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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식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9번째)이 30일 군산물류지원센터에서 개최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30일에 군산물류지원센터(군산시 소재)에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의 개장식을 개최했다.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는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을 통관할 수 있도록 1년간 사업비 총 18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시설로, 올해 2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4월 30일(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한다. 관세청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전북도와 군산시의 지원을 받아 군산물류지원센터에 입주(1층, 3,153㎡)하는 방식으로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했다. 그동안 군산세관은 자체 통관시설이 없어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을 평택·인천 등으로 보세운송 후 통관해야 했고, 이로 인해 민간의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세관의 위험관리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한편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은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이에 군산에도 특송화물 통관시설을 설치하여 인천, 평택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화물 감시·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는 연간 6백만 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X-ray검색기(3세트), 특송화물 정보와 X-ray 이미지를 함께 표시하는 동시구현시스템(3세트), 마약·폭발물 탐지기 등 최신 감시장비를 갖추고 있다. 군산세관에 자체 통관시설을 갖춤으로써 입항지에서 즉시 물품을 검사할 수 있게 되어 마약, 총기류, 불법 식·의약품 등 위해물품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관·운송업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과 물류비 절감으로 군산항의 항만물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의 개장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관세청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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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지역특구법'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금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4건 및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지정(4개) ' 특히 ’23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올해 신규 특구 지정을 하게 된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주목할 만하다.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최소규제(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다음과 같다. 1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특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 Net-Zero’를 발표하면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글로벌) 인증획득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규제특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부산에서는 중소형 선박에 CO2포집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고 친환경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측정법과 배출허용량 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육상·해상 실증이 추진된다. 또한 액화 CO2의 육상 하역이 가능해지고 임시검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글로벌 전략) 또한, HD한국조선해양과 협업을 통해 한미 녹색해운항로의 HMM 운항선에 관련 기자재를 탑재하여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한 운항 실적(Track-Record)을 축적하고 한국선급의 인증체계를 고도화하여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의 세계적인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가 부산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신체부착용(웨어러블) 또는 휴대폰(모바일)을 통해 임상데이터를 수집하고 약품을 배달해 자택 등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약 배송 금지 등 규제 때문에 일부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은 약 배송이 허용되는 미국, 일본 등 해외사업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규제특례) 강원도에서는 분산형 임상의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이 허용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법률·기술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글로벌 전략) 또한, 100개 이상의 인공지능건강관리(AI헬스케어) 분야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국 인공지능(AI) 규제 상담(컨설팅), 독일의 의료기기 전문 CE 인증기관인 TÜV Rheinland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강원도는 분산형 임상과 원격협진 온라인거래터(플랫폼)를 기반으로 첨단 인공지능건강관리(AI헬스케어) 분야의 국제적중추(글로벌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첨단재생생명(바이오)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를 포함한 차세대 의료 기술이며 항노화부터 희귀·난치·만성질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는 임상조차 어려울 만큼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해외에서 원정치료를 받고 있다. (규제특례) 충북은 체계적이고 신속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과 안전관리기관 지정 특례를 받아 특구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임상 전과정(프로세스)을 구축하고, 허가받은 병원 인력만 참여가 가능한 세포처리시설에 개발기업 인력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의 병원들과 기업들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전략) 첨단생명(바이오)의약품은 특례 인정이 어려워 국내 생명(바이오) 기업을 아시아 최대 생명(바이오) 협력지구(클러스터)인 일본의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시켜 연구개발, 비임상·임상을 지원한다. 충북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는 해외 원정치료 수요를 충북에 흡수하고, 한일 경제협력을 통한 첨단생명(바이오)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전남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해외에서는 전력용 반도체가 고도화됨에 따라 미국, 독일을 중심으로 전력의 질이 우수하고 효율이 높은 직류체계로 에너지 활용 방식이 전환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직류전력 산업에 대한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규제특례) 전남은 직류 전력변환장치, 차단설비, 계측장치 등 직류 배전망에 필요한 설비 기준에 관한 특례를 받아 직류 전력망 통합 실증 체계(플랫폼)를 구축하고 직류전력 기자재의 품질을 실증한다. (글로벌 전략) 또한 UL솔루션 등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업으로 직류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직류산업 선진국인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국제공동기술개발(R&D)를 추진한다. 직류배전망의 정밀 실증으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직류 전력기자재 제품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해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등 전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대가 높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5개) ' 1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개요) 세포배양식품은 목초지를 사용하지 않고 메탄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아, 기존 축산업의 친환경 대안으로 급격한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세포배양식품은 현재 싱가폴(잇저스트社, 치킨너겟), 미국(굿미트社, 닭고기)에서만 승인된 초기 단계로, 국내 기업도 세계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된다. (규제특례) ‘23년 식약처 기준이 개정되어 국내도 세포배양식품의 인허가가 가능해졌으나, 세포배양식품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의 동물 세포를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추출하기 위한 기준이 부재하여. 