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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31일까지 하세요
[동국일보]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안내를 강화한다. (신고·납부)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신고 도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설명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했다.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한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한다(5.3.개통)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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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푸드테크 산업도 새만금이 최적지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1일 ‘푸드테크 산업 동향과 새만금 접목 방안’을 주제로'새만금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원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교수 겸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회장을 강연자로 초청하여 진행했다. 이기원 교수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망산업인 푸드테크의 정의와 국내외 산업동향, 새만금 접목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먹기 위해 돈을 쓰는 모든 과정이 푸드테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재료 생산부터 유통·제조·배달·조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모두 푸드테크의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푸드테크는 수출 유망산업으로 수출 효자로 등극하기 위해 글로컬라이징(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세계화)이 필요하며, 새만금이 동북아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물류 인프라, 광활한 농생명 용지 등의 강점을 활용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대규모 투자유치 등 이차전지 산업분야에서 큰 성과를 창출했다.”라면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식품산업에 접목된 푸드테크 분야에서도 새만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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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인 유공자를 찾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우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원단체에게 포상을 수여하는『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받는다. ‘소상공인대회 포상’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수여해 왔으며, 매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수여하고 있다. 포상분야는 ①모범 소상공인, ②육성공로자, ③지원 우수단체 3개 부문으로, 탁월한 성과로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 및 발전,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수출 등 해외진출에 힘쓴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해외진출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 소상공인’ 분야 유공자 선정 시 수출실적 및 해외진출 노력 정도의 평가 비중을 높였다. 포상의 훈격과 규모는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 총 140여점 내외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오는 10월말 개최 예정인 『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6월 21일 18시까지 공고문에 제시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연합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상 공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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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세계 최대 5,293대 드론 군집비행 기네스 기록 달성 성공!
유비파이 (5.1일, 장소 : 인천 연수구 옥련동)[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5월 1일 새벽, 국내 드론기업이 세계 최대규모 드론(5,293대)으로 군집비행 기네스 기록 달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록 도전에 성공한 국내 드론라이트쇼 전문업체인 유비파이*는 그간 군집비행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고도화해 왔으며 작년에는 미국에 드론 기체를 수출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앞선 4월 24일에는 파블로항공이 불꽃드론 1,068대 군집비행으로 기네스 기록을 갱신(기존 671대, 아랍에미레이트)한 바 있다. 유비파이와 파블로항공의 세계기록 달성 군집비행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월드 드론라이트 쇼(5.9일 20시~21시, 인천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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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으로 취준생활 탈출(EXIT)하세요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를 5월2일부터 5월5일까지 4일간 성수동 스테이지35에서 운영(12시~20시)한다. 팝업스토어를 통한 홍보는 작년 고용노동부 청년인턴 홍보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것으로 프로그램 기획단계부터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원이 참여하여 청년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다.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는 “청년고용정책으로 취준에서 탈출(EXIT)하라”는 컨셉으로 청년들이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년고용정책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방탈출 게임’, ‘에어볼 게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탈출 게임’은 정책 정보를 단서로 방을 탈출하기 위한 미션을 해결하는 게임이며 ‘에어볼 게임’은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고르고 해당 정책이 적힌 에어볼을 획득하는 게임이다. 그리고 취준생활 탈출을 응원하는 EXIT를 형상한 ‘포토존’ 등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액티비티 체험을 완료하여 스탬프 미션에 성공한 청년들은 소정의 경품도 받을 수 있다. 팝업스토어 운영 첫날(5.2.)에는 이정식 장관이 청년보좌역·청년인턴들과 함께 팝업스토어를 방문하여 방탈출 게임 등을 직접 체험하고 청년들과 호프 미팅을 통해 소통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청년들이 모르면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인데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팝업스토어를 통해 청년고용정책이 복잡하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흥미롭고 친근하게 청년들에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청년과 적극 소통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고용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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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인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산업현장 일선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의 봉제 사업장을 방문했다. 1970년대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 봉제산업은 대부분 영세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서울 도심 곳곳 골목에 밀집되어 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서울 신당동에 있는 봉제 사업장 3곳을 방문하여 어려운 근로 환경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봉제 종사자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산업현장 최전선에서 묵묵히 땀 흘려 온 근로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고 노동 약자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버팀목이 되어온 산업의 ‘숨은 영웅’인 근로자를 발굴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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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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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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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물을 거의 안쓰는데도 일반공장보다 3배나 되는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구요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세포 채취는 동물실험에 해당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가이드라인)이 없이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작년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됐으므로,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둘째,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증 및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도 경감시킨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화장지의 재질이 동일하더라도 화장지의 길이나 너비가 다른 경우,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해서 기업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례이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른 경우,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할 때,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보안성능 품질인증이 작년 3월부터 의무화됐으나 심사기관이 1개 기관에 불과하여 인증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기업에 부담이 됐다. 