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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
한장으로 보는 퀀텀 이니셔티브[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퀀텀이니셔티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자과학기술은 경제‧사회‧안보‧환경 등 유망 산업의 혁신적 변화와 다양한 난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게임체인저이자 국방‧안보적 파급력으로 인해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초기 기술이다. 이에, 그간 우리가 축적한 첨단 산업 및 IT 역량을 토대로 양자과학기술의 기술 경로를 선점한다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날 발표된 「퀀텀 이니셔티브」는 디지털을 넘어 다가올 퀀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을 토대로 △빠르게 추격해야 할 기술(퀀텀 핵심기술), △세계를 선도해 나갈 기술(퀀텀 엔지니어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기술과 분야(활용 및 서비스) 세 가지 축으로 9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첫째, 축적된 우리의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들을 빠르게 추격해야 할 퀀텀 핵심(코어)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양자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❶퀀텀 프로세서(QPU), 산업적․학문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❷퀀텀 알고리즘‧소프트웨어(SW), 양자 기기 간 연결을 위한 퀀텀 인터넷, 도․감청이 불가능한 차세대 퀀텀암호통신 등 ❸퀀텀 네트워크, 無 GPS 항법용 센싱, 초고해상도 이미징 등 ❹퀀텀 센싱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둘째, 우리 반도체‧제조 역량을 토대로 향후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퀀텀 엔지니어링 기술로 양자상태의 측정‧제어를 위한 ❺퀀텀 소재‧부품‧장비, 퀀텀 프로세서 등의 핵심이 되는 소자 설계‧제작을 위한 ❻퀀텀 소자‧공정기술, 디지털 컴퓨터와 퀀텀 컴퓨터를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활용하기 위한 ❼디지털-퀀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제시했다. 셋째, 미래 양자 산업화 시대를 대비해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퀀텀 기술의 혁신적 활용 사례와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❽퀀텀 킬러 애플리케이션, 머신러닝 고효율화 등의 ❾퀀텀 인공지능(AI)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중점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는 투자 및 연구개발(R&D), 인력 및 연구 거점, 글로벌 협력, 산업화 부문에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성을 강화해 나간다. 초기 투자 강화를 위해 이 분야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다수의 R&D 사업을 프로그램 구조로 개편하여 투자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빠른 기술 추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임무지향형 연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도적 기술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양자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기술 방식에 대해 보다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둘째, 양자대학원, 해외 파견 등을 통해 신규 핵심 인력을 중점 양성하는 동시에 인접 학문분야의 인력 참여‧유입으로 양자 융합 인재와 엔지니어를 양성해 나간다. 또한 신규 인력의 저수지 기능, 연구 인프라 집적, 산업계 접근성 제고 및 협력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양자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거점도 구축한다. 셋째, 기술블록화 가속화 추세에서 국가간/다자간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 대학과 글로벌 선도 대학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간다.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연대‧협력 체계에도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표준화 등을 비롯한 정책 공조에도 힘쓴다. 특히, 국내-해외 유수 대학 간 혁신적 공동연구, 석‧박사 및 연구인력 교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퀀텀 얼라이언스(Quantum University Alliance, QUA)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역량 제고 및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넷째, 퀀텀 팹·테스트베드 등 필수적인 연구 인프라 확충과 산업화 및 제도적 지원으로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자가 직접 사용하는 개방형 퀀텀팹을 구축‧운영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미래 퀀텀 파운드리 시장을 겨냥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퀀텀 소자를 전문적으로 제작‧제공하는 공공팹 운영도 본격화해 나간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한 퀀텀 부품‧장비의 시험‧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표준화, 퀀텀암호통신기기의 보안 적합성 검증제도 확산, 기업 R&D 참여 및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퀀텀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퀀텀 기술의 수요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자전략위원회, ▴연구계-산업계-정부 간 상시 소통채널, ▴주요 선도국과의 퀀텀 대화 등을 운영하여 동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퀀텀 분야는 초기에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강화된 법적 기반과 병행하여 정부는 「퀀텀 이니셔티브」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양자과학기술 수준을 현재 65%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양자 핵심인력을 1,000명 이상 확보하는 한편,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첨단 제조‧국방‧안보‧바이오 및 서비스 분야에서 킬러 애플리케이션 창출하고 양자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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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표지[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 (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이번 지침은 ①디스플레이(’22.9월), ②2차전지(’23.1월), ③반도체(’23.4월)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이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이북(e-book)으로도 게시해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제작을 총괄한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의 발간이 자동차 부품의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해외에서의 관세 추징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관 지연을 해소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가 핵심 수출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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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맞손’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됐으며, 정부, 지자체가 함께 약 9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부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24.3.29.)됨에 따라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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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미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각서(MoC)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작년 8월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국가핵안보청,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혁신회의와 함께 삼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각서(MoC ;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작년 초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서 처음으로 제안되고,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삼국 연구기관 협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에 미국, 일본과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체결했으며, 올해 본격적인 공동연구 추진에 앞서 협력형태와 거버넌스 등의 세부 사항을 담은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한미일 삼국은 이를 통해 신흥 기술,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삼국 간 공동 기술회담을 통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안 및 접수된 공동연구 과제와 연구팀에 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공동운영위원회(JSC)에서 논의하여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공동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에 체결한 협력각서(MoC)는 삼국의 국책 연구기관 간의 연구 협력 기회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공동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첨단과학기술에서의 한미일 기술 동맹이 더욱 긴밀해지고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후속 절차를 이행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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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김창기 국세청장,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동국일보] 국세청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➀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➁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➂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세정협력 기반을 구축・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할 것을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아울러 CIAT를 비롯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국제기구에게 금년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세정혁신 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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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 발간
