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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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건 차관,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1일 일본 도쿄에서 웬디 셔먼 美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 日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정세 등 한미일 3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한미일 3국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현 상황의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이 3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공감대 하에 역내 관여를 위한 3국간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미얀마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누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지역을 넘어 기후변화, 보건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3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끝으로, 3국 차관은 한미일 협력의 유용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만나 3국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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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외교부, 코로나19 대응 7개국 외교차관 유선협의 결과

  [동국일보]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20일 17:30~18:30 간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과의 외교차관 유선협의를 통해 각국의 최신 코로나19 상황을 공유하고,    G7‧G20 의제인 디지털 경제‧사회복지 인프라‧경제협력 등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회복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이 조정관은 국내 코로나19 상황 및 평가, 국내 백신 접종 현황, 아-태지역 국가들에 대한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한편, 이 조정관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시점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의 공조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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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유럽의회, 베트남의 시민단체 구속…유럽통상감찰관 조사 촉구

  [동국일보] EU-베트남 무역협정 발효 1년이 경과한 가운데 유럽의회는 최근 베트남의 시민단체 인사 구속과 관련 유럽통상감찰관에 협정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했다.이에, 최근 베트남 정부는 EU-베트남 무역협정에 규정된 국내자문그룹(DAG)에 지원한 기자와 환경운동가를 탈세혐의로 구속했다.특히, 유럽의회 녹색당그룹은 EU 통상감찰관에 전달한 서한에서 베트남의 조치가 협정에 따른 국내자문그룹(DAG) 설치를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FTA 협정 준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관련 조사를 요구했다.또한, EU측 국내자문그룹도 EU 집행위에 베트남의 제야 인사 구속에 대해 비판하며 19일(월) 열린 양자간 FTA 통상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촉구했다.아울러, EU-베트남 무역협정은 EU가 개도국과 체결한 가장 현대적이고 포괄적 무역협정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인권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유럽의회 비준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끝으로, 유럽의회는 베트남이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인권규약 비준을 지연함에 따라 협정 비준을 일시 거부한 바 있고 베트남의 ILO 규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이후 협정을 비준했으며,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DAG 설치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고 유럽의회는 이에 지속가능성 챕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DAG 설치를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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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최종건 차관, '아이보시' 주한일본대사 외교부 초치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주한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가 국내 언론인과의 면담에서 우리 정상의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크게 폄훼하는 비외교적이고 무례한 발언을 한데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한편, 아이보시 대사는 해당 관계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요구 내용을 즉시 본국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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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문체부, 美 캘리포니아주 '태권도의 날' 제정 통과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5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에, 이 결의안은 지난 6월 17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에 이어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으로서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 9월 4일부터 '태권도의 날'을 기념한다.특히, 캘리포니아주 하원 샤론 쿼크 실바 의원, 최석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태권도가 20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7천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의 전통무예로,    수련을 통해 예절‧인내‧극기 등의 정신을 함양하고 남성‧여성 및 모든 연령‧인종의 어린이들이 훈련을 통해 자기 성취와 신체 건강을 향상한다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또한, 이번에 '태권도의 날' 제정을 주도한 샤론 쿼크 실바 의원은 "태권도의 날 제정이 계기가 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신체와 정신이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면서,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태권도가 한국에서 유래한 무예인만큼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을 존중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아울러, 문체부는 캘리포니아주 '태권도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태권도시범단 공연을 실시하고 현지의 태권도 수업도 확대할 계획이며 결의안을 발의안 샤론 쿼크 실바 의원, 최석호 의원과 박동우 보좌관에게 국기원 명예 단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태권도의 날'은 2008년도의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 태권도가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1994년 9월 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끝으로,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태권도의 날' 제정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샤론 쿼크 실바 의원과 최석호 의원, 실바 의원의 박동우 보좌관, 박위진 주엘에이(LA)한국문화원장을 비롯해 서명에 동참해준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 국제
  • 미국

