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OECD 정부신뢰도, 대한민국 역대 최고 순위 기록

  [동국일보]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7개 회원국 중 20위에 올랐으며 직전 조사(2019년) 보다 2단계 상승하면서 2017년 이후 연속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오전(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 OECD가 회원국 37개를 대상으로 정부신뢰도 조사한 결과(2020년 조사)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21(Government at a Glance 2021)'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이에,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가 회원국의 정부‧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국제 비교 데이터 제공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보고서이다.특히, 정부신뢰도는 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조사를 진행해 조사 대상국 국민(1,000명)에게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yes)"고 대답한 비율로 측정하며,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45%로 나타났고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또한, OECD는 2011년부터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의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2007년 조사 결과는 별도의 발표 없이 '한눈에 보는 정부 2011'에 수록됐고,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를 기록한 바 있다.이어, 2017년 24%(32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던 '정부신뢰도'는 2019년 39%(22위)를 기록하며 지속 상승했고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신뢰도는 21%p 상승한 45%, 순위는 12단계 상승한 20위를 기록하면서,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42%, 23위), 프랑스(41%, 26위), 미국(35%, 32위) 등 OECD 주요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OECD는 이번 조사에서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 상승 요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결집효과(rallying around the flag)'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한편, 지난 2018년 OECD와 정부신뢰도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한 이태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관리 과정에서 국민과 정부가 협력한 정부혁신 성과들이 '정부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으로 수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투명‧참여‧소통 등에 중점을 둔 한국형 정부혁신이 한국 사회의 신뢰자산을 보다 견고히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끝으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일상을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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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0

• 외교부, 한일 북미국장 회의…한미일 협력 중요성 공감

  [동국일보] 고윤주 북미국장은 7월 9일 오전 도쿄에서 이치가와 케이이치(市川 恵一) 일본 외무성 북미국장과 한일 북미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작년 회의와 달리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 국장은 금년 상반기에 개최됐던 한미‧미일 정상외교 성과와 후속조치 및 대미 관계와 역내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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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함상욱 조정관, '가코소' 콩고 외교장관 등 예방

  [동국일보]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7일 오전 콩고공화국 브라자빌을 방문하여 장 클로드 가코소 외교장관 및 드니 크리스텔 사수응게소 국제협력‧민관협력진흥부 장관 예방 등의 일정을 가졌다.이에, 함 조정관은 가코소 외교장관과 한-콩고 간 정무‧경제‧개발협력‧국제무대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중부 아프리카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또한, 함 조정관이 "우리 정부가 금년 12월 서울 개최 추진중인 '제5차 한-아프리카포럼'에 콩고공화국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으며,    가코소 외교장관은 금번 포럼이 한-아프리카 관계 증진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고 평가하고 "포럼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아울러, 사수응게소 국제협력‧민관협력진흥부 장관 예방 계기에 함 조정관이 "금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 협력이 다방면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데 대해,    사수응게소 장관은 콩고공화국이 농업, 교육, 관광, 기반시설(인프라), 산업 분야의 민관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들 분야에서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구체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자"고 전했다.한편, 이번 방문은 2013년 정해웅 외교장관 특사의 방문 이후 8년만이자 2016년 양국 외교장관 회담(서울) 이후 5년만의 고위급 교류로서 금번 방문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 및 경제 협력 증진 등 양국 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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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외교부, 美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 우리측 전달

  [동국일보] 외교부는 한미 양자정책대화(BPD, 6.29. 서울 개최) 계기에 미국 정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해제된 미측 문서 사본 21건을 전달 받았다.이에, 미측이 이번에 비밀해제하여 우리측에 전달한 문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금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인계 후 기록관 웹사이트에 공개된다.한편, 우리 정부는 "미측이 코로나19로 인해 기록물 비밀해제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이 크게 제약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의 정신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비밀해제를 위해 협력해 준 데 대해 평가하며,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미측 문서의 추가적인 비밀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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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외교부, '한-세계식량계획 기본 협력협정' 서명

