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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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신청 방법[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3월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원(’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21.10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시･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개발(’21.11월~’22.2월)하여 올해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 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향후에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과 더불어 개인별로 문자를 추가 발송하여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으면 이에 상응하는 주민의 재산권과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미환급금 상환방식 개선은 관계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이 긴밀히 협업하여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혁신한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2-02-27

• 공정거래위원회, 초밥뷔페 가맹본부“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우쿠우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한 채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인상 요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위 업체들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쿠우쿠우” 가맹점주들이 구입하는 각 물품의 공급가의 일정 비율(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쿠우쿠우에게 알선수수료로 제공해왔다. 쿠우쿠우 초밥의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위 물품들을 이들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할 합리적 사유도 없었다. 그러함에도, ㈜쿠우쿠우는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인상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위 물품들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고, 이를 위반시 재계약 및 영업의 제한,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그 이행을 강요했다. 그 결과, ㈜쿠우쿠우는 알선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했으나, 이들 가맹점주들은 알선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해야했고,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됐다. ㈜쿠우쿠우는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쿠우쿠우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기간 동안 가맹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로부터 알선수수료로 약 133억 2,100만 원을 수취하여 왔음에도 위 사실을 은폐해왔다. 또한, 소속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민사소송에서 확정(2019. 7. 5.)되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영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왔다. 그 결과, “쿠우쿠우”의 가맹희망자 227명은 위와 같이 사실이 은폐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았다. 공정위는 ㈜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만 원, 과태료 260만 원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법 위반행위(거래상대방 강제) 중지명령,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이번 조치가 가맹점주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보공개서를 사실에 맞게 정확히 제공하도록 하여, 향후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가맹희망자)들의 창업 및 물품구매 선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가맹본부의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시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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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상반기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2,482개(3,123억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2년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신규과제 공고 및 평가를 통해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첫연구, 우수신진연구, 중견연구 등 2,482개 과제(3,123억원)를 선정하여 ’22년 3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주제에 대해 연구비, 연구기간을 스스로 정하여 제안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유공모 형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으로, 연구자의 성장단계 및 연구역량에 따라 박사후연구자부터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리더연구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첫연구, 우수신진연구의 3개 사업으로, 총 1,128개(1,057억원)의 신규과제를 통해 젊은 연구자들이 성장·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개인기초연구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견연구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내 연구자들의 허리층을 탄탄히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도 상반기에 중견연구사업으로 1,334개 과제, 2,059억원을 신규로 선정·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5월 공고, 9월 연구개시)에도 중견연구 과제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한 연구자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연구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재도약연구도 마련하여 연구 단절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구사업은 2021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s)’로 선정된 우리나라 연구자 47명 중 41명의 연구수행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의 기초연구에 꾸준한 투자는 저명한 과학기술 학술지 네이처의 2021년 국가별 연구성과 순위의 한 단계 상승(9위→8위)으로 이어져,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초연구 역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젊은 과학자가 신진, 중견연구자를 거쳐 리더연구자로 