  2021-07-16

• 과기부, '제4차 한-영국 정보통신 정책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와 함께 7월 14일 제4차 한-영국 정보통신(ICT) 정책토론회(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본 회의는 2013년 체결된 한-영국 정보통신(ICT) 협력 업무협약(MoU)을 근거로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양국의 정보통신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맷 워만(Matt Warman) 차관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공동연구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먼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 한국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했고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현황 및 6세대 이동통신 추진계획, 사이버 보안, 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양측의 정책을 공유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를 마련했다.또한, 영국 측은 한국의 6세대(6G) 추진전략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향후 한-영국 간 6세대(6G) 분야 학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6세대(6G)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고 우리 측 또한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이어, 제3차 토론회의 합의사항으로 수행된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 지하철에서 5세대(5G) 증강현실 서비스 시연에 성공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내년 중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새로이 추진할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아울러, 양측은 인공지능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면서 향후 GPAI(Global Partnership on AI)를 통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한편, 과기부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제4차 한-영국 정보통신(ICT) 정책토론회는 영국과의 정보통신 정책의 소통과 협력을 모색하는 협력 중심지(허브)로서의 의미가 깊다"고 말하면서,   "양측의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의 국제사회 의제를 함께 선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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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외교부,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동국일보]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상정된 '신기술과 인권 (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가 13일 채택됐다.이에,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지난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결의로서 금번 후속 결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조명했으며,이번 결의에서는 신기술의 영향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권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포용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성,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 필요성, 취약계층을 포함한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 등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또한, 유엔인권최고 대표사무소(OHCHR)가 향후 신기술과 인권 관련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50차(2022년) 및 제53차(2023년)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이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대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동 이슈의 적실성이 더욱 증대된 상황에서 이번 결의에 회원국, 여타 유엔기구, 국제시민단체, 기술계 및 학계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아울러,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관련 기존의 분절화됐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신기술에 있어 인권기반적 접근 필요성을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에 이어 '신기술과 인권' 결의의 상정과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 내 인권문제의 외연 확장에 기여하고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신기술과 인권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신기술 분야 논의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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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박재경 국장, 한-메콩 협력 10주년 고위관리회의 주재

  [동국일보] 금년도 '한-메콩 협력 고위관리회의(SOM)'가 13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박재경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쏙 소켄(Sok Soken)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이 공동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이에, 금번 회의시 메콩측 참석자들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는 한-메콩 협력이 그간 역내 연계성 증진, 포용적 성장,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측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메콩 6개국 SOM 대표들은 금년도 한-메콩 교류의 해를 맞아 각종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통해 한-메콩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한편, 한-메콩 6개국 SOM 대표들은 올해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나가자고 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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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임혜숙 장관, 美 국제신기술고위급회의 기조연설

  [동국일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전 美 워싱턴 D.C.에서 열린 美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 주최 '국제(글로벌)신기술고위급회의'에서 美 정부‧의회 주요인사와 영국‧프랑스‧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 고위급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기조연설을 했다.이에, '국제(글로벌)신기술고위급회의'는 신기술 개발 및 수용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대면과 화상 혼합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임혜숙 장관은 기조연설 사전녹화 후 현지에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참석했다.특히, 임혜숙 장관은 신기술의 발전은 국가경쟁력 뿐만 아니라 인류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언급하며 신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가 국가안보와 국제평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협력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또한,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해서 한국정부는 인공지능에 대한 5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이사회 권고안'합의, 인공지능 국제동반관계(글로벌파트너쉽(GPAI))의 출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인공지능 윤리기준('20.12)',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21.5)'을 발표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아울러, 6세대(6G) 분야와 관련해서는 5세대(5G) 세계 최초 상용화와 전 세계 5세대(5G)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다가올 차세대 네트워크 시대에 대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가별 6세대(6G) 전략, 기술개발 동향 공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망 등 6세대(6G) 기술 개발에 대한 국제 논의의 장으로서 한국 정부가 개최하는 '6세대(6G) 세계(Global)'에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한편, 임혜숙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경제‧사회의 회복력 제고가 중요해짐에 따라 신기술과 관련하여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오는 11월 '국제(글로벌)신안보토론회(포럼)(가칭)'을 개최하여 국제평화안보에 기여하는 신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담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끝으로, "이번 '국제(글로벌)신기술고위급회의'가 신기술 개발과 수용에 관하여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데,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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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EU, 온실가스 관련 'Fit for 55' 패키지 14일 발표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4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55% 달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담은 'Fit for 55'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Fit for 55' 패키지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목표 등 기존 10가지 정책을 개편하고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저소득가계 에너지 비용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새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또한, 통상분야와 관련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CBAM에 대해 WTO 협정 위반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집행위 내부적으로도 완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집행위가 WTO 협정에 위반하지 않고 정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 디자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한편,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은 "CBAM 성공적 도입을 위해, CBAM이 부유한 국가간 클럽으로 변질, 경제적 취약 국가에 불이익이 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EU와 유사한 CO2 가격제도를 가진 국가를 CBAM 대상에서 면제하는 것에 대해 WTO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며 3D(외교, 대화 및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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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외교부, '아이티 피랍 선교사 부부' 무사 석방

