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외교부, '제2기 위고 서포터즈 발대식' 온라인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우호 증진을 위한 '위고(We Go) 서포터즈' 2기를 출범하고 19일 오후 온라인 발대식(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위고(We Go) 서포터즈'라는 명칭은 한미동맹의 구호(캐치프레이즈)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상호 우호 증진이라는 동 홍보단(서포터즈) 활동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특히, 이번 2기 서포터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한국거주 미국 국적자, 주한미군 장병 및 가족 등 한미 간 우호 증진에 관심 있는 양국 국민이 500명 이상 지원했으며 최종적으로 120명이 선발됐다.또한, 금년 '위고(We Go)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한미군 장병과 함께하는 교류 행사, 주요 지역 탐방, 봉사활동, 관련 사회관계망(SNS) 콘텐츠 제작, 평택 소파(SOFA) 국민지원센터 5주년 기념행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호혜적 교류 확대의 지평을 넓혀나갈 예정이다.아울러, '위고(We Go) 서포터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양국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외교부는 "소파(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 운영, 각종 민군관계 증진 사업 등을 통해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장병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접촉면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국민들이 주한미군과의 다양한 교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민군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국제
  • 미국

  2021-06-19

• 정부, 베네수엘라 난민 등 400만 불 규모 지원 발표

  [동국일보]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6월 17일 베네수엘라 난민 및 이주민 관련 공여국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올해 베네수엘라 난민, 이주민 그리고 역내 난민수용국가를 위해 400만 불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을 발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시리아 난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인 베네수엘라 난민 및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도적 위기 상황 관련 국제사회의 지지 결집 및 기여 확대를 위해 개최됐다.특히, 주최측인 캐나다 및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대표, 유엔난민기구(UNHCR) 및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대표가 참석했다.또한, 함 조정관은 베네수엘라 난민, 이주민들의 인도적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뿐 아니라 가장 취약한 이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수의 베네수엘라 난민 및 이주민을 수용하고 있는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 역내 국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상기하고 이들의 난민 및 이주민 수용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베네수엘라 난민, 이주민들이 당면한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갈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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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EU, '한국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초안' 발표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6일 한국이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초안을 발표했다.이에, 집행위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GDPR과 유사한 기본원칙, 정보보호,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최근 개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의 조사 및 집행권한이 확대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접근과 관련하여 PIPC가 한국 정보당국의 법집행 및 국가안보 관련 개인정보 수집을 감독하고 EU 시민의 개인정보 침해 시 구제기관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한-EU FTA 체결 후 교역량이 900억 유로로 증가한 점과 한국이 디지털 강국인 점을 강조하면서 적정성 결정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이전이 양자간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집행위는 EU-한국 간 적정성 결정 관련 협상에서 정보보호 투명성, 민감정보 취급, 제3자 정보이전과 관련한 구속력 있는 추가적 보호장치 도입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한편, EU 집행위는 "적정성 결정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으로 구성된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하면, EU 이사회의 승인 후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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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정부, '마다가스카르 20만 미불 규모 지원' 추진

  [동국일보] 정부는 연속된 가뭄으로 심각한 식량 부족 위기를 겪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남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총 20만 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며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국민들에게 우리의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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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2

