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가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4일부터 ‘2022년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동 사업은 선배 창업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지식 습득, 창업 아이템 피드백 등 창업 희망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 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어왔다.   모집대상은 ▲(인턴) 농식품 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팀) 50인, ▲(기업) 대표자 포함 상시근로자 3인 이상,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농식품 기업 50개 사 내외이다.   올해는 멘토기업을 먼저 선발한 후 인턴 모집 시 멘토기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희망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모집 방식을 개선하고, 인턴 실습비를 월 115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선발된 인턴은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2~3개월 동안 주 30시간 이내의 인턴 실습을 받으며, 실습비 외에도 창업 실무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종료 후에는 창업 아이템 발전 가능성, 인턴 활동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 인턴으로 선정될 경우 창업을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등 후속지원도 이루어진다. 멘토기업 신청은 2월 14일부터 3월 8일까지, 인턴 신청은 3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현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농식품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인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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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율 21%→25.3% 인상. 경기도, 지방재정 확대 노력 결실

  경기도청 전경[동국일보]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천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대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된다고 예측했다. 앞서 도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등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가로 가중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2022년에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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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나노종합기술원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이 2월 10일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하여'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나노종기원 직원들을 격려했다.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는 2019년도 일본 수출규제 직후 국내 소부장 기술자립화를 위해 신속히 구축하여 작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60여개 수요기업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짧은 서비스기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양산공정 모니터링시스템 국산화’, ‘피이시브이디(PECVD) 장비 국산화’ 등 획기적 지원성과가 있었으며, 금년 말까지 공정기술 고도화를 통해 한층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감염병 사전진단 중요성이 점증하면서,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추진중인'나노바이오메디컬 디바이스 기술개발'현황도 점검했다. 이 날 용홍택 차관은 “반도체 소부장 기술자립화를 위한 테스트베드가 작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제는 관련기업들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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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고용노동부, “신한금융희망재단” 금융권 최초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022년 2월 10일 신한금융희망재단을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14번째 단체로 인증했다. 이날 행사는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수료 청년의 소감 시청,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증서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은 금융권에서 첫 가입사례이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신한 글로벌 영 챌린저’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이문화 교육, 전문직무교육 등을 제공하고 현지에서의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이래 프로그램을 수료한 184명의 청년 가운데 133명은 베트남, 일본, 헝가리, 폴란드 등 해외에서 취업에 성공하였다. 또한, ‘신한 스퀘어브릿지 유스’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취업에 관심이 있는 특성화고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 교육, 스타트업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대학 졸업생 등 청년 구직자까지 확대(연간 150명)되어 더 많은 청년이 필요한 교육을 받고 스타트업에서 본인의 꿈을 펼쳐 나갈 기회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례와 같이 기업 주도의 직무훈련, 일경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민간의 혁신적인 훈련과정을 지원하는‘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규모를 올해 3,249억원(전년대비 +1,958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2.5만명에게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의 직무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가 금융권을 비롯한 경영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 기업.단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170억원)’을 통해 중견.