  [동국일보] 지난 2021.6.24.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 지역에서 불상의 납치단체에 의해 피랍됐던 우리 국민 선교사 부부가 피랍 17일째인 현지 시간 10일 12:06분경(우리 시간 7.11. 01:06분경) 수도 외곽 지역에서 무사 석방됐다.이에, 우리 국민들은 석방 직후 검진 결과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11일 오후(현지 시간) 항공편으로 아이티를 출발했으며 제3국을 경유하여 귀국할 예정이다.특히, 정부는 금번 피랍사건 인지 직후 외교부 본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운영했으며 최종건 1차관은 6.25. 아이티 임시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하여 동 사건 해결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아이티를 겸임하고 있는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대사와 직원 등을 현지 신속대응팀으로 파견하여 적극 대응했으며 이인호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는 아이티 경찰청장, 중앙사법경찰청 국장 면담 등을 통해 사건 대응 방향을 협의했다.아울러,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과 납치단체와의 직접 협상 불가 원칙하에 아이티 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한편, 정부는 아이티 전 지역에 2019년 2월 이후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가 발령된 상태에서 7일 아이티 대통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현지 치안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유의하고 있으며,현지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아이티 출국 항공편 정보를 수시 안내하여 빠른 시일 내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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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최종건 차관, '콘톨레온토스' 주한 그리스대사 접견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9일 3년 9개월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이피게니아 콘톨레온토스(Ifigeneia Kontoleontos) 주한 그리스대사를 접견하고,    2017년 부임 이래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한-그리스 관계 강화에 큰 기여를 해준 콘톨레온토스 대사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이에, 최 차관은 수교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1만 여 명의 병력을 한국전에 파병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1961년 수교 이래 60년간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또한, "앞으로 양국 협력이 조선‧해운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에너지‧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이임 후에도 한국에 대한 콘톨레온토스 대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끝으로, 콘톨레온토스 대사는 "주한 대사로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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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0

• OECD 정부신뢰도, 대한민국 역대 최고 순위 기록

  [동국일보]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7개 회원국 중 20위에 올랐으며 직전 조사(2019년) 보다 2단계 상승하면서 2017년 이후 연속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오전(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 OECD가 회원국 37개를 대상으로 정부신뢰도 조사한 결과(2020년 조사)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21(Government at a Glance 2021)'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이에,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가 회원국의 정부‧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국제 비교 데이터 제공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보고서이다.특히, 정부신뢰도는 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조사를 진행해 조사 대상국 국민(1,000명)에게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yes)"고 대답한 비율로 측정하며,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45%로 나타났고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또한, OECD는 2011년부터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의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2007년 조사 결과는 별도의 발표 없이 '한눈에 보는 정부 2011'에 수록됐고,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를 기록한 바 있다.이어, 2017년 24%(32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던 '정부신뢰도'는 2019년 39%(22위)를 기록하며 지속 상승했고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신뢰도는 21%p 상승한 45%, 순위는 12단계 상승한 20위를 기록하면서,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42%, 23위), 프랑스(41%, 26위), 미국(35%, 32위) 등 OECD 주요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OECD는 이번 조사에서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 상승 요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결집효과(rallying around the flag)'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한편, 지난 2018년 OECD와 정부신뢰도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한 이태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관리 과정에서 국민과 정부가 협력한 정부혁신 성과들이 '정부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으로 수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투명‧참여‧소통 등에 중점을 둔 한국형 정부혁신이 한국 사회의 신뢰자산을 보다 견고히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끝으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일상을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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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0

• 외교부, 한일 북미국장 회의…한미일 협력 중요성 공감

  [동국일보] 고윤주 북미국장은 7월 9일 오전 도쿄에서 이치가와 케이이치(市川 恵一) 일본 외무성 북미국장과 한일 북미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작년 회의와 달리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 국장은 금년 상반기에 개최됐던 한미‧미일 정상외교 성과와 후속조치 및 대미 관계와 역내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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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함상욱 조정관, '가코소' 콩고 외교장관 등 예방

  [동국일보]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7일 오전 콩고공화국 브라자빌을 방문하여 장 클로드 가코소 외교장관 및 드니 크리스텔 사수응게소 국제협력‧민관협력진흥부 장관 예방 등의 일정을 가졌다.이에, 함 조정관은 가코소 외교장관과 한-콩고 간 정무‧경제‧개발협력‧국제무대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중부 아프리카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또한, 함 조정관이 "우리 정부가 금년 12월 서울 개최 추진중인 '제5차 한-아프리카포럼'에 콩고공화국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으며,    가코소 외교장관은 금번 포럼이 한-아프리카 관계 증진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고 평가하고 "포럼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아울러, 사수응게소 국제협력‧민관협력진흥부 장관 예방 계기에 함 조정관이 "금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 협력이 다방면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데 대해,    사수응게소 장관은 콩고공화국이 농업, 교육, 관광, 기반시설(인프라), 산업 분야의 민관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들 분야에서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구체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자"고 전했다.한편, 이번 방문은 2013년 정해웅 외교장관 특사의 방문 이후 8년만이자 2016년 양국 외교장관 회담(서울) 이후 5년만의 고위급 교류로서 금번 방문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 및 경제 협력 증진 등 양국 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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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