• EU-美, 中 기술패권 대응 '무역기술위원회 설치' 추진

  [동국일보] EU와 미국은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Trade and Technology Council)'를 설치하여 중국의 미래 첨단기술 주도에 대응하고 국제 기술표준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이에, TTC는 작년 말 EU가 미국에 제안하여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으며 오는 15일(수) 양자간 정상회담에서 TTC의 구체적 내용 및 역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특히, 미국은 중국이 인공지능, 로보틱스,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의 공격적 투자와 인수합병 및 자국기업 우대 정책으로 국제표준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EU 등 유사한 가치를 가진 동맹국들의 협력과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미래 첨단기술 표준을 주도하는 것을 통해 중국의 기술패권을 제한한다는 구상으로써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먼저, TTC는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경쟁, 정보관리, 범대서양 기술표준 확립을 위한 기술 플랫폼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중국의 기술표준 주도에 대응하면서,코로나19로 드러난 對중국 의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반도체 디자인 및 생산능력을 확대,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에 협력한다.아울러, 권위주의 정부의 인터넷 사용제한 차단 등 디지털 시대의 민주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면서 궁극적으로 양자간 디지털 분야 규제 조화, 디지털 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에 협력한다.끝으로, 중국의 탑다운식 경제모델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미국이 양자컴퓨터 등 신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공동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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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최종건 차관, '셔먼' 美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 개최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6.9. 오후 워싱턴에서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조치, 양자 현안 및 한반도‧지역‧글로벌 사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에, 양 차관은 5.21.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백신, 첨단기술‧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 아세안‧중미 북부 국가와의 협력 등 여러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양 차관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이 확인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자고 했으며 이외에도 양 차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주요 지역 정세와 관련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셔먼 부장관은 미얀마 사태 관련 최근 동남아 순방시 협의 내용을 설명했으며 양 차관은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면서,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차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각 급에서의 대면 협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미일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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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외교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화상 개최

  [동국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서 전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각료이사회가 5.31일부터 6.1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됐다.이에, 사무총장 이취임식을 고려하여 올해 2회(상하반기) 개최되는 각료이사회 준비를 위해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서 일정 및 논의주제 선정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31일 19시(한국시각)에 개최된 개회식에 부의장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5.31일자로 퇴임한 앙헬 구리아 전 사무총장의 지난 1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38번째 회원국이 된 코스타리카에도 따뜻한 환대를 전하면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3대 협력방향을 제시했다.먼저,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안착시켜 나가기 위해 공급망, 다자주의, 국제적 이동 등 세 가지 차원의 '복원력' 강화가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의 국제적 이동 이니셔티브 논의 진전, 신속‧공평한 백신 보급 노력을 환영했다.   또한, 계층‧국가간 격차 완화를 위한 '포용력' 제고가 중요함을 상기하며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주거 불균등 문제 해소와 채무상환유예 및 채무재조정, 포용적 개발원조 추진 등 저소득국가 지원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코로나 위기 이후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혁신력' 확충 필요성을 역설했다.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 기후행동 평가프로그램(IPAC) 이니셔티브가 글로벌 기후공조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심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세와 관련하여,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의장국 대표로서 앞선 개회사(사전녹화)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디지털세, 데이터 거버넌스 등 중요 현안 논의를 선도하고 있음을 환영하며,    규범 중심의 경제, 포용성‧책임성 등 공통의 가치를 통해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또한,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글로벌 백신접종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과 피해계층에 집중된 재정정책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위기가 생산성 정체, 불평등 확대 등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겪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료이사회 이틀째인 6.1일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중점과제'를 주제로 한 신임 사무총장앞 회원국별 발언을 통해 마티어스 코먼(Mathias Cormann) 신임 사무총장의 취임(6.1.)을 축하했다.    이어, 회복력 있는 디지털 경제 구축 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 사업 추진,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서 포용적 성장 고려, 규범과 정책 수립을 위한 증거 기반 정책 자문 기능 강화, 비회원국과의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대외 관계 증진, 사무국 내 국적, 성별 다양성 제고 등을 향후 중점과제로 제안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금번 각료이사회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회원국의 노력을 돌아보고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로 초래된 사회경제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공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향과 변화한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여 방안을 제시했으며,    하반기 예정된 2차 각료이사회에서도 전 세계 당면 과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와 협력이 지속되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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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외교부, '한-베트남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 서명

  [동국일보]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계기 박노완 주베트남 대사와 쩐 홍 하 베트남 자원환경부 장관은 2021년 5월 3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동 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 결과의 사용 등 파리협정의 시장 메커니즘 관련 협력, 기후 과학 및 기술 협력 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외교부는 "동 협정에 따라 양국 간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조정하기 위해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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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무역협회, '철광석 등 선물가격' 中 개입 급락세