중소기업, 지역기업 등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훈련, 일경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신한금융희망재단이 금융권에서 첫 번째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금융권에서도 청년을 위한 더 많은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사회 인재인 우리 청년들이 취업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업 주도의 직무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에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중견, 중소기업까지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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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곡물 분야 국내 영향 점검 및 대응 방향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9일 오후, 농촌경제연구원 오송관측센터 대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제곡물 시장 동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 영향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관련 업계․협회, 곡물 공급상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관계 부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수급대책위원회는 ’20.8월 이후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긴장 상황이 고조되고 있어, 국제 곡물 시장 동향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방안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옥수수 주요 수출국으로 국내 업계에서는 주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사료용 밀·옥수수·대두 연간 수입량(1,722만 톤)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19~’21년 평균)이다. 다만 사료용 곡물은 입찰 당시 가격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여 수입선이 유동적이고, 현재 업계에서는 사료용 밀의 경우 7월 말,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5월 중순까지 소요되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오늘 위원회 참석자들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곡물 가격 변동성이 일부 확대되었으나, 국내 수입 비중, 재고 확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국내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이번 정세 불안이 심화되고 장기화되는 경우 국제곡물 공급망 차질과 함께 가격 상승 등 국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료 곡물을 중심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산(産) 곡물 공급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정세가 악화될 경우 국제곡물 가격 추가 상승으로 인한 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①정책자금(’22년 원료구매자금 : 식품 1,280억 원, 사료 647억 원) 금리 인하 및 지원 규모 확대, ②사료 원료 배합비중 조정(사료업계 협조) 및 대체 가능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 증량, ③국내 반입 시 신속 통관지원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러한 단기적 대응 이외에도 주요 곡물의 구조적 공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 민간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 지원, 밀 등 주요 곡물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 국제곡물에 대한 중장기 안정적 공급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다수 참석자는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 곡물과 관련한 단기, 중장기 대응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정부 및 업계가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대비한 단기적 대응 방안과 함께 주요 곡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자주 갖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업계 차원에서도 유사시에 대비하여, 주요 곡물의 재고와 계약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자체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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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특허청, 2022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온라인 설명회 개최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상표 및 디자인 출원고객의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온라인 설명회'를 2월 10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 시행되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표법 ▲상품분류고시 개정사항 ▲디자인보호법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한다.   먼저, 상표분야에서는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 등록결정 후 명백한 거절이유 발견 시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설명한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지정상품별 부분거절 제도와 상표등록 거절결정 후라도 상품보정 등을 통해 간단하게 거절이유가 해소될 경우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한다.   한편, ‘표준문자 출원’ 제도,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국제상표 등록출원의 분할 인정 등 향후 개정 추진 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부분거절제도의 도입에 따라 상품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소개하고,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 등 디지털 신규 상품명칭 고시화 및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고시상품 명칭을 명확한 명칭으로 변경·삭제하는 등 출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고시개정 사항을 설명한다. 디자인분야에서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계산 시 디자인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수량을 판매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개정('21.6)한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확대하고,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한 벌 물품(수저, 접시 세트 등)의 부분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정사항(‘21.10)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며, 특허청 누리집에서 설명회 발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상표의 부분거절제도 도입, 디지털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등 출원인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우리 출원인의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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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김제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인상