성장하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생애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말하며, “긴 호흡으로 기초연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우수 학술성과를 꾸준히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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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2022년 정보통신기술 세계 미래 거대 신생기업(유니콘) 육성 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유망 기업이 고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자금·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하는 ’2022년 세계(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미래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사업(ICT GROWTH)’의 공고를 2월 2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15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기업에게는 신속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 지원과 함께, 세계 시장 진출 지원, 이행보증보험 지원 등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하며 지원 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유치 연계 활동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분야 중소기업으로, ①법인 설립 후 최근 3년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20억 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이거나 ②최근 3개년 매출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과기정통부의 창업․벤처 지원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업의 핵심기술 보유 여부 및 시장성, 성장 잠재력, 글로벌 역량, 환원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지원 여부를 적격심사하여 지원기업을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기금은 심사를 거쳐 선발기업 당 최대 100억 원(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최대 각 50억 원)의 성장자금을 보증 지원한다. 보증조건은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이다. 또한 선발기업 중 투자 대상기업을 선별하여 최대 30억 원의 보증연계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선발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해외거점*을 활용하여 현지 고객사 발굴, 투자 유치, 현지화 지원 등을 포함한 현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본투글로벌센터(B2G)는 현지시장 수요기반 제품검증컨설팅(Product Market Fit, PMF), 해외진출 컨설팅·멘토링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한국정보기술(IT)펀드(KIF)를 활용하여 고성장 정보통신기술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선발기업에 대해 투자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며, 서울보증보험은 이행보증보험의 보증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 무상 제공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규철 정보통신산업기반과장은,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은 새싹기업의 성공모형이자 창업생태계 성장의 원동력”이라 말하고, “과기정통부만의 차별화된 해외진출 프로그램 지원 등을 바탕으로 유망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거대신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종합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동 사업에 대한 기업의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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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국내 정보통신기술(ICT)기업, 국제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해외시장 공략한다

  ’21년 설립 데이터·연결망·인공지능 분야 해외 합작법인(10개사)[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망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국제 협력형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2022년 데이터·연결망·인공지능 융합 제품·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2월 28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국내 혁신기업과 해외 기업 간 기술매칭을 통해 현지 합작법인(조인트벤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도 합작법인형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의 융합 제품·서비스 기업 30개사 내외를 선발한다. 올해 2년차에 접어든 동 사업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지속 등으로 인한 해외사업 활동 제약에도 불구하고 미국·유럽·일본·동남아·호주 현지 합작법인 10개사 설립 등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 실시간 영상 웹 서비스 기업인 팀그릿은 일본 로봇 기업과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최근 일본 교세라(KYOCERA) 그룹에 로봇 원격 제어 솔루션을 납품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현지 합작법인을 진행하고 있는 지능형 모빌리티 기업인 블루윙모터스는 인도네시아 기업과 공동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 합작법인으로 설립된 10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현지 비즈니스가 안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원 할 계획이다. 올해도 ‘데이터·연결망·인공지능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째, 해외 현지 합작법인 파트너 발굴·검증이 필요한 초기 기업은 해외 현지 사업화가 가능한 해외기업을 발굴하여 상호 연결을 지원하고, 둘째, 합작법인 설립과 운영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합작법인 설립에 필요한 전문 경영자문(법률, 특허, 회계,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및 국내와 해외 주요거점에 위치한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현지 설립된 합작법인의 해외 안착을 위해 혁신기술 수요기업 연계 및 국제기구 사업 참여 지원 등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기업 선발공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 본투글로벌센터 누리집에 게재되며,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본투글로벌센터 이메일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국내 우수한 혁신기업과 해외 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동반진출은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되었다” 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10개의 다국적 합작법인이 탄생한 것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혁신기술이 해외시장에서 수요가 높다는 것을 확인한 바,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역량 있는 국내 기업의 해외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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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본격 지원!

