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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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산물의 올바른 종(種) 판별 정보 제공

  수산식품원료의 형태학적 및 유전학적 분류 매뉴얼(II)[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검사 현장에서 수산물의 올바른 종(種) 판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산식품원료의 형태학적 및 유전학적 분류 매뉴얼(II)’을 3월 4일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 2020년 3월에 발간된 ‘수산식품원료의 형태학적 및 유전학적 분류 매뉴얼(I)’에 새롭게 70종을 추가해 총 133종에 대한 식품원료정보(식품공전코드 등), 생태‧형태학적 정보(혼동되는 유사종, 가공형태 등), 유전정보, 부위별 세부 사진 등의 정보를 담았다. 수산물은 형태학적 주요 특징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가공 수산물처럼 형태학적 특징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유전자 분석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유전정보 등도 담았다. 예를 들어 참홍어는 몸통이 마름모꼴로 배는 회색을 띄고 꼬리에는 두 개의 지느러미와 작은 가시가 있지만, 노랑가오리는 몸통이 오각형에 가깝고 배는 흰색과 노란색을 띄며 꼬리는 몸에 비해 2배 정도 길고 지느러미가 없어 형태학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요 부위를 제거하거나 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육질 부위를 가공해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전자 분석 방법으로 어종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검사현장에서 수산물의 올바른 종 판별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의 판별법과 유전학적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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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농림축산식품부, 노지 월동작물 가뭄지역 13개 시·군 급수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뭄으로 마늘, 양파 등 노지 월동작물의 생육 부진이 우려되는 13개 시·군에서 용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2개월간(’21.1.4.∼’22.3.3.) 전국 평균 강수량은 8.2㎜로 평년 강수량 64.9㎜의 13% 수준이고, 3월은 월동작물의 본격적인 성장기인데 적은 강수가 지속되고 있어 마늘, 양파 등 노지에 재배하는 월동작물의 생육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1일 전남, 경남, 경북에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 예산을 각각 5억 원씩 선제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노지 월동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남부지방 중 농가의 급수 요청이 있는 전남, 대구·경북, 경남 지역 13개 시·군이며,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가뭄대책비를 활용하여 용수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등을 활용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3월 3일까지 13개 시·군에서 농가가 급수 지원을 요청한 면적 2,607ha 중 창녕군, 의성군, 고령군, 해남군 등 1,965ha에 우선 용수를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642ha는 기상 및 생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가가 요청한 급수시기에 순차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재천 농업기반과장은 “시·군에서 강수 부족이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급수차 지원, 물빽 설치, 관정 개발 등 급수대책 추가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라며,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서는 해당 시·군에 적극적으로 급수 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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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통계청, 2022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동국일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3.7% 각각 상승했다. 전월비는 전기·가스·수도는 변동 없으며, 농축수산물은 하락하였으나, 공업제품, 서비스가 상승하여 전체 0.6% 상승했다. 전년동월비는 공업제품, 서비스, 농축수산물, 전기·가스·수도가 모두 상승하여 전체 3.7% 상승했다.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3.2% 각각 상승했다.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9% 각각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4.1% 각각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 식품은 4.6%, 식품이외는 3.8% 각각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9% 각각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 신선과실 7.4%, 신선어개 0.5% 각각 상승, 신선채소 8.4% 하락했다.