  김제시청 전경[동국일보] 김제시는'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등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지급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 독려를 위해 10일부터 18일까지 기초연금 신청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녀들에게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꾸준히 인상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김제시의 소득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어르신의 기준연금액은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부부가구 어르신들은 12,000원 인상된 492,000원을 지급받게 되며,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07.4만 원에서 올해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인상되어 가구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우면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은 “기초연금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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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고용노동부, 성남시 판교 추락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8일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공사금액 490억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2.8일 10시경 경기 성남시 소재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하여 2명 모두 사망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인 2.8일 작업중지를 명령하였고,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하였는지 여부,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하였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서는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무들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하여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작업중지,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계획수립 명령 등 쓸 수 있는 행정조치를 모두 동원하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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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GH, 2022년 기존주택 1차 매입 실시

  GH[동국일보] GH는 도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매도신청 접수를 지난 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도신청 대상주택은 매입 대상지역 내 호별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과 호별 전용면적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매입대상은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관리 정도 등 주택품질 검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하는데, 1개 감정평가기관은 매도자의 추천을 받아 가격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3월 11일까지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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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경상원,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도내 3,300개사 지원예정

  2022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동국일보]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경영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하고 도내 소상공인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경상원은 올해 3,300개사를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2월 1,980개사를 목표로 모집하였으나, 총 11,130개사가 신청해 5.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함에 따라 경기도와 경상원은 예산을 확보하여 3,300개사의 선정‧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달 7일 경영환경개선 신청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신청자 모집을 진행한다. 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직전 2년(’20~’21년) 매출 감소를 겪은 영세 소상공인을 우대 지원한다. 선정자 발표는 심사평가를 거쳐 6월 초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내용으로 ▲점포환경개선(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시스템개선(POS, 무인주문결제 시스템, CCTV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카탈로그, 제품포장, 오프라인 광고, 상표출원 등) 3가지 분야 중 1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급가의 90%까지 항목에 따라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경상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공 견적서 ▲최근 2년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과 함께 경상원 각 지역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53 광주프라자 4층)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감에 따라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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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적 도전으로 우주기술의 미래를 선도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분야 미래선도기술(‘30년 이후)과 국내 대형우주임무(달착륙선 투입, KPS 구축 등)의 자력추진을 위한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을 선행개발하기 위해 2022년도 “스페이스 챌린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페이스챌린지사업”은 ’20년부터 진행 중인 ‘학제간 창의융합사업’과 ’22년에 신규로 추진예정인 ‘미래 핵심기술 선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제간 창의융합사업’은 기존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우주기술 확보를 위해 다학제가 참여하는 창의적 집단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3개 분야(위성체, 발사체, 우주탐사)의 총 8개 과제를 지원해왔고, ’22년에 신규로 우주분야(위성체, 발사체, 우주탐사, 통합)별 2개씩 총 8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핵심기술 선점사업’은 차세대 우주발사체 개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제작기술 및 핵심구성품 개발 등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을 선행개발하는 사업이다. ‘학제간 창의융합사업’에서는 과제공모에서 개략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방향의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주제를 제안할 수 있는 미들-업(Middle-up) 방식을 채택해 창의적인 우주기술 개발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들이 우주개발 전문가를 포함한 대학, 출연(연), 산업체 등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융합연구 및 협력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학제간 창의융합사업’은 하나의 연구주제에 대해 2개의 서로 다른 접근방식의 과제를 수행한 뒤(2년), 단계평가(중간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를 선정해 계속지원(2년)하는 경쟁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제별 지원금액은 1년차 3억원, 2년차 4억원, 단계평가 통과과제에 한해 3, 4년차에 5억원이며, ’22년 총 예산은 신규과제와 기존지원과제를 포함하여 59억원이다. 공고 기간은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선정평가위원회의 선정평가를 거쳐 4월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래 핵심기술 선점사업‘은 100t급 추력을 갖추고 향후 차세대 우주발사체 개발의 기반이 되는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의 설계, 제작기술 및 핵심 구성품 개발 등 선행기술 개발을 목표로, ’22년도에 45억원, ’23년도에 75억원 등 총 1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선행개발한 기술을 차세대 우주발사체 사업과 연계하여, 누리호 후속 발사체·엔진기술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스페이스챌린지사업은 ’30년 이후 미래 우주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확보가 목적인 대표적 우주기술개발 사업이다.” 라고 언급하며, “시장경쟁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우주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학제간 융합을 촉진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달착륙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등 대형 우주수송 업무를 국내역량으로 완수하기 위한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의 선행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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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FIRA, "준비된 어선을 운행할 청년선장님을 모십니다."

  FIRA[동국일보]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은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노령화에 따른 연안어업의 위기 타개책으로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 청년선장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청년어선임대사업은 높은 어선구매 비용으로 인한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공단이 연안어선의 임대차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어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어선 임차료 외에도 청년어업인의 어선보험료 및 어구구입비도 일부 지원하며, 청년어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어업실습·지역 우수 어업인을 통한 멘토링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전남과 전북 소속 연안통발·연안자망·연안복합 어선을 대상으로 총 10척의 어선을 임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총 30척의 어선을 확보하였다. 확보된 어선은 △연안자망 9척, △연안복합 6척, △연안통발 2척, △연안복합·자망 등 복수허가 13척으로 톤수는 1.11톤에서 9.77톤까지 폭넓게 모집하였다. 청년어선임대사업의 청년선장은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중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만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한은 2월 25일(금)까지다. 신청 마감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20명의 사업 참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귀어학교에서의 어업실습교육(2주)과 최종 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 대상자 10명을 확정한다.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최근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연안어업과 어촌이 위기에 빠져있으며, 이러한 위기의 해결방안은 청년들이 진입하여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것이다.“라며, ”청년들의 어업과 어촌의 진입을 위하여 전남과 전북 소속의 좋은 어선을 30척을 확보하였으니 많은 청년선장 희망자들이 지원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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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기획재정부, 2021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