  2022년 디지털콘텐츠 통합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확장가상세계 신산업 선도전략(1월20일 제5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확장가상세계 플랫폼 개발 지원,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 신설 등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에 총 2,2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 지원정책을 널리 홍보하고, 확장가상세계 관련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월28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TV(“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유튜브(“정보통신산업진흥원”)를 통해 올해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확장가상세계 신산업 선도전략’을 통해 민관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두고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간 협업, 기술개발, 규제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먼저, 탈중앙화와 창작자 경제 기반의 선도형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을 발굴·지원한다. 확장가상세계 도시 등 통합형 확장가상세계, 교육·미디어·이용자창작 등 생활경제형 확장가상세계, 제조·의료·컨벤션 등 산업융합형 확장가상세계 개발과 실증에 34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통합형 확장가상세계의 경우 지역의 특화 소재(관광, 역사 등)와 결합해 지역의 예술가, 창작자들이 참여하여 지역별로 강점을 갖는 콘텐츠와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할 예정이다. 둘째, 확장가상세계 시대에 활약할 실무형 전문인력 및 융합형 고급인재 양성과 확장가상세계 창작자 성장을 지원한다. 기술 역량과 인문·예술 소양을 두루 갖춘 청년 개발자·창작자를 집중 양성하기 위한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180명, 46억원)’를 개원하고, 대학의 석·박사과정 연구실 대상으로 확장가상세계 특화기술 개발 및 창업·사업화를 촉진하는 ‘확장가상세계 랩(10개, 24억원)’ 운영과 확장가상세계에 필요한 공학·인문학의 융합교과과정을 갖춘 ‘확장가상세계 융합대학원(2개, 10억원)’ 신설을 지원한다. 확장가상세계 콘텐츠 창작자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창작활동 및 창작물의 생성·유통도 지원하며, 우수한 인적자원 발굴을 위해 확장가상세계 개발자 경진대회와 확장가상세계 창작자 해커톤 등도 개최한다. 셋째, 확장가상세계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으로 기업성장 통합지원 거점을 확충하고 확장가상세계 기업의 자금지원, 기술개발,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국내 확장가상세계 서비스·플랫폼 개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확장가상세계 테스트·실증 환경을 제공하는 확장가상세계 허브(판교)를 운영(67억원)하고, 지역 기업의 확장가상세계 발굴·실증을 전담하는 초광역권 확장가상세계 허브(2개, 20억원)를 신규로 구축하며, ‘한국 가상·증강현실 콤플렉스’, ‘확장현실(XR) 디바이스 센터’, ‘홀로그램 센터’, ‘한-아세안 정보통신기술 융합빌리지’ 등 확장가상세계 특화시설(181억원)을 연계하여 국내 확장가상세계 기업의 콘텐츠 및 디바이스 개발·실증과 해외시장 진출의 인프라 기능을 강화하면서 전국 13곳의 ｢지역 가상·증강현실 거점센터｣의 지원(96억원)도 계속 이어간다. 확장가상세계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해 디지털콘텐츠펀드를 1,000억원 규모의 확장가상세계 기업인수합병(M·A) 기금(펀드)으로 조성하여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국내 중소 확장가상세계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확장현실 복제(XR트윈) 기술개발(72억원), 가상·증강현실 기기 핵심기술개발(112억 원)을 집중 지원하며, 실감콘텐츠 핵심기술개발(259억원) 및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252억원) 지원을 통해 초실감 확장가상세계 구현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성장단계(초기진입 → 중기도약 → 선도전문) 맞춤형 해외진출 컨설팅(투자·사업화, 시장개척, 글로벌 프로젝트 등) 원스톱 지원(112억원)을 통해 유망기업의 발굴‧육성 및 현지 기업·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기반의 동반성장을 이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장가상세계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참여자가 안전과 신뢰 구축을 위해 추구해야 할 자율규범으로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수립을 추진하고, 확장가상세계 업계 등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 확산을 장려하면서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확장가상세계 내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보호, 비윤리적·불법적 행위 등 다양한 법적이슈에 대해 관련부처가 정비 및 제도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확장가상세계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올해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인 확장가상세계를 초연결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출발점으로 세계적 수준의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내 기업과 청년 개발자·창작자들이 확장가상세계가 만드는 무한한 디지털 경제 영토에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고 건강한 확장가상세계 세상을 열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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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기획재정부, 제7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정부는 2.27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무력 침공 및 주요 서방국 제재 착수에 따른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헸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금융·공급망 등 기존 점검 분야 외 제재 영향 가능성이 있는 해외건설·과학기술 부문을 포함하여 폭넓게 무력 침공사태 및 수출·금융 제재가 본격화되고 각 부문별로 영향이 가시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즉각대응 조치를 개시하기로 했다. 