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실시간 경제 기사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정보 체제(플랫폼) ‘기업마당’ 전면 개편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체제(플랫폼)인 기업마당 누리집(홈페이지)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2월 28일에 전면 개편한 기업마당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기업마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2호에 근거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 체제(플랫폼)로 현재 538개 기관의 사업공고 10,556건, 행사정보 2,371건, 정책뉴스 1,400건 등 연간 총 14,327건의 정책정보를 제공 중이다. 기업마당은 여러 기관에서 지원 중인 다양한 정책정보를 2006년 7월부터 제공해왔지만, “맞춤형 정책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1.5월 중소기업지원기관 담당자 등 3,2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누리집(홈페이지)을 개편하게 됐다.   이번 기업마당의 주요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효율화했다.   기업이 기업마당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면 사업별 담당자가 사전에 부여한 다양한 핵심어표시(해쉬태그)*(예: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따라 검색 결과가 표출된다.   아울러, 기업인들이 최신 정책 경향(트렌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인기검색어‘도 초기화면 상단에 배치했다.   모바일앱도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 우선 ’마이페이지‘ 메뉴에 관심 분야 키워드를 사전에 설정해 놓은 중소기업은 관련 정책정보를 문자 메시지 형태로 주 1회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기업마당의 핵심 콘텐츠인 지원사업 공고 및 행사정보의 경우 큐알(Quick Response) 코드도 함께 제공해 모바일로도 쉽게 정책정보를 찾아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공유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아울러, 위치기반 행사장소 검색서비스를 활용하면 지역별 행사장소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이번에 개설한 ’정책 홍보물‘ 메뉴를 활용하면 정책별 세부 내용을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영상을 접할 수 있고, 중소기업 관련 입법예고행정예고고시 등 법률 정보도 찾을 수 있다.   회의실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권역별 중소기업 공동활용 화상 회의실 예약 서비스‘를 활용하면 되며, 기업인들은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전국 1,572개에 달하는 회의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인들은 위치기반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주변에 위치한 회의실을 손쉽게 예약할 수도 있다.   사용자들은 정책정보 상세화면 하단에 배치된 ’정보 만족도 및 의견 등록‘ 기능을 통해 기업마당에서 찾은 정책정보에 대해 간단히 만족도를 평가하고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중기부는 만족도 등 의견을 취합해 사업별 정책 담당자에게 요약 보고서(리포트)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기업마당 전면 개편을 계기로 3월 7일부터 ’신규 서비스 알아보기‘, ’한 줄 의견 남기기‘ 등 다양한 행사(이벤트)를 실시한다.   중기부 강호정 정책통계분석과장은 “기업인들이 보다 쉽게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체제(시스템)를 개편하게 됐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우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정보를 지속 확충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마당을 범정부 중소기업 정책정보 체제(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2-28