  [동국일보]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철광석과 동 등 산업용 소재의 가격이 중국의 개입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대련상품거래소에서는 철광석의 선물가격이 급락해 중심결제기한물(中心限月物)은 24일에 일시 1톤 1,016위안으로 12일 과거 최고치인 1,258위안에 비해 25% 하락했으며,상해期貨交易所(SHFE)의 동 선물가격도 25일 종가가 1톤 7만 2,340위안으로 10일 약 15년 만의 높은 가격에서 8% 하락했다.특히, 자동차와 가전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강재 '열연코일'의 선물가격도 25일 종가 1톤 5,305위안으로 12일 최고치에 비해 21% 하락했다.또한, 이런 급락의 발단은 최대 수요국인 중국이 지나친 가격 상승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계심리로 5월 들어 지속적으로 거래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아울러, 지난 10일 투기억제를 위해 증거금 인상 등을 발표했고 12일에는 중국 국무원의 적절한 대처하겠다는 성명 발표에 이어 19일 중국 국내의 자원 생산을 확대하고 철강제품의 수출관세를 인상하는 등의 방침을 결정했다.한편, 중국의 개입을 계기로 투기적 급등은 진정됐으나 철광석 등의 선물가격은 전년말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끝으로, 세계경제가 코로나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산업용 소재의 수요가 급속히 회복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자체는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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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2021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학술 세미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5.28일 한국 및 메콩 5개국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주관으로 2021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세미나는 서울에서 '한-메콩 교류의 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첫 기념행사로서 "한-메콩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주제로 한국과 메콩 5개국 민‧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2011년 한-메콩 협력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과 메콩 5개국이 공동의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오늘날 메콩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는 메콩 국가들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한-메콩 간 합의된 7대 우선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공약했듯이 한-메콩 협력기금과 메콩 공적개발원조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차관보는 "각종 인프라 사업을 통해 역내 연계성 증진 및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기후 변화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교육 훈련 사업, 보건‧방역 협력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한-메콩 교류의 해'를 통해 한-메콩 협력이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메콩 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김 차관보는 "미얀마 사태로 인해 역내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안정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메콩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지난 10년간 한‧메콩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메콩 관계의 '전략적 동반자'격상에 걸맞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시의적절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끝으로, 외교부는 "앞으로도 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 논문 공모전, 워크샵 등 다양한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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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9

• 보훈처장, 콜롬비아 참전용사 '리멤버 유' 명패 전달

  [동국일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6․25전쟁 당시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전투부대를 파병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준 콜롬비아를 방문하여 참전용사 현지 위로 행사로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에, 주요 일정으로 콜롬비아 현지시간 5월 25일 오후 4시에 콜롬비아 참전용사 우호회관 감사패 및 마스크 전달식과 참전용사 '리멤버 유(REMEMBER YOU)' 명패 수여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황기철 보훈처장은 콜롬비아 참전용사 우호회관을 방문하여 회관에 감사패를 부착하고 콜롬비아 참전협회장, 콜롬비아 참전용사 후손협회장 등에게 마스크 만 장을 전달했다.또한, 보훈처는 작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콜롬비아 마스크 14만 장을 전달한 바 있으며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콜롬비아 참전용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에 마스크 만장을 추가로 지원했다.이어, 황기철 보훈처장은 유엔 참전용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보훈처가 제작한 '리멤버 유' 명패를 알바로 로사노 차리(ÁLVARO LOZANO CHARRY) 콜롬비아 참전용사 협회장은 콜롬비아 우호회관에서,    길예르모 로드리게스 구즈만(GUILLERMO RODRÍGUEZ GUZMÁN) 콜롬비아 참전용사 장교회장은 자택에서 수여했다.아울러, 알바노 로사노 협회장은 1953년에, 길예르모 로드리게스 장교회장은 1951년에 6․25전쟁에 참전하여 많은 전투에서 공훈을 세웠다.한편,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번 콜롬비아 참전국 보답행보를 발판으로 앞으로도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국제보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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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과기부, '美 항공우주청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항공우주청(청장 Bill Nelson(빌 넬슨), 나사(NASA))은 대한민국이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추가 참여를 위한 서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에, 미국은 19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원칙으로서 '아르테미스 약정'을 수립했다.   특히, 동 약정은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하여 평화적 목적의 탐사, 투명한 임무 운영, 탐사시스템 간 상호운영성, 비상상황 시 지원 등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국들이 지켜야할 원칙을 담고 있다.또한, 2020년 10월에 미(美) 나사(NASA)와 7개국 기관장들이 동 약정에 서명했으며 이후 우크라이나가 추가 참여(2020.11.)하여 현재는 9개국이 서명한 상태이다.아울러, 그 간 과기부와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에 대한 양국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이어, 이번 서명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서명했으며 미(美) 나사(NASA)의 빌 넬슨 청장이 영상축사를 전달해왔고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동시에 공개됐다.또한, 이번 서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르테미스 약정의 10번째 참여국이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이 됐다.아울러, 이번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서명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및 후속 우주탐사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어, 내년 8월에 발사 예정인 한국 달궤도선(KPLO)도 나사(NASA)와 협력을 통해 개발 중이며 나사(NASA)의 섀도캠(ShadowCam)도 탑재하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할 예정이다.또한, 우리나라는 달 표면 관측을 위한 과학탑재체를 개발하여 미국의 민간 달착륙선에 실어 보내는 CLPS 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이다.아울러, 이번 서명을 통해 한-미 간 우주협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 범위 확대 및 우주분야 연구자들의 국제 공동연구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한편, 이러한 우주탐사분야 활성화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발사체 개발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규모와 역량이 성장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끝으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본격적인 우주탐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우주개발이 중요하며,    이번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를 통해 약정 참여국가들과의 우주탐사 협력도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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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2021-05-27