세포배양식품 대량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경북 특구는, 「동물보호법」, 「축산법」 특례를 받아,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고순도의 세포를 추출한 뒤, 표준 세포주를 만들어 기업에 분양하고, 기업은 세포배양식품을 상용화 수준으로 대량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경상북도는 ’23년부터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 수립하여, 의성ㆍ안동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대학·기업 식품기술(푸드테크)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세포배양식품 관련 국내·외 표준을 선도하고, 식품기술(푸드테크)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2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개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치과 병원에서 발치한 치아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여 전량 폐기 처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본인의 치아를 잇몸뼈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술이 상용화했으며, 타인의 치아도 잇몸뼈 치료에 사용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자원으로서 치아의 재활용 가능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규제특례) 대구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아, 경북대 병원 등 협력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동의를 얻어 폐치아를 기증받고 안전한 치아만을 선별한 뒤, 골이식재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기대효과) 특히 대구 특구는 올해 2월 실시된 정부 전략적 인사 교류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을 연계하는 특구로, 대구 내 의료기기ㆍ생명(바이오) 분야 규제발굴에서 사업화 지원까지 통합(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3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개요) 국내에서는 어류 부산물은 전량 폐기되거나 퇴비 등 값싼 제품으로만 재활용되고 있으며, 재활용률도 25% 수준에 불과하다. 어류 부산물에는 콜라겐(껍질), 칼슘(뼈), 효소(내장) 등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원료 성분이 많이 포함 있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쉽게 변질되는 어류 부산물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규제특례) 경남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특례를 받아 뼈, 내장, 껍질 및 안구 등 부산물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참치를 대상으로 참치 부산물 선별·보관·운송 기준을 수립하며, 수립된 기준을 바탕으로 참치 부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경상남도는 동원 F&B 등 국내 참치 선도기업과 협력 기업이 소재한 수산물 특화 지역으로, 본 실증의 성과가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개요) 그간 수소 트럭·수소 버스 등 대형 이동수단(모빌리티) 위주로 수소를 사용하나,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빨라, 자전거, 오토바이(바이크) 등 생활형 이동수단(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규제특례) 국내는 차량·지게차·무인기(드론) 이외의 이동수단(모빌리티)에 연료전지를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국내 기업이 수소 자전거를 개발하여 유럽·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수소차 충전소에서 자동차 이외에 이동수단(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이 불가하여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을 개발하여도 향후 보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특구는 「수소법」, 「자전거법」, 「고압법」 등의 특례를 받아, 수소 카고 바이크용 연료전지 개발, 자전거 도로에서 수소 카고바이크 주행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에서 수소 화물자전거(카고바이크)를 충전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기대효과) 경상남도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소 기업이 밀집된 곳으로(234개사, 전국 대비 9.4%), 국내 최초로 수소 화물자전거(카고바이크) 상용화를 통해, 소형 수소 모빌리티라는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충남 친환경(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개요) 암모니아는 액화수소ㆍ기체수소 보다 수소를 더 많이 운반할 수 있고, 초고압(700기압 이상, 기체수소)·초저온(-253◦C, 액화수소) 기술도 필요 없이 상온ㆍ상압에서 액체 상태로 운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수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규제특례) 그러나 현재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수소 이동수산(캐리어)으로서 암모니아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충남 특구는 「수소법」 등의 특례를 받아 암모니아를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기준(누출 방지·내부 설비 부식 방지 등)을 수립하며, 수립된 기준을 통해 암모니아를 투입하면, 연료전지 내부에서 암모니아를 수소로 분해한 뒤, 분해된 수소를 전해질과 반응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세계 최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서산, 연 40만MWh), 암모니아·수소 부두(당진, 연 4만톤, ~‘30) 등 충청남도의 우수한 수소·암모니아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바탕으로 암모니아는 악취 나는 화합물에서, 친환경 수소에 필수적인 원료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그 외 부산 블록체인 특구 세부사업 종료 등 기존 특구의 중요사항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의결을 거친 4개 국제적(글로벌)혁신특구, 5개 규제자유특구는 5월 고시되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기업경영(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특구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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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민관이 함께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힘 합쳐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소재 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카페명 : 콘티뉴이티)에서 신한은행장·유관기관장들과 함께 청년 소상공인들과 차담회를 갖고, 이어서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39세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사업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재원 70억원과 보증료 재원 35억원을 특별출연했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출연받은 재원을 활용하여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보증은 청년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기간(5년간) 동안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85%→100%)과 보증료율(1.0%→0.8%)을 우대 지원한다.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은 5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앞서 진행한 차담회에서는 청년 소상공인들과 오영주 장관,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소상공인들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 여러 기관장님들과 함께 방문한 이유는 청년 소상공인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그간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이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듣기 위해서 왔다”면서, “조만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종합대책에 오늘 청년 소상공인분들의 경험과 애로도 꼼꼼히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연기획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마음’ 권오성 대표는 대환대출 약정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은 대환대출 취급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약정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 SOL 뱅크의 영업점 상담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 익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까지 선택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콘티뉴이티’ 천휘영 대표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식품‧음료(F&B)업계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은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가진 식품‧음료(F&B) 기반의 소상공인들을 스타벅스나 모모스커피 같은 세계적(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상훈 회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성장단계별 다양한 보증상품을 운용 중이며, 자금 수요에 맞는 보증운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기존 재무 성과 위주의 신용평가가 어려운 청년 사업자,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대해 비재무, 정성적인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에이치케이에이치16’ 박미희 대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상공인들이 한 곳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온라인거래터(플랫폼)인 ‘소상공인24’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지자체 