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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동국일보]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업체 부담 완화] １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최근 5년 실적→7년)한다. ２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３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이 정비된다.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두어 가·감점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４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적정대가 보장] １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２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7
  • 농림축산식품부,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농축산물 가격 전반적으로 하락세
    주요 농축산물 소비자가격 동향(단위 : 원, %)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3월 들어 네번째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8일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3월 들어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 할당관세 물량 공급 확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3월 하순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사과 16.3%, 대파 37.6%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① 먼저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관련, 정부는 3월 18일부터 대상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2배까지 확대하되, 품목별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3월 22일부터 지원대상도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농협‧영농법인 등)에서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소비자가격을 직접 낮추기 위한 할인지원 관련, 3월 18일부터 전국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했으며,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총 600억 원 규모(국비 180억 원)로 6차례 발행하고 있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③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 관련, aT는 지난 3월 21일부터 바나나와 오렌지를 직수입하여 시중보다 20% 낮은 가격으로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을 11개로 확대하여 6월 말까지 총 5만 톤을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aT의 직수입 할인공급 등 영향으로 3월 하순 바나나 소비자가격은 296원/100g으로 전월 대비 11.6%, 전순 대비 9.2% 하락했고, 오렌지는 16,660원/10개으로 전월 대비 3.1%, 전순 대비 0.2% 하락했다. ④ 축산물 할인 관련, 한우는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자조금을 활용하여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할인행사를 연중 10회(월 1회)에서 25회(월 2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돈은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0% 내외 할인행사를 연중 6회에서 10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자조금을 활용한 농협 하나로마트 할인 지원(마리당 1,500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계열업체에서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단가를 지원(마리당 1,000~1,500원 수준)할 계획이다. 계란은 지난 3월 14일부터 농협이 대형마트나 중소형마트로 공급하는 납품단가 할인액을 30구 1판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물량과 대상업체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농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농축산물 가격의 적정 수준 유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생산․유통․식품업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3-27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유럽 한인경제인들에 새만금의 매력 널리 알려 투자유치 이끌어 낼 터”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3월 27일 유럽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 고광희 회장을 만나 최근 기업이 몰리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 현황과 매력적인 투자 여건을 소개했다.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LG화학, LS그룹 등 대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라면서, “새만금은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원스톱지원센터 설립 등 친기업 정책의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했으며, 부지 확장성과 각종 인프라 측면에서 타 산단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유럽 27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한인경제인들로 구성된 유럽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의 폭넓은 네트워크(협력관계망)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과 비즈니스 관계 시 새만금을 소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청장과 고 회장은 향후 양 기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네트워크(협력관계망)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간의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김 청장은 “새만금청은 앞으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을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유럽 한인경제인들이 새만금에 투자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3-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통위 정책협의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양재 엘타워에서 양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디지털 현안에 대한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는 방송, 통신 등 민생분야 이슈에 대한 양 부처의 협력 추진이 중요해진 만큼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양 기관은 방송, 통신을 포함한 AI‧디지털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중요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 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강도현 2차관은 “과기정통부-방통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원팀이 되어 정책을 추진하면 그 성과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인 부위원장은 “오늘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함께한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앞으로 두 부처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방송·통신·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3-27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분야 창업투자를 지원해드립니다
    부산센터 주요 지원 프로그램 목록[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센터의 지원 기업을 1차 모집한 결과 총 443개의 지원사업에 739개 기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분야의 예비창업자와 기업의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및 일자리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를 통해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는 해당 지역 소재 해양수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창업·기업·마케팅 교육, 시제품 개발,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2023년에는 35개 사의 창업을 포함한 400여 개 기업을 지원하여 1,6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는 1월부터 2월까지 센터별로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원기업을 1차 모집했으며, 각 센터는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할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각 센터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양수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도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별 누리집 또는 전화·방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7년까지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11개 연안 지역으로 확대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 및 투자를 더욱 촘촘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7