  [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G20 외교‧개발 장관회의 참석 계기 6.30일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이탈리아 브린디시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 세계식량계획간의 기본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한-WFP 기본 협력협정'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아 종식과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최초 체결됐으며 이번 협정은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 동향을 반영하고 우리 기여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서명식 계기에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더 심각해진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WFP 기본 협력협정' 갱신을 계기로 양측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 차관은 WFP가 국제사회의 식량 위기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비즐리 사무총장은 한국이 WFP의 10대 공여국이자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한 기여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의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기아 종식 등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WFP 등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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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유럽의회, '인공지능 경찰사법' 안전장치 도입 촉구

  [동국일보] 유럽의회 시민의 자유‧사법‧내무위원회(LIBE)는 29일 경찰사법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안전장치(safeguards)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이에, 위원회는 인간에 의한 인공지능시스템 감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및 공개 감사 실시와 함께 민간기업의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 운영, 행동예측 치안유지활동, 사회등급제 및 국경감시 목적 자동인식 기반시스템 등의 금지를 요구했다.또한, 유럽의회 사민당그룹(S&D)이 제안한 이번 결의안은 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6, 반대 24, 기권 6으로 승인됐으며 7월 초 본회의 토론 및 표결에 부의될 예정이다.아울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유럽의회 인공지능 소관 위원회인 내부시장위원회(IMCO)가 이번 결의안을 검토하여 향후 의회 최종 법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4월 EU 집행위는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한 법안을 발표하여 정부에 의한 사회등급제 운영을 금지한 반면 민간기업의 사회등급제는 허용하고 있으며,   납치 등 범죄인 체포, 테러 방지 등 심각한 범죄 예방 등 경찰사법 목적의 경우 실시간 생체인식 시스템 사용을 허용해 유럽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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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외교부, '한-유엔 청년과 군축‧비확산 포럼'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유엔 군축실과 공동 주관으로 '한-유엔 청년과 군축‧비확산 포럼'을 6.29.(화)~30.(수) 화상‧대면 복합방식으로 개최했다.이에,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정부와 유엔이 최초로 청년 대상으로 공동개최한 군축‧비확산 포럼이다.특히, 이번 포럼에는 우리나라 청년 2명 포함 22개국 25명의 청년들이 국제 군축‧비확산 증진 모색 및 군축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신기술, 젠더 분야 간 시너지 증진 방안에 대해 열띤 토의를 펼쳤다.또한,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군축고위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자야쓰마 위크라마나야크 유엔 사무총장 청년 특사가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평가했으며,청년 참가자들은 양일간 포럼을 통해 국제 군축‧비확산 증진을 위한 권고를 담은 '서울청년선언'을 채택했다.아울러, 참가자들은 지속가능한 국제 군축‧비확산을 통한 평화와 안정 달성을 위해 전세계 청년들을 적극 관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유엔과 공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기여해 오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이어, 포럼에 참석했던 우리나라 참가자들은 "이번 포럼과 같이 전세계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한반도 나아가 국제평화에 이르는 길에 미래세대의 리더인 청년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 포럼에 앞서 6.25.(금) 우리나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특별세션이 노들섬에서 대면으로 개최되어 국제 군축‧비확산 증진과 우리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아울러, 우리나라는 유엔사무총장 군축의제 중 청년 참여 플랫폼 마련 분야 공식 주도국으로서 2019년에 이어 올해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제2차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며,작년 청년 모의 핵비확산조약(NPT) 회의 및 이번 한-유엔 청년과 군축‧비확산 포럼에 이어 국내외 청년들의 군축‧비확산 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외교부는 유엔군축실의 청년 관여 목표(Youth4Disarmament Initiative) 지원 일환으로 유엔 전용 웹사이트 구축 및 청년대상 군축 영상 교육자료 제작 등을 후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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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이성호 조정관, '한-수단 비즈니스 협력 포럼' 축사