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실내장식(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바른시공연구소’ 전호진 대표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어 이자 부담을 겪고 있던 중에 대환대출을 지원받아 이자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오영주 장관은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이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증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적극 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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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할 소상공인 협동조합 85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협동조합 8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연결망(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의 업력을 중심으로 선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업력이 짧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매출액을 기반으로 성장과 도약 2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협동조합이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하는 주체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형 협동조합’ 유형을 신설했다. 이번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14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1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차 현장검증,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5개사가 선정됐다. ‘성장단계’에는 사진이 더해진 이야기거리(스토리텔링)를 기반으로 공예제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기획한 공예배우미협동조합(이사장 이은주, 공예상품) 등 61개 조합이 선정됐고, ‘도약단계’에는 지역 특산물(유자,석류,생강)을 원료로 간편한 액상차 개발을 준비 중인 ‘맑고밝고따뜻한 협동조합(이사장 권택상, 음료제조업)’ 등 24개 조합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 신설한 지역기반형 협동조합으로 선정된 ‘청주운천동청년상인협동조합’은 운천동 고양이 투어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여행프로그램과 지역민들을 위한 마을행사를 기획하여 매년 폐업하는 상점이 증가하는 등 활기가 없어지고 있는 지역상권에 방문객의 유입을 도모하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협업과 조직화 등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소상공인 간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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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리츠(REITs) 산업 활성화에 아낌없이 지원”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츠 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한국리츠협회, 자산관리회사(AMC) 등 리츠 업계와 회계법인, 학계 관계자 등에서 참석했다. 리츠 관련 정책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도 참석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은 가계 소득과 기업 투자를 위한 대표적인 자산으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분야”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에는 대규모 자금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그간 많은 국민들이 쉽게 투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리츠는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개발·운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자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리츠의 투자 자산 다각화, 인가·공시 등에 따른 리츠 행정 부담 완화, 리츠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등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최근 리츠 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요국가에 비해 시장 규모가 매우 작은 것이 사실”이라며, “논의 사항들을 토대로 관련 제도와 행정을 적극 개선하여 리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리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만큼, 업계에서도 투자 상품 개발, 대국민 홍보 강화 등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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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안전일터 위해 함께 협력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향상과 안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4월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공단과 경총이 공동으로 기업들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네트워크 운영 및 공동 협력과제 발굴 △사업장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재정 서비스 제공(공단) 및 사업장 활용 지원(협회)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공단은 경총 회원사(약 4,250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안전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한 경총은 산재예방 지원사업 활용 안내, 안전보건 정보 제공, 회원사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추진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안전을 내재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협약이 국내 산업계에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중대재해를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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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참여…면세산업 지원 사례 공개
- [동국일보] 관세청은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부제 :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에 참여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면세산업을 지원한 혁신사례를 선보인다.이에, 혁신박람회에서 관세청은 온라인 전시관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면세품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와 '면세점-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등 우수사례를 소개한다.특히, 이번 사례는 관세청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들의 면세점 기반을 활용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면세품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도입을 통해 국내외 면세점 고객들이 비대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혁신사례이다.또한, 이번 혁신박람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의 정부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확산함과 동시에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어,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개막식과 회의 등 주요행사를 온라인 방송과 연계한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온라인 전시관은 안전한 한국, 함께하는 한국, 편리한 한국, 혁신 방방곡곡(지역사회 혁신, 주민참여혁신 등), 실패 박람회로 구성되며 행사의 현장감과 관람객의 흥미를 위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도 함께 운영된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협업과 신기술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우리기업을 지원한 대표적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과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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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참여…면세산업 지원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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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심사 온라인 설명회' 개최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규제과학 기반의 의약품 심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의약품 심사 온라인 설명회'를 11월 3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이에,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약품 심사 규정 개정 내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지원, 의약품 불순물 심사 방향, 첨단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동향, 제네릭의약품 동등성 평가 방향에 대한 안내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품 심사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고품질 의약품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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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심사 온라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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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혁신 허브'에서 인류 난제 해결에 도전
