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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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쿤밍 선언' 채택

  [동국일보] 환경부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의 1부 회의가 11~15일까지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주제로 열린 고위급 대화에서 그린뉴딜 등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 세계 196개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참여하는 제15차 총회는 당초 2020년에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어 올해 10월과 내년 4월에 각각 1‧2부 회의로 나누어 열린다.특히,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됐으며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의 채택,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설정과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또한, 이번 1부 회의에서는 협약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안건 논의 이외에 내년 제2부 회의에서의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채택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동력을 이끌어가기 위해 별도의 '고위급 회의(12~13일)'가 열렸다.이어, 고위급회의는 각국 장관 및 국제기구, 기업 등의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에 생물다양성 고려 방안 등 4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회의가 끝나는 10월 13일 오후에는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과 이행을 촉구하면서 17개의 약속을 담은 '쿤밍 선언(Kunming declaration)'을 채택했다.아울러,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고위급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발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자연 기반 온실가스 감축 등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알리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쿤밍 선언'에서는 당사국들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갱신, 보호지역 관리 개선, 생물다양성 관련 법체계 정비, 자연기반 해법 적용 확대, 생태계 복원 등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내년에 채택될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끝으로,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및 기후위기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당사국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내년 1월에 있을 생물다양성협약 부속기구회의와 4월에 있을 당사국총회 2부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하여 생물다양성의 진전과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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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OECD 포함 136개국, 법인최저세율 등 도입 합의

  [동국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136개국은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최저세율을 15%로 할 것과 물리적 거점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자가 있으면 IT기업 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디지털 과세를 도입에 합의했다.이에, 법인세의 최저세율은 총수입이 연간 7.5억 유로(약 970억 엔)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세율이 낮은 국가‧지역에 자회사를 두고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고,새로운 디지털세는 매출이 200억 유로 이상인 세전 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 100개사 정도가 대상이다.특히, 법인세의 최저세율 도입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국에 인하하기 시작한 감세경쟁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또한, 1980년대부터 영국 대처정권, 미국 레이건 정권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세율을 인하하기 시작했으며 동유럽 등의 국가가 뒤따르자 세계적인 조류가 됐고 일본도 1980년대에 40% 이상이었던 법인세율이 2018년도에 23.2%까지 떨어졌다.아울러, 세금우대 등으로 제조업을 유치해 온 신흥국 등에 대한 배려로 일부 예외조항을 도입한다.   한편,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디지털과세 도입은 대기업으로의 부의 편재를 시정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배경이다.   끝으로, 세계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거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국가‧지역이 세수를 얻기 어려운 불공평한 부분이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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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외교부, 코로나 대응 7개국 외교차관 유선협의 개최

  [동국일보] 최종문 2차관은 10월 6일 13:00~13:45 간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주재 7개국 외교차관 유선협의에 참여했다.   이에,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 외교차관들과 코로나19 상황, 코로나19 정상회의 결과, 백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백신 개발‧생산 및 공여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또한, 최 차관은 국내 백신생산능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백신 공급망에 대한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COVAX AMC 및 양자 차원에서의 백신 및 재정 공여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아울러, 본 협의에서 미국과 호주는 미‧영‧호 안보협력체(AUKUS)에 대해 설명한 바 있으며 최 차관은 AUKUS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희망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한편, 미국 쿼드(QUAD) 정상회의에 대해 최 차관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지역‧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한다면 역내 어떤 협의체와의 협력에도 열려있으며, 이미 QUAD 참여국들과 양자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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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정의용 장관, '마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 면담