• 산업부장관, 소부장 협력모델 성과현장(율촌화학) 방문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2월 28일 소부장 협력모델 성과기업인 경기도 안산소재 율촌화학을 방문하여 성과를 점검하고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율촌화학은 일본수출 규제 이후 국내 이차전지社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현재 전량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기차(EV)용 배터리 파우치를 국산화했다. 율촌화학은 EV용 이차전지 파우치 소재 국산화와 함께 파우치 생산장비도 국산화함으로써 연간 최대 1억 평방미터(3천만→1억)의 파우치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국내 및 해외시장 점유율을 상당부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간 배터리 완제품 제조 경쟁력에 비해 부족하다고 평가받던 이차전지 관련 소부장 분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동 협력모델과제는 지난 제4차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20.5월)에 협력모델로 선정되어 국비 73억원이 투입된 과제로서, 이차전지 파우치 관련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협력이 이뤄진 모범사례이다. 생산장비(복합코팅장비) 개발을 위해 국내 부품기업인 L社는 서보모터, 컨트롤러 등 핵심 부품을, 장비기업인 D社는 생산장비를 개발하였으며, 부품·장비 성능평가를 위해 기계연구원 및 국내 이차전지社가 참여했다. 또한, 국내 이차전지社는 파우치 소재개발 및 파우치 생산을 위한 율촌화학의 파우치 수요 파트너로서도 참여했다. 정부는 기술개발 정부출연, 정책금융지원, 세제지원, 인력지원, 행정절차 신속처리 등을 통해 협력모델의 성공적 달성을 뒷받침 했다. 정부는 ‘19.11월 ’소부장 협력모델‘을 처음 도입 후 그간 100대 핵심전략품목 중심으로 현재까지 총 45개의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2025년까지 약 3천 8백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환경·노동 등 규제특례, 세액감면 등 세제, 정책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아직 진행 중인 과제가 다수이나 그간 협력모델을 통해 대·중소기업 등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례가 확산되고 있으며 핵심품목 조기 국산화 및 차량용 반도체, 희토류 등 공급망 대응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과제 종료시 설비투자, 해외 M·A 등 2조 4천억원 수준의 신규 투자 발생 및 고용효과 약 3,700명, 국내 생산 약 3조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협력모델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 소부장 산업이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對日 의존도가 감소하고, 우리 소부장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본수출규제 3대 품목의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100대 핵심품목 등 소부장 전체 품목의 對일본 의존도도 크게 감소했다. 아울러 수요기업, 공급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의 협력 확산 등 소부장 협력 생태계는 빠르게 활성화 되고 있으며, 소부장 기업의 가시적인 성장이 확인되고 있다. 문승욱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난 2년여 시간은 우리 소부장 산업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공급망,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우리 산업경제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소부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2-28

• 특허청, 불에 잘 타지않는 건축마감재로 화재사고 예방한다

  특허청[동국일보] # 대형화재사고 발생시 단열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건축마감재가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 화재에 강한 건축마감재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한창이며, 특히 기존의 난연급 재료보다 화재안전기능이 강화된 준불연 재료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주목된다. 화재 발생 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창고 등 건축물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관련 기술 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이 강화되며 앞으로 불연, 준불연재료 등 화재에 강한 건축마감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으로 구분된다. 불연재료는 콘크리트, 금속 등 소재로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준불연재료는 화재에 10분간, 난연재료는 화재에 5분간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는다.   특허청에 따르면, 준불연재료(유기단열재) 관련 특허 출원은 ‘12년 1건, ‘13년 2건에서 기준이 강화된 ‘15년 8건에서 ‘21년 15건으로 연평균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난연재료에서 준불연재료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준불연재료의 출원은 중견·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중소기업이 52건, 개인 28건, 대기업 8건, 연구기관 7건 등 순으로 특허출원이 이어졌다.   준불연재료의 내·외국 출원은 내국 출원인이 95건, 외국 출원인이 3건으로 내국 출원인의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국 출원인의 출원이 28%를 차지하고 있는 난연재료의 경우와 대조되며, 국내 건축법의 화재안전 기준 강화에 맞춰 내국 출원인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준불연재료의 소재별 출원 건수는 우레탄폼 38건, 스티로폼 34건, 페놀폼 18건 등 순이다.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된 ‘15년 이후 우수한 단열성능과 난연 성능을 앞세워 페놀폼, 우레탄폼 관련 출원이 증가하며 이를 활용한 준불연재료 기술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건축물 마감재료 시장을 주도했던 난연재료 관련 특허는 같은 기간 특허출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5년 33건에서 ‘21년 13건으로 특허출원이 연평균 14% 감소했다. 이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화재안전성능이 떨어지는 난연재료 기술개발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기초재료화학과 임도경 심사관은 “건축마감재의 성능 기준이 강화되면서 준불연급 이상의 유기단열재를 개발하기 위한 치열한 기술경쟁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기존의 난연급재료보다 화재안전성능이 향상된 준불연급재료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고성능 유기단열재 시장을 선점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소재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특허권 확보를 통한 기술보호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2-02-28