  [동국일보] 수단을 방문중인 외교부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Al-Hadi Mohamed Ibrahim(이브라힘) 수단 투자‧국제협력부 장관 및 양국 주요 기업인들 참석 하에 29일 카르툼에서 개최된 '한-수단 비즈니스 협력 포럼'에 참가했다.이에, 이 조정관은 축사를 통해 "수단의 경제적 잠재력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을 표명했다.또한, 이브라힘 수단 투자‧국제협력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수단 과도정부 수립 후 지난 2년간 정치적 안정화 노력과 함께, 투자촉진법 제정 등 수단 내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수단 내 광업, 농업,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투자프로젝트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수단의 주요 경제부처들과 수단기업인연합회의 수단 투자 환경 변화와 유망한 투자 분야 소개, 우리 기업들의 수단 진출에 있어 관심분야 및 성공적인 진출 사례 공유, 수단 내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있어 애로사항 해결방안 논의가 있었다.한편, 외교부는 "금번 포럼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후 수단의 국제경제 재편입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수단 진출 및 투자에 있어 잠재적인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수단을 비롯한 아프리카‧중동 지역 진출 확대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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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최종문 차관, '한-OSCE 사이버안보 컨퍼런스' 참석

  [동국일보] 외교부는 22일(화)~23일(수)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공동으로 아시아-유럽지역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주제로 '제3차 한-OSCE 사이버안보 컨퍼런스(3rd Inter-Regional Conference on Cyber/ICT Security)'를 화상으로 개최했다.이에, 개막식에 참석한 최종문 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국제 사이버안보 환경이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행위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차관은 국제 사이버안보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한국이 올해 11월 사이버안보를 비롯한 새로운 안보 위협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출범하여 관련 국제사회의 협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아시아-유럽지역 정부‧국제기구 관계자 및 관련 학계‧업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간 사이버안보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아울러, '사이버안보 국제 논의 동향'을 주제로 개최된 1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상반기 채택된 유엔 정보안보 전문가그룹 및 개방형실무작업반 최종보고서를 평가하면서 사이버안보 증진에 미치는 의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지역기구 간 사이버안보 협력'을 주제로 개최된 2세션에는 OSCE,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프리카연합(AU), 유럽연합(EU), 미주기구(OAS) 등 지역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 사이버안보 증진을 위한 각 지역기구들의 성과와 도전을 공유하고 국제 사이버안보 증진을 위한 지역기구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또한, '다중이해관계자 접근 방안'을 주제로 한 3세션에서는 국제 사이버안보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사이버정책에서 여성'을 주제로 한 4세션에서는 사이버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평등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 이래 매년 OSCE와 공동으로 사이버안보,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신기술안보 등 초국경적 안보 위협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한-OSCE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 간 다자안보 협력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유용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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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외교부, 한일 국장 협의…강제징용 문제 등 日 성의를 보일 것

  [동국일보]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6.21일 오후 서울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 협의를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 국장은 한일 관계의 안정적‧미래지향적 발전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에 있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또한, 이 국장은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설명하면서 피해자 및 지원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음을 소개하고 일본이 성의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이 국장은 독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 문제에 대해 우리측의 엄중한 인식과 우려를 전달하고 후나코시 국장은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한편, 양 국장은 한일간 각종 현안과 관련하여 이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양 외교당국이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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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외교부, '제2기 위고 서포터즈 발대식' 온라인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우호 증진을 위한 '위고(We Go) 서포터즈' 2기를 출범하고 19일 오후 온라인 발대식(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위고(We Go) 서포터즈'라는 명칭은 한미동맹의 구호(캐치프레이즈)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상호 우호 증진이라는 동 홍보단(서포터즈) 활동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특히, 이번 2기 서포터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한국거주 미국 국적자, 주한미군 장병 및 가족 등 한미 간 우호 증진에 관심 있는 양국 국민이 500명 이상 지원했으며 최종적으로 120명이 선발됐다.또한, 금년 '위고(We Go)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한미군 장병과 함께하는 교류 행사, 주요 지역 탐방, 봉사활동, 관련 사회관계망(SNS) 콘텐츠 제작, 평택 소파(SOFA) 국민지원센터 5주년 기념행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호혜적 교류 확대의 지평을 넓혀나갈 예정이다.아울러, '위고(We Go) 서포터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양국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외교부는 "소파(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 운영, 각종 민군관계 증진 사업 등을 통해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장병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접촉면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국민들이 주한미군과의 다양한 교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민군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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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9