美 정부가 對러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2.24, 美 현지시각)함에 따라, 유관기관·주요 업종단체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수출통제 참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3월초 신속한 對美 협의에 착수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美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對러 금융제재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거래대금 결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방안 마련한다. 주요국 금융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기관과 국내 금융회사․기업과의 거래현황 파악을 진행중이며, 애로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對러시아 결제 애로 발생시, 우리 기업의 대체계좌 개설 및 이를 통한무역대금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외교당국과 적극 협력한다. 금융감독원내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기업,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의 對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 및 해소 지원을 개시한다.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네온·크립톤·크세논 등)의 경우, 업계 자발적으로 재고 보유량을 기 확대조치하여 단기수급에는 문제가없으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수입 장기 중단시 수급우려 가능성 상존한다. 기업과 핫라인을 즉시 구축하여 수급현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3국 수입, 재고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한 수급안정화를 지속 추진한다. 민관 합동 긴급상황반 점검(2.23) 결과 우크라이나 현장 근로자는 전원 대피 완료하여, 러시아 현장(108명)은 안전에 이상 없으며 사업추진 중이다. 다만, 금융제재 및 향후 추가제재 여하에 따른 기존사업 중단 및 신규사업 수주 곤란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차기 긴급상황반 회의(3.2)를 통해 제재 세부내용 판단, 기업영향 등을 검토하고 기업 애로상황을 청취하여 대응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무력침공 상황과 서방의 추가제재 가능성 등 향후 사태전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범위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24일(무력침공일) 이후 범부처 비상대응 TF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금융시장 등 분야별로도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여 비상대응 총력태세를 완비한다. 향후 경제･산업･금융의 각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사태가 장기화되어 서방과 러시아의 대결국면이 고착화되는 경우까지 가정하여 대응조치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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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농식품부 공모,'토양미생물제제 지원 시범사업'에 강원도 선정

  고랭지 무․배추 재배면적(시군별)[동국일보] 강원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연작 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 등 지원 시범'국비 공모 사업에 강원도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토양개량제 및 토양 유해 미생물 방제제 등 지원을 통해 동일 지역에 동일 작물을 장기 연작 재배하여 장애가 발생한 토양을 복원함으로써 농업 토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4년간) 매년 4,500백만 원(국비 1,350, 지방비 1,575, 자부담 1,575)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9개 시군(강릉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으로 지역별 고랭지 무․배추 재배 농가가 수혜를 받게 되었다. 국비 공모 선정에 있어 강원도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3년간) 고랭지 병해충 확산 방지는 물론 토양 연작 피해에 사전 대응코자 추진한 '고랭지 채소 토양복원'자체사업이 공모사업 선정에 주요한 요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는 고랭지 채소(무․배추) 생산은 물론 수급 불안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사업(6,000ha, 3,800백만 원), 고랭지 생태순환형 윤작체계 구축 시범사업(25ha, 160백만 원), 농산물 수급안정화(6품목, 1,600백만 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덕순 유통원예과장은 “우리 도가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그간 강원도의 고랭지 채소 육성정책에 대한 결심임과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 수급안정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2-27

• 제1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년 02월 25일 제1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울 5·6호기, 한빛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아연주입설비 신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고리 2호기 내환경검증 관련 압력 및 온도 환경 개선과 기기냉각수건물 침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안전등급 불일치 재발방지대책 이행현황 및 추가 보완대책을 보고받은 후, 한국수력원자력(주)가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교체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319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벌칙에 해당하는 16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으로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한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 경제

  2022-02-25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2021년도 기금운용 수익 91.2조 원(수익률 10.77%,잠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2월 25일 2022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2021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 위탁 운용 목표 범위 조정(안)', 지난해 10차 회의에 이어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 중간보고'와 '2022년 자산군별 목표 액티브 위험 배분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국민연금기금 2021년도 결산 결과 기금 순 자산은 948.7조 원(’21년 말)이며, 2020년 대비 약 115조 원 증가했다. 