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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시민사회 정책 제안 접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17일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했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그 지원 방식이 정부-시민단체-바이오 산업 간 삼자 협력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말라리아 진단 및 치료제 기술력이 있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아프리카내 활동 확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서 전달에 사의를 표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높이 평가하면서, 동 제안들이 정상회의 협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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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한 협의 강화
제3차 인태전략 이행 범정부 회의[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17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지역 형성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인태 전략 이행을 위해 각 부처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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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차관보, 지구 반대편의 브라질 외교부 아태차관보와 양국 연대 강화 방안 협의
제1차관,브라질 아태차관보 접견[동국일보] 정병원 차관보는 5월 16일 방한중인 에두아르두 사보이아(Eduardo Saboia) 브라질 외교부 아태차관보를 면담,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됐던 제13차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의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금년 브라질의 G20 의장국 수임 및 내년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 유치 등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해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우리 공군의 브라질산 수송기 C-390 도입,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투자계획 발표 등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에너지·광물, 공급망은 물론 스마트시티, 우주항공,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급변중인 국제정세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사보이아 차관보는 5월 16일 오전 김홍균 제1차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 계기 김 차관은 최근 브라질 남부 지역 홍수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하고, 사보이아 차관보가 한-브라질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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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동국일보]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사이버안보대화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현을 위한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의거 개최됐으며, 양국 간 사이버 분야의 실질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바, 앞으로도 양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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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만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외교부[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올해 한-오만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5월 16일 바드르 알부사이디(Badr Al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축하 서한을 통해 1974년 수교 이래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한국은 오만의 기간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오만은 한국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상호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가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드르 장관 또한 축하 서한을 통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면서, 양국이 그린에너지와 기술, 물류,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국이 외교, 문화, 경제 등 분야에서 이미 굳건히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만큼, 상호 호혜적인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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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 회담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식 방한한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과 5월 15일 오전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조 장관은 블라나르 장관이 과거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질리나 지역의 주지사를 역임*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하고, 작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이 그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 발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140여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원전,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는 아시아 내 주요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연구개발, 산업용 로봇 등 신기술 분야로 다각화하는 한편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방문 교류가 이뤄지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도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슬로바키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통일비전과 대북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면서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한-비세그라드그룹(V4: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협력, 유엔·NATO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우리의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와 2025-28년 임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 선거 입후보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블라나르 장관의 방한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으로 한-슬로바키아 관계를 점검하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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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블링컨' 美 국무부장관과 회담 개최
-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3.17일 오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장관과 만나 양 장관이 취임한 이래 첫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양 장관은 확대 회담 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협의를 위해 장관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1:1 단독 회담을 실시했다. 특히, 양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한미관계를 호혜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북한‧북핵문제가 시급히 다루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이어, 대북정책 관련 양국 간 완전히 조율된 전략 마련과 시행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미국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각 급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민주주의‧인권 등 공동의 가치 증진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양 장관은 기후정상회의(4.22)와 P4G 정상회의(5.30-31)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지속 공조해 나가기로 하면서,최근 미얀마 내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미얀마 군‧경찰의 폭력 사용 즉각 중단, 정치 지도자의 즉각 석방 및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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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블링컨' 美 국무부장관과 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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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청, 인도네시아 '알루고로' 잠수함 인도식 참석
