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31일까지 하세요

  [동국일보]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안내를 강화한다. (신고·납부)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신고 도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설명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했다.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한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한다(5.3.개통)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새만금개발청]푸드테크 산업도 새만금이 최적지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1일 ‘푸드테크 산업 동향과 새만금 접목 방안’을 주제로'새만금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원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교수 겸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회장을 강연자로 초청하여 진행했다. 이기원 교수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망산업인 푸드테크의 정의와 국내외 산업동향, 새만금 접목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먹기 위해 돈을 쓰는 모든 과정이 푸드테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재료 생산부터 유통·제조·배달·조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모두 푸드테크의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푸드테크는 수출 유망산업으로 수출 효자로 등극하기 위해 글로컬라이징(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세계화)이 필요하며, 새만금이 동북아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물류 인프라, 광활한 농생명 용지 등의 강점을 활용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대규모 투자유치 등 이차전지 산업분야에서 큰 성과를 창출했다.”라면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식품산업에 접목된 푸드테크 분야에서도 새만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인 유공자를 찾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우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원단체에게 포상을 수여하는『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받는다. ‘소상공인대회 포상’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수여해 왔으며, 매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수여하고 있다. 포상분야는 ①모범 소상공인, ②육성공로자, ③지원 우수단체 3개 부문으로, 탁월한 성과로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 및 발전,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수출 등 해외진출에 힘쓴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해외진출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 소상공인’ 분야 유공자 선정 시 수출실적 및 해외진출 노력 정도의 평가 비중을 높였다. 포상의 훈격과 규모는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 총 140여점 내외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오는 10월말 개최 예정인 『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6월 21일 18시까지 공고문에 제시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연합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상 공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세계 최대 5,293대 드론 군집비행 기네스 기록 달성 성공!

  유비파이 (5.1일, 장소 : 인천 연수구 옥련동)[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5월 1일 새벽, 국내 드론기업이 세계 최대규모 드론(5,293대)으로 군집비행 기네스 기록 달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록 도전에 성공한 국내 드론라이트쇼 전문업체인 유비파이*는 그간 군집비행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고도화해 왔으며 작년에는 미국에 드론 기체를 수출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앞선 4월 24일에는 파블로항공이 불꽃드론 1,068대 군집비행으로 기네스 기록을 갱신(기존 671대, 아랍에미레이트)한 바 있다. 유비파이와 파블로항공의 세계기록 달성 군집비행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월드 드론라이트 쇼(5.9일 20시~21시, 인천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으로 취준생활 탈출(EXIT)하세요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를 5월2일부터 5월5일까지 4일간 성수동 스테이지35에서 운영(12시~20시)한다. 팝업스토어를 통한 홍보는 작년 고용노동부 청년인턴 홍보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것으로 프로그램 기획단계부터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원이 참여하여 청년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다.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는 “청년고용정책으로 취준에서 탈출(EXIT)하라”는 컨셉으로 청년들이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년고용정책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방탈출 게임’, ‘에어볼 게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탈출 게임’은 정책 정보를 단서로 방을 탈출하기 위한 미션을 해결하는 게임이며 ‘에어볼 게임’은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고르고 해당 정책이 적힌 에어볼을 획득하는 게임이다. 그리고 취준생활 탈출을 응원하는 EXIT를 형상한 ‘포토존’ 등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액티비티 체험을 완료하여 스탬프 미션에 성공한 청년들은 소정의 경품도 받을 수 있다. 팝업스토어 운영 첫날(5.2.)