  • 경제

  2022-03-04

• 르노삼성·아우디·혼다·야마하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1개 차종 49,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XM3 45,476대는 전자식 조향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상황(조향핸들을 끝까지 돌려 지속 유지할 경우)에서 제어장치 회로기판에 열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향핸들이 무거워져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8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 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4 40 TFSI Premium 등 17개 차종 3,549대(판매이전 포함)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BR1000RR-R SP 등 2개 이륜 차종 141대는 오일쿨러 호스의 단열처리 불량으로 배기다기관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호스가 균열되고, 이로 인해 엔진오일이 누유 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0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및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MTN850D 이륜 차종 8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상황(주행거리 약 3만km)에서 전송 데이터 간 충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계기판 화면이 정지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2-03-04

• 기획재정부, 2022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 위치도[동국일보]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2년 3월 3일, 2022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하여,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레나 공연장은 최대 2만8천 명까지(스탠딩 포함) 동시 수용이 가능한 국내 최대규모 “음악공연 전문”시설로서 여기에 중형공연장, 영화관 및 판매․업무 시설 등이 추가되는 복합문화시설(complex) 형태로 건립했다. 그간에는 K-pop 등 세계적인 공연콘텐츠를 보유하고도 음악공연에 특화된 공간이 아닌 실내 체육관 등을 공연시설로 활용하여 콘텐츠 구현에 한계가 있었으나,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활용한 전용 공연장에 대한 최초의 민자사업 추진으로 영국의 O2 아레나와 같은 국제수준의 대규모 전용 공연장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이는, 드물게 국비∙지방비 지원 없이 전액 민간자본으로(3,120억원) 추진하는 사업으로,공연전문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운영단계에서는 AR∙VR∙홀로그램 등 IT 기술을 공연 연출∙콘텐츠에 접목하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공연 생중계, 구독∙스트리밍 서비스 등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창동·상계 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을 개발하는 효과와 함께 문화공연 메카로서 향후 차세대한류 문화거점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로 ‘서울아레나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건설기간은 40개월, 운영기간은 30년으로, ‘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목포시가 ‘95.2월부터 운영중인 기존 광역(목포, 신안) 위생매립장(2,897천㎥)이 포화되어 폐기물을 압축·포장해 매립장 위에 쌓아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본 사업은 폐기물 적체 해소를 위해 220톤/일 규모의 광역기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자본 및 창의를 활용하는 민자사업을 통해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지체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조기에 착공함으로써, ❶적체된 폐기물처리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폐기물을 소각·연료화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로 저탄소 경제 구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로 ‘목포에코드림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건설기간은 30개월, 운영기간은 20년으로, ‘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네 번째 안건으로, 의정부 및 춘천시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지정 및 제3자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인프라 성능개선으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운영효율성 저하 및 악취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상부에 공원 등 주민친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경관 개선, 주민편익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부시와 춘천시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23년 상반기)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신분당선(용산-강남)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은 용산-강남을 잇는 7.8km 연장의 민간투자 철도사업으로,이번 협약변경은 용산미군기지 이전 지연에 따른 2단계구간(용산-신사) 미착공 상황을 감안하여, 구간별로 관리운영권을 각각 설정함으로써 1단계구간(신사-강남)을 조기에 부분 개통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서울 도시철도 3·7·9호선과 신분당선(용산-강남) 1단계구간의 환승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기 남부 거주 주민들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새서울철도(주))는 금년 3월 중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5월 중 1단계구간(신사-강남)을 개통할 계획이다. 2단계구간(용산-신사)은 '26.1월 착공을 목표로 조속한 사업 착수를 위해 국방부·국립중앙박물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미군기지 반환 시 사업이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에 상정·의결된 5개 사업이 문화 공연시설을 최초로 BTO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하수처리장·자원회수시설 등 대규모 환경투자사업에 민간투자의 본격 유치 및 수도권에 촘촘한 광역철도 네트워크 구축 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자사업을 계기로 K-culture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수준의 공연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다양한 문화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기존의 문화시설을 활용해 한국의 세계적인 문화·예술·체육 콘텐츠를 개발·확산시키는 유망한 민자사업 모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향후 노후 하수처리장이 빠르게 증가(‘21년 73개소→’25년 170개소)하여 개선·개량 투자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지자체의 재정 취약성으로 인해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으로,민자사업을 통해 투자재원을 적기 확보하고, 시설 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효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번에 의결된 의정부 및 춘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과 같은 유용한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하수처리시설 상부에 공원 뿐 아니라 문화·복지 시설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과 수익사업 시설을 