- [동국일보] 국가 인공지능(AI) 연구와 인재양성의 싱크탱크인 ‘인공지능 혁신허브’가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일 오후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인공지능 혁신 허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선도 대학 및 기업·연구소, 서울시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민간에 축적된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모으고, 컴퓨팅 파워 등 인프라를 연계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 연구체계를 갖추기 위해 AI혁신 허브를 구성하였다. AI혁신 허브는 개방적 가상 협업 연구소(Virtual Open AI Innovation Hub)를 구현하며 AI연구 및 인재양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기업·대학 등 개별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연구하기 어려운 주제를 정하여 선도적·모험적인 차세대 핵심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다. AI혁신 허브는 고려대학교(연구책임자 : 이성환 교수)를 중심으로 한 그랜드컨소시엄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11개 대학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45개 대학,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 네이버·카카오 등 IT선도기업, 통신 3사(SKT·KT·LG U+), 중소·벤처(솔트룩스, 뷰노 등) 102개 국내기업 및 구글·페이스북 등 17개 해외 기업이 참여하여 공동연구, 인력양성 등 산학협력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국내 주요 출연연 7개, 해외 Fraunhofer(독일), MPI-BC(캐나다) 등 11개 연구소는 물론, 서울시와 대전시도 AI혁신 허브 사업에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다. 이는 국내 최고의 AI 전문가들이 국가 AI 역량을 비약적으로 높이겠다는 사명감으로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하여 역량을 결집한 것이다. AI혁신 허브 사업의 연구 책임자인 이성환 교수(고려대 AI대학원장)는 Guide2Research 선정 우수 연구자 국내 랭킹 1위, IEEE Fellow 등 풍부한 AI 분야 학회 활동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최고의 석학이다. 이 교수는 “AI혁신 허브 과제들은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도전형 난제로써 거대한 문제를 다룬다”며, “이번에 대학을 중심으로 국내에 흩어진 AI 인력과 연구 인프라를 결집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AI 교육·연구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최상의 AI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AI혁신 허브는 초거대 AI 연구에 활용할 K-Hub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이 보유한 컴퓨팅 자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AI연구 과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생방송 중계를 통해 주요 과제를 소개하였다. 연구책임자인 고려대 AI대학원장 이성환 교수는 연구 주제인 상상만으로 대화가 가능한 뇌파 기반 음성 합성 기술 연구를 소개하고, “이 기술이 현실화되면 장애인 및 환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AI연구원장 장병탁 교수는 Universal Learning Machine에 대해 소개하였다.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획득하고 학습하는 연구로 “다양한 도메인의 대규모 멀티센서 데이터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저장하는 AI 기술 개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장병탁 교수는 2020 ECCV(유럽컴퓨터비전학회) DramaQA 챌린지 대회에서 서울대학교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2021 미국 인공지능 대회(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국내 인공지능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과학기술 부문 국가 과학공로대상을 수상한 국내 AI 및 인지로봇의 최고 권위자이다. KAIST 신진우 교수는 다종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는 초거대 딥러닝 학습기술 개발 연구를 소개하고, “인간 수준의 고차원적 문제 해결이 가능한 AI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진우 교수는 국제 인공지능 학회 2020 신경정보시스템처리학회(NIPS) 에서 논문 10편이 채택되었고, 그 중 9건은 연구를 직접 주도하여 세계 탑(TOP) 저자 공동 2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네트워크와 기계학습 분야에 이론적 분석연구를 인정받아 ACM(美 컴퓨터 협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하는 등 기계학습 및 딥러닝 분야의 최고의 석학이다. 포항공대 조민수 교수는 극사실적인 메타버스를 구축, 조작, 재구성하는 시공간 설계 지능 개발을 소개하며, “이 기술이 개발되면 가상공간을 활용한 인명구조 및 생활보조 등의 현실 세계와의 정교한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영역까지 AI 적용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수 교수는 컴퓨터 비전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목받는 젊은 과학자로 우수한 연구 능력을 인정받아 2020 과학기술한림원의 차세대 공학분야 회원으로 선임되었다. 또, 2021 하반기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어드밴스드 AI분야)에 선정되어, 심층 신경망 학습 분야 등에 연구 영역을 넓히며 활발히 활동 중인 차세대 선두 연구자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자, 인프라, 자원 등의 국가 인공지능 역량을 하나로 결집,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본격 출범한 의미있는 날”이라며, “AI혁신 허브가 국가 AI연구와 최고급 AI인재 양성의 거점이 되어 AI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대학 및 연구자 등 개별 주체들의 역량과 노력만으로는 글로벌 선도국과 맞서는데 역부족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 AI분야의 산·학·연 및 민·관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결집할 시기이다”라며, “정부는 국가의 인프라 및 재원, 데이터 확보와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업의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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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혁신 허브'에서 인류 난제 해결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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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IP) 현안 논의 지속
- [동국일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월 2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개최하는 “지식재산(IP)과 첨단기술(Frontier Technologies)” 화상토론회(주제 : 데이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난 ‘19년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관련 ’세계지식재산기구 쟁덤보고서‘를 발행(’12.12)한 이후 총 4차례의 세계적 정책대화를 이끌어왔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화상토론회는 올해 진행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제4차 정책대화(‘21.9) 후속 형태로 개최되었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인공지능 뿐 아니라 블록체인과 같은 다른 첨단기술의 성장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정책대화”에서 첨단기술로 정책대화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지재위 산하의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권영준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참여한다. 권영준 특위위원장은 “데이터와 지식재산권법의 역할을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라는 주제 하에 데이터 소유권 및 데이터 보호 이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지재위 산하 특위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20년부터 학계, 산업계 등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특위 1기 운영(‘20.6.16~’21.6.15)결과,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인공지능·데이터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특위 2기를 운영 중에 있다. 