에는 이정식 장관이 청년보좌역·청년인턴들과 함께 팝업스토어를 방문하여 방탈출 게임 등을 직접 체험하고 청년들과 호프 미팅을 통해 소통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청년들이 모르면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인데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팝업스토어를 통해 청년고용정책이 복잡하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흥미롭고 친근하게 청년들에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청년과 적극 소통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고용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인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산업현장 일선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의 봉제 사업장을 방문했다. 1970년대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 봉제산업은 대부분 영세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서울 도심 곳곳 골목에 밀집되어 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서울 신당동에 있는 봉제 사업장 3곳을 방문하여 어려운 근로 환경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봉제 종사자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산업현장 최전선에서 묵묵히 땀 흘려 온 근로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고 노동 약자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버팀목이 되어온 산업의 ‘숨은 영웅’인 근로자를 발굴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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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인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산업현장 일선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의 봉제 사업장을 방문했다. 1970년대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 봉제산업은 대부분 영세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서울 도심 곳곳 골목에 밀집되어 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서울 신당동에 있는 봉제 사업장 3곳을 방문하여 어려운 근로 환경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봉제 종사자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산업현장 최전선에서 묵묵히 땀 흘려 온 근로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고 노동 약자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버팀목이 되어온 산업의 ‘숨은 영웅’인 근로자를 발굴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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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산림청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농림위성과 AI로 스마트 산림관리 앞당긴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현판식[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25년 농림위성 발사를 앞두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5월 1일 자로 신설했다. 현재 개발 중인 농림위성(차세대 중형위성 4호)은 5m급 해상도의 5개 밴드(가시광선, 근적외선, 적색경계대역 등)를 보유한 광학위성으로, 국내 최초로 산림과 식생의 변화 탐지에 특화하여 설계됐다. 농림위성은 한반도의 산림재해, 산림자원량, 건강성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위성센터는 농림위성 발사 후 농림위성 데이터의 수신․처리․분석․배포 및 국제협력을 전담한다. 이에 농림위성 활용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위성센터는 2021년부터 농림위성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사용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가 완료된 분석준비데이터, 산림 재해·자원·생태 분야 활용산출물 등 총 27종의 알고리즘을 탑재한 지상국통합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위성센터는 위성발사 전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여, 발사 이후 신속한 전처리 및 위성활용 산출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향후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분석한 자료는 산불 등 산림 재해 분야에 쓰임새 있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위성 기반의 산림탄소계정 정보 등 중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첨단 디지털 정밀 산림관리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성센터는 2024년 7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국내 최초 소나무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공공목조건축으로 준공되며, 개소식은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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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먼 우주의 이야기, 과학 공연으로 즐기자

  2024 돔 콘서트‘보이저의 꿈’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오늘 5월 5일을 시작으로 2024 돔 콘서트 ‘보이저의 꿈’ 4부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돔 콘서트는 5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 진행되며, 시의성 있는 주제를 마술, 강연,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4회의 공연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은 것이 큰 특징이다. 보이저 호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인공 물체이지만, 최근 연료가 고갈되어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먼 우주에서 지구를 그리는 향수와 꿈에 대한 서사로 공연의 완성도를 더할 예정이다. 5월 5일에는 ‘우주에서 그리는 지구’를 주제로 보이저호가 지구를 떠나 우주를 여행하며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과학 마술 공연으로 풀어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브랜드텔링이 특기인 이준형 마술사는 우주의 신비로운 느낌을 전하며 4부작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6월 30일에는 소행성의 날에 맞춰 ‘태양계로 향하는 여정’을 주제로 소행성과 혜성에 대한 강연회가 진행된다. 소행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과거 드라마에서 나왔던 혜성을 이용한 행성 간 이동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한다. 8월 10일에는 ‘밤하늘을 수놓는 섬광’을 주제로 유성우와 천체 관측에 대한 이야기를 토크 콘서트로 엮는다. 출연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여러 지역의 밤하늘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12일 저녁에 운영 예정인 페르세우스 특별관측회의 전야제로서 한여름밤 우주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10월 5일에는 SF 축제와 연계하여 ‘지구에서 꿈꾸는 우주’를 주제로 음악 콘서트가 열린다. 