기금 순 자산 증가액 115조 원은 2021년 기금운 용 수익 91.2조 원과 보험료 수입(53.5조 원)에서 급여지급액(29.1조 원) 차감 후 적립 금액 24.4조 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1년 기금 운용 수익 91.2조 원은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53.5조 원)의 약 1.7년치, 연금 급여지급액(29.1조 원)의 약 3.1년치에 해당한다. 2021년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0.77%*이며, 2019년 11.3%, 2020년 9.7%에 이어 최근 3년 평균 10.57%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자산별로 기금 운용 수익률은 국내주식 6.73%, 해외주식 29.48%, 국내채권 -1.30%, 해외채권 7.09%, 대체투자 23.80%이며, 해외주식 및 대체투자의 높은 수익률이 기금 운용 성과를 견인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장기적 수익성과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2021년 말까지 기금 운용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6.76%, 운용 누적 수익금은 총 530.8조 원이다. 2021년 말 기금 순 자산인 948.7조 원 중 절반이 넘는 530.8조 원(56%)이 기금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금에 해당한다. 기금의 규모는 2016년 말 558.3조 원에서 2021년 말 948.7조 원으로 지난 5년 동안 70% 가까이 증가하였고, 최근 3년 동안의 수익금은 236.8조 원으로 총 누적수익금 530.8조 원의 약 45%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선제적 위기대응 전략과 투자 다변화,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통해 달성한 성과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 위탁 운용 목표 범위를 기존 65~95%에서 65~99%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대체투자 비중 확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일부안건은 제외하고 수정의결했다. 대표소송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한 후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 밖에 기금위는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지난해 12월 기금위에서 의결한 2022년 목표초과수익률(0.22%p)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운용본부의 자산군별 목표 액티브위험 배분 결과 등도 보고받았다. 권덕철 장관은 “기금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금이 기금 순 자산의 절반이 넘는 56%(530.8조 원)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불확실한 국제금융시장과 투자 여건 변화에 면밀하게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기금 운용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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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크라이나 사태, 범정부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사이버위협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위협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안권고문을 전파하여 주요 시스템 및 기반시설 대상 취약요인을 점검토록 하였으며, 금융기관 등 대국민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누리집 위변조 및 분산서비스거부 공격·랜섬웨어 공격 등에 대비해 24시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통신사, 백신사 등 주요 유관기관과도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망 체계도 구축하였다. 현재, 민・관・군 사이버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으로 국내 사이버위협이 증대 될 경우 위기경보 상향 등 사이버위협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으로 일반 국민들께서는 관련 이슈를 악용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주의 등 정보보안 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국가・공공기관이나 기업은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관계 정부기관이나 국번 없이 ☏118 또는 보호나라 누리집을 통해 침해사고를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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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면담

  기획재정부[동국일보] 홍남기 부총리는 2월 25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앤 반 프라그(Anne Van Praagh)와 화상으로 만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무디스가 등급 평가를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진행중인 연례협의의 일환으로, 부총리와 국제신평사간 올해 첫 면담이다. 먼저, 홍 부총리는 우리 팬데믹 대응 성과와 최근 동향･전망을 설명했다. 작년 한국 경제의 4% 성장에는 민간소비와 수출, 투자, 재정 모두가 고르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결과 ’21년 1인당 GNI는 3년 만에 증가전환하면서 3.5만불 수준을 달성할 전망이며, 고용시장 또한 ’21년 취업자수가 37만명 증가하는 등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3.1%의 성장률을 제시하였다고 소개하며, 코로나19 전개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일부 불확실성은 상존하나 3%대 성장률은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드매출 회복세(1월 +17.5%) 등으로 나타난 민간소비와 견조한 증가흐름을 보이는 수출(1월 +15.2%, 2.1~20일 13.1%)이 우리경제의 회복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물가상승세 지속(’21.12월 3.7%, ’22.1월 3.6%), 우크라이나 사태의 파급영향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재정 동향과 향후 관리방향을 설명했다.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 절반 수준인 국가채무비율 증가폭, 올해 국가채무비율･재정수지 전망치 등 고려시,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언급을 덧붙였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앞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재정의 정상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①총지출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②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③엄격한 재정준칙 설정･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디스측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이라는 평가에 동의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 고령화 등의 재정 측면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영향 등에 관심을 표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 대응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연례협의는 2.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무디스의 올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발표는 2분기 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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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22.6월에 발사한다!

