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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차세대발사체 개발 주관 기업 입찰‧계약 완료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해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9일 최종 계약체결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에 활용하기 위한 발사체로, 지구 저궤도 위성 투입을 주로 수행하는 누리호 대비 탑재 용량과 궤도 투입 성능 등을 대폭 향상한다. 개발 후에는 2030년부터 총 3회 발사 예정으로,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차세대발사체의 설계부터 최종발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산·연 공동 개발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는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우주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30일 항우연 조달요청을 통해 입찰절차를 착수하여 약 5개월동안 계약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신속한 입찰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항우연과의 업무협력 체결 등을 통해 계약 전반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조달청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첨단항공우주산업에 조달사업을 확장하여 대형사업의 입찰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과기정통부와 항우연 등 발주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참여한 사업대상자와 5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성공적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계약기간 동안 계약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선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보다 수송능력 등을 대폭 향상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대형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 산적한 국가 우주임무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설계에 착수하여 주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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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9일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 사업의 규모 및 위험성이 유사한 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검사 면제 도입 등 규제를 개선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실시 주체를 원안위와 사업자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고리 3·4호기의 원자로압력용기 평가결과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온도 제한조건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제2호) 원안위는 세라컴 사(社)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성능이 미흡하다는 공익신고(’21년)와 관련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성능 실험 결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존 인허가 시 적용한 가정사항을 유지해 중대사고 수소분석을 재수행한 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고, 관련 규제요건 불만족이 확인된 원전*에 대하여 수소제어 성능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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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국 삼계탕 유럽 식탁을 향해 첫 출항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업체와 함께 5월 9일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되며,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EU)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K)-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수출된 것은 그간 축산농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여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K)-푸드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유럽연합(EU)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 등 다자·양자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반하여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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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의 열쇠는 산지유통 규모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오늘 5월 9일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만인산농협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만인산농협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통한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의 모범사례로 여러차례 소개됐다. 만인산농협은 농식품부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했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통해 2017년에 비해 2023년 사업 규모가 265% 확대되고, 생산성도 9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지 유통업체들이 시설채소류 구매를 위해 만인산농협을 찾게되면서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소비지와 활발하게 직거래하고 있다. 한 차관은 “도매시장 중심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❶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❷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❸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❹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골자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5월 1일자로 마련했다.”라면서, 대책에 대한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충청남도 유통국장은 “충청남도는 대책에 충분히 공감하며, 산지의 규모화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이용도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만인산농협 이용우 조합장 역시 “농촌인구감소,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정부의 산지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을 드러냈다. 한 차관은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면서, “만인산농협은 그간 산지의 우수사례로 자주 언급된 산지인 만큼, 이번 유통대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라며, 충청남도와 만인산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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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청년 등의 혁신기업 인턴 참여, 민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함께 한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5월 9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하나금융그룹이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참가자들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대표 및 인턴십 참가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하여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업은 2022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에 청년,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230여 명의 인턴을 선발·배치하여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에 참여한 230명 중 약 73%는 인턴십이 종료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도 하나금융그룹에서는 약 30억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등 230여 개 사회혁신기업을 통해 인턴십을 진행한다. 