이를 개선하여 이번달부터는 검사 항목이 간소화된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부문에 CCTV 납품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부담도 완화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 업종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했다. 하지만 물 사용량이 적어 일반공장 수준으로 오수를 발생시키는 식품공장에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에 개정한다. 또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업종들은 특별히 유해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EU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에는 불법 어획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획증명서가 필요하다. 어획증명서는 해당 조업선이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출업체는 수출단계에서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구입한 수산물의 조업선이 불법어업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수출업체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수출이 불가능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해수부에 등록된 수출업체는 수산물 구입 전이라도 조업선사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셋째, 폐업 및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신고 기간 및 절차를 합리화한다.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에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또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사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사업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폐업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유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는 관계부처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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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물을 거의 안쓰는데도 일반공장보다 3배나 되는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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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자체의 사업 기획을 정부가 지원하고, 예산까지 연계한다
- 강원, 대전, 전북 제안사업 개요[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참여하는 제4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4회 지방협의회에서는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안)과 지자체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를 심의하고, ‘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교육부‧산업부‧과기정통부의 주요한 지역 R&D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안) 】 제1호 안건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안)」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이하 ‘제6차 종합계획’)의 2023년 추진실적과 2024년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2023년에는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했으며, 지방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제안한 신규사업을 검토하여 예산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시범 구축했다. 더불어, 글로컬 사업, RISE 사업 등 지역 발전에 지역 거점대학이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에 착수했고,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지역 산업계로 확산하여 실험실 창업기업 24개 설립, 연구소기업 242개 설립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지구, 도심융합특구 등 R&D, 기업 유치, 창업, 정주여건 등을 종합 지원하는 도심형 클러스터가 확대됐다. 2024년에는 총 4조 7,627억원(중앙정부 3조 8,062억원, 지자체 9,56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 추진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11개 지역의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RISE 계획 수립, 지역과학기술혁신허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자체의 사업 기획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산학연 협업을 통한 지역 혁신도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기업 투자, 첨단 분야 규제 혁신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글로벌혁신특구를 새롭게 육성할 계획이며, 지역에 과학문화와 디지털을 확산할 수 있도록 과학문화 바우처, 스마트빌리지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 (제2호) 지자체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 】 제2호 안건은 「지자체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으로 지난 1월에 개최된 제3회 지방협의회에서 예산 연계 후보사업으로 선정된 강원, 대전, 전북, 부산 제안사업 중 강원, 대전, 전북 제안사업을 예산 연계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작년 8월부터 기획에 착수했으며,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기획을 보완하고, 지방협의회 자문위원회와 소관부처의 두 차례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강원, 대전 제안사업은 과기정통부, 전북 제안사업은 산업부에서 ‘25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다. 세 지역의 사업들은 모두 지역이 그간 축적한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이 경쟁력을 보유한 중점기술 분야의 산학연 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지역 기업과 산업으로 확산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은 오랫동안 축적해온 천연물 연구역량과 지역 주민의 노쇠 코호트 데이터를 결합하여 건강한 노화를 돕는 바이오 소재를 도출하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화로 연결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대전은 첨단바이오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갖춘 산학연을 기반으로 바이오 물리환경 조절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생산 효율화 기술을 개발‧실증하고, 지역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했다. 전북은 지역 기업의 기술 수준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지역 주축산업인 농업기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설계‧생산 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제3호 안건은 지난 3월 15일에 발표된 ‘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으로, 그 주요내용을 지자체에 설명했다. 제4호 안건과 제5호 안건은 지역 R&D 주요사업으로,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과 산업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려는 지역 첨단전략산업 기반구축,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사업,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려는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주요내용을 지자체에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역에 특화된 R&D사업을 기획하고, 예산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 사업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성공모델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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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자체의 사업 기획을 정부가 지원하고, 예산까지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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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제12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AI기술을 공공데이터에 접목하는 데이터 연계·활용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주최로 산단공(대표 주관), 한국전력, 코트라 등 26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산업지능화협회가 후원하는 제12회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AI기술의 도입·적용 확산을 위해 'AI와 데이터의 만남'을 행사 주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산업부는 공공 부문은 AI기술에 활용한 업무혁신을 유도하고, 민간 기업들은 AI 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전 수상작은 한국전력 채용우대, 컨설팅, 연구공간 제공 등도 후속 지원한다. 산업부는 4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두달 간 공모작을 접수하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대학원생, 대학생,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크게 ❶아이디어 기획, ❷제품 및 서비스 개발, ❸데이터 분석 과제(5개)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산업부장관상, 공공기관장 상이 수여되며 총 1억원 범위 내에서 상금이 지급된다. 산업부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이 급변하는 AI시대 속에서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 행정을 고도화하고 민간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을 확산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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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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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제12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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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를 찾습니다