특위는 2기 운영 결과를 ‘22년 3월 경 지재위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지재위는 이번 화상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쟁점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규범 형성에 지속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지재위는 이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내년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외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확장가상세계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 쟁점을 함께 논의하는 국제토론회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지재위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지속 협력하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관련 국제적 규범형성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이슈도 선도하는 등 국제 지식재산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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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IP) 현안 논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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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활동 증가로 위성/단파 통신 장애 대비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주말 기간 ‘태양 활동에 따른 지구자기장 변화’로 방송 및 통신 장애 발생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 가능성은 지난 10월 29일 00:34에 태양 물질을 동반한 태양흑점폭발 3단계 경보 상황이 발생한 이후 예상되었다. 10월 29일 태양흑점폭발은 한반도 기준으로 밤에 발생하여 이에 따른 국내 영향은 적었으나, 폭발 이후 10월 29일 01:00경 대규모의 태양 물질이 미항공우주국(NASA)의 태양 감시 위성에 관측되었고, 과기정통부는 이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태양 물질은 지구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10월 30일 오후 지구에 도달하여 지자기교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었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태양 활동 증가로 방송/통신 이외에 위성, 항공, 항법, 전력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유관기관들은 과기정통부와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상시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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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활동 증가로 위성/단파 통신 장애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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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힘내라 중소식품기업
-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식품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힘내라 중소식품기업, 코로나19 특별기획전’을 우체국 쇼핑몰에서 11월 1일부터 추진한다. 1차로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업체를 중심으로 11월 1일부터 진행하며, 그 외의 기업은 순차적으로 입점을 지원한다. 참가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별기획전 동안 배너광고·앱 푸시·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쿠폰(20%)을 제공할 계획이며, 상품 설명을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산 원료를 사용하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통식품품질인증기업, 술품질인증기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19년 상반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특별기획전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식품기업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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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힘내라 중소식품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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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하는 철도안전 구현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극 반영된 『제4차 철도안전종합계획(’23~’27)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은, 지난 제3차 종합계획(’16~’22)에 이어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화·과학화를 통한 철도안전관리 실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오송, ’27년 예정) 시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新철도관제시스템과, 무인운전 철도차량시스템, 철도 신호통신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구성하여, 평상시는 물론 사고·장애 시에도 제한된 선로를 시스템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철도사고·운행장애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사고·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인운전의 일반화, 노면 전차*(트램)와 같은 新교통수단의 도입 등 미래 철도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10.28. 공고)할 예정이다.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철도안전법」상 종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철도운영기관과 협의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제4차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도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충실히 수렴하여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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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하는 철도안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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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등 도심주택공급 후보지 총 15만호 확보 … 분당·판교·광교 신도시를 모두 합친 규모
- [동국일보] 정부가 5.6, 8.4대책 및 3080+ 주택 공급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금일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선정 절차를 완료하고 총 17곳, 약 1.8만호의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를 추가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5.6)·재건축(8.4) 및 도심복합사업(3080+) 등을 합친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가 총 132곳, 약 15만호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대규모 택지 사업을 통해 조성된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을 모두 합친 규모(16만호)에 버금가는 물량이다. 15만호 중 주거 수요가 많은 서울이 8.6만호, 12.9만호가 수도권 역세권 등이며, 나머지도 광역시 등 도심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시장 수급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 민간 통합공모 등 후보지 추가 발굴 결과 그간 도심복합사업 등 기존 후보지는 대부분 자치구 등 지자체가 사업을 제안(Top-down)해왔고, 서울 위주로 선정되어 왔으나, 금번 민간 통합공모는 주민의 개발 수요를 직접 반영(Bottom-up)하고, 수도권·지방 등 균형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이외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약 40일간(7.23~8.31) 총 70곳의 제안 접수를 받아 지자체·전문가 사업성 평가 등을 거친 결과, 총 15곳 1.7만호 후보지(경기 10곳, 인천1곳, 부산 2곳, 대구 1곳, 대전 1곳 등)가 최종 선정되었다. 아울러, 이번 민간 공모와 별도로 각 구청의 수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에서 2개소 후보지(강서구·구로구)가 확정되어, 추가되는 도심 주택공급 후보지는 총 17곳 1.8만호에 달한다. 17곳을 사업 유형별로 분류하면 도심 복합사업 9곳, 공공정비 3곳, 소규모정비 5곳이며, 개발여건, 주민희망 등에 따라 맞춤 모델이 적용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일 추가된 후보지에는 광명뉴타운 해제구역, 성남 원도심 등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인접 지역에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곳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시장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舊광명 8구역(1,396호)은 지난 ‘07년 광명뉴타운 23개 구역 중의 하나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 경기가 위축되며 ’15년 해제된 바 있다. 