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2022년 제1회 C2B 포럼 개최

  [동국일보]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022년 3월 8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재정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혁신”이라는 주제로 2022년 제1회 집단예산지성(C2B, Collective Budget Brain) 포럼을 개최하였다. 금번 포럼에서는 첫 번째 발표자로서 예산정책과 윤홍기 사무관이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주제로 그간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성과 및 한계,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두 번째 발표자로서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은 해외 Spending Review 사례와 ‘19년 추진했던 전략적 지출검토의 성과 및 한계, 보완점 등을 발표하였다. 이어 포럼에 참석한 예산실 직원들과 부내 관심있는 타실국 직원들은 재정지출 재구조화의 의미,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견해를 나누었다. C2B 포럼은 예산실 “학습 플랫폼”으로서, 예산실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전문성과 정책 시계를 넓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이 적재적소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2021년 4월 첫 포럼을 시작으로 총 10회 개최되었으며, 2022년에는 예산 총괄 분야와 함께 12대 주요 지출 분야를 포함하여 총 13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예산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할 기회를 늘리고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C2B 포럼 활성화 등을 통해 “공부하는 예산실”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 위기 이후 디지털, 저탄소 등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맞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최상대 예산실장은 코로나 위기 대응 및 위기 이후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등에 재정당국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실 직원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학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총 13회의 C2B 포럼을 통해서 12대 지출 분야 중 세부 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예산실 담당 직원이 충분히 공부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 경제

  2022-03-08

•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사업자로 선정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사업자로 전라북도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수산물 가공부문에 적용해 스마트 창고 등 관련 기반시설과 기술개발(R&D), 창업 및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을 한 곳에 모은 일종의 산업단지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시.도를 대상으로 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하였고,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서류심사와 대면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라북도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심사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기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요소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사업자로 선정된 전라북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총 380억 원(국비 266억 원 지원)을 투입해 군산시 일대에 스마트 해썹(HACCP) 임대형 아파트 가공공장, 스마트수산가공 연구개발(R&D)센터,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지원을 위한 협력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해썹(HACCP) 임대형 가공공장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원료검수 및 선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향어, 박대 등 전북 특산 수산물을 활용한 지역특화 제품도 개발하여 생산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이 스마트 기술을 수산 가공산업에 접목시켜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가공 분야의 첨단 기술화를 가속화시키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3-08

• 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상습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원산지 정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우선,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이전까지 도.소매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여 적발될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도 확대한다. 그 동안은 음식점에서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만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였는데, 앞으로는 주요 수산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한다.  또한, 위반 이력 관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이전까지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반복하여 적발되더라도 1년 이내에만 반복하여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가 2년 이내에 반복하여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한다.   그 외에도 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처분 기준을 강화하였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판매자는 원산지를 투명하게 표시하여 소비자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제

  2022-03-08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시행