김길려 감독이 이끄는 숲아트 공연팀이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작·편곡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으로 돔 영상과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4부작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한형주 관장은 “천체투영관을 활용한 스토리텔링형 과학문화 공연으로 관람객의 우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돔 콘서트 ‘보이저의 꿈’ 예약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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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방위사업청]방위산업, 새로운 활력 얻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방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령 개정 사항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첨단 기술개발을 포함한 고가·대규모 연구개발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높은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선진화와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부처 및 방산업계와 협업하여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을 성실히 이행했거나 시험조건이 가혹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변경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② 현 국가계약법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착수금·중도금 지급이 제한되나,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제재 사유 및 경중에 따라 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에 있어 착수금과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③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등을 우선 획득하고 정보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산 부품의 사용 방지 및 보안대책 등을 제안서평가에 반영하여무기체계에 한국산 제품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④ 핵심기술, 신기술 등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적용하는 경우, 제안서평가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무기체계에 첨단기술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조항 및 절차를 마련했다. ⑤ 그 밖에 지체상금률 및 지체상금 상한선 완화, 경쟁입찰에 의한 개산계약 정산 기준 완화, 지체상금 감면사유 및 계약변경 사유 추가 등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방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사항이 다수 마련했다. 방산업계는 업체의 부담경감이 곧 방위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 시행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성실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 및 계약 변경 조항의 시행은 업체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무기체계 기술의 고도화와 성능 향상을 이끌 수 있는 고무적인 개선사항이라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 개정 사항의 시행은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가장 혁신적인 계약제도 개선성과로서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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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행정안전부]중고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등 모든 온라인 피해를 한 곳에서 상담한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새로 도입되거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들 중 시기별·이슈별로 국민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이다. 5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피해365센터’와 금융위원회의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이하 대출 갈아타기)’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 5월에 급증하는 온라인 사기에 대한 피해 예방과 대응 방법을 적극 알리고, 도입 1주년을 맞이한 온라인 대환대출이 서비스대상과 이용 시간 확대 등 개편을 앞둔 점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먼저 ‘365센터’는 지난 2022년 5월 시작한 서비스로, 그동안 분산됐던 온라인 피해 담당기관을 일원화 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해주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피해 종합 도우미’ 같은 서비스이다. 피해상담은 카카오톡과 365센터 누리집 내 ‘온라인 상담’을 통해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전화(국번 없이 142-235, 수신자 부담)와 우편(서울 강남구 도곡로 135, 수유빌딩 2층 온라인피해365센터)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365센터는 신청인이 상담을 신청하면 접수 후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유형을 분류한다. 이후 접수 내용과 관련된 법률, 약관 등을 검토해 담당 기관과 피해지원 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최종 종료까지 상담원이 진행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까지 한다. 주요 피해사례는 ▲온라인 쇼핑몰 구매 상품의 품질 불만·환불 거부, ▲중고 거래 후 물품 미배송·사기거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정보 침해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를 상담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시작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몇 분만 ‘손품’을 팔면 신용 대출은 물론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대출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대출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뱅크샐러드·카카오페이·토스)이나 금융앱 내 ‘대환대출 메뉴’를 이용하면 기존 대출 정보 확인부터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 조회, 새로운 대출 계약 및 기존대출 상황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대출 갈아타기는 오는 6월부터 대출 대상과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먼저 현재 ‘전세’ 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이 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한데, 하반기부턴 종료 6개월 전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신용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저녁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용 