창의적으로 조성하는 민자사업모델을 지속 발굴·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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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특허청, 다시 도전하는 창업자, 최대 1.1억원 사업화 지원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식재산 재창업 협업사업’에 참여할 예비 또는 재창업자를 3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함께 추진하는 ‘지식재산 재창업 협업사업’은 우수한 지식재산(IP)을 보유하고도 실패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특허청의 지식재산 자문(컨설팅)과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 지원을 연계하여 내실 있는 지원을 하기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대비 18개 기업에서 40개 기업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재창업자까지 포함하여 더 많은 재창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이번 사업은 ①지식재산(IP)제품혁신 지원사업, ②중장년층(시니어)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사업 등 총 2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먼저, ①지식재산(IP) 제품혁신 지원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보유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제품개발 중 겪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지식재산(IP) 관점의 해결방안,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 운용 자산 구성(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최대 1.1억원(특허청 5천만원, 중기부 6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②중장년(시니어)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사업은 우수한 지식재산(IP)을 보유하고도 창업에 실패하고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재창업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시니어)를 대상으로 지식재산(IP) 제품의 사업화 전략, 지식재산 확보, 지식재산(IP) 제품의 시장진입을 위한 시험 검증에 최대 1억원(특허청 4천만원, 중기부 6천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재창업자에게는 특허청과 중기부가 개최하는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여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특허청 조광현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특허청과 중기부가 각자의 전문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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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국토교통부,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지원 디지털 물류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올해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으로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4건과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 2건을 선정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사회를 맞아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생활물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교통 혼잡 등 도시물류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실증사업은 스마트 물류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물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은 대상과 내용에 따라 ‘물류서비스 실증사업’과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우선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기존 도시가 안고 있는 교통 혼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물류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이며,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은 신규 조성도시를 대상으로 물류시설, 물류망, 특화사업 등을 담은 물류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2개월(‘21.12~’22.2)간 공모를 거쳐 응모한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필요성, 실현가능성,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업당 최대 2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실증하고, 물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사업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토연구원은 선정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도사례 발굴 등 확산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시 : 상생·혁신·스마트 미래물류도시 High 서울! 서울시는 주민들의 공용 공간을 활용하여 택배 등 배송을 위한 ‘소규모 공동배송센터’를 조성하여 가정까지 공동배송서비스를 실증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해 노량진·마장동 등 재래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를 도입하여, 농축수산물 등 신선상품을 즉시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② 인천시 : 공유물류망 기반 당일배송 서비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를 대상으로 실시간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물류창고 없이 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화물차량간 상품을 전달·배송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소상공인을 위한 공동배송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③ 김해시 : 바이오 의약품 콜드체인 물류체계 구축 김해시는 스마트 공유물류센터 도입을 통해 특화산업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콜드체인 물류망을 마련하고, 인근 제약사와 의료기관 등을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④ 익산시 : 마을전자상거래 다이로움 물류서비스 구축 익산시는 고령층이 많은 농촌마을 대상으로 택배를 발송지까지 직접 가져와야 하는 어려움을 순회집화 서비스를 통해 해소하고, 지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창원시 : 다차원 공간물류체계와 함께하는 물류혁신도시 구현 창원시는 조성 중인 마산 해양신도시를 중심으로 입지 특성을 반영하여 지하물류시스템, 친환경 배송서비스 등 미래지향적인 물류체계 구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② 서울시 : 용산전자상가 재정비 연계 디지털 물류계획 수립 서울시는 새로운 도심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용산전자상가(유통업무시설)를 재정비할 필요에 맞추어 급증하는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물류체계 구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된 사업들은 지자체, 참여기관 등과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 협의를 거쳐 3월 중순부터 본격 착수하여 다양한 서비스 실증과 물류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스마트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물류 솔루션들이 제시되었으며, 지하물류 등 미래를 대비한 물류시범도시도 선정하게 되었다”면서,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물류기업 