  • 국토교통부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위와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❷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되어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하여,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이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 ❸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으나,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수막 게시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예정이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❹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희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27
  • 국토교통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수시 발굴한다
    활성화구역 지정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활성화구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생사업지구 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여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청년과 첨단산업 유입 등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16년부터 도입되어 그간 서대구 일반산단, 부산사상 일반산단, 성남 일반산단 등에서 8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활성화구역 사업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먼저, 공모에 따른 일정 부담 완화와 지속적 발굴 유도를 위해 기존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 요건도 일부 완화하도록 한다. 또한, 공모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될 경우 사업 후보지가 되는 것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을 거친 이후 활성화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되고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7
  •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보급 확대
    ’24년 선정 솔루션[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솔루션의 확산을 위해 올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은 재배 환경ㆍ생육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병해충 발생 예측, 물·영양분 등의 최적 공급 시점 알림, 수확시기 및 수확량 예측 등 농업인의 영농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올 초 공모를 통해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작물과 벼, 대파, 포도 등 다양한 노지·과수 작물의 품질･수확량 증대 및 노동력 감소 효과가 있는 스마트농업 솔루션 생산 기업과 이를 활용할 농업인으로 구성된 20개 컨소시엄(1,300여 농가)을 선정했다. ‘AI 기반 스마트 영농관리 서비스’, ‘해충 발생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제 의사결정 지원’, ‘토양 수분･엽온(잎 온도) 데이터 등을 활용한 관수(물주기)’ 등 다양한 솔루션은 농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농이나 귀농귀촌인의 농촌 안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 2년간 본 사업을 통해 발굴한 솔루션 중 우수 솔루션을 선발하여 대규모 지역단위 확산을 추진한다. 딸기(논산시), 포도(김천시), 대파(신안군)를 중심으로 약 600여 농가에 병해충 예찰, 정밀 토양 관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정삼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그동안 농식품부는 자동화 중심의 1세대 스마트팜 보급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한 2세대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보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7
  •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생산된 국화는 향기가 가득합니다
    국화 향기성분 분석 도식화[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국화의 휘발성 향기 성분을 분석하여 특정 향기 성분이 원산지 구별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흰 국화는 고인을 향한 애도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꽃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양의 장례식에서 주로 사용한다. 한국의 흰 국화 생산량은 전체 절화 국화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용 증가로 국내 생산이 감소 추세이다. 반면 국화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국내에 주로 수입되는 베트남 및 중국산 국화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위도가 낮아 고온의 재배환경이 유지되어 향기 성분의 종류와 함량이 국내산 국화와 다른 것을 확인했다. 국내산 국화는 향기가 쉽게 확산되는 성분(eucalyptol, camphen, pinocarvone)이 많은 반면 수입산 국화에서는 이러한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국화 향을 약하게 느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번 연구 성과는 농관원 시험연구소 소속 이지혜 연구사 등의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Chemical and Biological Technologies in Agriculture』(인용지수: 6.6)에 3월 9일 발표했다. 이와 같은 향기 성분의 원산지 간 특성이 밝혀진 만큼 외부 전문기관과 유효성 검증을 거쳐 원산지검정법으로 확정하고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성우 원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원산지 검정을 토대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농산물뿐 아니라 화훼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27
  • 산업통상자원부, ㈜휴리엔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 자발적 리콜 실시
    리콜 대상 확인 방법[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리엔이 제조한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모델명: HD-010, FR-C350 / 제조기간: ’21.3월 ~’22.5월 / 판매대수: 7,169대)의 드럼통 내구성 문제로 인해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휴리엔이 3월 27일부터 자발적 리콜(무상 수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뼛조각 등 단단한 음식물 쓰레기가 교반장치에 걸려 드럼통이 파손되고 드럼통에 내장된 열선이 손상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휴리엔이 개선된 드럼통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휴리엔 고객지원센터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하여 신속히 수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휴리엔은 자발적 리콜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자체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리콜 안내를 했으며,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가 최신 모델 제품으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 보상판매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27
  •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제품 양산성 검증을 위한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본격 가동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7일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유일의 100MW급 태양광 연구용 시제품 생산시설(Pilot Line)을 갖춘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한다.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발제품의 양산전(前) 검증(test)시설이 절실하다는 기업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한국에너기기술연구원과 공동 투자로 동 연구센터를 구축했다. 동 연구센터는 기업·연구소 등이 다양한 셀 구조(PERC, TOPCon, HJT, Tandem 등)와 크기(M6~M12)의 제품을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50MW급 태양전지(cell, 셀) 라인과 고출력 100MW급 모듈(Module) 라인을 갖추었다. 아울러, 국제적 수준의 셀·모듈 효율 측정장비, 인증‧분석 지원설비 등을 구비하여 기업·연구소 등에게 공신력 있는 인증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기업들은 제품 개발 및 검증을 위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할 필요없이, 연구센터를 활용하여 개발과 검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연구센터 가동이 기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대전시 부시장 등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태양광산업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연구센터가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의 거점으로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3-27