편의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이용방법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과 ‘모바일 신분증’이 선정됐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적용하여 ‘온라인피해 365센터’와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같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차질 없이 완성하여 구비서류 제로화 등 국민 편의를 위한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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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국토교통부]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드론축제의 장 펼친다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공식 포스터(4종)[동국일보]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드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제5회'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드론으로 실현하는 세상, Drones Come True !”라는 주제로 열린다. 특히, 역대 최대규모 해외(20여개국) 드론 관련자들이 방문하고, 글로벌 콘퍼런스와 비즈니스 팸투어를 통해 우리 드론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인들과 함께 드론 발전방향도 모색한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드론기업이 전시관을 운영하여 첨단 기술과 접목한 드론 기체와 활용 서비스를 선보인다. 사우디·덴마크 등 해외 12개국이 참여하는 해외 드론기업관도 운영한다. K-드론배송관, 2025 드론축구월드컵 홍보관, 영암 DF-1 국제 드론레이싱대회 홍보관, 차세대 드론 교통체계관 등 특별전시관에서는 다양한 드론 활용 모델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개막식에서는 드론산업 유공자 표창과 ‘드론 산업 비상을 위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식을 개최한다. 그간 드론축구 해외진출, 드론배송 상용화 실증 등 K-드론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유공자 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드론 산업 비상을 위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대상 수상자 2명(대국민 일반공모분야, 드론 전문가 분야 각 1명)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상 시상도 함께 열린다. 일반공모분야 수상작인 “AI 드론을 활용한 도로 블랙아이스 점검”은 AI 영상분석 드론을 활용해 도로 위 블랙아이스를 확인하고, 주변 차량과 도로관리청 등에 신속하게 전파해 사고를 예방하는 아이디어이며,전문가공모분야의 “소방드론을 활용한 고층화재 조기대응”은 일반 소방장비의 접근이 어려운 고층빌딩 화재 초기대응을 위해 드론용 화재진압 임무장비(소화탄 발사기 등)을 개발하고, 실제 화재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아이디어이다. 국토부는 올해 처음 시도된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에 대해 도로공사,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도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드론실증도시 등 드론활용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막식을 마치고 오후 8시부터는 기네스 세계기록에 빛나는 월드 드론라이트쇼(World Drone Light Show 2024)가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이 쇼는 국내 드론기업들이 세계 최대규모 기록에 도전하여 성공한 사례로써,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한다. 역대 최대 해외선수(300여명)가 참여하는 2024 국제드론축구제전은 박람회장 1홀에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열린다. 드론축구는 ’16년 전주에서 개발된 이래 꾸준하게 성장해 왔다. ’22년 국제드론축구연맹(FIDA)이 결성됐으며, ’24년 1월에는 미국 CES 가전박람회에도 참여하여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첫날(5.9)에는 ’25년 드론축구 월드컵 개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제1회 국제드론축구연맹(FIDA) 총회가 열리며, 드론축구 세미프로리그 8개팀 창단 출범식과 시범경기가 열린다. 둘째날과 셋째날에는 FIDA 국제드론축구대회 클럽대항전과 국가대항전 경기가 열리고 드론축구 저변 확산을 위해 15개 초중고교 드론축구팀 창단 협약식도 개최된다. 드론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드론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드론 콘퍼런스가 열리며,유망 드론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혁신펀드 운용 4개사를 포함한 총 15개 국내 투자사가 참여하는 드론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도 5.10일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드론은 다양한 산업분야는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게임체인저’이며, 이번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에서는 이러한 드론으로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생동감 있게 체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울러, 우리기술로 세계기록 도전에 성공한 세계 최대 드론라이트쇼도 개최되는 만큼, 함께 즐기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람회 전시 참여 및 사전 관람 신청, 컨퍼런스 및 드론라이트쇼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공식 누리집 에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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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산업통상자원부]GaN 반도체, 먹는 항체 의약품, 탠덤 태양전지, 수소 터빈 등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신속개발 추진

  비‧안개 등을 뚫고 볼 수 있는 차량용 센서 및 카메라 개발[동국일보] 금년부터 전기차용 초고전압 GaN 전력반도체, 주사제 아닌 먹는 암치료 항체의약품, 96%이상 하이니켈 이차전지, 탠덤 차세대 태양전지, 수소전소 터빈 발전시스템 등 도전혁신형 기술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금년 1~3월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사업 1차 공고를 통해 세계 최초·최고수준의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총 700여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며, 5월 중 총 228개의 도전‧혁신적인 과제를 2차로 공고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1차 공고 지원과제 중 ‘전기차용 고전압 GaN 전력모듈 기술개발’ 과제에는 세미파워렉스(주관)와 함께 현대차, 삼성전자, 서울대학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1.2kV 초고전압 전력반도체 상용화 개발의 도전적 목표를 정부가 제시하자 국내 최고 대·중소기업과 대학이 드림팀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등 