  3단 산화제탱크 내 고압헬륨탱크 및 배관 배치도[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발사체의 기술적 보완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 일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이 ｢제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22.2.25)｣에서 심의・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지난해 10월 21일, 1차 발사를 실시하여 국내에 발사체 핵심 기술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3단 엔진의 연소가 조기에 종료되어 위성모사체가 목표궤도에 안착하지 못한 바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발사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21.11월~12월)하여 원인 규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누리호가 비행하는 동안 3단 산화제탱크의 헬륨탱크 고정지지부가 풀린 것 등이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 연구진들은 누리호를 기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최근 산・학・연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을 통해 관련 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다. 누리호에 적용될 주요 개선 사항은 3단 산화제탱크의 헬륨탱크 하부지지부와 맨홀덮개의 구조를 변경‧보강하는 것이다. 헬륨탱크 하부지지부의 고정장치가 강화되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맨홀덮개는 두께 등을 보강하여 누리호가 비행 중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누리호 2차 발사에 사용될 비행모델의 3단부는 지난해에 조립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항우연은 이번에 변경될 부분에 대한 제작이 완료되면 3단부를 해체한 후 재조립하고 기밀시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적 개선 조치를 모두 실시한 후, 2차 발사를 위해 비행모델의 1,2,3단을 단간 조립하고 성능검증위성을 누리호에 탑재하기 위해 약 1개월 정도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발사 시기는 당초 예정되어 있던 ’22.5월에서 ’22.6월로 변경된다. 2차 발사예정일은 6월 15일, 발사예비일은 6월 16일~ 6월 23일이며, 향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사일을 최종 확정한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항우연과 관련 산업체는 누리호의 기술적 보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누리호의 발사 준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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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한울1호기 정비 후 발전 재개

  한울본부1_2호기 [동국일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23일 터빈제어유 압력조절 밸브 정비를 위해 수동 정지하였던 한울 1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 kW급)가 밸브 정비를 마치고 24일 발전을 재개했으며, 25일 16시 10분 전출력(100%)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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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2022년 우주개발에 7,340억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정부는 제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3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분야별 3개의 시행계획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8년 수립 및 2021년 수정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8.2월)｣ 등의 이행을 위한 ’22년도의 구체적 실행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올 통해 작년 대비 약 18.9% 증가한 7,340억원 규모의 우주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로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까지 3대 우주개발 영역을 모두 수행하며, 우리나라 역대 최대 우주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세대 발사체기술 확보와 민간 발사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차세대 우주발사체 개발에 적용될 100톤 급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기술 및 핵심 구성품 등을 선행 개발하며, 경쟁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민간 우주산업체가 주도하여 소형발사체용 엔진을 개발하는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상 정밀관측을 통해 다양한 공공임무를 수행할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올해 하반기 발사한다. 위성의 설계부터 본체 개발, 총조립 및 시험, 지상국 등을 모두 국내 독자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6호는 서브미터급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하여 날씨, 주야 구분 없이 지상관측이 가능하다. 국내 산업체 주도로 개발한 최초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발사 후 재난재해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선인 ‘달 궤도선’은 우주환경 모사시험 등의 지상 테스트를 거처 올 하반기 발사된다. 달 궤도선에는 국내에서 제작한 감마선 분광기, 자기장 측정기, 우주인터넷 등 5개의 탑재체가 탑재되며, 함께 탑재되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섀도캠(ShadowCam)은 달의 음영지역 촬영을 수행하여 국제적 우주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의 착륙 후보지 탐색 등에 기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사업(총 예산 3.72조원)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위성항법시스템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각 분야별 관계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범부처 역량을 모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전담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한다. 우주분야 국제협력과 민간 우주개발 역량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 우주분야 국제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신흥 우주개발국을 대상으로 실무회의·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제우주협력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우주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발사체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발사체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민간 발사장을 나로우주센터 내에 구축하고, 발사체 및 위성분야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올해 8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적 인력양성이 필요한 우주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에 기반한 5개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우주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및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계획(안)｣,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미 국립해양대기청 태양풍 감시 위성의 수신국 구축·운영(안)｣ 도 함께 심의·보고했다.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저궤도위성의 통합적 관제‧운영시설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개소(’22.하),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개발 등 사용자 중심의 위성 운영‧활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예보, 재난재해 대응, 해양위성정보 서비스, 공간정보 서비스 등 기상·환경·해양·국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안전에 기여하는 위성정보활용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우주위험대비를 위해 美 우주군 주관 국제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Global Sentinel)에 참가하는 등 우주위험대비 국제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주물체감시 관측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20~’24)등을 통해 자체적인 우주위험 감시역량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은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우주임무 역량을 공고히 하고, 민간의 역량이 강화되는 뉴스페이스 시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사 수요에 따라 누리호를 반복 발사(4회)하여 발사 신뢰성을 확보하고, 누리호 개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국내 우주발사체 산업생태계를 육성‧강화해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누리호 1차 발사의 비정상 비행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한 후 올해 6월 2차 발사를 추진한다는 안건도 심의하였으며, 미 국립해양대기청의 태양풍 감시목적 위성의 지상수신국을 ’24년까지 우주전파센터(제주소재)에 구축하고, 우주전파환경 예경보의 핵심 자료를 수집·처리·분배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 해는 누리호 2차 발사, 다목적 실용위성 6호,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와 달 탐사선(궤도선) 발사 등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우주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해”라며, “국민들의 우주개발에 대한 열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연구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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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