- 2024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신청·추천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4월 30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위해'2024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 공모(신청·추천)는 과학기술인 본인(유족)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유공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후보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올해 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지정대상은 과학기술인 중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자로, 상세기준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공모뿐만 아니라 우수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위원회도 운영하며, 발굴‧공모된 후보자는 ① 3단계 심사(사전검토 → 전문심사 → 최종심사)와 ② 공개 검증, ③ 지정 제한사항 조회를 거친 후 연말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학기술유공자 국민추천 에세이’를 공모하여 후보자 발굴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누리 소통망(SNS)에 소개하고 싶은 과학기술인의 공적 에세이(동영상, 사진, 삽화 등 포함 가능)를 등록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7년부터 현재까지 총 85명의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헌액, 공훈록 발간과 대통령 명패 헌정 등 예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헌정강연 및 정책제안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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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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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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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 조감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신설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4월 30일(화) (가칭)부산신항양곡터미널(주)(케이씨티시 등 2개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양곡부두 신설사업은 부산북항 2단계 재개발로 인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부두를 폐쇄하고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서측에 새로운 부두를 신설 이전하는 사업이다. 부산항 신항에 양곡부두가 들어서면 현재 연간 저장능력인 130만 톤보다 40% 이상 크게 향상된 185만 톤의 저장능력을 갖추게 되어, 부산항 신항이 영남지역의 유일한 밀 수입 항만으로서 이 지역의 곡물수급 및 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15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곡부두 신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시협약(안)이 의결됐고, 이번 (가칭)부산신항양곡터미널(주)과의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2027년 9월경 부두를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올해 상반기 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양곡부두 신설사업은 2013년 부산 신항 2-4단계 이후 10여 년 만에 진행되는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양곡부두 이전을 시작으로 부산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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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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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부-국토부,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나선다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4월 30일 ‘환경-국토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개최(3.28.)된 데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4월 15일 확정된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교통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중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사업과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을 연계 운영하여 동반상승(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생태관광 잠재력이 있는 해안권 지역에 대해 도로‧조망거점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현장 상담(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의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과 국토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연계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긴밀히 협업하여, 해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개발모델을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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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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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부-국토부,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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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중소기업 산업전환, 대기업이 적극 지원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우수사례(현대자동차)[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기업 등이 우수한 자체 훈련 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저탄소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5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탄소저감 정책 등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ㆍ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미래차를 비롯한 철강, 에너지 및 조선 등 산업전환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기업의 사업전환과 근로자의 직무전환 훈련 및 심리상담,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2년부터 총 2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중 ’22년부터 사업을 운영한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등의 성공적인 협력사 산업전환 지원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모빌리티(자동차‧건설기계) 및 조선‧해운‧항만 분야로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함양을 위한 직무전환 훈련을 중소 협력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로 훈련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산업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방근로자의 직무전환 훈련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직무전환이 필요한 협력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향후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원청사) 또는 역량 있는 전문기관이 협력중소기업의 원활한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우수사례가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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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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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중소기업 산업전환, 대기업이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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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K-조달…오세아니아 조달시장에서 수출 답 찾는다.