• 김건 차관보, 아세안 SOM 대표와 화상회의 개최

  [동국일보]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5월 25일 에멀린 압드 라흐만 테오(Emaleen Abd Rahman Teo)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겸 아세안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대표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올해 아세안 관련 고위관리회의(6월), 외교장관회의(8월) 및 정상회의(10월)로 이어지는 아세안 회의 과정의 시작을 앞두고 아세안 의장국과의 사전 조율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양측은 올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금번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간 신남방정책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협력 강화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아세안의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김건 차관보는 "미얀마 사태 관련 브루나이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평가한다"고 말하면서,    "아세안 정상회의의 5개 합의사항이 조속히 그리고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로서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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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관세청, '한-일 연수기관 간 정보공유 회의' 개최

  [동국일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5월 20일 일본 관세연수원과 한-일 관세청 연수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양 기관이 직원역량 향상을 위해 실행한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우호적인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또한, 양 기관은 효과적인 비대면 교육을 위한 교수법과 우수사례,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나눴다.아울러, 연수원은 세계관세기구(WCO)와 협업해 개발 중인 '컨테이너 화물 수입검사 가상현실(VR) 콘텐츠'와 신규채용 직원이나 학생 대상 세관현장체험학습관 시설과 운영현황을 소개했으며,일본연수원에서는 해외 세관원 대상 장기 교육 프로그램 및 학위과정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다.한편, 조은정 연수원장은 "앞으로도 교육기관으로서 능력배양기법 향상을 위해 양 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관세행정 교육의 효과성 증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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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최종건 제1차관, '치옴펙' 주한 루마니아대사 접견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5.14. 오전 4년 6개월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미하이 치옴펙(Mihai Ciompec) 주한 루마니아대사를 접견했다.이에, 최 차관은 "치옴펙 대사의 노력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보다 심화됐다"고 평가하면서 대사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또한, 작년 우리 외교장관이 루마니아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하여 방역경험을 공유하는 등 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온 것을 평가했다.아울러, 치옴펙 대사는 한국이 루마니아의 '아시아 내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우리 외교장관 및 국회의장의 루마니아 방문 등,    양국 고위급 교류 확대에 기여한 점이 특히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최 차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치옴펙 대사가 이임 후에도 한-루마니아 관계 증진에 지속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끝으로, 치옴펙 대사는 "주한 대사로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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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