 무관한 차량 형태에 따른 면세유 대상 제외 기준을 삭제하여 앞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으로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를 줄이고, 보다 편리한 농작업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8
  • 농림축산식품부, ’22년 농업법인 매출액 7.6% 증가한 52조원
    2022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업법인 수는 26,104개로 집계됐고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52조 8,922억원으로 ‘21년 대비 7.6% 성장했다고 밝혔다. 농업법인조사는 매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2년 농업법인 수는 26,10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영농조합법인은 10,001개(38.3%), 농업회사법인은 16,103개(61.7%)이다. 사업유형별로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은 전체의 35.3%인 9,223개, 농업생산 외에 ‘농축산물 유통업’ 7,880개, ‘농축산물 가공업’ 5,928개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52조 8,922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영농조합법인 매출액은 13조 6,0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농업회사법인 매출액은 39조 2,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축산물유통업’이 21조 9,450억원으로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축산업’ 매출액이 5조 9,529억원으로 ‘작물재배업’ 5조 6,810억원 대비 소폭 높았다. 조사결과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3-28
  • 농림축산식품부, 제59호 에이(A)-벤처스로 엘로이랩 선정
    주식회사 엘로이랩 대표 및 제품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59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엘로이랩(대표 유광선)을 선정했다. ‘엘로이랩’은 농식품 불순물 제거 장비를 개발하는 새싹기업(스타트업)으로, 인공지능(AI) 초분광 기술을 이용하여 농식품의 이물질, 변질 및 변형 등 비정형의 불순물을 검출하고 제거하는 이물검사 자동화 장비를 개발했다. 엘로이랩이 개발한 이물검사 자동화 장비는, 초분광 카메라를 활용하여 이물 정보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 심화학습(딥러닝, Deep Learning) 기술을 활용하여 검출하는 장비로, 빠른 분석시간과 98% 이상의 높은 정확도가 장점이다. 기존의 금속검출기, 엑스-레이(X-ray), 알지비(RGB) 카메라 등에서 검출하기 어려운 플라스틱, 고무, 나무, 머리카락, 벌레 등 다양한 이물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엘로이랩은 다수의 식품 기업과 20여회 이상의 기술 실증(PoC, Proof of Concept)을 거쳐 국내 최대 수준의 이물 분석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3년부터 식품 대기업에도 제품을 납품하면서매출이 크게 상승했고, 최근 50억원의 투자(Series-A)를 유치했다. ‘엘로이랩’ 유광선 대표는 “기존의 다양한 국내외 솔루션보다 더 높은 검출률과 성능을 가진 기술 개발로 식품 및 농산물의 출하품질을 개선하고 수율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세계 시장 선점에도 앞장서 나가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 경제
    2024-03-28
  •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 핵심부품 국내생산 거점 확보로 미래차 공급망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3월 28일 오후 2시, 외국인투자기업인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주)의 대구 국가산단 소재 자율주행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신설된 공장의 외국투자가인 프랑스 발레오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선도기업(‘23년 매출 총 32조 원)으로 1988년 국내기업과의 첫 합작투자 이후 35년 이상 꾸준히 한국에 투자(누적 4.85억 불)해 왔으며 합작법인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국내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발레오는 지난 2022년 8월 이번 투자(총 5,600만 불 규모)를 결정한 이후 대구 국가산단에 자율주행 센서, 차량용 영상인식 카메라 등 미래차 핵심부품 생산공장 신설을 진행해 왔다. 이번 투자를 통해 발레오는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내 생산 거점을 구축하여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공급망을 강화하고, 향후 110명의 신규고용과 미래차 부분 연매출 2천억 원 달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투자세액 공제 확대, 첨단산업 인센티브 강화 및 규제 개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외 기업들에게 최고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23년 500억 원 → ’24년 2,000억 원)하고 미래차 전환 등 첨단산업 전환형 투자에 대해서도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발레오를 포함한 첨단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8
  • 농관원, 2024년 4월부터 농자재 집중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부터 5월까지 농자재 판매업체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농약·비료 등에 대한 상반기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해 오프라인 5,677개 업체 및 온라인 농자재 판매업체를 점검하여 농약 128건, 비료 168건의 불량 농자재를 적발했고, 그중 판매업체 대표 39명을 고발했다. 올해부터는 명예지도원이 농자재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부정·불량농약 보관‧진열‧판매 행위(판매금지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등),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 판매, 가격표시제, 판매정보 기록 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자재는 쇼핑몰을 상시 점검하여 위반 업체는 고발 조치하고, 농약성분(품목) 검색 금지어 지정, 유해사이트 차단 등 부정‧불량 농자재가 거래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유통 점검에서 농약 및 유기질 비료뿐만 아니라 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 중심으로 점검하고, 유기농업자재는 공시제품에 대하여 금지 물질 검출 여부, 원료 투입비율, 공시 받지 않은 자재의 허위표시·광고, 과장광고 등을 공시기관과 이중으로 점검한다. 농자재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된 경우 농진청, 지자체, 불합격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의 봉인, 수거 조치 등을 통해 부정·불량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는 농자재 관리체계를 견고히 다지는 한 해로 삼고 농관원의 전국 조직망을 활용하여 불량 농자재 유통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8
  • 공정거래위원회, 치킨·커피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위반행위 유형별 주요 신고내용[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하여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가맹사업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계 영위를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로, 매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맹점주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점 가입에 필요한 정보나 영업 마케팅 등을 가맹본부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피해로 연결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된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다수의 신고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거래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 간 상호협력하에 가맹분야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건(’24. 