혁신형 정부 R&D 사업이 국내 최고 연구자와 기업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금번 2차로 공고될 과제는 모빌리티 분야는 ➊비‧안개 등 악천후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센서‧카메라, ➋96%이상 하이니켈계 이차전지, ➌메탄올 추진선 엔진 핵심부품 개발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분야에는 ➊기존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의 효율 한계를 뛰어 넘는 탠덤 차세대 태양전지, ➋세계최초 수소 인프라 연계 수소전소 터빈 발전시스템(50~100MW), ➌액체수소 운반선 저장탱크용 진공단열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에는 ➊주사제 아닌 먹는 암치료 항체의약품, ➋심혈관 질환을 예측‧진단하는 웨어러블 기기 개발, 반도체 분야에는 데이터 취득이 어려운 제조 환경에 적합한 스몰 학습데이터 기반 온디바이스 AI 품질 검사 최적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로봇 분야에서는 ➊피부일체형 로봇핸드, ➋인공지능 초미세(직경 0.8mm이하) 수술로봇 등을 개발한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부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통해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 수요에 대응해 투자의 적시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 목표 제시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R&D)의 파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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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조달청]'혁신제품', 단가계약 통해 조달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다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기술혁신성이 뛰어나고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신속하게 대량 확산되도록 단가계약을 본격적으로 체결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혁신제품은 품질․성능 실증, 첫 구매자 역할에 중점을 둠에 따라 시범구매 또는 총액수의계약을 통해서만 공공부문에 공급하여 왔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의 반복적 총액수의 계약에 따른 불편으로 공공부문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은 작년 16개 제품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단가계약을 운영해 왔고, 그 결과 해당 제품의 납품 건수(382%↑) 및 금액(59%↑)이 증가하는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조달청은 올해부터 혁신제품 단가계약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혁신장터 및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2024년 혁신제품 단가계약 공고’를 실시한다.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혁신제품도 MAS(다수공급자계약)나 우수조달물품과 같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다양한 혁신제품을 비교․검색할 수 있고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주문․구매할 수 있어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혁신제품 단가계약 대상 제품은 수요기관이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규격이 검증된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시범 구매에 참여한 제품은 납품실적 5건 이상, 시범 구매 미참여 제품은 10건이 있는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혁신조달경진대회․CES 등 수상 제품, 수출 이력이 있는 제품 등은 단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계약기간도 연(年) 단위가 아닌 지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하여 충분한 계약기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자상거래 방식에 적합한 혁신제품 단가계약 방식을 본격 도입하여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고 기술혁신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고히 정착하도록 하겠다” 면서 “단가계약을 통해 `19년 도입된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가 우리 조달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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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5.6. ~ ’24.5.10.)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4. 5. 6. ~ '24. 5. 10. 기간 중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수요 '수소저장용기 극한온도반복가압시험장비' 등 총 386건, 약 2,397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경찰청 경찰병원 '내자리스1차(엑스선투시촬영장치 등 2종) 조달구매/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5.4%인 609억 원, 육군군수사령부 '24년 육군 로프발사기(투색장치) 조달'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8%인 235억 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수소저장용기 극한온도반복가압시험장비'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9%인 11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4%인 58억 원, 경찰청 '2024년 경찰청 사무용 PC 구매(1차)-리스조건'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57.5%인 1,37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018억 원 중 본청이 64억 원으로 6.3%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954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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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조달청, 5월 대형사업 총 242건, 2조 5,719억 원 상당 입찰 예정

  분야별 ‘24.5월 대형사업 공고 예정[동국일보] 조달청은 ‘24년 5월 한 달 동안 총 242건 2조 5,719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92건, 1조 8,770억 원, 이월 공고는 50건, 6,949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공사‘ 등 44건 9,581억 원, 물품은 ‘’24~‘25년 국방부 고유황 경유 단가계약’ 등 45건 6,075억 원, 용역은 ‘’24년~‘25년 나이스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 등 103건, 3,114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5월 공고 예정 물량(2조 5,719억 원)은 4월 공고 물량(2조 9,737억 원) 대비 86% 수준으로, 이는 상반기 신속집행에 따라 1,0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와 물품 대형사업이 전월까지 발주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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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특허청]먼저 등록된 상표 있어도 ‘공존’ 길 열려