등 민·관이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 물류체계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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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 연구개발특구 차세대 배터리 연구기업 현장소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3월 3일 차세대 배터리 기술 연구기업인 스탠다드에너지(주)를 방문하여 기술개발 현황과 기업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중 이차전지 분야로 차세대 배터리기술인 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술을 개발중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소재 스탠다드에너지(주)를 방문하여, 기업대표(대표 김부기)를 포함한 임ㆍ직원들과 특구진흥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의 기술사업화(R·BD) 및 특구펀드 지원, 판로개척, 신기술 실증특례 지원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현황과 혁신창업 스토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연구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바라는 다양한 정책제언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스탠다드에너지(주)가 개발한 바나듐 이온 배터리는 발화가능성이 0%인 안전성이 매우 높은 배터리로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소프트뱅크벤처스 등으로부터 총 2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장 연구자들은 배터리 분야 신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강화, 새로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에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연구개발특구에서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정책 및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이차전지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차세대 기술선점, 시장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연구개발특구의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함께 신기술 실증특례와 같은 규제 완화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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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특허청,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 발표

  특허청[동국일보] 변화와 혁신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국민의 혁신 공급역량을 연계시켜,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생산?소비될 수 있는 거래 시장이 마련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 보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4차 산업혁명 이후 창의적인 혁신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창의형 혁신성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①창의적 아이디어의 유통·거래 기반 조성, ②아이디어의 수요·공급 확대 및 ③보호 강화라는 3대 분야·9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먼저, 아이디어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자유롭게 아이디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거점 ‘아이디어 거래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특허청에서 운영 중인 「아이디어로」를 국가 거점 거래터(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하면서,기존 정부·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국민제안 시스템(예. 광화문 1번가 등) 및 민간의 아이디어거래터(플랫폼)과도 상호 시스템을 연계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국가 전반에 걸친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아이디어 거래 모형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등 아이디어 거래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 아이디어를 전문적으로 창출·중개하는 민간 혁신지원기업(Open Innovation Accelerator)을 육성하여, 향후 민간 주도의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창의적 아이디어의 수요·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민간의 수요를 창출하고 합당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여 아이디어의 창출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당장 올해부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개최 예정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이디어로」에서 진행하여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아이디어 거래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이를 통해, 아이디어 거래 관련 정보·경험 등이 축적되도록 함으로써 아이디어 거래의 효율성을 높여 갈 예정이다. 또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창의인재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는 등 민간의 창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인센티브)을 강화하여 민간의 아이디어 공급능력도 확대해 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공모전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신규 등록 아이디어에 대한 표절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부경법을 개정하여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아이디어 분쟁 발생시 아이디어 거래 관련 사실을 증명해주는 ‘아이디어 등록 사실 증명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보편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혁신요소를 재조합한 창의적 아이디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하면서, “앞으로 마련해나갈 국가 거점 아이디어 거래터(플랫폼)를 통해 아이디어 거래시장이 조성되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업 혁신 및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2-03-03