• 법무부,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5년... 체납, 더는 안 통해 !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하여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현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1년 12월 기준 3,55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위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하여 체납된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6년 5월 안산‧시흥지역 지방세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2017년 5월에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국세, 관세 체납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고, 2018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했다. 이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3,558억원의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중 89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0,023명에게 납부명령과 동시에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 금액이다. 제도 시행 2년 차 되던 2018년도에는 위 세금체납 확인제도가 예산절약 성과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예산성과 사례집에 수록된데 이어, 같은 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부혁신 유공으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법무부는 세금체납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78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받았으며, 이 중 58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6,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 금액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출국 시 채권 확보가 곤란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외국인까지 비자연장 제한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용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적용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경제

  2022-02-28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8일 2022년'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녹색혁신금융사업(융자)'(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3.7(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발전시설 설치·공사비용과 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나, 자금 마련이 어려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올해 지원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약 24%(1,348억원) 증가한 6,958억원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공사비(시설자금)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비용(생산자금) 및 운영비(운전자금) 등을 융자 지원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송·변전 등 계통 연계비용도 올해부터 지원 가능 내역에 추가되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 지역 태양광 사업은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어업인이 지원대상이며, 개인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조합원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주민주도형 발전사업 확산을 위해 산업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햇빛두레 발전소”에 150억원을 우선 지원하며, 그간 개인 발전사업자에만 지원하였던 “영농형 태양광”(농사+태양광발전 병행)을 조합에도 지원하도록 하여 대상을 확대한다. 산업시설 태양광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산단 태양광) 또는 산업단지 외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공장 태양광)하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전년과 동일하며, 본인 소유의 공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와, 공장주로부터 공장지붕이나 부지 등을 임대받아 설치하는 사업자(임대형 사업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심 태양광 사업은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사업에 지원되며, 예산은 전년 대비 2.2배(200억원→440억원)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부설주차장, 경비실 등) 등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에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철도, 항만, 도로 방음벽, 자전거주차장 등 시설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시설물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전년 대비 3배 수준(300억원→1,000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지원(500억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주민참여형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관련 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이상), 태양광(500kW이상) 발전사업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투자금을 20년간 장기·저금리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주민참여·이익공유형 발전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13% 증가된 418.2억원으로 확대됐다.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2-28

