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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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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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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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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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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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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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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조정관, 'APEC 최종 고위관리회의' 참석
- [동국일보]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5일 화상회의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 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하여 정상회의(12일) 및 각료회의(8~9일) 준비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이에,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APEC이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보건대응 및 경제회복을 위한 역내 협력의 기반을 유지했다고 평가하면서 금주에 개최되는 정상회의와 각료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정상회의에 보고할 올해 핵심 성과물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특히, 고위각료들은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의 연간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서비스 경쟁력 강화, 역내 국경 간 이동 재개 문제 등을 논의했다.또한, 향후 20년의 APEC 협력 방향을 제시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의 최종문안에 합의하고 이를 올해 APEC의 핵심 성과물로 제출하기로 했다.아울러,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올해 APEC 성과물 도출을 위한 우리나라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에도 역내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임을 언급했다.한편,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올해 성과를 토대로 향후 나아갈 협력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협력의 동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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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조정관, 'APEC 최종 고위관리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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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CCMSME)와 ‘제4회 한-아세안 정책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타트업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정책 대화를 개최하고 있으며,올해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로드맵 구축’, ‘스타트업 정책담당자 연수’ 등 10개의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그간 추진한 협력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우선 양측은 지난 8월 완수한 한-아세안 11개국의 창업생태계 분석 결과를 통해 핵심 협력사업인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로드맵’의 3대 핵심전략을 도출한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비전을 담은 로드맵을 연내수립하여 ‘22년부터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1년 추진한 브루나이 측이 개최하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페스티벌과 한국 측이 주도하는 △스타트업 정책연수, △APEC 포럼, △SDGs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등 9개 사업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국 측은 ’22년 신규 협력사업으로 △아세안 혁신컨설팅, △아세안 창업지도사 양성, △스타트업-VC 간 Private IR 등을 제안해 아세안 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다. 중기부 오기웅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코로나19에도 작년부터 한-아세안 유니콘기업이 11개 탄생하는 등 스타트업 열기가 뜨겁다”면서,“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아세안 스타트업이 로드맵과 협력사업을 발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세안과 지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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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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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미레드' 요르단 궁내부 장관과 면담
- [동국일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3일 오전 9시 30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요르단 궁내부 장관 미레드 빈 라아드 빈 자이드(Mired bin Ra'ad bin Zeid)장관과 양국 간 보건복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에, 2022년 한-요르단 수교 60주년(1962년 수교)을 앞두고 양국 간 협력 강화 차원에서 미레드 장관이 초청됐으며 미레드 장관은 요르단에서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 높은 관심으로 이번 면담이 성사됐다.특히, 권 장관은 면담에서 요르단 측에서 요청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중동국가와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조하면서 요르단과도 훌륭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또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이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 정부가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포용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설명했다.이어, 미레드 장관은 내일(11월 4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정책설명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소개를 받을 예정이다.아울러,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우수한 의료시스템과 인프라 및 인력 등을 보유한 의료 선진 국가임을 강조하며 요르단 환자 유치, 의료기기 및 의약품 진출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시스템 구축, 의료인 연수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했다.한편, 요르단과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보건복지 분야에서 향후 보다 발전적인 교류협력 관계가 기대된다.끝으로, 권덕철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와 보건의료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협력을 지속해 왔듯이, 이번 기회를 통해 요르단 정부와도 의미 있는 교류가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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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미레드' 요르단 궁내부 장관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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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트러스' 영국 신임 외교장관과 회담