  [동국일보]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와 관련하여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게 세정지원, 특별통관, 통관애로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 이번 대책은 ① 자동차, 가전 등 현지공장 운영 국내기업의 부품조달 애로 ② 대러시아 국제금융 제재로 인한 대금결제 지연, 중단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 ③ 러시아 수입의존도 높은 원유,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조기업의 수입부담 확대 등 수출입기업의 수익성 악화 요인에 신속히 대처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직접 수출입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뿐만 아니라, 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지체 등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수출입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교역순위 10위 국가로 5,370개 수출업체와 2,850개 수입업체가 무역 중이며, 우크라이나는 교역순위 69위로 수출업체 2,450개, 수입업체 860개업체가 무역중이다. 지원 내용  ① (세정지원 강화) 관세 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업체에 담보제공 생략으로 기업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수출 일정이 늦어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의무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② (특별통관 지원) 물류지체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 발생으로 긴급조달이 필요한 물품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입항하지 못하고 국내로 되돌아오는 수출화물 등에 대하여, 24시간 통관지원, 최우선 처리 및 수입검사 최소화 등 신속통관을 지원하며, 해당 지역 수출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계획이다.  ③ (통관애로 해소) 현지기업의 통관애로를 신속히 파악하여 분쟁지역, 주변국(유럽연합) 관세당국과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적용 관련 러시아, 우크라이나 경유 물품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면제 조치와 함께 국내 피해기업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수출입 상담을 적극 수행하는 등 현장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④ (정부공동 대응) 또한, 수출입 정보데이터를 활용하여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피해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하며,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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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중소벤처기업부, 회사채 발행 어려운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2022년 제1차 스케일업금융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금융 사업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정책자금보다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확장(스케일업)을 유도한다.   이번 스케일업 금융 공고를 통해 약 1,400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계획으로 기업당 최대 3년, 150억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며 신용평가사 회사채 신용평가 비플러스(B+)등급 이상인 기업으로, 업체당 지원규모와 발행금리는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22년에는 디엔에이(D.N.A), 빅3(BIG3), 탄소중립 등 혁신성장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 스케일업금융도 이에스지(ESG)채권으로 발행해 사회적 책임투자와 국내 이에스지(ESG)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스케일업 금융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신뢰를 축적해 향후 자력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스케일업 금융 지원기업 중 이미 외부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추가적인 자금을 회사채로 조달함으로써 지분투자(Equity Financing)와 함께 부채성 자금(Debt Financing)을 보완적으로 활용해 지속적인 성장자금 마련과 균형있는 재원조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스케일업금융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혁신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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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국세청 , 울진･삼척 등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국세청[동국일보] 국세청 울진·삼척(3.4.~), 강릉·동해(3.5.~)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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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특허청, 직접 만든 학습 콘텐츠로 글로벌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한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 및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디지털 학습 콘텐츠 ‘지식재산(IP) 파노라마 2.0’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식재산(IP) 파노라마 2.0’은 ‘지식재산(IP) 파노라마’의 신규판(버전)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 쟁점인 지재권 획득전략, 활용, 보호, 사업, 판촉(마케팅) 등 사업 관점에서의 지식재산 전략을 학습하는 특허청 대표 이러닝 콘텐츠이다. 또한, 마이크로러닝 방식을 적용한 짧은 상영시간(15분 내외), 모바일 학습이 가능한 사용자 환경(UI), 지식재산 관련 새로운 제도와 사례 등을 최신 영상기법으로 구성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전 버전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법?제도 변경, 콘텐츠 디자인 및 학습 사례의 노후화, 동영상 구현 소프트웨어의 지원 중단 등의 문제로 콘텐츠 재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WIPO)-한국발명진흥회는 2019년부터 개정판 개발을 함께 진행해 ‘지식재산(IP) 파노라마 2.0’을 완성했다. 한편, 콘텐츠는 올해 7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 총회의 사업 개시(런칭) 행사 등 다양한 홍보를 거쳐, 내년부터 한국-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식재산(IP) 전문가 인증과정(AICC)에 활용되고, ‘WIPO Academy’및 각국 특허청 이러닝 누리집 등에 탑재되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IP교육과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콘텐츠는 특허청 온라인 교육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2.0 개정판을 통해 전세계 관계자들이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개정판에는 우리나라 최신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전세계에 우리 기업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지식재산(IP) 파노라마 2.0’이 세계 사업 분야에서 지식재산(IP)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세계 지식재산 확산을 이끄는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용욱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지식재산인재는 미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인재로서 지식재산(IP) 파노라마는 지식재산인재의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지식재산(IP) 파노라마 2.0을 기반으로 앞으로 세계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을 위해 