• 과기정통부, “2022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사업”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산업계·학계·연구소 등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약 1,500여명의 과학기술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지원하는 사업으로 ‘0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먼저,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기술상담과 상시 현장자문을 추진한다. 단일분야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과 고경력 과학기술인 1:1 연결인 개별과제와 융·복합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1:다수 방식인 공동과제 형태로 구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단편적인 기술자문으로 해결이 어려운 기술애로에 대해 프로젝트 형태의 지원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해외동향 등을 공유하는 기술교류회를 통해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과 기술을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퇴직하는 과학기술인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기술역량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퇴직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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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기(드론) 비행을 20km까지 확장가능한 통신기술 개발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현재 저고도에서 통신상 이유로 1km 내외만 비행 가능한 드론을, 비가시권인 최대 20km까지 비행 가능할 수 있도록 저주파수(433MHz) 대역에 기반한 드론용 통신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33MHz 기반 드론 응용 통신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2021~2025년, 총사업비 189억원) 수행기관인 광운대학교 컨소시엄이 3월 3일 과제 착수 회의(온라인 영상회의)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에는 주관연구기관인 광운대학교와 KAIST, 목포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등 4개 대학과 빌리브마이크론, 쿼터니언, 에이넷솔루션, 실리콘알앤디, 쏠리드랩스, 케이에스티, 에이오비, 네드솔루션 등 8개 기업이 참여한다. 드론은, 항공안전법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저고도 공역 및 비가시권 비행시 통신을 이중화(RF통신+4G‧5G 통신 기간망 등)해야 한다. 통상 4·5세대(4G‧5G) 통신 기간망은 거리상 제약은 없지만, 기존 2.4/5GHz 대역의 RF통신은 통신거리가 1km 내외에 불과해 이보다 먼 거리의 드론 장거리 비행은 제한되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스펙트럼 플랜(2019.12월)을 발표하면서 최대 20km까지 통신이 가능한 433MHz 대역(RF통신) 공급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433MHz 대역 공급에 대비하여 국내 운용 드론에 적합한 433MHz(RF통신)+5G(기간망) 통신 및 이중화 기술 등 원천핵심기술과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플랫폼 등 개발을 추진한다. 광운대학교 컨소시엄은 향후 5년간 433MHz 기반 통신기술 연구개발은 물론, 사업 완료 후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433MHz 대역 통신을 위한 시스템온칩(SoC)도 개발하며, 활용 분야 제시를 위해 해양관리, 방역, 물자수송, 비가시권 비행 등 장거리 비행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433MHz 대역을 이용 중인 아마추어 무선과 혼‧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을 개발하고,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기간망인 5세대(5G)망과 연계하여 433MHz 통신을 보조채널(이중화)로 운영하기 위한 제어기 및 보안 기술 등을 개발한다. 이를 통한 드론 운용거리의 획기적인 확장은 국방·치안·보안·건설·물류·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됨으로써 공공 및 상용 드론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이주원 융합기술과장은 “최근 물류 배송 등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분야가 확대되는 시점에 장거리 비행을 위한 통신기술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라며, “광운대학교 컨소시엄을 통해 433MHz 대역을 이용한 드론 통신기술을 확보하여 드론 장거리 비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은 물론, 세계 드론 통신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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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산업통상자원부 중남미 최대교역국,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시간 3월 1일 멕시코시티에서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Tatiana Clouthier) 경제부 장관과 한-멕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멕 수교 60주년을 맞아 '08년 이후 중단된 한-멕 FTA 협상을 14년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한-멕 양국은 코로나 상황,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같이하면서 한-멕 FTA가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통상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우리가 제안한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에 대해서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적 실무 협의를 거쳐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3월 2일에는 홀리오 호세 프라도(Julio Jose Prodo)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과 화상회담을 개최하여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 재개를 선언하고, 중남미 자원부국(석유매장량 중남미 3위)인 에콰도르와의 공급망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 본부장은 멕시코 및 에콰도르 통상장관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및 태평양동맹(PA) 가입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상호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멕시코 방문 계기 멕시코 상원·하원 의원 면담, 주요 산업계, 현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아웃리치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한편 멕시코 일정을 마친 여 본부장은 3월 2일 오후(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출통제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하고, 3월3일 및 4일 양일에 걸쳐 상무부, USTR 등 고위관계자들과 연쇄 면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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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기획재정부,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겸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월 3일 09:00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최근 진행상황,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부문별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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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지자체, ‘22년에 429개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일), 관계부처, 지자체, 수출지원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년도 제1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2년도 범부처 해외전시회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최근 해외전시회(CES, MWC 등)는 현지 방역규정 엄수하에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전시회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우리 중소 수출기업들의 오프라인 전시회 참가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참석기관들은 금년도 해외전시회 지원계획을 통해 온·오프라인 전시회 참가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외바이어 매칭, 상담 등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한다. '‘22년 범부처 해외전시회 지원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확대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총 682억원을 투입, 수출 파급효과가 큰 전시회를 대상으로 6,300여개사(429개 단체관 구성) 참가를 지원한다. 