  기획재정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메리츠증권, KB증권, 크레디아그리콜, 국민은행, NH투자증권 등 5개社를 2021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Primary Dealer : PD)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 결과는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1.7∼12월 중 PD의 국고채 인수ㆍ거래ㆍ보유ㆍ호가제출 등 의무이행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향후 6개월 간(’22.3월～’22.8월) 매월 경쟁입찰 인수금액의 25%를 비경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국고채 발행․인수의 핵심 기반인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고채 전문딜러의 인수역량 강화 등을 위해 운용중인 평가·인센티브 등 관련 제도의 성과를 지속 점검·보완하고,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고채 전문딜러의 인수역량 확충 등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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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문화체육관광부, 창업 지원으로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는다

  ‘제13회 관광벤처사업 공모’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기업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 관광시장 회복을 준비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지닌 관광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13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유망 관광벤처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 벤처확인기업 선발 강화(1점 가점), ▲ 사업 이력 이외의 주요성과(매출, 고용, 투자 등) 반영, ▲ 성장관광벤처 부문 지원금 확대(’21년 4천 5백만 원~9천만 원 → ’22년 5천만 원~1억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 109억 원을 투입해 사업화 자금, 교육, 전문상담(컨설팅), 판로 개척, 교류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3월 8일 오후 2시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비관광벤처와 초기관광벤처 부문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성장관광벤처 부문은 3차 현장 실사까지 진행한 후 4월 말경에 최종 발표한다. 선정된 기업은 관광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후 올해 11월까지 약 7개월간 기업당 최대 1억 원, 평균 5천만 원 수준의 사업화 자금을 비롯해 전문상담(컨설팅), 교육, 홍보, 판로 개척, 투자 유치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창업기업의 사업 확장과 검증을 위한 개방형 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과 시험무대(테스트베드) 지원을 확대하고, ‘관광기업 이음주간’(하반기) 행사를 통해 판로 개척 지원과 관광기업 간 상생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광벤처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1,100여 개의 혁신적 관광벤처기업을 발굴해 3,15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관광산업의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관광 창업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대표적으로 ‘모노리스테마파크’는 이 사업을 통해 작년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세계 최초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지능형 놀이공원인 ‘9.81파크’를 개장하고 98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네이처모빌리티’는 자유관광객을 위한 통합이동수단(모빌리티) 사업을 확대해 전년 대비 5배의 매출성과를 달성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성공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상징인 관광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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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문화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 현장 맞춤형 교육·문화사업을 추진한다. 연구현장의 실질적 안전 확보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수요자 특성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한다. 특히, 코로나-19 시국에서도 안전교육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강화한다. 온라인 교육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LMO 이러닝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수입대행기관 등 온라인 교육 대상자 및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연구기관 내 자체 생물안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1기관 1강사 양성’을 목표로 기관 내 LMO 안전 교육을 수행할 전문강사 온라인 양성과정을 신설·운영한다. 바이오 연구 활성화 및 관심 증가에 따라 연구 꿈나무인 청소년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학교현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물안전 교육’을 신설·운영하고, ‘초·중·고 학교현장 LMO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등 미래인재를 위한 안전교육을 처음 추진한다. 한편, 연구현장에 실질적인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참여와 소통을 위해 연구자와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LMO 안전 문화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LMO 안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유공자 표창’(장관표창 3점, 총 상금 600만원)을 수여하고, ‘LMO 안전관리 우수기관·시설’(장관상 5점, 총 상금 1,000만원)을 선정하여 연구현장에서 우수성과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2월에는 바이오 연구활동종사자 20명으로 이뤄진 ‘LMO SAFETY 기자단’을 운영하여 실제 연구 현장에서 LMO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연구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며, 3월에는 연구현장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창의적인 안전 콘텐츠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전(포스터, 웹툰, 영상, 카드뉴스)’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 황판식 국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생명공학기술에 맞춰 LMO 안전관리 또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며, “연구현장 특성에 맞춰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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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