• 통상교섭본부장, 러·우 및 인접국 등 5개국 연결 긴급 화상회의…기업애로 점검 및 지원 대책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7일 서울 코트라에서 ｢우크라이나 비상대책반｣이 운영하고 있는 對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창구 ｢무역투자24｣의 지원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 총 5개 국가 내 진출기업 임․직원들의 안전 상황 및 경영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한 기업애로 지원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KOTRA 무역투자24｣는 평시 해외시장 정보 및 사업신청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위기감이 고조된 지난 2. 18(금)부터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기업 전담 창구를 개설하여 직․간접 피해, 거래 차질, 출입국 등 실시간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신속한 지원 활동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는 지난 2월 21일 우크라이나 지상사 13개사 파견 직원 33명, 현지 채용 10명 및 개인업체(2개사) 관계자 2명 등 총 45명과 직접 연락을 취하여 45명 전원의 귀국 또는 인근 지역 대피 완료를 확인하였고, 우크라이나 키예프 무역관장(주한일)도 현지 지상사 직원이 출국 또는 인근 지역을 대피한 것을 확인하고 2. 15(화)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하여 호텔 내 임시 무역관을 개설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휴일에 운영 중인 무역투자24 기업지원 전담창구 현황을 점검한 이후, “사태 악화 및 장기화 시 러·우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애로는 물론,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 무역투자·공급망 전반에 영향이 심각해질 경우를 대비해 해외 무역관을 통해 물류 및 거래 차질, 금융 등 다양한 기업애로 파악에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산업부와 코트라는 러·우 및 인근 지역 3개국 현지를 연결하여 상무관, 무역관장, 현지 기업인·주재원으로부터 직접 경영 애로와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무역투자24｣를 통해 접수된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산업부 내 ｢실물경제대책본부｣에 실시간 전파하여, 물류, 금융 등 범부처 공동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對러 수출통제 관련 우리 기업의 불안 우려를 해소하고 지원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략물자관리원(‘러시아 데스크’), 무역협회(‘긴급대책반’),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주요 업종 협·단체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화상으로 연결된 포스코인터내셔널 키예프 무역법인 박상민 법인장은 “키예프 무역법인과 미콜라예프 소재 곡물터미널 사업이 차질을 겪고 있어 현 상황이 안정되기를 희망하고, 전시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우크라이나 입국 및 현지 관리가 필요하므로 주재원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등 지원“을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현지 우리 기업 15개사 대피 지원 등을 진행하고 폴란드로 대피한 주한일 키예프 무역관장은 “현지 공관과 무역관이 긴밀히 협조하여 지상사 주재원, 현지 사업가, 출장자 등을 중복 체크 후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였고, 현재 대피 중인 기업인들에게 현지 동향과 정부 대응책 등을 실시간 전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여 본부장은 “현재 정부 모든 정보와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상황 변화에 적시 대응하도록 일사분란한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주한일 키예프 무역관장에게는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그간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타지에서나마 우크라이나 관련 우리기업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2-02-28

• 농촌진흥청 민간 관리 미생물, 국가에 중복보존 위탁 가능해진다

  농업미생물은행(KACC) 전경[동국일보] 민간 관리 미생물의 국가 중복보존 위탁 관리 서비스가 3월 2일부터 가능해진다. 농촌진흥청은 기업과 연구소가 보유한 산업용, 연구용 미생물 등 활용 가치는 높으나 국가 생물자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유실 위험이 있는 농업, 식품 미생물의 안전 중복보존 서비스를 시작한다.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미생물 중 일부는 특허로 등록돼 국가에서 중복 관리하고 있지만, 다수의 미생물은 기업 또는 연구소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어 유실될 우려가 있다. 안전 중복보존 서비스는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부처가 참여하는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으로 실시된다. 이번에 시작되는 서비스는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은행(KACC)*에서 제공한다. 보존 기관은 최초 5년 이하이며, 이어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보존되는 미생물은 비공개이며, 보존을 신청한 기업이나 연구소 허가 없이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농업미생물은행은 이를 위해 자동화된 액화질소냉동고를 특수 제작했다. 영하 196℃에서 미생물을 보존할 수 있으며, 권한을 가진 작업자만이 해당 미생물에 접근할 수 있고, 입출고 내용이 모두 기록되는 등 보안 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또한, 초저온냉동고에 미생물을 이중으로 보존한다. 초저온냉동고에는 카드키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관별 보존 미생물에 2개의 잠금장치를 설치해 신청 기관과 농업미생물은행이 함께 했을 때만 해당 미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중복보존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과 연구소는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씨앗은행’ 누리집의 안전중복보존 서비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농업미생물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미생물은행은 신청된 미생물의 중요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수탁 여부를 검토하고, 수탁이 결정되면 보존 내용, 기간, 조건 등을 기록한 협약을 상호 체결한다. 협약이 체결되면 신청한 기관이 직접 액화질소냉동고와 초저온냉동고의 해당 공간에 각각 미생물을 입고하고, 농업미생물은행이 비공개로 관리한다. 기업과 연구소가 보유한 미생물을 안전하게 중복보존하게 되면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미생물 사멸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해당 미생물을 산업,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김남정 과장은 “농업미생물은행은 현재 국내 특허 미생물 전체를 중복으로 보존하는 국가특허미생물통합보존소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이번 서비스 시작으로 국가 자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미생물도 안전하게 장기 보존함으로써 소중한 국가 미생물 자원의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2-28