'양자과학기술의 미래'책자 소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양자과학기술이 경제·사회 등 우리 사회의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양자, 외교·안보,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일반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예상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도출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양자상태를 기반으로 ‘얽힘’, ‘중첩’ 등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컴퓨팅, 통신, 센서 등 정보기술에 접목하여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기술을 뜻하며, 인공지능 및 의료, 우주 등 다방면 산업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양자과학기술은 국가 안보 및 국방 차원의 핵심기술로 각국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가 심화되고, 관련 품목들이 공급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도의 국가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번 기술영향평가는 ‘양자과학기술’의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및 암호체계 무력화 위험 등의 쟁점을 발굴했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도 제안했다. 특히, △기술공동체 구축, △국제 공동연구 확대, △기술 동맹국 간 협력, △기술통제 장벽 우회 등 네 가지 유형의 선제적 방안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해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라며, “우리나라 기술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담론과 문제해결에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 및 국민 간의 소통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4월 26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5월 초부터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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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前室)”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했다. 둘째,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 ‘25.1.1.) 셋째,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했으나, 전자무늬(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 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외에도 이번 규칙 개정에서 민간검사기관(병성감정)의 허가요건 중 수의사 채용 요건(3명 상근(常勤) → 1명 상근)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방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농가피해와 어려움을 해소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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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 협력' 사업공고
-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협력(국제공동연구) 지원 개요[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 분야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2024년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 협력'사업을 4월 22일부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 분야는 의료AI, 디지털치료기기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 중으로, 국내 AI 경쟁력 강화 및 의료 선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 국제협력과 함께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선진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5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하는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 협력’ 사업은 기존의 국내외 선진기관 간 단편적 연구를 넘어, 의료AI 또는 디지털치료기기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형과 사업화형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3개 과제를 지원한다. 연구개발형은 의료데이터 확보, 의료AI 또는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국내외 의료기관 대상 임상시험 등 초기개발 단계에 대해 2개 과제를 지원하며, 사업화형은 의료AI 또는 디지털치료기기의 임상시험, 인허가 획득 등 서비스의 안정성·유효성 확보 및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1개 과제를 지원한다. 국내외 의료데이터 확보 및 개발되는 의료AI·디지털치료기기의 신뢰성,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형은 연간 16억원 이내, 사업화형은 연간 18억원 이내 규모로 최대 3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동 사업에 관심이 있는 ICT 기업과 의료 데이터 수집·가공, 성능평가, 실증(임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 연구역량을 보유한 대학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과제 추진계획, 기술개발 역량, 국제협력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과제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4월 30일에 개최되는 사업설명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본격적인 AI·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첨단 기술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글로벌 연구 협력 체계 구축은 필수”라고 강조하며,“의료 분야 등 AI 혁신이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선도적인 AI 역량을 확보하고 디지털 혜택을 전 사회가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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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 협력'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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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보안전문기업 및 학생 화이트해커와 함께 본부 및 소속 ‧ 산하기관(65개)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을 실시한다. 2021년부터 실시한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은 실제 사이버 공격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공격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견된 취약점을 확인 및 조치함으로써 각급기관의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에 기업의 화이트해커만 활용하던 공격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화이트해커(15명)를 모집하여 기업 화이트해커와 연합팀을 구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훈련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진행한 학생 화이트해커 공개 모집에는 52개 대학, 24개 정보보안 동아리에서 138명이 지원하여 9: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13개 대학 15명의 학생 화이트해커는 국제 해킹대회(Cyber Apocalypse, Zer0pts 등) 및 국내 해킹대회(사이버 가디언즈 리그, 핵테온 등)에서 수상한 정보보안 우수인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선발된 학생 화이트해커는 훈련 참여를 통해 기업 전문가의 노하우를 배우고 침투 방법 분석 및 기획, 실제 해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학생 화이트해커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 훈련체계, 보안사항 및 팀 구성 등에 대해 교육하는 등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선발된 학생 화이트해커들은 “이번 활동으로 공공기관의 보안업무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모의해킹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은 우수한 대학 학생인력 및 보안전문기업과의 협력에 더욱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소속 ‧ 산하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와 축적된 과학기술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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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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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시작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②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3.14~29)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했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22.12.8~’23.8.14)’ 중 총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3.14~29)에서 여전히 45개社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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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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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 받으세요!