돌봄, 환경, 교육,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며, 인턴십 참가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지원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의 사업 특성과 인턴의 역량, 선호가 적합하게 매칭될 수 있도록 인턴십 참가기업 및 인턴의 모집·발굴 등에 협력한다. 이성희 차관은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힘써주신 사회혁신기업의 의지가 모인 덕분”이라며, “사회적기업 등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에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만큼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도 사회적기업 등이 앞으로 자생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판로개척과 함께 민간·공공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평가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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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빨라진 새만금 시계… 기업위해 SOC‧수변도시 가속
광역기반시설 추진현황[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8일 1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외 기업에게 최고의 기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SOC 및 수변도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간담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과 룽바이코리아, 백광산업 등 11개 입주예정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 기반시설(폐수, 전력 등) 확충, △문화‧체육시설 조성,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 등 건의사항과 인‧허가 행정절차에서 느끼는 불편‧애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우선,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계가 연내 마무리되면 곧바로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전력 시설의 경우 산업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적기에 공급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산단 내 건립예정인 ‘기업성장센터’에 문화‧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통근버스 운행노선 확장, 산단 인근 도로의 신호주기 조정 등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행정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은 물론, 기업과 학교를 매칭하여 채용 및 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3월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난달부터는 총 7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군산 전주 ‧익산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5월)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중심의 정책을 통해 개청 이후 9년간 성과(1.5조 원)의 6배를 초과하는 10.1조 원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투자유치 성과가 기업 활동으로 이어져 현재 28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이며, 21개 기업이 착공하는 등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단 내 입주하여 기업 활동 중인 두산퓨얼셀(주)은 수소연료전지 제조 국내 1위 기업으로, 8만m2 면적에 1,558억 원을 투자했으며, ‘25년 4월 준공 및 제품(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양산을 목표로 시제품 테스트 생산중에 있다. 두산퓨얼셀(주) 방원조 상무(Global Chief Manufacturing Officer)는 "두산퓨얼셀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새만금청의 기업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1위 기업을 향해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또한 명품도시로 조성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 등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총 면적 6.6㎢를 개발하는 본 사업은 2023년 6월 전체 매립공사를 마치고, 그 중 2.73㎢인 1공구에 대해 2023년 11월부터 도로, 상하수도, 전기ㆍ통신 등 도시기반 조성공사를 본격 추진 중으로, 2024년 4월말 기준 2.83%의 공정률을 보이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한, 새만금 내ㆍ외부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ㆍ관광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3분기 내 변경 승인을 목표로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조속한 도시 조성을 위해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이 되지 않는 공종(부지개량, 토공사, 진입교량 등)에 대해 기반조성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새만금의 첫 명품도시 수변도시는 2024년 말 ~ 2025년 토지공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주요 SOC(사회기반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2023년 7월 남북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중심을 가로지르는 十자형 도로(동서·남북도로)가 완성됨에 따라, 새만금 20분 생활권 구축을 실현했고 이는 물류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산업단지, 수변도시 등 새만금 주요 거점지역 연결도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약7백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새만금 변화에 맞추어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 왔으며, 특히 신항만의 경우 배후단지의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을 해당기관에 수차례 방문·설명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며 명실상부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중심지)가 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입장에서 더 빠르게 입주하고 안정적으로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와 정주여건 및 기업환경 개선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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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에 힘 모은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독려하고, 축산농가 및 TMR 공장 등 조사료 수요처의 자발적 국내산 이용 확대를 약속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회별로 ‘31년까지 올해 대비 국내산 조사료 이용 비율을 10%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정부 및 연구기관 등의 정책·기술 지원을 결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고품질 조사료 생산 농가 선정을 위한 조사료 품질경연대회 및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을 추진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FTA에 따른 조사료 주요 수입국에 대한 관세 철폐에 대비하여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경쟁력을 축산 업계에 알리고, 국내산 조사료 이용 붐(Boom)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년 기준 국내 조사료 총 소요량 4,820천톤 중 국내산은 81.4%로 3,923천톤이며, 국내산 조사료 중 볏짚이 약 68%이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호밀, 옥수수 등 사료작물이 28%이다. 