활용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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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과기정통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전략' 수립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8일, 디지털분야 혁신기술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가칭)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전략'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대전환은 ①산업생산성의 획기적 향상 ②국민의 삶의 모습 변혁, ③새로운 성장·도전기회 제공 등 세계경제에 막대한 잠재력을 보유한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인 디지털 기술을 미래 패권경쟁의 판도를 가를 열쇠로 보고, 인공지능·6세대(6G)·양자 등 디지털 기술 선도를 위한 투자계획을 연달아 발표 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지난 12월 패권경쟁시대에 대응하고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미래통신 등 디지털 기술이 다수 포함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분야를 선정하고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전략을 추진한다. 이번 전략에는 10대 디지털 분야 혁신기술 육성을 위한 대책이 포함될 예정으로 국가 필수전략기술 중 ①인공지능, ②5세대·6세대 이동통신(5G·6G), ③양자, ④사이버보안, ⑤지능형 반도체 등 디지털 기술분야와 ⑥우주, ⑦첨단로봇 등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해 빠르게 산업·기술 고도화가 가능한 분야가 포함되며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필수요소로서 집중육성이 필요한 ⑧가상융합(XR) 기반기술, ⑨고성능 컴퓨팅, ⑩블록체인 기술 분야도 추가로 포함된다. 아울러, 대책에서는 세계 패권경쟁 시대를 맞아 기술주도권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①주력분야에 대한 압도적인 기술력 확보 ②핵심기술에 대한 신속한 격차극복·국산화 등이 핵심이라는 인식하에, 선도형 연구개발를 위한 임무지향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 후속연구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연구몰입환경 조성 등 디지털 연구개발 체계 혁신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LG전자, NHN, KT 등 산업계와 인공지능·통신 등 국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전략 추진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며, 이어 이에 대한 토론과 전문가 의견수렴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회복과 성장,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책임질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디지털 기술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전략'을 통해 압도적인 디지털 기술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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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년 3월‘대한민국 엔지니어상’수상자 선정

  2022년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임상언[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2년 3월 수상자로 임상언 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과 장규범 ㈜네오티스 팀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임상언 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은 미래차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품 중 하나인 세계 최고수준의 차량용 IVI 플랫폼 최적화 설계를 주도하여 전장산업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IVI 플랫폼은 운전자에게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로 플랫폼 최신화가 요구된다. 임상언 책임연구원은 플랫폼 부품의 표준화를 통한 원가 절감 및 제조 공정 단순화로 제품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해당 제품은 ’28년까지 약 1,700만대 수출이 예상되는 현대자동차 신규 차종의 핵심 부품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임상언 책임연구원은 “세계 최고 성능과 품질의 제품을 지속 개발하여 사용자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며 “미래 자율주행 차량에 필요한 기술과 제품 개발에 힘써 세계시장 선도에 앞장 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장규범 ㈜네오티스 팀장은 제품의 소형화, 고도화에 따른 미세가공 기술경쟁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초극소경 절삭공구용 나노코팅박막 개발 및 양산 기술 확보를 통해 초정밀 가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초극소경 공구는 매월 수백만 개의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만드는 초정밀 가공 분야의 핵심이다. 장규범 팀장은 높은 접합강도와 무게중심이 이탈되지 않는 형상 설계로 원소재 비용을 75% 절감하였으며, 나노코팅박막 개발 및 양산 성공을 통해 공구 수명을 200% 향상시키고, 기업 매출 2배 달성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 장규범 팀장은 “고성능 절삭공구 개발은 관련 산업제품의 품질,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통해 초정밀 가공분야 세계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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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행정안전부, 첨단정보기술 활용으로 인공지능 기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 구축, 재난상황 공유·관리 플랫폼 운영 등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으로 5개를 선정하고 총 3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5개의 사업은 ▴서울 도봉구의 미세먼지 사물인터넷(IoT) 측정 및 인공지능 기반 대응시스템,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 스마트 재난안전 통합 플랫폼, ▴대전 소방본부의 실시간 재난 응급상황 공유 플랫폼, ▴서울 성동구‧경남 김해시의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등이다. 행안부는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3월 2일 사업검토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서울시 도봉구는 ‘인공지능 기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농도 측정 정확도를 높이고 미세먼지 정보를 분석·활용한다. 도봉구는 관내에 100여 개의 사물인터넷(IoT)기반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수집한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광판 등 대민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구축하는 인공지능 기반 도로청소차량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청소차 운행경로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첨단정보기술을 적용한 ‘재난상황 공유·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국 22개의 국립공원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구조 등에 적극 활용한다. 