-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계기 영측의 요청으로 1일 오후(현지시간) 리즈 트러스(Liz Truss) 신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이에, 정 장관은 트러스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트러스 장관과 함께 양국 간 협력을 한층 증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금년 개최된 두 번의 다자회의(G7, 유엔총회) 계기에 정상회담을 갖는 등 정상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무, 경제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정 장관은 영국이 금년도 G7 의장국이자 COP26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이어, 트러스 장관은 한국이 금번 총회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공약을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에 대한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한-영 양국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며 "특히 한-영 간 백신 교환을 통해 도입된 화이자 백신이 지난주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한편,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구축을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트러스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정 장관은 최근 다양한 계기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외교장관을 모두 만나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양자 협력 및 코로나19 대응협력,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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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트러스' 영국 신임 외교장관과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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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 한미 외교장관회담 사진[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문재인 대통령 수행 계기 10월 31일 11:30-12:00 이탈리아 로마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코로나19 대응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가졌다. 양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협력을 넘어 공급망, 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한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9월 UN 총회, 10월 OECD 각료이사회에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미 양국이 다양한 계기에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해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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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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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EU 수평적 항공협정' 11월 1일 발효
- [동국일보] 2020년 6월 25일 서명된 한-유럽연합(EU) 수평적 항공협정이 2021년 11월 1일 자로 발효된다.이에, 서명 이후 우리 측과 유럽연합이 각각 2020년 7월 및 2021년 10월 내부 절차 완료를 통보함에 따라 2021년 11월 1일 자로 발효된다.또한,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 간 운항 노선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양측 간 운항이 증대되어 국민들의 선택권이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외교부는 "이 협정을 통해 양측 간 항공협력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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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EU 수평적 항공협정' 11월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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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차관, 'OECD 가입 25주년 기념 세미나' 축사
- [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8일(목)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5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과 OECD : 과거 25년과 미래 (Korea and the OECD : 25 years and Beyond)'에 참가했다. 이에, 동 세미나의 공동 주최자인 OECD의 마티어스 코먼 사무총장과 주 OECD 한국대표부 고형권 대사와 함께 축사를 했다. 특히, 최 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의 OECD 가입 역사와 의의, 한국에 대한 OECD의 기여, OECD 미래 발전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한국이 경제사회 구조를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OECD의 정책권고안이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OECD 활동과 OECD의 대외관계 확대에 한국이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번 세미나는 '한국경제의 현황 및 전망'과 '한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세부 주제로 한국 경제 진단 및 평가, 거시경제와 디지털화, 교육, 환경 및 노동 등을 OECD 사무국,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한다. 한편, 외교부는 11월 24일(수) 서울에서 외교부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유튜브 송출)으로 한국의 OECD 가입 2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 25년간 OECD와 함께 해 온 한국 경제사회의 발전상을 진단,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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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차관, 'OECD 가입 25주년 기념 세미나'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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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 [동국일보] 외교부는 최종건 제1차관 주재로 10월 28일 중미 7개국 차관 및 美 부통령실·국무부 대표단 등이 참석한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을 최초 개최하였다. 최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금년은 6년만의 한-중미통합체제(SICA) 차관급 대화협의체(21.4월), 11년만의 한-SICA 정상회의(21.6월)가 개최되는 등 한-중미 협력이 역동적으로 전개되어 온 특별한 해라고 평가하고, 이번 특별 라운드테이블은 우리 정부의 對중미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임을 강조하였다. 한-중미 협력을 평가하는 제1세션에서 최 차관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함께, 미국, 스페인, 멕시코 등과 전략적 공조 모색, 한-SICA 협력기금 재조성 및 한-SICA 협력센터 등 협력 플랫폼 확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협력 심화·확대 등을 통해 질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진 2세션에서 참석자들은 한-SICA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중미국가들과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위한 구체 실현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중미국가 차관들은 중미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의 협력을 한 목소리로 높이 평가하는 한편, 향후 교역·투자, 농업, 친환경 인프라, 디지털 정부 등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발전되기를 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에서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미 7개국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중미 이민자 문제 등 지역 협력 및 기후변화 등 공통의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중미국가 및 미국에게 우리나라가 중미 발전과 협력의 진정한 선의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면서, 우리나라 주도의 한-중미-美 3자간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이 유용한 새로운 대화 플랫폼임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미 7개국 차관은 금번 회의 참석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단독 방문, 우리의 對중미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여주었다. 또한, 미국 대표단이 우리의 對중미 협력에 대한 중미국가들의 평가와 향후 협력 요청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對중미 협력에 있어 한-미 공조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개최된 한-중미-美 3자간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정례화 하여, 미국 뿐 아니라, 스페인, 멕시코 등 주요 우방국 및 역내 지역기구(SICA,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과의 전략적 對중미협력 방안을 확대·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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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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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폐막식 개최