-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이 해외진출이 유망한 우리 중소 조달기업의 호주 및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2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시드니 건축 박람회(Sydney Build Expo 2024)‘에 참여한다. 호주 및 오세아니아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조달청 경제사절단 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 최대의 건설 박람회인 시드니 건축 박람회에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우수조달기업이 참여해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통해 호주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조달청은 이번 박람회에서 실내 마감재, 단열 페인트 등 친환경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조달기업 12개사와 공동전시관을 구성, 국내 조달시장에서 검증된 우수기업의 기술력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호주 방문에서는 호주 정부와의 조달분야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조달청은 호주 연방 재무부와의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혁신제품 해외실증을 통해 멜버른에 공급한 ’면발광 도로표지판‘의 설치 현장을 멜버른 지방정부 관계자와 함께 방문한다. 김응걸 기획조정관은 “이번 전시회 참여는 오세아니아 지역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최초의 시도로, 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호주 연방 재무부 및 멜버른 지방정부 관계자와의 협력 관계망 구축의 성과가 크다.”면서, “국내에서 기술력이 검증된 우수조달기업들이 다양한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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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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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K-조달…오세아니아 조달시장에서 수출 답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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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의 회사설립 승인
- 2023년 세대별 앱 사용자 순위 TOP 20[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Charge Point Operator, 이하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2023. 7. 13. 신고)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승인(2024. 4. 29.)했다. LG U+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 U+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본 건 회사설립을 통해 신설되는 합작회사에게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본 건 결합의 경우 신규 회사설립 건임에도 LG U+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① 낮은 시장 점유율 무엇보다,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다. 충전 시장에서는 합작회사가 신규로 진입하여 점유율이 낮다. 신설될 합작회사는 LG U+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2023년 7월 기준 LG U+의 시장점유율이 1.1%에 불과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압도적이지는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2023년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기준으로 할 경우 36.22%였으나,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72%로 높지 않았다. (충전 시장)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서 충전 사업자들은 충전소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의 역할을 함(지에스커넥트, 파워큐브, 에버온 등) (충전 플랫폼 시장) 전기차 충전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충전소 검색ㆍ길안내ㆍ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카카오T, 소프트베리 등) ② 관련 시장의 치열한 경쟁 현황 또한,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 다양한 경쟁사업자들이 존재하여 경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충전 시장의 경우 기업집단 「지에스」 및 기업집단 「에스케이」가 각각 1위ㆍ4위 사업자에 해당하여 LG U+와의 점유율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양사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아파트 중심의 충전소 공급에 유리한 상황이다. 현대자동차㈜ㆍ테슬라코리아(유)의 경우에도 직접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새로운 전기차 충전 방식을 연구ㆍ개발하는 등 전기차 제조사로서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도 티맵모빌리티㈜ 등의 유력 경쟁사가 존재한다.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았다. 또한, 차량 소유비율이 낮은 20~30대에서는 카카오T의 이용빈도가 티맵보다 높은 반면, 차량 소유비율이 높은 40~60대 이상에서는 티맵의 이용빈도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카오너(Car Owner) 서비스 분야에서는 티맵모빌리티㈜가 강력한 경쟁자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네이버㈜ 역시 네이버 지도를 통해 충전소 검색 및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충전소 예약 및 충전실패ㆍ출차 알림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네이버㈜가 경쟁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③ 혁신 경쟁 촉진 가능성 나아가, 본 건 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충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 및 가격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고장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충전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건 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되어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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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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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의 회사설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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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4월 29일 제정‧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취급시설 보안과 취급관리, 기록관리, 운반관리, 정보보안, 보안관리 교육, 기관보안위원회 구성‧운영 및 자체검사 등에 대한 방법‧절자 등을 규정,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방법을 구체화, △설문조사 및 사고대응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이다. 그간 자체적인 관리매뉴얼의 부재,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현장에서 체계적인 보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금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적‧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금년 8월까지‘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여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취급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 세부사항 및 이용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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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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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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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폭염 대비 시설·물품 준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150억 원 조기 지원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4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폭염대책비(특별교부세) 총 150억 원을 지원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크며, 7~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폭염일수 증가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선제적인 폭염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예년보다 신속히 지자체에 폭염대책비를 지원하고 지원규모도 작년 120억 원 대비 25% 증액한 150억 원으로 확대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그늘막·물안개 분사장치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무더위쉼터 정비 및 운영, ▴폭염 예방물품 보급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등 각 지자체의 폭염피해 예방 사업에 사용된다. 