국립공원 재난상황 공유·관리 플랫폼은 각각의 국립공원에 산재되어 있는 11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단일 업무를 통합한 시스템이다. 시설물 위치 및 관측정보 등의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3디(D) 지리정보체계(GIS) 기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고, 보안카메라(CCTV) 영상 이미지 분석, 드론영상 관제 등 재난상황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인지와 인명구조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성동구와 경상남도 김해시의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는 복잡한 민원서식 작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이 서식이 아닌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서식을 작성하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민원서식 항목을 자동으로 채우는 서비스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재난상황 발생 시 민‧관 정보공유를 통한 상호협력 및 지능형 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방형 응급상황 공유플랫폼’을 구축한다. 재난 시 상황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분석·대응서비스를 구축하고, 음성인식을 통해서 신고자의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 및 대응방법 등 연관정보를 분석·제공하여 재난 의사결정을 돕는다. 또한, 번역기능을 추가하여 외국인 신고에 대한 실시간 통·번역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사업주관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5월 말까지 5개 주관기관과 함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11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해왔던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과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시범사업에서 사업 효과성이 검증되고 파급 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고광덕 지역디지털서비스 과장은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민원·행정 분야의 편의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분야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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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궁금증,'수소앤써'가 풀어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에너지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수소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 유도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ANSWER’'를 3월 7일부터 배포한다.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이나, 수소 생산의 경제성·효율성, 수소 활용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고, 국민이 갖는 오인·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수소앤써를 기획하게 되었다. 수소앤써는 수소경제 정책 및 수소 생태계 전주기와 안전 등 수소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한 교육·홍보 영상콘텐츠로써 주제별 전문가가 출연하여 자연스러운 토론 또는 대담의 형식으로 기초·심화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오해 요소의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는 데 주력한다. 산업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에 매주 월요일 러닝타임(Running time) 15분 이내로 연재될 예정이며, 3월 15일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에 KTV 국민방송에서도 정기 방영된다. 이날 산업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수소앤써 1회에서는 수소산업협회 임희천 기술부회장, 우석대학교 이홍기 교수, KAIST(카이스트) 조은애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출연하였으며, 수소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에너지이자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이라는 내용 등 수소에너지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다뤘다. 또한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이송하는 수단과 재생에너지 간헐성에 대응하는 에너지 저장매체라고 강조하며, 수소경제에서 에너지원(源)인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캐리어(Carrier)인 수소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시청자는 언제든지 수소앤써 영상(유튜브) 댓글을 통해 수소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과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으며, 시청자 댓글을 바탕으로 한 일문일답 콘텐츠도 특집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3월 14일 18시에 공개 예정인 수소앤써 2회에서는 수소전기차의 필요성 및 수소충전소 배치계획 등 수소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있어, 정책적 지원과 함께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인식과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수소앤써는 국민과 함께 조성하는 수소경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소통창구로써 적극적인 댓글 참여 등 많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9일 수소경제 홍보 역량 결집 및 강화를 위하여 민-관 합동 ‘수소경제 홍보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민-관 협력과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수소경제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수소경제를 미리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마련하였다.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홍보 고도화 전략에 따라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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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특허청,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접수를 3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경험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누구나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누리집에서 1인당 최대 5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특허 출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가 고도화되면, 최종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상 등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아이디어가 실제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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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고용노동부, 고령층 신규 건설인력의 급증이‘기성액-기능인력 비동조화’이끌어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3월 7일,'2021년 건설기성액과 건설기능인력 간 비동조화의 현상과 원인'을 2022년 1호 이슈페이퍼로서 공개했다.   2022년 1호 이슈페이퍼에서는 지난 해 1차 분석(이슈페이퍼 2021-2)에 이어, 2021년 건설기성액과 건설기능인력의 비동조화 현상에 대해서 일자리나누기를 중심으로 추가 분석했다.   2021년 3∼10월의 자료를 보면, 건설기성액은 감소했지만, 건설기능인력은 이와 반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증감 방향이 서로 반대인 ‘비동조화(非同調化)’가 발생했다. 