- [동국일보]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2년간 진행된 「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마무리하는 폐막식이 10월 27일 대한민국 외교부와 러시아연방 외교부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번 폐막식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에서 220여건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류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 폐막식에는 정의용 외교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연방 외교장관이 참석하였으며, 미하일 슈비트코이(Mikhail Shvydkoy) 국제문화협력 부문 러 대통령 특별대표 등 양국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폐막식 축사를 통해「한-러 상호교류의 해」가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러 양국과 국민 간 상호이해 및 우의 증진에 크게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간 30년의 성과에 기반하여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새로운 3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또한, 한러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질협력 확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협력을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또한 축사를 통해 한러 양자관계 역사에 남을 폭넓고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로서 「한러 상호교류의 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평가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9개다리 구상을 포함한 경제·투자분야 실질협력을 비롯하여 인적교류·문화 등 다방면에서 한러 양자 협력의 심화·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폐막식 축하공연은 한국 국립국악원의 전통 음악, 무용 공연과, 우리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디어 퍼포먼스 그룹 ‘생동감’ 및 ‘IN풍류’ 가 선보이는 퓨전 국악공연에 이어, 러시아 ‘베레즈카(Beriozka) 무용단’, ‘표트니츠키(Pyatnitsky) 국립 러시아 민속 합창단’ 등이 선보인 러시아 전통 공연으로 진행되어 양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무대가 펼쳐졌다. 금번 폐막식 행사는 한국(외교부 유튜브)과 러시아(러시아 문화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여 열린 참여를 지향하는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로 진행됐다. 외교부는 ‘한-러 상호 교류의 해’ 를 통해 그간 실시된 다양한 문화·인적교류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양국 국민들이 서로의 다양한 면모를 이해하고 한층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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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폐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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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국방부차관, 스웨덴 외교안보차관 면담
- [동국일보]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10월 26일 오후 국방부에서, 카린 발렌스틴(Karin Wallensteen) 스웨덴 총리실 소속 외교안보차관을 접견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와 한-스웨덴 간 국방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스웨덴은 6.25 전쟁 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큰 기여를 해온 고마운 국가라고 평가하고,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양자는 물론 다자무대에서도 양국간 국방 차원에서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국제사회의 다자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12월 서울에서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동 회의에 스웨덴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발렌스틴 외교안보차관은 스웨덴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한국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전했다. 발렌스틴 차관은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스웨덴측 고위급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아울러 양국 군간 교육 등 상호 교류 확대, PKO분야 협력, 방산·군수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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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국방부차관, 스웨덴 외교안보차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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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최초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는 10.28. 중미 7개국 차관들과 미국 부통령실 및 국무부 인사가 대면 참석한 가운데 최종건 제1차관 주재로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을 최초 개최한다. 금번 회의는 한-중미-미(美) 3자가 참여하는 최초의 다자 대화 플랫폼으로, 한-미 정상회담(5.21.)에서 중미 북부 3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이주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 협력 협의 및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6.25.)에서 중미국가들과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관계」구축 합의 등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개최되는 고위급 대화이다. 아울러, 방한한 중미7개국 차관들과 미국 대표단 외, 스페인을 대표하여 주한스페인대사가 참석하여 우리의 대(對) 중미 협력에 대한 스페인 측의 공조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6년만의 한-중미통합체제(SICA) 대화협의체 개최(21.4월), 11년만의 「한-SICA 정상회의」 개최(21.6월) 등 올해 역동적으로 대(對) 중미 협력을 진전시켜온바, 이번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은 미국 및 중미국가들에게 우리나라가 중미 발전과 협력의 진정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최근 한-중미 협력을 평가하고, 분야별 실질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양 지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건 제1차관은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는 중미 7개국 차관들과 개별 양자면담도 개최하여,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둔 중미 국가들과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방한하는 미국 부통령실 및 국무부 인사와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중미 이민자 문제 등 한-미간 대(對) 중미 협력 공조 방안을 실무적으로도 논의한다. 외교부는 한국, 중미, 미국이 참여하는 금번 대화 플랫폼을 정례화하는 한편, 중미 국가, 미국·스페인·멕시코 등 우방국, 중미통합체제(SICA)·중미통합은행(CABEI) 등 역내기구 등을 아우르는 대 중미 협력의 전략적 접근을 지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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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최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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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발렌스틴' 스웨덴 외교차관과 면담