이상민 장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자체가 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를 예년보다 빠르게 지원하게 됐다”라며,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폭염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올 여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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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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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폭염 대비 시설·물품 준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150억 원 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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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안전하고 쾌적한 연안해운 서비스를 위해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를 지원한다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반기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정부는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하며, 선사는 선박을 운영하면서 15년간 선박 건조비를 나누어 상환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지난해까지 총 1,990억 원이 조성되어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6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연안여객선 뿐만 아니라 선박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화물선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0억 원 등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3개 연안여객선사 뿐만 아니라 795개 연안화물선사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은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여건 및 신뢰도 등 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을 통해 여객선 신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연안 여객선의 안전 운항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안선박의 신조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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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안전하고 쾌적한 연안해운 서비스를 위해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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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기업·대학과 함께 생성 인공지능 분야 고급 인재양성 본격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성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필요로하는 생성AI 전문인력을 적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생성AI선도인재양성 사업에 올해 2개 기관을 신규 선정했다. 생성AI선도인재양성 사업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생성AI 기업이 주도하여 시장 및 공공 분야의 생성AI 서비스 기술수요 조사를 통해 연구 주제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여러 국내 대학이 참여하는 연구팀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핵심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대학에 연구용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술개발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연구지도를 수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각 컨소시엄은 2개 이상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여 석·박사 과정 학생을 양성함은 물론, 우수연구자를 선발하여 기업에 파견하는 계획 등 차별화된 운영계획을 제시했다. 바이브컴퍼니는 자사의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VAIVGeM)을 연구자가 자유롭게 생성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하고 연구에 필요한 API와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을 통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요구하는 생성AI 수요를 반영하여 연구 주제를 도출하고, 고려대, 서울대, 국민대, 연세대와의 연구협력을 통해 그 결과물을 서비스화하는 등 산학협력을 통한 생성AI 고급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포티투마루는 자사의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LLM42, RAG42) 솔루션을 제공하고, AI 컴퓨팅 자원 및 연구 인프라를 지원한다. 성균관대, 부산대, UNIST, 인하대와 공동으로 의료, 교통, 물류 등 특화 분야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융합형 멀티모달 생성AI 기술을 개발하고, 유기적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성AI 고급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성AI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생성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성AI 기업과 다수 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모델을 확립하고 이를 발전시켜 AI 분야의 최고급 인재 양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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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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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기업·대학과 함께 생성 인공지능 분야 고급 인재양성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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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스마트 건설기술, 실제 건설현장에서 실증하세요
- 포스터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29일부터 3주간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를 위해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싹기업(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중견기업의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기술실증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총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를 통해 스마트기술 보유 기업과 건설현장 제공 기업 간 매칭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들은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초로 추진하는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이 스마트건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내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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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스마트 건설기술, 실제 건설현장에서 실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