- K-패스 홍보 포스터 [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협업 카드사(10개사)들과 함께 4월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5월 1일 출시일부터 K-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 발급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 → 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5월 1일 출시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K-패스 혜택은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5월 1일 K-패스가 출시되는 날부터 바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의해 사업 시작 일주일 전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면서, “K-패스가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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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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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
- 포스터[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 이는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12년부터 국토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포털(V-world,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 부동산개발, 민간포털·앱의 기본정보로 활용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증명서 재설계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한다. QR코드를추가하여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한다.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2차원 평면도면의 한계를 개선한다. [2] 원스톱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 구현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부동산 민원상담 창구를 통합한다. [3] 국민이 신뢰하는 지적측량 서비스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가 제시되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측량성과 결정 시 측량자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오류 방지 또한, 측량기관(LX공사 등)과 검사기관(지자체)에서 개별 관리되던 측량 이력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측량자, 측량 시기 등에 따른 측량성과 차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4] 고품질 부동산데이터의 활용성, 개인정보보호 강화 공공의 행정시스템, 민간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의 융합·활용성을 높인다.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대용량 다운로드 등 이상행위 탐지 시 자동 차단 기능구현으로 개인정보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이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갈 것”이며, “부동산정보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동산데이터는 공유를 통하여 민간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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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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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10년간의 농촌공간계획을 위한 밑그림 나왔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발표
- 농촌공간계획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기본방침(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4월 18일 농촌공간정책심의회(공동 위원장 : 한 훈 차관, 이유직 부산대 교수)를 거쳐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송미령 장관이 밝힌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라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을 비전으로 삶터, 일터, 쉼터 등 3대 목표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개별 사업 지원에서, 지자체·주민 등이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예산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틀이 완전히 전환된다. 139개 농촌 시·군은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내년까지 지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화지구 등을 중심으로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한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주거,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등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시설을 집적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주택,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모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에는 기업체, 스마트팜, 축사 등 산업별 시설이 집적할 수 있게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낸다. 정부는 농·산지 규제 완화, 사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농촌특화지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군은 특화지구 배치 등을 토대로 3개 내외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정주여건 개선, 경제·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군이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둘째,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하여 보육·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지도록 한다. 정주 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의 이전·집단화 및 공간 재생을 지원하고, 빈집·노후주택 등 주거환경의 체계적 정비 및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생활서비스 거점을 육성하고 혁신적 서비스 전달 모델을 확산한다. 시·군별 생활권 거점 역할을 할 읍·면 소재지 등에 필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중심지-기초생활거점-배후마을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서비스를 공급한다. 또한, 행정·복지·교육·문화 등 시설을 복합단지화하여 주민들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먼 거리, 낮은 인구밀도 등 농촌의 생활서비스 공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모델 도입을 확대하고,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서비스 공급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등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다각화한다. 넷째, 농업에서 나아가 사람·기업·농촌자원이 융복합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 등장에 맞춰 입지 규제 완화 등 기존 제도를 정비한다. 경관·생태·문화 등 농업 이외에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기업가 대상 창업 단계별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개별업체 단위 농촌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여 지역 단위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 등까지 정책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다섯째, 경관, 농업유산, 생태·환경 등 농촌의 고유한 가치를 보전하고 매력을 높인다.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를 활용하여 지역의 경관작물을 집단화하고, 특색있는 지역 농업유산에 대한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여 태양광시설 등 집단화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 시설을 지원하여 농촌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한다. 여섯째, 생활인구 활동 기반을 확충하는 등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인구감소·공동화 등 농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리 단위에 한정하지 않는 유연한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지금까지 귀농·귀촌인 거주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4도 3촌, 워케이션 등 다양한 유형의 체류·교류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체류·교류를 희망하는 생활인구의 활동 기반을 조성한다. 