• 농촌진흥청, 올해 약용작물 종자 보급 계획 발표

  약용작물- 지황[동국일보] 2022년 약용작물 종자 보급 계획이 발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약용작물종자협의체 주관으로 올해 총 14작목(단삼, 더덕, 도라지, 배초향, 쇠무릎, 식방풍, 엉겅퀴, 일당귀, 잔대, 지치, 지황, 천문동, 하수오, 마) 종자가 농가에 보급된다고 밝혔다. 공급 규모는 종자(씨)와 종근(씨뿌리) 30톤, 종묘(모종) 150만 주이고, 약 34헥타르(ha)에서 재배 가능한 양이다. 종자 신청은 공급 기관별 해당 작목을 확인한 뒤 기관으로 직접 하면 된다. 기관에 따라 공급 시기와 가격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약용작물종자협의체는 농촌진흥청, 각 도 농업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11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해마다 현장 수요를 반영해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지황 종근을 보급 받아 재배한 박현규 농가(충북 음성군)는 “기존에 직접 종자를 채취해 사용하던 종근은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수확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었는데, 보급 받은 종자는 생육이 좋고 수확량이 많았다. 올해도 우량 종근을 보급 받아 재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보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농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수요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우량종자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이를 통해 약용작물 수입을 대체하고 국산 원료 자급률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2-28

• 문화체육관광부,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한 지역별 관광 이동과 소비 유형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2월 24일, 관광활동 관련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수집·축적해 맞춤형 관광 특화 분석을 제공하는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을 고도화해 새롭게 선보였다.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랩)’는 이동통신, 신용카드, 길안내기(내비게이션) 등 민간의 거대자료와 한국관광통계, 관광실태조사 등 공공의 거대자료를 일괄 수집·축적하고 이를 다양한 관광유형으로 융합 분석해 기업과 지자체 등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관광이동과 소비 유형 등 관광산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누구나 누리집에 회원가입만 하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작년 2월 처음 운영을 시작한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랩)’에는 올해 1월 말 기준 관광기업, 지자체, 학계 등 2,580개 기관/기업 회원 총 12,821명이 가입했고, 매월 관광산업 종사자 약 15,000명이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기업/기관 회원 중 71%가 민간 기업으로 여행사, 호텔, 항공사 등 외에도 관광벤처, 중소관광사업체, 일반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가입했다. 전국 지자체 중 85.6%(208개소)가 가입했는데, 광역지자체는 100% 가입했으며, 지역관광공사도 모두 가입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1년의 운영 기간의 다양한 이용 후기와 관광산업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랩)’ 고도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부터는 ▲ 더욱 유용한 거대자료 신규·확대 수집, ▲ 인공지능 기반 심층적인 융합분석 서비스, ▲ 사용자 수준별 거대자료 분석기능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먼저 관광업계의 수요는 높았지만 개별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민간·공공 분야의 거대자료를 새롭게 확보했다. 예를 들어 길안내기(내비게이션) 거대자료의 경우 기존에 수집하던 관광목적지 검색 자료에, 출발지 거대자료를 추가해 출발부터 도착까지 거대자료 기반 지역방문자의 이동 동선을 분석한다. 거대자료 분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용자들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종 데이터를 융합해 지역방문자 여행활동을 자동 분석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관광지로서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 간 비교 분석을 제공하는 지역별 관광지표 분석 등은 관광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의사결정에 유용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용자에 따라 거대자료 분석 역량에 편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수준별 맞춤 분석기능을 제공한다. ▲ 거대자료 분석이 낯선 초급 사용자를 위해서는 거대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는 인사이트 자동분석 서비스를, ▲ 중급사용자를 위해서는 맞춤형 상황판을 구성할 수 있는 ‘마이 데이터연구소(랩)’ 서비스를, ▲ 고급 사용자를 위해서는 주요 거대자료를 여러 항목 간 교차 분석(OLAP, Online Analytical Processing)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관광산업에서 특히 시의성 있는 거대자료 분석은 중요하다.”라며 “이번에는 거대자료 분석·활용이 낯선 사용자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심층 분석 서비스 등도 제공하는 만큼 거대자료 활용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2-28