다만, 국내산 조사료는 수입산과 비교하여 수분함량이 일정하지 않으며 이물질이 혼입되어 품질이 좋지 않다는 축산 업계의 인식이 있어, FTA 발효 이후 수입산 조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조사료 품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축산 업계의 자발적인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확대 결의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통해 품질경연대회*를 추진하여 축산농가들이 직접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체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인공건초기, 기밀 사일로(하베스토어) 등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확대 및 지역창고·야적지 등을 활용한 거점 유통망 구축 등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의 연중 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국내산 조사료의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강조하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조사료 생산자들은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들은 우수한 국내산 조사료를 사용하여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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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에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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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살아보며 귀농귀촌의 길을 찾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11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올해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가팀 및 운영자에게 포상하며 격려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올해 도입된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으로,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운영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내며 마을별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 전반에 관한 밀도 높은 생활을 지원받는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전국 88개 시군에 104곳의 운영마을을 선정했는데,지역 주요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귀농형‘이 37곳,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귀촌형‘ 59곳,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참여기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참여형‘이 8곳이다. 이번 발표회는 프로젝트참여형 참가 청년팀 부문과 일반형(귀농형·귀촌형) 운영마을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는데, 프로젝트참여형 최우수상은 “농촌에서 ’로컬에디터‘로 살아보기”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당진시 백석올미마을 참가팀이 차지하며 농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박ㅇㅇ(35세)씨 등 3명의 도시 청년으로 구성된 참가팀이 당진시 순성면에서 지내며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적응기간을 거쳐,중소농업인(10명)의 영농스토리와 생산물 등을 온라인 홍보 콘텐츠로 제작하고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농산물 신규 판로 개척 및 실매출(23백만원, 배·꽃·땅콩 등) 성과를 거뒀다. ’살아보기‘ 일반형 운영마을 최우수상은 귀농형을 운영한 의성군의 일산자두골마을이 차지했는데, 참가자 8가구 8명에게 의성군의 대표작물(자두·마늘 등 10개)에 대한 현장체험 학습 등을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민 간담회, 탐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정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특히, ’친하게 지내자! 관공서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지원부 작성(읍면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은행 활용(농어촌공사), 농협 조합원 가입(지역조합), 귀농지원정책(농업기술센터) 등 다양한 공적 서비스와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습득을 지원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처음에 생각하던 작목은 자두였으나, ’살아보기‘를 통해 다양한 작목 교육을 듣고 선배 귀농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도움을 받아 가지로 작목을 정하게 됐다” “마을주민들의 도움으로 ’귀농인의 집‘에 입주했고 농지를 임대하여 내년 농사를 준비 중이다” 지난달까지 ’살아보기‘ 참가자는 모두 631가구로, ’살아보기‘ 도입 첫해 목표인 500가구를 훌쩍 넘어섰으며, 이 중 48가구가 운영마을과 인근마을로 전입했다. 지난 9월 참가 종료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가장 도움 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민과의 교류‘(56.3%)를 꼽았다. 그간 농식품부에서 추진해온 프로그램이 대부분 시군 공무원이나 현장전문가 주도로 운영해온 것과 달리, ’살아보기‘는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서 사는 법과 농사짓는 법 등 농촌생활 실전 체험을 지원하여 농촌 이주의 두려움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농식품부에서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마을 운영진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시도한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며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라고 평가하며, “내년에는 재배품목별·테마별 특화마을 도입 등 사업 개편을 통해 보다 다양한 모의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 및 안착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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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살아보며 귀농귀촌의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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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망식품 육성을 위한 “대체식품 분야 기업인·전문가 참여 간담회”개최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식품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대체식품 분야 기업인·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11.11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체식품 기술 개발 등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연구개발(R&D)·정책 지원 등 수요 발굴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준비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식품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분야 성장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내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고 관련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대체식품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기업인 및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마련(’19.12.)하여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① 맞춤형·특수식품, ② 기능성식품, ③ 간편식품, ④ 친환경식품, ⑤ 수출식품 이번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대체식품 현황 및 연구개발(R&D) 추진방향,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등 대체식품 산업 현황 및 육성 정책 방안 등을 소개하고,식품업계 및 전문가들은 기업 동향 및 시장 현황, 대체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연구개발(R&D) 정부지원 확대, 대체식품 기준설정 및 안전관리 기준 등) 발표 후 상호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체식품 육성과 식품산업 발전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기업인·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식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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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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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망식품 육성을 위한 “대체식품 분야 기업인·전문가 참여 간담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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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본부장, '존 오소프' 美 상원의원과 면담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존 오소프(Jon Ossoff) 미국 상원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경제협력 관계를 논의하고 조지아 주 등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존 오소프 상원의원의 선거지역인 조지아 주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활발한 지역으로 기아자동차(자동차), 한화큐셀(태양광), SK이노베이션(배터리) 등 약 117개 기업이 조지아 주에 진출해 있다. 