  [동국일보]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파리 현지 시각 10월 5일(화) 오전 마티어스 코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을 면담했다.이에, 정 장관은 지난 60년 간 다방면에서 선진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OECD의 적극적 역할을 평가하며 코먼 사무총장이 작년 6월 취임한 이래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OECD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지했다.특히, OECD 사무국의 국별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무총장의 개혁 의지를 지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무국 내 한국인 직원 비중 증진 등 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주기를 당부했다.또한, 사무총장이 내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2년 OECD 동남아 프로그램(SEARP) 각료컨퍼런스' 참석을 확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 '신남방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OECD와 협력하여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아울러, 코먼 사무총장은 한국이 금년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서 이번 각료이사회가 높은 수준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 다방면에서 기여한 것을 평가했다.이어, 동 사무총장은 "OECD와 비 OECD 국가 간 협력, 특히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내년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컨퍼런스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성공적 개최가 가능하도록 사무국이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먼 사무총장은 "특히, 한국이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에 균형적으로 대응한 모범적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등 전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OECD의 조정자적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이 이러한 역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정 장관은 "금년 OECD 가입 25주년을 맞이한 한국은 그간 OECD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와 사회 다방면에서 각종 정책의 수준을 국제적 기준으로 제고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은 OECD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디지털 경제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국제 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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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강경화' 前 외교부장관, ILO 사무총장직 입후보 발표

  [동국일보] 강경화 前 외교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 했고 정부는 10월 1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ILO 사무국에 강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제출했다.이에, 차기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입후보 등록 → 선거운동 및 공식 청문회 →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차기 사무총장 당선자는 가이 라이더(Guy Ryder) 現 사무총장 임기가 만료된 직후인 2022년 10월 1일부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특히, 강 후보자는 우리 정부 및 유엔 내에서의 다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 회복‧경제 위기 극복, 노‧사‧정 삼자주의를 통한 상생과 연대 정신의 확산 등 ILO의 핵심의제를 주도할 리더십,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그간 국제무대에서 개도국 지원 및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여성을 포함한 전 세계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 해소와 폭력‧괴롭힘 근절,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생과 포용적 회복 등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우리나라는 올해 4월 ILO 핵심협약 비준(3개 추가)과 함께 6월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의 ILO 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강 후보자의 ILO 사무총장 진출 시 '노동 선진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강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아시아 최초이자 여성으로서도 최초의 ILO 사무총장이 되는 것으로서 많은 아시아 출신 및 여성 국제활동가, 외교관 등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인의 ILO 사무국 진출도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강 후보자의 ILO 사무총장 입후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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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해수부, '제104차 IMO 해사안전위원회' 참가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0월 4~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104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에 참가하여 선박검사관이 승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상통화, 영상 및 사진 등을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에, 우리나라는 작년 3월부터 선박설비 등의 보완‧수리에 대한 임시검사 등 8개 선박검사 항목에 한해 원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그간 별도의 국제적인 기준이 없어 원격검사를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특히,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104차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국제적인 지침 개발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폐형 구명정의 환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도선사가 사용하는 승강장치의 안전성 강화방안, 자율운항선박(MASS) 도입을 위한 협약(MASS Code) 제정 등 국제협약 제‧개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해사안전위원회에는 해양수산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대한민국대표부와 함께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선급 등의 해사안전 전문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다.한편, 명노헌 해사안전국장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과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선박검사의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며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선사의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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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외교부, '제1차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킹 세미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가 주최하고 한국과 러시아 양국 주요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1차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킹 세미나'가 2021년 9월 30일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됐다.이에, 한‧러 수교 31주년 기념일에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우리 신북방 정책 핵심 협력국인 러시아와 새로운 30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 발전‧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 중인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 차원에서도 양국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또한, '신북방정책 관점에서 본 한러협력 :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발전 중인 양국의 협력관계를 평가하며 싱크탱크 간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양국 중점 협력분야를 아우르는 '9개 다리'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아시아 지역 안보‧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 및 역내 현안을 주제로 한 양국 싱크탱크 간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이어,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는 축사를 통해 신북방정책이 유라시아경제통합 과정과 연계되어 한국의 대외경제관계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또한,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본 세미나에서는 제1부 : 한러협력의 동학과 신북방정책의 성과, 제2부 : 한러협력의 새로운 영역과 신북방정책의 미래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먼저, 안드레이 코르투노프 RIAC 사무총장이 진행한 제1부에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신북방정책 하 양국 협력관계를 평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신북방정책을 통해 양국협력의 무대가 극동‧북극을 포함한 유라시아로 확장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신북방정책 차원에서 추진 중인 실질협력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제2부에서는 이규형 한러대화 조정위원장(前주러시아대사)가 사회를 맡아 한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협력 영역과 미래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양국 전문가들은 '9개 다리'가 양국 간 협력을 보다 체계화‧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하며 디지털‧혁신, 보건‧의료, 물류‧인프라, 에너지 등 '9개 다리' 주요 협력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는 한‧러 주요 연구기관이 신북방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향후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세미나에 이어 올해 하반기 후속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를 통해 신북방정책 성과와 발전방안, 미래협력 분야 모색 등에 대한 양국 전문가 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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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주영준 실장, '철강 공급과잉 관련 글로벌포럼' 참석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GFSEC)' 장관급 화상회의(10월 1일 19:30~22:00)에 참석하여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 방안과 G20 정상회의에 보고할 장관급 보고서를 논의했다. 이에, 이번 회의에는 이탈리아 루이지 디 마이오 외무장관(의장), 미국 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 등 29개 주요 철강생산국 장관급 인사들이 정부 대표로 참여했으며 세계철강협회, 한국철강협회를 비롯한 각국 철강업계 관계자들도 참여했다.또한, 이번 회의는 2부로 구분하여 1부에서는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와 의장국인 이탈리아 철강협회(Federacciai) 등 글로벌 철강업계 협‧단체를 초청하여 코로나19 이후 철강산업 동향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고, 2부는 정부 대표간 비공개 세션으로 장관급 보고서 문안,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철강산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편, 주영준 실장은 "한국은 세계 제6위 철강생산국으로, 현재 코로나19 영향과 공급과잉 등 글로벌 철강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세계경제가 유례 없는 위기를 겪는 가운데서도 글로벌 조강생산능력 확대로 인해 공급과잉 규모가 커진 데 큰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세계 철강산업은 현재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중차대한 공동 과제 앞에 놓여 있는바, 앞으로 글로벌포럼을 통해 철강산업의 과거 양적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 친환경‧고부가화에 기초한 질적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혁신기술 개발,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주요 철강생산국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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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이미연 국장, 美 행정부 관계자 면담…워싱턴 방문