- [동국일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3월 17일 10시(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PT.PAL 조선소에서 열린 잠수함 인도식에 참석해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간 해양분야 방산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이에, 이번 인도 행사에는 프라보워 국방장관, 하디 통합군사령관, 유도 해군참모총장, 유수프 방산시설청장 등이 참석하여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전력 확보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었다.특히, 힘과 농업의 힌두 신인 발라라마(Balarama)의 무기 이름인 알루고로(Alugoro)를 따라 '알루고로 함'으로 명명된 잠수함은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PT.PAL사와 함께,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3척의 잠수함 중 마지막 함정이며 앞서 지난 2017년, 2018년 각각 1척이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된 바 있다.또한, 대우조선해양의 도움으로 인도네시아 PT.PAL 조선소에서 건조된 '알루고로 함'은 길이 61m, 배수량 1,400톤의 소형 잠수함으로 항속거리가 18,000km에 달하여 장기간 원근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앞선 두 잠수함과 달리 인도네시아에서 건조된 '알루고로 함'이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국가 최초로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축하했다.한편,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 간에 무티야 국회외교국방위원장, 프라모노 내각사무처장관, 레트노 외교장관, 프라보워 국방장관, 하디 통합군사령관, 파자르 공군참모총장 등과 양국 간 방산협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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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청, 인도네시아 '알루고로' 잠수함 인도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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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이란 인도적 교역 워킹그룹 회의' 개최
- [동국일보] 제9차 '한-이란 간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가 3월 16일 화상으로 개최됐다.이에, 양측 국장급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한-이란간 인도적 교역 현황을 점검하면서 인도적 교역 관련 양측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앰뷸런스 등 교역 물품 확대 및 교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난 7개월간 8차례 '한-이란 간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개최를 통해 독감백신, 항암치료제, 혈당측정기 등 20여개의 인도적 품목이 한국 내 이란의 원화동결자금을 활용하여 이란으로 수출됐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란과의 상기 워킹그룹 회의를 지속 개최해가면서,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 품목을 확대하고, 교역 규모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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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이란 인도적 교역 워킹그룹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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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음성보조장치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
- [동국일보] EU가 애플 시리, 아마존 알렉사, 구글 홈어시스턴트 등의 음성보조장치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추진 중이다.이에,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는 음성보조장치 서비스의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e-Privacy 지침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여, 오는 4월 2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특히, 초안에 따르면 스크린 유무와 관계없이 음성인식 인터페이스를 장착한 모든 장치에 GDPR 규정을 적용하여 데이터 취급과 관련한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할 방침이며,이메일 등 기타서비스와 음성보조장치 연계(bundle), 음성보조장치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정보처리 목적 및 기간외 사용자 동의 없는 저장도 금지할 방침이다.또한, 음성보조장치의 사용자 이외 배경소음을 통해 개인정보가 간접적으로 수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음성필터 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하면서,음성보조장치 서비스 제공에 앞서 관련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실시 등도 의무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애플, 아마존, 구글이 기술개선 목적으로 음성보조장치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열람한 사실이 알려진 후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있으며,2019년 5월 애플의 계약사업자가 애플이 시리를 통해 녹음, 수집된 개인정보를 무단 저장 및 열람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에 관한 조사를 촉구해 주목된 바 있다.한편, 아마존은 인력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글은 개인정보 열람시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서비스 방침을 개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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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음성보조장치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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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얀마 정세 대비' 우리 정부 입장 표명
- [동국일보]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다. 이에,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해결 등을 촉구해왔다.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먼저, 정부는 미얀마측과의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협력을 중단하고 군용물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며 다만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우리 교민의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미얀마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며 체류기간이 도과된 미얀마인의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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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얀마 정세 대비' 우리 정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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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곤충 유해 살충제 사용 작물' 수입 금지
-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0일 벌 등 식물 수분(受粉) 매개 곤충에 유해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사용 작물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네오닉 계열 살충제는 사과, 유채, 해바라기 등의 재배에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EU 역내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또한, 집행위는 수입 작물에 대해 해당 살충제의 잔존허용치를 '검출가능' 수준으로 낮춰 해당 살충제 사용 작물의 수입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의도다.아울러, 이번 계획은 '그린 딜'의 식품 관련 전략인 F2F(Farm to Fork)의 일환으로 수분 매개곤충의 감소 및 멸종방지 노력을 EU 역외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F2F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화학물질 규제의 첫 사례다.한편, 집행위는 "2종의 네오닉 계열 살충제와 함께 클로티아니아딘, 티아메톡삼 등의 잔존허용치를 검출가능 수준으로 낮추고 잔류성유기화합물질(PBT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분류된 화학물질의 잔류허용치도 크게 하향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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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곤충 유해 살충제 사용 작물'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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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블링컨' 美 국무장관 등 방한 예정
- [동국일보]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이 3.17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이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17일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또한,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도 3.17일(수)부터 19일까지(금) 3일간 방한할 예정으로 동 계기 양국은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외교부는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금번 방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장관급 대표단의 첫 방한으로 한반도 문제‧지역‧글로벌 협력에 대한 양국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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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블링컨' 美 국무장관 등 방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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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
-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9일(화)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신남방정책의 핵심협력국인 인도와의 양자관계, 코로나19 대응,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 간의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두 나라가 최상의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외교장관 간의 공동위를 개최하여 외교‧국방(2+2) 차관회의 등 고위급 교류 재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자이샨카르 장관은 인도가 '21~'2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인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P4G 정상회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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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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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쉬케나지'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통화