한 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서,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며, “국토 면적 89%를 차지하는 농촌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 등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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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10년간의 농촌공간계획을 위한 밑그림 나왔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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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한국과 미국, 양국 간 농식품 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9일 오후 서울 소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미국 내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간 농식품 분야의 교역증진 및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최근 미국에서 케이(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12개 지역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되는 등, 양국 간 식문화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고 평가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2022년 7월 부임한 후부터 한국 음식과 식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지난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장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한국 라면, 김치, 냉동김밥 등 다양한 케이(K)-푸드 상품들과 한국의 식문화가 미국 내에서 널리 전파되고 그로 인해 대미 농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송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세계적인 식량위기 및 기후변화 상황에 대응하여 정책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 장관은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이번 면담 계기에 미국, 유럽연합(EU) 등 20여개국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실천연합(SPG Coalition)’*에 한국의 가입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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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한국과 미국, 양국 간 농식품 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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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11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제11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동국일보] 조달청은 19일 킨텍스에서 ‘제11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조달청은 매년 창의적인 전통문화상품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의 후원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금년도 공모전은 ‘24. 2. 1.~ 3. 22.에 걸쳐 총 62개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에서 상품성․전통성․조달가치 등에 대한 작품심사 및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수상작 20점을 선정했고, 나라장터 엑스포 행사에 참여한 현장 관람객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수상등급을 결정했다.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빛으로”를 출품한 ‘한지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전영재씨가, 금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민화호랑이 크로키 시리즈”를 출품한 ‘오네마루공방’의 오형신씨가, 은상(조달청장상, 문화재청장상)은 “멋을 지니다”를 출품한 ‘아트앤테라피’의 유희례씨, “자개꽃잎비녀”를 출품한 ‘연 공방’의 박혜련씨가 각각 수상했으며, 나머지 16점은 동상, 장려상으로 시상됐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20개 작품은 대전정부청사 전통문화상품 전시관에서 전시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구매가 가능하다. 임기근 청장은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여 우리의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해준 수상자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전통문화상품이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계승하면서도 창의성과 실용성을 갖춰 대중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온 장인들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 1,400여점의 문화상품을 계약하여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에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상품개발, 상품의 인지도 제고와 고객접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시·기획전 및 홍보 확대, 전통문화 업계의 자생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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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11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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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산란용 토종닭 개발과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 경북 영양군 산란용 토종닭 시험 농가 방문[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4월 18일, 경상북도 영양군을 방문해 달걀 생산용(산란용) 토종닭 시험 농가를 둘러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 10월 산란용 토종닭 개발·보급을 위해 영양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시험축을 제공한 바 있다. 영양군에서는 사육 시설 등 기반을 구축해 농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시험 농가는 자체 육성한 토종닭을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방사 환경에서 사육하며 달걀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영양군의 농가 소득 창출 다변화를 위한 토종닭 품목 육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험축 씨닭 약 1,2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임 원장은 관계자들과 사육 현장을 둘러보며 “산란용 토종닭 신품종이 개발되면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청에서 연구개발 중인 산란용 토종닭 품종을 보급하는 데 필요한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 영양군 박종수 축산정책팀장은 “향후 안정적으로 달걀을 생산하려면,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질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기술 지도·상담(컨설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종닭 달걀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유통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기순 원장은 “영양군 시범사업이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산란용 토종닭 사육관리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달걀 품질과 산란율이 우수한 신품종 개발에 주력해 토종닭 산업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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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산란용 토종닭 개발과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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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수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 등 9개 공공기관과 함께 4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제11회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모전을 개최해 왔으며, 이 공모전은 최근 3년간(2021~2023) 참가팀이 총 400여 팀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중,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 앱’ 등 우수 제안 아이디어들은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공모 분야는 해양수산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 발굴, 행정서비스 개선 등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해양수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등 세 가지 분야이다. 참가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7팀 등 총 10개의 수상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며, 이를 포함하여 총 10개 수상팀에게 상금 1,6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발굴되어 해양수산 데이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이디어들이 제안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구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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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수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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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수입합판 반덤핑관세 연장