이번을 계기로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인접 등 장점을 활용하여 직주 근접이 우수한 주거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성남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북측(3,037호)의 경우 노후 단독주택, 빌라 등이 밀집하여 주민 개발 의지가 높은 곳으로, 공공참여, 각종 인센티브 등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생활SOC 등을 충분히 공급하여 살기 좋은 주거 지역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금번 후보지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상 및 지구계 등을 마련하고, 직접 10% 이상의 동의율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제안한 곳들로서 일부는 이미 상당 동의를 확보하는 등 사업 의지가 강한 만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향후 계획 국토부는 금일까지 확보된 총 15만호의 주택공급 후보지에 대해 주민 동의확보 및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 추진하는 한편, 이르면 ‘22년 말부터 사전청약을 시행하여 도심 내 대단위 주택 공급 효과를 최대한 조기화 할 예정이다 금번에 선정한 신규 후보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 수립할 예정이며,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상세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도 신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기 선정 후보지는 주민동의 및 사업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이미 19곳 2.58만호 후보지에서 2/3 동의가 확보되었고, 금주 중 처음으로 증산 4구역 등 4곳이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등 도심 공급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국토부는 2/3 이상 동의 확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9곳은 모두 금년 중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 중 8곳(약 1만호)은 금년 내로 본지구 지정 절차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경우 후보지 발표(3.31) 후 9개월만에 본 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평균 약 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내 주택사업으로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아울러,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 일정을 단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까지의 시차는 기존 재개발사업과 비교 시 최소 10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번 민간 통합공모 후보지 발굴은 주민들께서 뜻을 모아 직접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뜻깊으며, 도심주택 공급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 역량을 총 동원하여 사업을 신속 궤도에 올리고, 그동안 느리고, 어렵다고 느껴졌던 도심 공급의 패러다임을 물량·속도 측면에서 바꾸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시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국민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빨리 드리고, 주택 시장이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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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등 도심주택공급 후보지 총 15만호 확보 … 분당·판교·광교 신도시를 모두 합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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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1’, 17일 막 올린다
- 컴업(COMEUP) 2021 조직위원회 발표자료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컴업 조직위원회는 10월 27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컴업(COMEUP) 2021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스타트업·투자자 등 창업 생태계 관계자 21명으로 구성된 ‘컴업조직위원회’는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해 컨퍼런스, 컴업 스타즈 피칭, 글로벌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비즈매칭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컴업(COMEUP)은 민·관 협력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가 참여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온·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 기업 간 소통과 교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컨퍼런스, 컴업 스타즈 기업설명(IR) 및 부스 전시, 글로벌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쇼케이스, 비즈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컴업(COMEUP)2021’은 코로나 이후 급격한 변화 속에서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이 시대 흐름을 조망하고 다가올 미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Meet the Future – Transformantion(대전환)’이라는 슬로건(주제)에 의미를 담아냈다. 브랜드 이미지(BI)는 다양한 색상(분홍·보라·파랑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컴업을 대표하는 ‘컴업 스타즈’를 워드마크 안에 떠오르는 ‘별’로 형상화해 혁신과 성장을 표현했다.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12개 세션으로 컨퍼런스를 구성해 파이어사이드챗*(노변담화)과 패널토론의 형태로 심층적인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저명한 연사와 패널 84명이 참여해 창업 생태계의 미래를 조망하고 글로벌 비즈니즈 트렌드를 공유한다. 실리콘밸리에서 온라인 협업툴 소프트웨어로 주목받는 ’스윗테크놀로지스‘ 이주환 대표와 최근 유행한 메타버스 전문가 ‘SK텔레콤’ 전진수 메타버스CO장이 파이어사이드 챗 방식으로 청중이 듣고싶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패널 연사로 참여하는 ‘직방’ 안성우 대표를 비롯해 퓨처플레이 공동 창업자이자 ‘그라운드x’ 한재선 대표, 증강현실 협업플랫폼을 개발한 ‘스페이셜’의 공동창업자인 이진하 대표 등이 패널 토크에 참여한다. ‘컴업(COMEUP) 2021’을 대표하는 혁신 스타트업인 ‘컴업 스타즈’는 72개사 모집에 783개사가 신청해 10.9:1의 높은 경쟁률로 이는 스타트업의 컴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최종 선정된 국내 56개사(77.8%), 해외 16개사(22.2%)는 국내외 투자자 대상으로 컴업 행사 기간 중에 기업 소개(IR), 비즈매칭, 부스 전시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국내외 벤처캐피탈(VC) 비즈매칭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선배 스타트업과 동료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도 마련된다. 올해는 혁신 스타트업과 유명 투자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등 모든 창업 생태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한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삼성, 구글 등 18개 글로벌 기업의 추진방향과 세부전략 등을 소개하는 쇼케이스를 운영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간 협업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별행사로는 1일차 ‘도전! 케이(K)-스타트업 왕중왕전’, 2일차 ‘글로벌 스타트업데이‘, 3일차 ‘대스타트 해결사 플랫폼 왕중왕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1일차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을 개최해 20개 팀의 파이널 피칭, 시상식 등을 진행하고, 2일차인 ‘글로벌 스타트업데이‘에는 한-독(獨) 스타트업 쇼케이스, 한-불(佛) 스타트업 밋업(Meet up), 아시아·아프리카 스타트업 쇼케이스(온라인 개최) 등 총 3개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컴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3일차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해 과제를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왕중왕전’을 개최해 최종 선정 스타트업이 보유한 아이템을 겨루고, 우수 협업사례 시상을 통한 상생 분위기를 확산한다. 이 외에도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비즈니스 매칭, 선·후배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등 부대행사를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도약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컴업(COMEUP) 2021을 통해 전 세계의 혁신 스타트업과 창업 생태계의 관계자들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우 조직위원장은 “컴업은 코로나 이후 대전환을 주도하는 혁신 스타트업이 주인공인 행사로, 프롭테크, 인공지능(AI),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각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다”라며, “컴업을 통해 2021년이 ‘스타트업의 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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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1’, 17일 막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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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표준, 기업이 주도하여 만든다