• 정부, 베네수엘라 난민 등 400만 불 규모 지원 발표

  [동국일보]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6월 17일 베네수엘라 난민 및 이주민 관련 공여국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올해 베네수엘라 난민, 이주민 그리고 역내 난민수용국가를 위해 400만 불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을 발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시리아 난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인 베네수엘라 난민 및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도적 위기 상황 관련 국제사회의 지지 결집 및 기여 확대를 위해 개최됐다.특히, 주최측인 캐나다 및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대표, 유엔난민기구(UNHCR) 및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대표가 참석했다.또한, 함 조정관은 베네수엘라 난민, 이주민들의 인도적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뿐 아니라 가장 취약한 이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수의 베네수엘라 난민 및 이주민을 수용하고 있는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 역내 국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상기하고 이들의 난민 및 이주민 수용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베네수엘라 난민, 이주민들이 당면한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갈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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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EU, '한국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초안' 발표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6일 한국이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초안을 발표했다.이에, 집행위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GDPR과 유사한 기본원칙, 정보보호,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최근 개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의 조사 및 집행권한이 확대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접근과 관련하여 PIPC가 한국 정보당국의 법집행 및 국가안보 관련 개인정보 수집을 감독하고 EU 시민의 개인정보 침해 시 구제기관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한-EU FTA 체결 후 교역량이 900억 유로로 증가한 점과 한국이 디지털 강국인 점을 강조하면서 적정성 결정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이전이 양자간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집행위는 EU-한국 간 적정성 결정 관련 협상에서 정보보호 투명성, 민감정보 취급, 제3자 정보이전과 관련한 구속력 있는 추가적 보호장치 도입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한편, EU 집행위는 "적정성 결정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으로 구성된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하면, EU 이사회의 승인 후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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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정부, '마다가스카르 20만 미불 규모 지원' 추진

  [동국일보] 정부는 연속된 가뭄으로 심각한 식량 부족 위기를 겪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남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총 20만 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며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국민들에게 우리의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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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2

• EU-美, 中 기술패권 대응 '무역기술위원회 설치' 추진

  [동국일보] EU와 미국은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Trade and Technology Council)'를 설치하여 중국의 미래 첨단기술 주도에 대응하고 국제 기술표준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이에, TTC는 작년 말 EU가 미국에 제안하여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으며 오는 15일(수) 양자간 정상회담에서 TTC의 구체적 내용 및 역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특히, 미국은 중국이 인공지능, 로보틱스,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의 공격적 투자와 인수합병 및 자국기업 우대 정책으로 국제표준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EU 등 유사한 가치를 가진 동맹국들의 협력과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미래 첨단기술 표준을 주도하는 것을 통해 중국의 기술패권을 제한한다는 구상으로써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먼저, TTC는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경쟁, 정보관리, 범대서양 기술표준 확립을 위한 기술 플랫폼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중국의 기술표준 주도에 대응하면서,코로나19로 드러난 對중국 의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반도체 디자인 및 생산능력을 확대,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에 협력한다.아울러, 권위주의 정부의 인터넷 사용제한 차단 등 디지털 시대의 민주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면서 궁극적으로 양자간 디지털 분야 규제 조화, 디지털 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에 협력한다.끝으로, 중국의 탑다운식 경제모델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미국이 양자컴퓨터 등 신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공동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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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