• 행정안전부,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신청 방법[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3월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원(’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21.10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시･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개발(’21.11월~’22.2월)하여 올해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 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향후에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과 더불어 개인별로 문자를 추가 발송하여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으면 이에 상응하는 주민의 재산권과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미환급금 상환방식 개선은 관계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이 긴밀히 협업하여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혁신한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2-02-27

• 공정거래위원회, 초밥뷔페 가맹본부“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우쿠우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한 채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인상 요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위 업체들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쿠우쿠우” 가맹점주들이 구입하는 각 물품의 공급가의 일정 비율(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쿠우쿠우에게 알선수수료로 제공해왔다. 쿠우쿠우 초밥의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위 물품들을 이들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할 합리적 사유도 없었다. 그러함에도, ㈜쿠우쿠우는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인상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위 물품들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고, 이를 위반시 재계약 및 영업의 제한,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그 이행을 강요했다. 그 결과, ㈜쿠우쿠우는 알선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했으나, 이들 가맹점주들은 알선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해야했고,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됐다. ㈜쿠우쿠우는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쿠우쿠우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기간 동안 가맹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로부터 알선수수료로 약 133억 2,100만 원을 수취하여 왔음에도 위 사실을 은폐해왔다. 또한, 소속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민사소송에서 확정(2019. 7. 5.)되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영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왔다. 그 결과, “쿠우쿠우”의 가맹희망자 227명은 위와 같이 사실이 은폐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았다. 공정위는 ㈜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만 원, 과태료 260만 원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법 위반행위(거래상대방 강제) 중지명령,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이번 조치가 가맹점주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보공개서를 사실에 맞게 정확히 제공하도록 하여, 향후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가맹희망자)들의 창업 및 물품구매 선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가맹본부의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시정해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2-02-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상반기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2,482개(3,123억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2년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신규과제 공고 및 평가를 통해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첫연구, 우수신진연구, 중견연구 등 2,482개 과제(3,123억원)를 선정하여 ’22년 3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주제에 대해 연구비, 연구기간을 스스로 정하여 제안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유공모 형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으로, 연구자의 성장단계 및 연구역량에 따라 박사후연구자부터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리더연구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첫연구, 우수신진연구의 3개 사업으로, 총 1,128개(1,057억원)의 신규과제를 통해 젊은 연구자들이 성장·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개인기초연구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견연구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내 연구자들의 허리층을 탄탄히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도 상반기에 중견연구사업으로 1,334개 과제, 2,059억원을 신규로 선정·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5월 공고, 9월 연구개시)에도 중견연구 과제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한 연구자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연구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재도약연구도 마련하여 연구 단절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구사업은 2021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s)’로 선정된 우리나라 연구자 47명 중 41명의 연구수행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의 기초연구에 꾸준한 투자는 저명한 과학기술 학술지 네이처의 2021년 국가별 연구성과 순위의 한 단계 상승(9위→8위)으로 이어져,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초연구 역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젊은 과학자가 신진, 중견연구자를 거쳐 리더연구자로 성장하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생애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말하며, “긴 호흡으로 기초연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우수 학술성과를 꾸준히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2-02-27