- [동국일보] 디지털 뉴딜 시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 표준 개발에 삼성전자, 엘지(LG)전자, 솔트룩스 등을 비롯한 국내 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 수요자 중심의 표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뿐 아니라 산업계가 대거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을 설립하고 28일 서울 엘타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 포럼에는 삼성전자, 엘지(LG)전자, 에스케이 씨앤씨 (SK C&C), 솔트룩스 등이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비롯해 총 20 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국제표준으로 신속히 제안하고, 국제표준화에 있어서도 국내 산업 실정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포럼은 ▲인공지능 산업 성장의 근간이 되는 양질의 데이터 축적방법 및 포맷,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기준과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인공지능 적용 산업별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완화하고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성능지표 등 신뢰성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유스케이스를 수집·분석해 산업 분야별로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표준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계의 인공지능 표준화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럼은 운영위원회 외에 데이터, 신뢰성, 활용사례, 윤리·사회적 문제 등을 전담하는 4개 실무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운영사무국은 한국표준협회가 맡는다. 포럼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인공지능 전문기업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는 “국내 인공지능 융복합 기술의 표준화 필요성을 수용하는 민간 중심의 표준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사에서 삼성전자 이주형 상무는 기조연설을 통해 산업 인공지능의 발전 동향과 인공지능 윤리·규제 동향을 발표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IT 산업에서 인공지능 표준의 역할과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학과 변순용 교수는 미국, 유럽 등 국내외 주요국의 인공지능 윤리 기술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전기전자산업이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현황 공유로 포럼에 참석한 기업들과 실행화를 위한 협력의 접점을 마련했다. 아울러, 동 포럼의 고문을 맡은 인천재능대학교 김진형 총장은 “인공지능의 산업 내 성공적인 적용을 목표로 신뢰성과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미국, 중국을 비롯한 인공지능 선도국들이 기술과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에 발족한 포럼을 통해 기업 중심의 인공지능 표준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을 비롯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인공지능 표준화 성과가 국내 산업계에 신속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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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표준, 기업이 주도하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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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작업 알아서 척척 ‘로봇화·자동화’ 시대 연다
- 사료 급이로봇 [동국일보] 축사에서 사람 없이 알아서 척척 작업하는 로봇화 · 자동화 장치들이 본격 도입되고 있다. 이들 로봇화 · 자동화 장치들은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축산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된 농작업을 손쉽게 빨리할 수 있어 시간과 노동력 절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디지털축산 실현을 위해 사료 급이로봇 · 로봇 착유기 · 오리사 깔짚 자동살포기 등 로봇화 · 자동화 장치들을 축산농가에 활발히 접목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료 급이로봇은 농장주가 사료 주는 시간 · 횟수 · 양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소에게 먹이를 주는 자율주행로봇이다. 사료 주는 시간이 되면 급이로봇은 TMR(섬유질 배합사료) 사료 배합기 앞으로 이동해 배합기와 무선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필요한 양의 사료를 공급받는다. 그 다음 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초음파센서 등 각종 센서를 이용해 소 먹이통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사료를 준다. 특히 고감도 전자저울을 이용해 균일하고 정밀한 급여량 조절이 가능하며, 운행 중 소나 장애물 등과 부딪힐 위험이 감지되면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춘다. 무선 배터리로 작동하는 급이로봇은 임무를 마치면 자동충전장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충전 후 다음 사료 주는 시간까지 기다린다. 한편, 한우 200여 마리를 키울 경우 하루에 먹는 사료의 양은 대략 2,400kg으로, 한 마리당 평균 12kg을 먹는데, 농가에서는 거의 매일 아침저녁으로 사료를 주다 보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로봇 착유기는 3D 카메라와 로봇팔을 이용해 사람 없이 소젖을 짜는 장치다. 젖소가 착유틀로 들어오면 센서를 통해 개체를 인식하고 젖을 짜야 할 대상이면 자동으로 사료가 나온다. 젖소가 사료를 먹는 사이 착유틀 상단과 로봇팔에 설치된 3D 카메라로 유두(젖꼭지)를 입체적으로 인식해 정확히 찾아내면 로봇팔이 착유컵을 유두에 부착해 우유 짜기를 시작한다. 로봇 착유기는 착유컵을 유두에 장착하는 동시에 세척 · 착유 · 침지(소독) 작업이 연이어 이루어진다. 한편, 낙농가에서 연간 젖소 1마리에 투입하는 노동시간은 약 71시간인데, 이 중 30시간이 착유작업으로 가장 많은 시간이 든다. 오리사 깔짚 자동살포기는 축사 천장에서 왕겨나 톱밥 같은 깔짚을 자동으로 뿌려주는 장치다. 이 장치는 오리사 천장에 곧게 매달린 살포기가 레일을 따라 직진 주행하면서 깔짚을 13~15m 폭으로 축사 바닥에 고르게 뿌려준다. 중간에 깔짚이 소진되면 돌아와 깔짚을 채운 후 살포 중단 지점에서 다시 살포를 시작하고, 다 끝나면 처음 지점으로 되돌아온다. 전 과정이 무인 자동 방식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농장주가 깔짚 살포시 날리는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없고,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오리 사육농가에서는 분뇨로 인한 악취 · 가스 · 피부염 · 미끄러짐 등의 발생을 막기 위해 바닥에 깔짚을 뿌리는데, 육용 오리의 경우 바닥에 수분이 증가하는 사육 후기 평균 2~3일에 1회, 종오리(씨오리)는 1일 1회 뿌려준다. 이는 오리 사육농가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36.1%)이 드는 작업이다. 최근 65세 이상 축산농가 경영주 고령화율을 보면 2010년 29.6%에서 2019년 43.6%로 10년 사이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박범영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로봇화 · 자동화 장치를 개발하고 현장에 접목하여 디지털축산을 앞당겨나갈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심각해지는 축산분야의 인력난 해소와 시간‧노동력 절감은 물론 축산농가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1년 6개월가량 사료 급이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한우사육농가 김삼기 대표(전북 임실군)는 “로봇 도입 전에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2시간씩 먹이를 주었는데, 지금은 로봇이 알아서 주니까 4~5일에 1시간 정도 사료 배합기에 사료 채우는 일만 하면 된다.”라며 “사료 주는 데 드는 시간이 대폭 줄었고 노동력도 약 10분의 1 정도로 준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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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작업 알아서 척척 ‘로봇화·자동화’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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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일소비 일본보다 1.6배 많아…고품질화로 농가소득 확보
- [동국일보] 한국과 일본의 1인당 연간 과일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에 과일 300g 이상을 먹는 소비자가 한국(51.3%)이 일본(3.8%)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는 과일을 구매할 때 신선도를 중시했고, 일본 소비자는 맛과 합리적인 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 일본 중앙과실협회가 실시한 과일소비에 관한 설문조사를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두 나라의 과일 소비·생산특성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인당 연간 과일 소비량(2018년 기준)은 한국이 57.5kg으로 일본 23.7kg보다 약 1.6배 많았다.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소비자의 경우 ‘건강에 좋아서(40.6%)’, 일본 소비자는 ‘맛있어서(40.5%)’ 라고 각각 응답했다. 과일소비를 늘리겠다는 소비자 비중은 한국(49.8%)이 일본(38.7%)보다 높았다. 반면, 두 나라 소비자는 과일구매를 망설이는 이유로 ‘한 번에 먹기에 포장된 양이 너무 많다’, ‘다른 먹거리가 흔하다’,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들었다. 한국 소비자는 과일을 고를 때 생과일 위주(96%)로 구매하는 반면, 일본은 가공과일(64.4%) 소비가 우세했다. 가공과일을 구매하는 일본 소비자의 60% 이상이 과즙이나 조각·건조 과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이 한국보다 가공과일 소비량이 1.5배 많았지만, 일본은 용도별로 가공과일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은 과일을 구매해 직접 가공, 소비하는 비중이 높아 소비방식은 한국이 더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해 약 1.2배 많지만, 단위면적 당 생산액은 일본이 한국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우량품목이나 품목전환으로 고품질 위주 과일을 생산해 평균 가격 상승효과를 꾀해 소득을 확보하려는 반면, 한국은 생산성을 높여 소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프리미엄 소비층과 실속 소비층을 구분해 프리미엄 소비층에 대해서는 맛과 겉모양 모두 철저하게 고급화로 대응하고 있었다. 반대로 실속 소비자에게는 겉모양보다는 맛에 치중하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었다. 