3월 말 현재 신고접수 되어 조사 진행 중인 사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업종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을 포함했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 등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7월까지 필요한 조치(안건상정 등)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가맹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4-03-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 제4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제4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을 3월 28일 오전 10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21년부터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하여 오고 있는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지난해에는 신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과 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 플랫폼 분야 의제를 선정하고 연구․논의를 진행했다.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포럼의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며, 법학, 경제․경영, 미디어, 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하여 균형 있고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오늘 출범식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포럼 위원, 관련 협‧단체 등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국내외 플랫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24년도 포럼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관련 전문가 발제도 진행됐다. 먼저, ’24년도 포럼 운영 방향과 금년도 연구․분석 핵심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23년도 핵심의제 중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포럼의 큰 운영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효성 있는 플랫폼 정책 추진을 위해 플랫폼의 가치와 경제적 효과 등 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23년도 핵심의제(▴플랫폼 경제)에 대해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자율규제 고도화 방안 등 ’24년도 신규 의제 발굴을 위한 토의도 이어졌다. 포럼은 올해의 핵심의제를 확정한 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으로 각 연구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고, 올해 말 정책제안 등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이슈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유도를 위해 유관 학회, 연구기관, 업계 등과 협업하여 주제별 세미나도 병행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와 논의 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포럼 위원이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인 전현배 위원은‘디지털 플랫폼의 영향 : 측정 범위와 데이터’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으며,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플랫폼에 대해 소비자 후생, 생산자 및 산업, 사회적 가치, 공정성 등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 측정이 필요한 영역을 검토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차관은 오늘 출범식에서“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가치와 경쟁효과 분석 등 객관적 근거들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포럼이 이러한 연구‧분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연구‧분석뿐만 아니라, 포럼의 연구 결과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논의 확산,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산‧학‧연 공동세미나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28
  • 관세청, 케이(K)-뷰티산업 지원책, 현장에서 찾는다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오른쪽 위 2번째)이 27일 음성군 소재 리안코스메틱스 업체 관계자들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동국일보]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3월 27일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리안코스메틱스는 2020년에 설립된 마스크팩 제조업체로, 현재 일본,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수출을 준비 중이다. 이진희 국장은 생산제조시설을 둘러본 후 ㈜리안코스메틱스 및 화장품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업체의 향후 수출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관세청의 수출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수출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어려움 등 소상공인 입장에서 화장품협회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듣고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된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317개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간이확인 품목 중 화장품류는 4개 품목(향수, 샴푸, 에프터 쉐이빙 로션, 바디클렌저)이 고시되어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 교육･컨설팅 등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3-28
  • 이명구 관세청 차장, 인천항 해상특송 통관현장 점검
    이명구 관세청 차장(오른쪽)이 27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해 해상 특송물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동국일보]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3월 27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와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허브넷)을 방문해 해상 특송물품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해외 이(e)-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세에 편승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물품이 주로 통관되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장은 매년 폭증하는 해외직구 물품 통관을 위해 주말과 야간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유해제품 반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 소재의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을 방문하여,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마약류와 불법·유해제품 등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3-28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장 계도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나선다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28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이 참석하여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한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국조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4.19)를 우선 추진 후,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4.22∼5.31)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분기별 1회)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先(선) 준법, 後(후) 원 - 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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