이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생산물 수요에 대한 파생수요’라는 상식에 반하는 현상이다.   공제회는 2021년 건설기성액과 건설기능인력의 비동조화는 타 산업 실업자의 건설업 유입과 이에 따른 ‘일자리나누기’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즉, 진입장벽이 낮은 건설현장의 비숙련일자리에 다수의 실업자가 신규 진입해 기존 건설인력에 비해 짧게 일했는데, 통계작성 방법은 근로일수의 길이와 무관하게 조사 기간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인정하므로 기능인력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비동조화가 발생한 2021년 3월∼10월 중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신규취업자가 급증(전년 동월 대비 29천명, 23.7% 증가)했고, 이들 중 비숙련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졌으며(단순노무직 비중이 신규 40.5%, 기존 20.1%), 60대 이상의 주당 근로시간은 34.4시간으로 기존 건설인력의 39.5시간에 비해 약 5.1시간 짧았다.   게다가 이들이 진입한 비숙련일자리는 기존에 외국인근로자가 담당했던 일자리일 가능성이 커 통계상의 기능인력 수가 증가하는 데 일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 조사 방식에서는 외국인(특히, 불법취업)보다 내국인이 집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면담 조사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줄어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내국인 중에서 저임금 비숙련인력인 고령자와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제회 조사연구센터 강승복 차장은 “미숙련 고령층의 건설현장 유입 및 일자리나누기 현상은, 국가 전체적인 일자리 측면에서 볼 때, 건설업이 ‘서민 일자리의 보루’로서 타 산업의 많은 실업자에게 고루 일자리를 제공해 실업자의 양산을 막는 소중한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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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 과정 모집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최근 잇따르는 산업현장 대형 사고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안전 분야를 특화하여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을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기업의 최고경영자,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 안전 관련 고위 임원진이며, 산업안전관리와 재해 시 위기관리능력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실질적인 산업안전 전문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기대는 정부관계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직업의학회, 학계 등 산업안전 분야 최고의 실무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세부 교육과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책·법률을 비롯해 안전, 보건, 경영, 인문 분야 우수 기업 사례 및 최신 동향, 현장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현장 전문가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주 강의마다 산업안전 감독관 등 현장 전문가의 질의·응답 진행, 재해 사례 연구를 통한 멘토와 멘티 간의 교류를 통해 차별화된 교육 방법을 선보일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1년으로 총 24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에 이루어지며 교육 장소는 한기대 서울 캠퍼스(서울 중구 소재)를 비롯한 서울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기 총장은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산하 국책대학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해 왔다.”라며 “최고경영자 과정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 대학원 ‘산업안전공학과’, 2024년에 학부과정 ‘안전공학과’ 신설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수한 산업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3-07

• 산업부,'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단' 출범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3월 7일 전담조직인'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는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7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정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산업 디지털 전환을 속도감 있게 확산해 나가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신설되는 추진단 단장에 국장급 인사(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를 임명하고, 산업부와 유관기관 디지털 전환 담당 인력으로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추진단은 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해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업 간 협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① 먼저 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② 전국에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선도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 공급기업을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로 육성해 나간다. ③ 또한, 산업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산업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기업 간 협업도 촉진한다. 산업부는 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일부 활동에 적용하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 수준을 넘어, 제조 지능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기업 간 연결과 협업을 통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내·외 역량을 결집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