또한, 한국은 조지아 주의 제5위 교역대상국으로 특히 금년 1~9월 동안 양측간 교역액(71.3억 불)이 전년동기대비 26.7%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의 회복에 힘입어 교역‧투자도 활성화되고 있다.아울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간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이 서로 필수 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공급처로서 조지아 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지아 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미 연방정부 및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존 오소프 상원의원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년 1분기 중에 코트라 애틀란타 무역관을 신설하며 우리 진출기업 지원 및 한미 기업간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소개하면서 향후 데이터, AI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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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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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본부장, '존 오소프' 美 상원의원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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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 [동국일보]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1월 9일 더하우스 소호 오피스텔(舊 잠사회관)에서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농림부‧농촌진흥청‧농협경제지주‧비료협회 및 생산업체 7개사가 참석하여 무기질비료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비료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한편, 박영범 차관은 "농업인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향후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뿐만 아니라 비료 수요‧공급 상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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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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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에 지급 시작
-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규모)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3천 농가·농업인(108.3만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2,26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1만 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6,853억 원(67.2만 명)을 지급한다. (자격검증)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준수사항)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하였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하였다. (지급규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112.3만 건)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천 건 증가하였다. 다만, 지급 면적(108.3만ha)은 작년(112.8만ha)보다 약 4만 5천ha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신규 농업인 진입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작규모별 비교)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390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2조 2,263억원) 중 24.2%를 차지한다. 이는 작년에 동일 구간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 22.4%(5,091억 원)보다 1.8%p 증가한 수준이다. (논·밭 비교)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에는 1조 6,012억 원(총액의 71.9%)이, 밭에는 6,251억 원(총액의 28.1%)이 지급된다.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비중(28.1%)은 지난해(28.3%)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11월 5일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자체로 교부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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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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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에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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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공관 개발협력담당관 회의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는 11월 3일 우리 정부의 다자개발협력 사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영무 개발협력국장 주재로 다자공관 개발협력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다자개발협력과 우리 외교정책간 정합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수요에 기민히 대응하고, 다자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사업 발굴, 이행 및 평가 과정에서 양자개발협력과 차별화 필요성 및 국제기구에 대한 유연한 기여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차기 「다자개발협력 추진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며, 동 전략은 향후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 개최될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 장관 주재)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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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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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공관 개발협력담당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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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참여…면세산업 지원 사례 공개