  [동국일보]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 행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한미 정상회의 성과 이행 및 한미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이 국장은 매트 머리(Matt Murray) 국무부 경제 비즈니스 차관보 대행 및 마크 램버트(Mark Lambert)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각각 만나 공급망, 인프라, 인적교류 촉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금년 하반기 차관급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 개최를 통해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국장은 앤드류 허스코비츠(Andrew Herscowitz) 미국 국제개발 금융공사(DFC) 최고개발책임자와도 면담하여 양국의 주요 관심 분야인 인프라 투자에서 상호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이 국장은 한국교류재단(KF)과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 개최한  '2021 KF-Atlantic Council 포럼(9월 28~29일)'에 참석하여 한미 간 과학, 기술, 혁신 분야 미래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5월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인 공급망 및 첨단‧신흥기술 분야 합의를 구체화해가기 위해 민주주의‧인권 등 가치를 촉진하고 공급망 분야 정책 공조를 강화하며 첨단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 인적교류를 확대해가는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미 정부‧학계 관계자 외에도 이 국장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실질 성과의 함의와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 애로 사항을 상세히 청취했으며,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기업들은 미 행정부의 환경 및 노동 관련 규제 확대,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 관련 조치, 철강 232조 기반 규제, 원산지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이 국장은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한바,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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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노규덕 본부장, '성 김' 美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

  [동국일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월 28일(화) 오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가졌다.이에, 양측은 금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및 최근 북한의 담화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및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한편, 노 본부장과 김 대표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 유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양측은 9월 30일(목) 인도네시아에서 대면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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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관세청, '제11차 AEO 제도 전문가 그룹 연수회' 개최