  특허청[동국일보] 오는 5월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상표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 가능'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어서였고, 그 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이와 함께,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되는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상표 등록료 반환 확대 등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규정도 함께 시행'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했으나,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이 소멸⋅포기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하는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이외에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부분대체 인정 △ 변경출원 시 우선권주장의 자동인정 △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간주 등의 시행도 포함되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출원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동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상표 출원·등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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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국토교통부]K-패스 공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 필요

  K-패스 공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 관련[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K-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K-패스를 검색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식 배포한 앱 외에도 유사한 명칭의 민간 앱이 존재한다. 일부 앱은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광위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결제를 유도하지 않고 있다”며, 앱과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공지를 게시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광위는 경찰 등 관계 당국과 구글 및 애플 등 플랫폼사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련한 조치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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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농촌진흥청]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2024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주요사항[동국일보]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 바란다.”라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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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농촌진흥청]멀칭 비닐 등 영농 폐플라스틱 분해 돕는 미생물 발견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멀칭 비닐, 온실 피복 비닐 등 농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표면을 변형‧분해해 물리 화학적 내구성을 약화하는 미생물을 발견했다. 농업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라스틱은 내구성과 내화학성이 우수한 폴리에틸렌(PE)으로 멀칭 비닐, 온실 피복 비닐 등에 쓰인다. 이렇게 사용 후 버려진 폐비닐은 분해되지 않고 남아 농업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친환경적으로 분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발견한 미생물은 국내 농경지와 산림에서 분리한 곰팡이 플레우로투스 속 KACC 83073BP와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다. 이 미생물들은 폴리에틸렌 필름 표면에 붙어 생물학적 분해의 첫 단계인 열화(산화) 과정을 촉진하고 폴리에틸렌의 기계적 특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냈다. 단일 처리했을 때 멀칭 필름 산화 효과가 가장 우수한 미생물은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였다. 균주 처리 10일 후 플레우로투스 속 KACC 83073BP를 단일 처리했을 때보다 산화 효과가 44.7% 우수했다.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의 전사체를 분석한 결과, 폴리에틸렌 필름의 열화 과정 초기와 후기에 발현이 증가하는 유전자가 있었다. 플레우로투스 속 KACC 83073BP는 단일 처리할 때보다 프리에스티아 속 HRK33 KACC 81283BP과 함께 배양할 때 폴리에틸렌 초기 산화 개시일이 50% 이상 단축됐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산화하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찾은 미생물은 약 7일간 배양했을 때 폴리에틸렌 표면의 산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분해 촉진 효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폴리에틸렌 분해 촉진 미생물과 관련해 특허 4건을 출원했다. 연구 결과는 ‘단백질체학을 이용한 폴리에틸렌 분해 효소 및 분해 기작 구명 사업(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기초 정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김상범 과장은 “매년 버려져 환경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이 상당해 이에 대한 친환경적인 처리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폐플라스틱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연구 기반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전사체, 단백질체 등 오믹스 툴을 이용해 폴리에틸렌 분해 효소 작용기작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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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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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