- [동국일보] 관세청은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부제 :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에 참여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면세산업을 지원한 혁신사례를 선보인다.이에, 혁신박람회에서 관세청은 온라인 전시관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면세품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와 '면세점-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등 우수사례를 소개한다.특히, 이번 사례는 관세청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들의 면세점 기반을 활용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면세품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도입을 통해 국내외 면세점 고객들이 비대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혁신사례이다.또한, 이번 혁신박람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의 정부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확산함과 동시에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어,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개막식과 회의 등 주요행사를 온라인 방송과 연계한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온라인 전시관은 안전한 한국, 함께하는 한국, 편리한 한국, 혁신 방방곡곡(지역사회 혁신, 주민참여혁신 등), 실패 박람회로 구성되며 행사의 현장감과 관람객의 흥미를 위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도 함께 운영된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협업과 신기술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우리기업을 지원한 대표적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과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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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참여…면세산업 지원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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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심사 온라인 설명회' 개최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규제과학 기반의 의약품 심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의약품 심사 온라인 설명회'를 11월 3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이에,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약품 심사 규정 개정 내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지원, 의약품 불순물 심사 방향, 첨단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동향, 제네릭의약품 동등성 평가 방향에 대한 안내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품 심사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고품질 의약품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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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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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심사 온라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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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혁신 허브'에서 인류 난제 해결에 도전
- [동국일보] 국가 인공지능(AI) 연구와 인재양성의 싱크탱크인 ‘인공지능 혁신허브’가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일 오후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인공지능 혁신 허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선도 대학 및 기업·연구소, 서울시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민간에 축적된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모으고, 컴퓨팅 파워 등 인프라를 연계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 연구체계를 갖추기 위해 AI혁신 허브를 구성하였다. AI혁신 허브는 개방적 가상 협업 연구소(Virtual Open AI Innovation Hub)를 구현하며 AI연구 및 인재양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기업·대학 등 개별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연구하기 어려운 주제를 정하여 선도적·모험적인 차세대 핵심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다. AI혁신 허브는 고려대학교(연구책임자 : 이성환 교수)를 중심으로 한 그랜드컨소시엄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11개 대학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45개 대학,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 네이버·카카오 등 IT선도기업, 통신 3사(SKT·KT·LG U+), 중소·벤처(솔트룩스, 뷰노 등) 102개 국내기업 및 구글·페이스북 등 17개 해외 기업이 참여하여 공동연구, 인력양성 등 산학협력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국내 주요 출연연 7개, 해외 Fraunhofer(독일), MPI-BC(캐나다) 등 11개 연구소는 물론, 서울시와 대전시도 AI혁신 허브 사업에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다. 이는 국내 최고의 AI 전문가들이 국가 AI 역량을 비약적으로 높이겠다는 사명감으로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하여 역량을 결집한 것이다. AI혁신 허브 사업의 연구 책임자인 이성환 교수(고려대 AI대학원장)는 Guide2Research 선정 우수 연구자 국내 랭킹 1위, IEEE Fellow 등 풍부한 AI 분야 학회 활동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최고의 석학이다. 이 교수는 “AI혁신 허브 과제들은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도전형 난제로써 거대한 문제를 다룬다”며, “이번에 대학을 중심으로 국내에 흩어진 AI 인력과 연구 인프라를 결집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AI 교육·연구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최상의 AI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AI혁신 허브는 초거대 AI 연구에 활용할 K-Hub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이 보유한 컴퓨팅 자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AI연구 과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생방송 중계를 통해 주요 과제를 소개하였다. 연구책임자인 고려대 AI대학원장 이성환 교수는 연구 주제인 상상만으로 대화가 가능한 뇌파 기반 음성 합성 기술 연구를 소개하고, “이 기술이 현실화되면 장애인 및 환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AI연구원장 장병탁 교수는 Universal Learning Machine에 대해 소개하였다.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획득하고 학습하는 연구로 “다양한 도메인의 대규모 멀티센서 데이터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저장하는 AI 기술 개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장병탁 교수는 2020 ECCV(유럽컴퓨터비전학회) DramaQA 챌린지 대회에서 서울대학교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2021 미국 인공지능 대회(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국내 인공지능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과학기술 부문 국가 과학공로대상을 수상한 국내 AI 및 인지로봇의 최고 권위자이다. KAIST 신진우 교수는 다종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는 초거대 딥러닝 학습기술 개발 연구를 소개하고, “인간 수준의 고차원적 문제 해결이 가능한 AI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진우 교수는 국제 인공지능 학회 2020 신경정보시스템처리학회(NIPS) 에서 논문 10편이 채택되었고, 그 중 9건은 연구를 직접 주도하여 세계 탑(TOP) 저자 공동 2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네트워크와 기계학습 분야에 이론적 분석연구를 인정받아 ACM(美 컴퓨터 협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하는 등 기계학습 및 딥러닝 분야의 최고의 석학이다. 