  [동국일보]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9월 27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WCO) 13개 회원국 25명의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제11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전문가 그룹 연수회'를 비대면 개최한다.이에, 이번 연수회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 해외세관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수원과 (사)한국에이이오(AEO)진흥협회가 협업해 기획했다.특히, 우리나라는 세계관세기구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을 체결한 국가이며 연수원은 2010년부터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돼 개도국의 관세행정 능력배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또한, 이번 연수회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업에 대한 심사 확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과정으로 구성됐다.아울러,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학습기법을 적용했으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에 대한 짧은 교육영상을 사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조은정 연수원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는 간소화된 절차로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수회를 통해 각국에서 활발하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를 도입하고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전 세계 무역공급망의 안전과 무역원활화가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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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최종건 제1차관, '하디' 주한인도네시아대사 접견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이임하는 우마르 하디(Umar Hadi) 주한인도네시아대사를 9월 24일 접견했다.이에, 최 차관은 하디 대사가 약 4년에 걸친 재임 기간 동안 전투기(KF-21/IF-X) 연구개발, 배터리 생산, 친환경‧디지털 협력 등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한편, 하디 대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임 후에도 한-인도네시아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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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정의용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日 외무대신과 회담

  [동국일보] 제76회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각 23일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현안 해결 및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정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협력 및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모테기 대신은 "한반도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양국 간 및 한미일 3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강제징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한일 과거사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자고 말했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양국 간 인적교류가 조속히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양 장관은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외교당국 간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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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특허심판원, '한-유럽 상표심판 협력회의' 개최

  [동국일보] 특허심판원은 9월 16일 16시 유럽(EU) 상표심판원과 상표심판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상표심판의 주요 현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했다.이에,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유럽 상표심판 협력회의는 양 기관의 주요 제도 및 심결례, 통계 등을 공유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활용되어왔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상표심판에서의 온라인 증거 처리방안, 상표 인지도 조사 활용방안,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의 분쟁 처리방안 등 양 기관의 원장이 직접 참석해 논의했으며 관련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등으로 인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온라인상 상표 사용의 인정 범위 및 요건 등에 관해 논의하고 향후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상호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이어, 코로나19 이후의 전 세계적인 비대면 소비 트렌드와 K브랜드의 약진 등으로 높아진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우리 기업들의 사전 질의를 받아 유럽 상표심판원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아울러, 상표 인지도 조사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양 기관의 인지도 조사 활용방법 등을 논의했으며 마지막으로 '부정한 목적의 상표'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양 기관의 제도와 최근 심결례 등이 공유됐다.한편, 이번 회의와 관련된 자료는 9월 17일(금)부터 특허심판원 누리집의 '심판연구자료'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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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EU-미국, 2030년까지 '메탄' 배출 30% 감축 합의

  [동국일보] EU와 미국이 '메탄' 배출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는데 합의했다.이에, 이번 합의를 통해 매탄 배출의 주요 원인인 석유 및 가스 인프라, 폐탄광, 농업 및 폐기물 매립 등 매탄가스 배출의 규제를 강화하고 에너지 및 폐기물 섹터에 대한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기술혁신 등 농업 섹터 배출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합의의 일부로 향후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카타르, 영국, 뉴질랜드, 남아공 등 20여 개 국가에 대한 참가를 권유할 계획이며,합의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기후 서미트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향후 에너지, 농업, 폐기물산업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또한, 기후분야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함께 강력, 신속, 및 지속적 메탄 배출 감축을 추진하는 것이 온난화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하면서,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쉽게 분해되어 대기중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정책적 노력에 비해 온난화 방지 효과가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화석연료 섹터의 메탄 감축 잠재력이 가장 높다고 평가하면서 가스 파이프라인, 저장설비 점검과 개선 등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메탄 감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현재 EU, 미국, 멕시코가 석유와 가스 인프라 등 유출을 통해 다량의 메탄을 배출하고 있으며 EU와 미국은 연내 매탄 배출 관련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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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