  • 산업통상자원부, 대형마트 휴일영업, 소비자도 전통시장도 웃었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3월 27일 16시,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하여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대형마트 규제개선에 대한 소비자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인 새벽시간대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토론회 이후 서울 동대문구는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대형마트 평일휴무(2월 이후, 2‧4주 수)를 시행했고 부산 16개 구‧군도 5월에서 7월 중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에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2개 대형마트 점포가 있으며,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등 다수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인근에 위치해 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휴일영업으로 매출감소를 우려했으나, 오히려 주말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이 주변 전통시장의 저렴한 가격과 풍부한 볼거리, 먹을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면서 이제 경동시장은 MZ세대가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로 변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대문구 소비자와 전통시장 상인이 참석했다. 소비자들은 휴일 대형마트 쇼핑이 가능해져 생활 불편이 크게 개선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고, 상인들 또한 대형마트 쇼핑을 나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증가하면서 주말 매출이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강경성 1차관은 경동시장은 서울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한약재‧과일‧채소‧수산물 등 다양한 상품군과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장이며, 최근 대형마트 휴일영업으로 대형마트 방문객이 경동시장에 추가 유입되면서 상생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형마트 휴일영업은 소비자 불편을 감소시켜 생활여건 개선 효과가 큰 만큼, 다른 지자체도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일전환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주 안덕근 장관의 이마트(용산점) 방문에 이어 오늘 강 차관의 경동시장 방문 등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 경제
    2024-03-27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의 순환경제 아이디어, 정부가 사업화를 도와드립니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들이 순환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24년도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사업'의 대상기업 모집을 3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폐기물 감소라는 환경적 측면 외에도, 자원효율성 제고를 통한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무역장벽 대응 등 산업·무역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동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순환경제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사업화 및 기업 역량 강화 지원에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동 사업을 통해 (신사업 모델 지원)폐윤활유·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화하여 친환경 석유화학제품 생산, (해외 공급망 구축)사용후 배터리로부터 금속 재자원화를 위한 선별설비 구축 등의 성과가 있었다.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①순환경제 신사업과 대·중소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실증을 지원하고, ②해외 전시회, 협력 사업 등 순환경제 관련 해외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③순환경제 관련 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 대상으로 인증 획득 및 국내 전시회 참가도 지원한다. 동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 4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경제
    2024-03-27
  • 산업통상자원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 달러 목표 다짐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11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다짐하고, 이를 위해 입지규제 해소, 개발계획 변경, 인센티브 강화, 경자구역 추가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고(개발률 91.65%), 비수도권 경자구역들은 외투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난해 유치 실적(9.94억 달러) 대비 11% 상향한 11억 달러를 유치 목표로 설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2024년 경제자유구역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자청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경자청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입주기업들의 경자구역 경험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자청장들은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성 1차관은 “산업부는 경자구역을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여 더 많은 첨단산업이 경자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경자구역이 우리 산업이 살아가고 성장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경자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3-27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선제적 마련을 위한 신규과제 공모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단장 김인구)은'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2024년도 신규과제를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1일간 공모한다.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이하 i-SMR) 등 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이하 SMR)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원안위는 올해 다수의 신규과제를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SMR 규제요건·검증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특히 SMR 규제연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과제 간 연계, 상시 기획관리 등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신규과제는 안전등급 전력이 불필요한 완전피동형 안전계통, 붕산을 사용하지 않는 노심 반응도 제어 등 SMR의 설계특성을 고려, 기존 대형원전 중심의 규제요건과의 차이로 인해 별도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규제현안 등을 중심으로 안전분야 7개, 통제분야 2개 등 9개 연구주제에 총 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4년 신규과제] ㅇ (안전분야/7개) ▲ 구조물·계통·기기의 안전등급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계통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사고해석 및 노심핵설계 규제검증 기반기술 개발 ▲ 리스크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다수모듈 통합 운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다양성보호계통 및 계측제어 분야 규제기반기술 개발 ▲ 해외 노형 특정심사지침 분석 및 국제조화 규제기반 구축 ㅇ (통제분야/2개) ▲ 안전조치 기술에 대한 개념설계 및 적용안 연구 ▲ 안전·안보연계 기반 사이버보안 사례 및 평가기술 연구 신규과제 공모는 ’24년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산학연 연구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기간 동안 접수된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이후 협약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또한,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이'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 및 신규과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 활용성이 높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를 계획할 수 있도록 4월 3일(수) 오후 1시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이번 사업이 요구하는 연구성과, 과제 간 연계 및 상시기획 등 사업 특성․체계, 계속과제(검증연구과제) 내용, 신규과제 기술개요서 및 제안요구서 내용,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한다. 과제별 기술개요서 및 제안요청서, 접수방법, 사업설명회 안내 등 세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구 추진단장은 “ i-SMR 등 새로운 노형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제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신규과제 공모에 대학 등 연구 역량과 기술력을 갖춘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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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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