포항공대 조민수 교수는 극사실적인 메타버스를 구축, 조작, 재구성하는 시공간 설계 지능 개발을 소개하며, “이 기술이 개발되면 가상공간을 활용한 인명구조 및 생활보조 등의 현실 세계와의 정교한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영역까지 AI 적용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수 교수는 컴퓨터 비전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목받는 젊은 과학자로 우수한 연구 능력을 인정받아 2020 과학기술한림원의 차세대 공학분야 회원으로 선임되었다. 또, 2021 하반기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어드밴스드 AI분야)에 선정되어, 심층 신경망 학습 분야 등에 연구 영역을 넓히며 활발히 활동 중인 차세대 선두 연구자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자, 인프라, 자원 등의 국가 인공지능 역량을 하나로 결집,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본격 출범한 의미있는 날”이라며, “AI혁신 허브가 국가 AI연구와 최고급 AI인재 양성의 거점이 되어 AI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대학 및 연구자 등 개별 주체들의 역량과 노력만으로는 글로벌 선도국과 맞서는데 역부족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 AI분야의 산·학·연 및 민·관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결집할 시기이다”라며, “정부는 국가의 인프라 및 재원, 데이터 확보와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업의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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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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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혁신 허브'에서 인류 난제 해결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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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IP) 현안 논의 지속
- [동국일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월 2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개최하는 “지식재산(IP)과 첨단기술(Frontier Technologies)” 화상토론회(주제 : 데이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난 ‘19년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관련 ’세계지식재산기구 쟁덤보고서‘를 발행(’12.12)한 이후 총 4차례의 세계적 정책대화를 이끌어왔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화상토론회는 올해 진행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제4차 정책대화(‘21.9) 후속 형태로 개최되었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인공지능 뿐 아니라 블록체인과 같은 다른 첨단기술의 성장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정책대화”에서 첨단기술로 정책대화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지재위 산하의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권영준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참여한다. 권영준 특위위원장은 “데이터와 지식재산권법의 역할을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라는 주제 하에 데이터 소유권 및 데이터 보호 이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지재위 산하 특위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20년부터 학계, 산업계 등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특위 1기 운영(‘20.6.16~’21.6.15)결과,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인공지능·데이터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특위 2기를 운영 중에 있다. 특위는 2기 운영 결과를 ‘22년 3월 경 지재위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지재위는 이번 화상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쟁점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규범 형성에 지속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지재위는 이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내년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외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확장가상세계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 쟁점을 함께 논의하는 국제토론회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지재위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지속 협력하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관련 국제적 규범형성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이슈도 선도하는 등 국제 지식재산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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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IP) 현안 논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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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활동 증가로 위성/단파 통신 장애 대비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주말 기간 ‘태양 활동에 따른 지구자기장 변화’로 방송 및 통신 장애 발생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 가능성은 지난 10월 29일 00:34에 태양 물질을 동반한 태양흑점폭발 3단계 경보 상황이 발생한 이후 예상되었다. 10월 29일 태양흑점폭발은 한반도 기준으로 밤에 발생하여 이에 따른 국내 영향은 적었으나, 폭발 이후 10월 29일 01:00경 대규모의 태양 물질이 미항공우주국(NASA)의 태양 감시 위성에 관측되었고, 과기정통부는 이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태양 물질은 지구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10월 30일 오후 지구에 도달하여 지자기교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었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태양 활동 증가로 방송/통신 이외에 위성, 항공, 항법, 전력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유관기관들은 과기정통부와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상시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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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활동 증가로 위성/단파 통신 장애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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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힘내라 중소식품기업
-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식품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힘내라 중소식품기업, 코로나19 특별기획전’을 우체국 쇼핑몰에서 11월 1일부터 추진한다. 1차로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업체를 중심으로 11월 1일부터 진행하며, 그 외의 기업은 순차적으로 입점을 지원한다. 