-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 부과율(중국산 합판 반덤핑조사(3차재심)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4월 18일 제447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산 합판 3.30%~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7.15%, 베트남산 합판 9.78~31.28%,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기존에 동 제품에 부과되던 덤핑방지관세의 종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부과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것으로, 향후 5년간 부과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아스펜 에어로겔 사(社)가 신청한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의 에어로겔 단열재 국내공급 및 수입ㆍ판매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국내 최대 스티렌모노머(Styrene Monomer) 생산기업인 한화토탈에너지스(주)와 여천NCC(주)가 신청한 중국산 스티렌모노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24.4.9.)했다. 무역위원회 천영길 상임위원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속에서 덤핑이나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무역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안전망으로서 무역위원회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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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수입합판 반덤핑관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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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해양에너지 기술 국제표준화 선도
- 해수온도차발전 개요[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 그랜드 하얏트에서 4.15.(월)~4.19.(금) 간 제16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하 해양에너지기술위원회(IEC/TC114, Marine energy) 총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가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기술로 국제표준화를 선도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총회는 국내외 표준을 총괄하는 국표원과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15년 만의 국내 개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13개 회원국의 해양에너지 표준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해수부가 개발한 국내 기술을 국표원이 신규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해수온도차발전 출력성능 평가방법, 해양에너지 산업에서의 중대사고 위험관리 표준 2종을 논의하고, 해양에너지 분야 10여 종의 국제표준에 대한 제개정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세계 각국과 협의하였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해양에너지 분야 국제표준 총 17종 중 국내 기술로 이미 제정된 2종 외에 추가로 개발되는 것으로, 해양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수온도차발전시스템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험이 상존하는 해양에너지 개발의 여러 단계의 작업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는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다양한 산업의 원천 기반을 우리나라 주도로 다지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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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해양에너지 기술 국제표준화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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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독일 헬름홀츠 연구회 총재 면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19일 오전 독일 헬름홀츠 연구회 오트마 비스틀러(Otmar Wiestler) 총재를 만나 양국의 주요 R&D 정책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국가 차원의 R&D 우선지원 분야 및 주요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인공지능(AI) 등 양국의 공통 관심분야 중심으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우리측은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 신성장을 이끌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및 반도체·이차전지와 같은 기술선도 분야 등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올해 4월에 발표한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 및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방향’을 통해 ICT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최근 한국이 글로벌 R&D를 강화하면서 해외 연구기관들이 한국 정부 R&D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졌으므로 헬름홀츠 연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한국이 글로벌 R&D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선도 기술을 가진 독일과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하면서, “오늘 공유한 양국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기술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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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독일 헬름홀츠 연구회 총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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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년 제1회 미디어 테크 오픈랩 개최
- 미디어 테크 오픈랩 홍보[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하는 2024년 제1회 미디어 테크 오픈랩 행사가 4월 19일 금요일 10시 30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는 미디어·콘텐츠 연구개발 수행기관과 방송사·미디어·OTT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최신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 사업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성과 교류 및 기술 홍보의 장을 마련했다. “2024년도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개최된 이번 행사는 ①광고 분야의 인공지능 혁신 기술 소개, ②방송 미디어 연구 개발 기술 동향 및 연구 성과 공유, ③‘25년 미디어 R&D 신규 사업 관련 공청회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하여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광고 마케팅 전문업체인 ㈜덱스터크레마와 스마트미디어랩이 참여하여 광고 산업의 변화와 AI 혁신 광고 기술 등을 소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광고 제작 및 유통에 생성형 AI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저비용·단기간·고화질의 광고 제작과 개인별 타켓팅 광고 제공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관련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방송 미디어 R&D 기술 동향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기록해야만 했던 영상 속 장면 정보 등을 AI를 적용해 자동으로 콘텐츠의 속성, 맥락, 흐름을 분석·추출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소개했다. 또한 예전에 만들어졌던 SD/HD급의 저화질 방송 콘텐츠를 고품질 콘텐츠로 변환하는 기술도 함께 공유했다. 그리고 ㈜팀벨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음성 언어(한국어)를 현지어(영어,중국어,일어)로 자동 변환하는 기술 성과를 발표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IITP에서 2025년 미디어 R&D 신규사업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행사에 참석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관계자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미디어 테크 오픈랩은 미디어 연구개발 기관과 수요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미디어 연구개발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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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년 제1회 미디어 테크 오픈랩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