• 2022년 정보통신기술 세계 미래 거대 신생기업(유니콘) 육성 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유망 기업이 고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자금·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하는 ’2022년 세계(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미래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사업(ICT GROWTH)’의 공고를 2월 2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15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기업에게는 신속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 지원과 함께, 세계 시장 진출 지원, 이행보증보험 지원 등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하며 지원 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유치 연계 활동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분야 중소기업으로, ①법인 설립 후 최근 3년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20억 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이거나 ②최근 3개년 매출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과기정통부의 창업․벤처 지원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업의 핵심기술 보유 여부 및 시장성, 성장 잠재력, 글로벌 역량, 환원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지원 여부를 적격심사하여 지원기업을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기금은 심사를 거쳐 선발기업 당 최대 100억 원(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최대 각 50억 원)의 성장자금을 보증 지원한다. 보증조건은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이다. 또한 선발기업 중 투자 대상기업을 선별하여 최대 30억 원의 보증연계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선발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해외거점*을 활용하여 현지 고객사 발굴, 투자 유치, 현지화 지원 등을 포함한 현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본투글로벌센터(B2G)는 현지시장 수요기반 제품검증컨설팅(Product Market Fit, PMF), 해외진출 컨설팅·멘토링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한국정보기술(IT)펀드(KIF)를 활용하여 고성장 정보통신기술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선발기업에 대해 투자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며, 서울보증보험은 이행보증보험의 보증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 무상 제공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규철 정보통신산업기반과장은,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은 새싹기업의 성공모형이자 창업생태계 성장의 원동력”이라 말하고, “과기정통부만의 차별화된 해외진출 프로그램 지원 등을 바탕으로 유망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거대신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종합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동 사업에 대한 기업의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 경제
  • IT/과학

  2022-02-27

• 국내 정보통신기술(ICT)기업, 국제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해외시장 공략한다

  ’21년 설립 데이터·연결망·인공지능 분야 해외 합작법인(10개사)[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망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국제 협력형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2022년 데이터·연결망·인공지능 융합 제품·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2월 28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국내 혁신기업과 해외 기업 간 기술매칭을 통해 현지 합작법인(조인트벤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도 합작법인형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의 융합 제품·서비스 기업 30개사 내외를 선발한다. 올해 2년차에 접어든 동 사업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지속 등으로 인한 해외사업 활동 제약에도 불구하고 미국·유럽·일본·동남아·호주 현지 합작법인 10개사 설립 등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 실시간 영상 웹 서비스 기업인 팀그릿은 일본 로봇 기업과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최근 일본 교세라(KYOCERA) 그룹에 로봇 원격 제어 솔루션을 납품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현지 합작법인을 진행하고 있는 지능형 모빌리티 기업인 블루윙모터스는 인도네시아 기업과 공동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 합작법인으로 설립된 10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현지 비즈니스가 안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원 할 계획이다. 올해도 ‘데이터·연결망·인공지능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째, 해외 현지 합작법인 파트너 발굴·검증이 필요한 초기 기업은 해외 현지 사업화가 가능한 해외기업을 발굴하여 상호 연결을 지원하고, 둘째, 합작법인 설립과 운영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합작법인 설립에 필요한 전문 경영자문(법률, 특허, 회계,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및 국내와 해외 주요거점에 위치한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현지 설립된 합작법인의 해외 안착을 위해 혁신기술 수요기업 연계 및 국제기구 사업 참여 지원 등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기업 선발공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 본투글로벌센터 누리집에 게재되며,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본투글로벌센터 이메일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국내 우수한 혁신기업과 해외 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동반진출은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되었다” 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10개의 다국적 합작법인이 탄생한 것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혁신기술이 해외시장에서 수요가 높다는 것을 확인한 바,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역량 있는 국내 기업의 해외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2-02-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본격 지원!