-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8일 '가비 아쉬케나지(Gabi Ashkenazi)'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과 취임 계기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또한,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한-이스라엘 FTA가 양국관계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으며 통상‧기술‧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백신접종 경험 공유 및 백신 기술개발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정 장관은 "작년 아브라함 합의 타결 등 아랍권과의 관계 정상화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아쉬케나지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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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쉬케나지'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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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SMA 체결 회의' 워싱턴DC 개최
- [동국일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2021.3.5.~3.7.(현지시간)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이에,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하에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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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SMA 체결 회의' 워싱턴DC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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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회담' 개최
- [동국일보]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8차 국장급회담이 3.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이에, 이번 회담은 지난해 7월 제7차 국장급 회담에 이어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됐다.한편, 양국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국장급회담을 중단 없이 개최함으로써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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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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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 억류 한국 케미호' 총 6명 귀국
- [동국일보] 이란에 억류된 '한국 케미'호의 선사는 선원들과 하선 및 귀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3월 2일 기준 한국인 선원 1명과 미얀마 선원 5명이 각각 귀국했다.이에, 지난 2월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인 선원 1명이 먼저 귀국했으며 대체인력과의 교체 필요성이 없는 미얀마 선원 5명은 한국을 경유하여 어젯밤 미얀마에 도착했다.또한, 선박 및 화물관리 등을 위한 필수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사측은 귀국 희망 선원에 대한 대체 인원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귀국을 추진 중이며, 조만간 대체인력(한국인 2명)이 이란에 입국하면 한국인 선원 1명 및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이 귀국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억류 해제된 선원들의 하선 및 귀국 관련 필요한 조력을 제공 중이며, 선박 및 선장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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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 억류 한국 케미호' 총 6명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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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로밍 추가요금 부과금지 조치' 10년 연장
- [동국일보] EU는 2022년 효력 만료하는 역내 로밍 추가요금 부과금지 조치를 향후 10년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이에, EU는 13년의 협상 끝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EU 역내 로밍 추가요금 부과를 금지했으며 이는 EU의 최대 성과라는 평가를 얻은 바 있다.또한, EU 집행위는 기존 조치의 효력 만료 후 10년간 로밍 추가요금 부과를 금지하고 회원국 국내 통신과 로밍 통신간 품질‧속도 등 서비스 동등성 보장을 추가했다.한편, 추가 연장안은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가 승인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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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로밍 추가요금 부과금지 조치' 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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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캐서린 제인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와 면담
-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25일 오후 캐서린 제인 레이퍼(Catherine Jane Raper) 주한 호주대사와 면담하고 한-호주 양국관계, 다자분야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측은 1961년 수교 이후 양국이 외교‧안보,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소중한 파트너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금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한층 더 심화‧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최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 외국인의 호주 입국이 금지된 가운데 필요한 방역조치는 취하면서도 양국간 경제 및 인적교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양측은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 유사입장국이자 믹타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협력해온 중견국으로서 다양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양측은 금일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가 처음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면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태전략 간 공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미얀마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여 민주적‧평화적 문제해결 및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한편, 최 차관은 올해 우리 정부가 개최 추진 중인 P4G(Partnership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호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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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캐서린 제인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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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2차관, '다자주의 연대 화상회의' 참석
- [동국일보] 최종문 2차관은 2.24. 오전 (제네바 시간) 제46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계기에 개최된 '다자주의 연대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신기술과 인권 등, 새로운 인권 도전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화상회의는 독일 외교부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0여 개국 대표와 유엔인권최고대표, 유네스코 및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인사 참여했다. 특히, 최 차관은 그간 다자주의 연대가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다자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으며 코로나19 대응과 더 나은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 차관은 디지털 기술에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공히 있는 만큼 디지털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을 최대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아울러, 우리 정부가 2019년부터 주도해 온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소개하면서 오는 6월 제47차 인권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인 후속 결의안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외교부는 "최 차관의 이번 '다자주의 연대' 회의 참석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전염병 대응, 신기술 등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권 문제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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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2차관, '다자주의 연대 화상회의'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