온라인 마케팅이 용이한 소비재 품목이 강세인 가운데 기계·전자 등 소부장 품목의 참가지원 비중이 확대((‘21) 29% →(‘22) 38%)될 전망이다. ②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다각화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전시회 참가 및 수출 마케팅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 현지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개별참가 지원을 차별화한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경우 오프라인 전시회 참가, 확산시에는 디지털컨텐츠 제작, 온라인 전시회 입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코로나 상황 악화로 전시회 취소․연기가 이어질 경우에는 국내외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대규모 온라인 수출전시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③ 전시회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외전시회 수출성과 제고 개최전에는 해외무역관을 통해 사전 상품홍보를 실시, 해외바이어 매칭 최적화를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프라인 전시회는 참가 및 현장상담, 온라인․O2O전시회 개최시 현장 대리상담, 화상상담, 제품시연,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개최후에는 온라인 추가상담, 무역관의 해외지사 대행, 코로나로 해외출장이 어려운 기업의 시장조사․샘플발송 등 현지 애로해소 추진한다. ④ ’22년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을 24회로 확대하여 범부처 수출마케팅 역량 결집 ((‘21) 10회 →(‘22) 24회)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브랜드” 위상을 수출 마케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참가기업들이 수출성과 창출 등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체관을 통합하는 '통합한국관'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22년에는 유명 전시회, 참가수요가 많은 전시회중 다수의 부처·지자체가 지원하는 24개 전시회에'통합한국관' 구축을 계획한다. 통합한국관 구축에 따른 참가규모 대형화, 대규모 통합발주 등을 통해 전시장내 우수입지 확보, 비용절감(임차료 및 장치비 등)을 추진한다.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에는 무역관을 통한 공동 홍보, 유망바이어 정보 공유, 전시회 현장운영 및 온라인 추가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지원기관·지자체 공동 홍보관, 부대행사도 운영한다. ⑤ 코로나 상황 지속에 대비, 수출마케팅 디지털 전환역량 확충 온라인 상설전시관(16개 업종)과 국내전시회를 입점 확대, O2O전시회 개최 확산 등을 통해 해외 바이어 유치 허브로 지속 육성한다.   코로나 상황 악화로 전시회 개최 또는 해외 입국 등이 제한될 경우, 대리참가 및 온라인․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신속 대응하며, 필요시 비대면 방식의 수출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우리 수출이 지난해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고 두 자릿수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나, 오미크론 상황 지속, 원자재 가격 상승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요인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수출 증가세가 흔들림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수출지원 역량을 총 집중”해 나겠다고 밝혔다. 우선, 對러시아 제재에 따른 기업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류난 해소, 거래선 전환, 무역금융 등의 지원대책을 신속 추진하는 한편, KOTRA·무역협회와 함께 수출입·현지진출 기업애로를 상시접수하고,전담 지원창구를 통해 애로를 밀착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반기에 무역보험 100조원, 수출마케팅 1,100억원을 투입,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물류난이 안정화될 때까지 선복 공급과 물류비 지원 확대, 현지 물류·항만시설 확충 등 민관합동으로 총력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전시회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마케팅 수단이라는 점에서, 금년 지원계획대로 기업들의 참가가 확대되고 수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수출지원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수출기업에 대한 적시 정보제공, 상담, 애로 해소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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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케이(K)-확장가상세계 세계 확산 교두보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obile World Congress) 2022’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분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현지시간 3월 2일(수) 오전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는 전 세계 220여 국의 750개 이상의 이동통신 사업자(SKT, KT, LGU+ 등)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 이동통신산업의 주요 유행과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과기정통부는 한국의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발전과 관련된 정보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 공유하고,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한국의 사례를 전 세계 회원사 및 개발자와 공유하며 사업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확장가상세계 영토’가 전 세계로 확장됨으로써 우리 플랫폼과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세계시장 성장 가능성이 한층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지난 1월 한국이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과 경험, 민간의 혁신적 사업(비즈니스) 사례가 전 세계로 확산된다면 초기 단계인 확장가상세계 시장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주관하는 주요 학술회의(콘퍼런스)에 기조연사를 교환하고, 기업·전문기관 간 새로운 사업 창출을 위한 국제 협력 연결망(네트워크)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마츠 그란리드(Mats Granryd) 사무총장은 “현실과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메타버스와 이번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WC) 2022의 주제인 '연결성의 촉발(Connectivity Unleashed)'이 지향하는 점이 맞닿아 있다”며, “올해 8월 싱가포르에서 개최할 예정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모바일 360(GSMA Mobile 360)’ 행사를 통해 한국과의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지난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WC) 2019'에서도 5세대(5G)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두 기관은 5세대(5G) 최고경영자 회의를 통해 한국의 선도적인 5세대(5G) 통신 및 융합서비스 정책·사업 사례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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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