  2022년 디지털콘텐츠 통합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확장가상세계 신산업 선도전략(1월20일 제5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확장가상세계 플랫폼 개발 지원,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 신설 등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에 총 2,2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 지원정책을 널리 홍보하고, 확장가상세계 관련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월28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TV(“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유튜브(“정보통신산업진흥원”)를 통해 올해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확장가상세계 신산업 선도전략’을 통해 민관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두고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간 협업, 기술개발, 규제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먼저, 탈중앙화와 창작자 경제 기반의 선도형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을 발굴·지원한다. 확장가상세계 도시 등 통합형 확장가상세계, 교육·미디어·이용자창작 등 생활경제형 확장가상세계, 제조·의료·컨벤션 등 산업융합형 확장가상세계 개발과 실증에 34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통합형 확장가상세계의 경우 지역의 특화 소재(관광, 역사 등)와 결합해 지역의 예술가, 창작자들이 참여하여 지역별로 강점을 갖는 콘텐츠와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할 예정이다. 둘째, 확장가상세계 시대에 활약할 실무형 전문인력 및 융합형 고급인재 양성과 확장가상세계 창작자 성장을 지원한다. 기술 역량과 인문·예술 소양을 두루 갖춘 청년 개발자·창작자를 집중 양성하기 위한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180명, 46억원)’를 개원하고, 대학의 석·박사과정 연구실 대상으로 확장가상세계 특화기술 개발 및 창업·사업화를 촉진하는 ‘확장가상세계 랩(10개, 24억원)’ 운영과 확장가상세계에 필요한 공학·인문학의 융합교과과정을 갖춘 ‘확장가상세계 융합대학원(2개, 10억원)’ 신설을 지원한다. 확장가상세계 콘텐츠 창작자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창작활동 및 창작물의 생성·유통도 지원하며, 우수한 인적자원 발굴을 위해 확장가상세계 개발자 경진대회와 확장가상세계 창작자 해커톤 등도 개최한다. 셋째, 확장가상세계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으로 기업성장 통합지원 거점을 확충하고 확장가상세계 기업의 자금지원, 기술개발,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국내 확장가상세계 서비스·플랫폼 개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확장가상세계 테스트·실증 환경을 제공하는 확장가상세계 허브(판교)를 운영(67억원)하고, 지역 기업의 확장가상세계 발굴·실증을 전담하는 초광역권 확장가상세계 허브(2개, 20억원)를 신규로 구축하며, ‘한국 가상·증강현실 콤플렉스’, ‘확장현실(XR) 디바이스 센터’, ‘홀로그램 센터’, ‘한-아세안 정보통신기술 융합빌리지’ 등 확장가상세계 특화시설(181억원)을 연계하여 국내 확장가상세계 기업의 콘텐츠 및 디바이스 개발·실증과 해외시장 진출의 인프라 기능을 강화하면서 전국 13곳의 ｢지역 가상·증강현실 거점센터｣의 지원(96억원)도 계속 이어간다. 확장가상세계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해 디지털콘텐츠펀드를 1,000억원 규모의 확장가상세계 기업인수합병(M·A) 기금(펀드)으로 조성하여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국내 중소 확장가상세계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확장현실 복제(XR트윈) 기술개발(72억원), 가상·증강현실 기기 핵심기술개발(112억 원)을 집중 지원하며, 실감콘텐츠 핵심기술개발(259억원) 및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252억원) 지원을 통해 초실감 확장가상세계 구현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성장단계(초기진입 → 중기도약 → 선도전문) 맞춤형 해외진출 컨설팅(투자·사업화, 시장개척, 글로벌 프로젝트 등) 원스톱 지원(112억원)을 통해 유망기업의 발굴‧육성 및 현지 기업·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기반의 동반성장을 이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장가상세계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참여자가 안전과 신뢰 구축을 위해 추구해야 할 자율규범으로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수립을 추진하고, 확장가상세계 업계 등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 확산을 장려하면서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확장가상세계 내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보호, 비윤리적·불법적 행위 등 다양한 법적이슈에 대해 관련부처가 정비 및 제도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확장가상세계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올해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인 확장가상세계를 초연결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출발점으로 세계적 수준의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내 기업과 청년 개발자·창작자들이 확장가상세계가 만드는 무한한 디지털 경제 영토에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고 건강한 확장가상세계 세상을 열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