최근 일본의 과일 관련 연구 방향은 생산성·내병성 등 생산관점에서 맛·소비 편의성·기능성 등에 치중하는 소비관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감귤품종의 경우 재배용이성, 생산성, 수확시기를 중시하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고품질(고당도․식미), 섭취 편의성(껍질 벗기기 쉬움 등), 고부가가치(겉모양, 무핵성, 방향성 등)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우수곤 과장은 “소비자가 과일 구매를 늘리려는 의향은 있지만,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면서, “과일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지만, 고품질화로 면적 당 생산량은 증가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과일 소비확대를 위한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면, 농업인의 소득향상도 뒤따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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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일소비 일본보다 1.6배 많아…고품질화로 농가소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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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 대비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 2021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11개 관계 기관 등과 함께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리뉴얼(Renewal) 관광 산업, 리얼(Real) 일자리 2021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공식 누리집과 에이티(aT)센터(11. 16.~17.)에서 온·오프라인 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에는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마이스(MICE)업 등 국내 주요 관광기업 80여 개사가 참여한다. 공식 누리집에서는 참여 기업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물론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카카오 채널을 활용한 양방향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참여 기업의 취업 정보뿐만 아니라 최신 관광 흐름에 따라 ▲ 공정여행 전문가, ▲ 무장애 관광안내원, ▲ 관광 거대자료 (빅데이터) 분석가, ▲ 관광 가상현실(VR) 콘텐츠 전문가, ▲디지털 총괄 안내(콘시어지) 서비스 기획자 등 새로운 관광 직업 13개를 현재 종사자가 알기 쉽게 소개한다. 분석, 인공지능 모의 면접(10. 28.~11. 19.), 온라인 그룹 면접 연습(11. 1.~3.) 등 다양한 취업 상담 지원을 통해 이력서 접수부터 화상 면접까지 진행한다. 참여 기업은 찾고자 하는 인재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고 특히, 포시즌호텔, 메이필드호텔 등 국내 주요 5성급 호텔 등 15개 관광기업은 현장 채용관 [11. 16.~17. 에이티(aT)센터 제1전시장]을 운영해 최소 280여 명이 채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여행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정보통신기술 (ICT) 인력의 신규 채용을 한시적(’21년 10월~’22년 7월)으로 지원하는 정책사업과 연계해 이번 박람회에서 정보통신기술 인력을 채용한 여행 기업에는 1인당 매월 채용지원금 200만 원을 4개월간 지원한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응한 소규모 ‘기업 채용관’ 등 실속 있는 현장 행사 마련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응한 현장 행사도 이어진다.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에이티(aT)센터 제1전시장에서는 관광업계의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기업 채용관’과, 관광 분야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채용설명회 (11. 16.)를 운영한다. 미래 관광산업의 모습을 미리 엿보고 인공지능(AR), 가상현실(VR), 호텔 배달 로봇 등 신기술 활용 사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관광 트렌드관’도 마련하며, 관광통역 안내 경진대회(11. 16.),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11. 17.) 등 미래 관광 인재들의 활약을 볼 수 있는 다채 로운 경연도 개최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최근 높은 백신 접종률과 함께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에도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급변하는 미래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광 산업의 미래형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혁신 관광 인재 양성 등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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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 대비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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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 급식 위생불량 기업 제재' 대폭 강화
- [동국일보] 군 급식 위생불량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이에, 조달청은 군 장병들이 먹는 급식품목에 이물 혼입 등 하자 발생업체에 대해 거래정지를 적용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안전한 군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특히, 그 동안 군 급식 과정에서 이물 혼입, 곰팡이 발생 등 하자가 발생한 업체도 다음 계약에서 낙찰자로 재선정되는 등 관련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방위청에서 2020년 7월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은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 급식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를 통해 조달청은 군납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식품위생법 위반, 경고장 발부 등 위생항목에 대한 감점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하는 군 급식품목은 추가특수조건에 하자 발생 시 일정기간 거래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품질관련 신뢰를 훼손할 경우 차기계약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조달청은 국방부‧방위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군 급식 안전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2022년 군 급식품목 입찰 건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문경례 혁신조달기획관은 "군 급식품목 하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군납 식품업체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군 장병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안전하고 맛있는 식품을 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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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 급식 위생불량 기업 제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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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볼보, 맥라렌, 플레타, 허스크바나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327,598대]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볼보자동차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유), 명원아이앤씨㈜,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0개 차종 327,5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카니발 등 4개 차종 317,902대는 방향지시등 제어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좌측 방향지시등 작동 시 우측 방향지시등이 일시적으로 점멸되는 현상이 나타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팰리세이드 4,366대는 제조 공정 중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내부로 엔진오일 등이 유입되어 제동 시 브레이크 페달 스펀지 현상 및 밀림 현상이 나타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60 등 4개 차종 4,357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 판매한 맥라렌 570S 등 5개 차종 196대는 연료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 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정상 제작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명원아이앤씨㈜에서 제작,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플레타 LS1 이륜 차종 471대는 배터리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간 통신 오류로 탈착형 배터리 소진 후 고정형 배터리 사용으로 자동 전환 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명원아이앤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허스크바나 VITPILEN 701 등 5개 이륜 차종 306대는 클러치 내 부품(클러치 슬레이브 실린더 개스킷)의 내구성 부족으로 손상되고, 이로 인해 오일이 누유 되어 주행 중 기어 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9일부터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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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볼보, 맥라렌, 플레타, 허스크바나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327,598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