참가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별기획전 동안 배너광고·앱 푸시·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쿠폰(20%)을 제공할 계획이며, 상품 설명을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산 원료를 사용하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통식품품질인증기업, 술품질인증기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19년 상반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특별기획전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식품기업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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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힘내라 중소식품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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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하는 철도안전 구현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극 반영된 『제4차 철도안전종합계획(’23~’27)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은, 지난 제3차 종합계획(’16~’22)에 이어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화·과학화를 통한 철도안전관리 실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오송, ’27년 예정) 시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新철도관제시스템과, 무인운전 철도차량시스템, 철도 신호통신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구성하여, 평상시는 물론 사고·장애 시에도 제한된 선로를 시스템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철도사고·운행장애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사고·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인운전의 일반화, 노면 전차*(트램)와 같은 新교통수단의 도입 등 미래 철도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10.28. 공고)할 예정이다.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철도안전법」상 종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철도운영기관과 협의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제4차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도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충실히 수렴하여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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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등 도심주택공급 후보지 총 15만호 확보 … 분당·판교·광교 신도시를 모두 합친 규모
- [동국일보] 정부가 5.6, 8.4대책 및 3080+ 주택 공급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금일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선정 절차를 완료하고 총 17곳, 약 1.8만호의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를 추가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5.6)·재건축(8.4) 및 도심복합사업(3080+) 등을 합친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가 총 132곳, 약 15만호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대규모 택지 사업을 통해 조성된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을 모두 합친 규모(16만호)에 버금가는 물량이다. 15만호 중 주거 수요가 많은 서울이 8.6만호, 12.9만호가 수도권 역세권 등이며, 나머지도 광역시 등 도심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시장 수급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 민간 통합공모 등 후보지 추가 발굴 결과 그간 도심복합사업 등 기존 후보지는 대부분 자치구 등 지자체가 사업을 제안(Top-down)해왔고, 서울 위주로 선정되어 왔으나, 금번 민간 통합공모는 주민의 개발 수요를 직접 반영(Bottom-up)하고, 수도권·지방 등 균형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이외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약 40일간(7.23~8.31) 총 70곳의 제안 접수를 받아 지자체·전문가 사업성 평가 등을 거친 결과, 총 15곳 1.7만호 후보지(경기 10곳, 인천1곳, 부산 2곳, 대구 1곳, 대전 1곳 등)가 최종 선정되었다. 아울러, 이번 민간 공모와 별도로 각 구청의 수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에서 2개소 후보지(강서구·구로구)가 확정되어, 추가되는 도심 주택공급 후보지는 총 17곳 1.8만호에 달한다. 17곳을 사업 유형별로 분류하면 도심 복합사업 9곳, 공공정비 3곳, 소규모정비 5곳이며, 개발여건, 주민희망 등에 따라 맞춤 모델이 적용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일 추가된 후보지에는 광명뉴타운 해제구역, 성남 원도심 등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인접 지역에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곳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시장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舊광명 8구역(1,396호)은 지난 ‘07년 광명뉴타운 23개 구역 중의 하나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 경기가 위축되며 ’15년 해제된 바 있다. 이번을 계기로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인접 등 장점을 활용하여 직주 근접이 우수한 주거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성남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북측(3,037호)의 경우 노후 단독주택, 빌라 등이 밀집하여 주민 개발 의지가 높은 곳으로, 공공참여, 각종 인센티브 등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생활SOC 등을 충분히 공급하여 살기 좋은 주거 지역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금번 후보지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상 및 지구계 등을 마련하고, 직접 10% 이상의 동의율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제안한 곳들로서 일부는 이미 상당 동의를 확보하는 등 사업 의지가 강한 만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향후 계획 국토부는 금일까지 확보된 총 15만호의 주택공급 후보지에 대해 주민 동의확보 및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 추진하는 한편, 이르면 ‘22년 말부터 사전청약을 시행하여 도심 내 대단위 주택 공급 효과를 최대한 조기화 할 예정이다 금번에 선정한 신규 후보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 수립할 예정이며,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상세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도 신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기 선정 후보지는 주민동의 및 사업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이미 19곳 2.58만호 후보지에서 2/3 동의가 확보되었고, 금주 중 처음으로 증산 4구역 등 4곳이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등 도심 공급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국토부는 2/3 이상 동의 확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9곳은 모두 금년 중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 중 8곳(약 1만호)은 금년 내로 본지구 지정 절차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경우 후보지 발표(3.31) 후 9개월만에 본 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평균 약 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내 주택사업으로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아울러,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 일정을 단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까지의 시차는 기존 재개발사업과 비교 시 최소 10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번 민간 통합공모 후보지 발굴은 주민들께서 뜻을 모아 직접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뜻깊으며, 도심주택 공급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 역량을 총 동원하여 사업을 신속 궤도에 올리고, 그동안 느리고, 어렵다고 느껴졌던 도심 공급의 패러다임을 물량·속도 측면에서 바꾸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시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국민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빨리 드리고, 주택 시장이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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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등 도심주택공급 후보지 총 15만호 확보 … 분당·판교·광교 신도시를 모두 합친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