- [동국일보] 최종건 제1차관은 10월 25일 오후 방한 중인 카린 발렌스틴(Karin Wallensteen) 스웨덴 총리실 외교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다자협력,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이에, 최 차관은 스웨덴측이 그간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적극 기여해 온 점을 평가했으며 발렌스틴 차관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 안보 및 평화 이슈에 대해 양자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한편, 양측은 2019년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 이후 최근까지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산업혁신 및 기후‧환경 등 미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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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발렌스틴' 스웨덴 외교차관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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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에 아스트라제네카 100만 회분 공여
- [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 하에서 백신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이란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만 회분을 공여한다.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란이 제재 상황에서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또한,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대 이란 백신 지원에 동참한다는 입장 하에 구체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동 백신은 10월 27일 이란에 도착하여 60년에 걸친 양국 간 우호관계의 상징으로 이란 국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한편,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여를 통해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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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에 아스트라제네카 100만 회분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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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외교장관회담 개최
- 한-터키 외교장관회담 개최[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0.21일부터 10.24일간 공식 방한 중인 메블륫 차부쉬오울루(Mevlt avuolu) 터키 외교장관과 10.22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증진,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2012년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정무,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양자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 UN 등 국제 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주요 국제현안 관련 믹타(MIKTA) 차원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액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교역·투자 분야에서 호혜적인 관계 강화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8월 양국간 통화 스왑 협정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우리기업들이 참여 중인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낙칼레 대교(3,623m) 건설이 예정대로 (2022년초) 완공되어 양국간 인프라 분야 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했다. 양 장관은 양국간 협력이 긴밀한 인프라 및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확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2019년 24만명에 달했던 양국간 인적교류 회복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고, 이와 함께 문화, 관광, 과학, 교육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였고, 차부쉬오울루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밖에 양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동지중해, 동북아 정세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면담 직후 양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정(전면개정본)」과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에 관한 협약」을 서명하였다. 동 협정 서명을 통해 양국간 호혜적 경제협력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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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외교장관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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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
- [동국일보] 외교부는 10월 22일 09:00-14:25간, 유엔의 날(10.24.) 및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여 주한 유엔기구들과 공동으로 「다자주의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 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동 포럼은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다자협력 기후행동, △혁신과 디지털전환 등 국제사회 당면 현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금일 포럼에는 국내외 약 800명의 청중들이 화상으로 접속하여 연사들과의 실시간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하며 더욱 결실 있는 회의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된다. 장욱진 국제기구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하고, 남북한이 그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평가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주한 유엔기구들의 역할을 확인하며, △기후변화 대응, △자연재해 관련 회복력 구축, △방역 등 유엔을 통한 남북한 협력 가능 분야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한-유엔 간 협력의 역사는 국제평화와 안보 수호라는 유엔의 창설 목적이 발현된 사례로, 우리는 앞으로도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 및 유엔 내 협력 강화를 지지하고, 모두와 함께하는 번영을 위한 포용적 협력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일 포럼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관련 정부·학계·민간 인사들 간 포괄적 의견 교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세션별로 연설·발표·패널토론 형식이 적절히 활용되었으며 참가자들 간 통찰력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제1세션은 강주연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의 진행 하에 주한 유엔기구 7개 사무소장들로부터 개발협력 분야의 한-유엔 공조 확대 방향, NGO·시민사회 등과의 협력 계획, 인도지원-개발-평화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청취했다. 제2세션은 강볼드 바상자브(Ganbold Baasanjav)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동북아사무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관련 부처 담당관들의 기후 행동 증진 관련 정책 소개 이후, 주한 유엔기구 6개 사무소들 및 민간 패널리스트간 우리의 더욱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법 논의했다. 제3세션은 고기영 유엔 아태정보통신교육원[UN APCICT] 원장의 진행 아래, 주한 유엔기구 6개 사무소 및 정부·민간 전문가들 간 유엔 및 국제사회의 디지털 전환 동향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우리가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토론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부 주최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6.17.)’을 계승,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세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주한 유엔기구들 및 국내 민간 전문가들 간 의견 공유를 통해 우리 외교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관점을 아우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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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