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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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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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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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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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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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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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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인구, 2100년 7,200만 명으로 감소 예상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베트남 인구는 2044년 1억700만 명으로 증가한 후 2100년에는 7,2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100년에는 일본, 태국, 중국, 한국 등 23개국의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로 합계출산율(TFR)은 한국(0.8), 중국(1.2), 태국(1.24), 일본(1.3) 등이다. 현재 베트남의 인구는 약 1억 명을 기록한 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베트남의 합계출산율(TFR)은 2.1명이며, 그 중 호치민시는 1.3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베트남의 불임률은 7.7%로 높은 수준이다. 저출산은 인구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베트남의 가족 구조, 사회 문화적 생활, 경제, 노동, 고용 및 사회 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유치 강점 중 하나인 풍부한 노동력이 저출산으로 인한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베트남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저출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부는 출산율이 낮은 지방에서 둘째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한 재정 지원,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 및 감면을 포함하는 인구법 초안을 제안했다. 2030년까지 저출산 지역의 출산율을 10% 증가하는 것이 목표이다. [출처:https://vnexpress.net/du-bao-dan-so-viet-nam-giam-con-72-trieu-nguoi-vao-nam-2100-46760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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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인구, 2100년 7,200만 명으로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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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전기차 보조금 조사 샘플 BYD, SAIC, Geely 등 3개 중국업체 확정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0일(금)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대상 샘플로 BYD, SAIC 및 Geely 등 3개 중국 전기차 업체를 확정했다. 집행위는 급증하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개시, 동 조사 대상 샘플 기업으로 BYD, SAIC 및 Geely 등 3개 업체를 선정. 조사 결과 보조금 수령 증거를 발견될 경우 집행위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샘플 3개 업체는 자사가 수령한 보조금에 근거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되며, 3개 업체 이외의 모든 업체는 3개 업체의 보조금 평균 금액에 근거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테슬라의 경우 중국 최대 수출업체임에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사 대상 3개 업체가 수령한 보조금의 평균액에 근거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중국 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 테슬라는 자사가 수령한 보조금 액수를 상회하는 수준의 상계관세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테슬라는 10월 30일 집행위에 전달한 문건에서 이번 결정은 중국 최대 전기차 수출업체를 조사 샘플에서 제외한 것으로, 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올 상반기 테슬라는 중국 전체 전기차 수출량의 39%를 점유, 26.3%의 SAIC, 16%의 BYD 및 1.5%의 Geely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또한, 테슬라는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과거 수 건의 조사에서 샘플 업체 선정에 수출액 이외 기준의 사용을 명백하게 거부해온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조사 샘플로 최대 생산자를 선정할 의무는 없으며, 이번 결정은 적절한 시간 내 합리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샘플을 선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집행위가 테슬라를 샘플에서 제외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상계관세를 부과, 중국의 테슬라 Model 3 생산공장을 유럽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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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전기차 보조금 조사 샘플 BYD, SAIC, Geely 등 3개 중국업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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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122개 FDI 기업에 영향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2024년부터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예정이며, 추가 세원으로 인해 예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약 8억 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며, 세율은 15%이다. 현재 참여하는 국가는 143개국이며, 베트남, 영국, 일본, 한국, EU는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는 FDI 기업은 약 122개이며 추가 과세할 세금은 14조 6천억 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은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있는 FDI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기업은 세금을 모국에서 납부하려고 할 수 있어, 국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처:https://vnexpress.net/viet-nam-se-tang-thu-ngan-sach-khi-ap-thue-toi-thieu-toan-cau-46752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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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122개 FDI 기업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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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파리 평화포럼 계기 아프리카 최고위급 인사와 연쇄 회동
- 케냐 상원의장 면담[동국일보] 파리 평화포럼 참석차 11월 10일과 11일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가나 대통령, 케냐 상원의장 및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했다. 박 장관은 아프리카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또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아프리카 정상들을 초청했다. 박 장관은 우선 11월 10일 오전 동 포럼에서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Nana Addo Dankwa Akufo-Addo)」 가나 대통령을 면담하고,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한-가나 정상 내외 간 오찬(9.19) 이후 두 달 만에 재회한 데 대해 반갑다고 했다.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양국 간 협력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어 기뻤다고 하고, 오찬을 개최하여 준 윤 대통령에게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과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한국과 가나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경제·통상 ▴개발협력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은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활발히 협력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분야별 협력과 국제무대에서의 연대를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으로 박 장관은 11월 11일 오전 「어매이슨 킨기(Amason Kingi)」 케냐 상원의장을 면담하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동아프리카의 핵심국인 케냐와의 실질협력이 더욱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히 우리 정부가 케냐측의 주요 협력 희망분야인 직업기술교육, 기후변화 대응, 보건 등 분야에서의 개발협력을 확대하고, 작년 한-케냐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10억불 EDCF 기본약정을 통해 케냐 국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케냐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킨기 상원의장은 한국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박 장관은 11월 11일 오후 「오리엠 헨리 오켈로(Oryem Henry Okello)」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알루포(Alupo) 우간다 부통령을 면담한 데 이어 오켈로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등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인 우간다의 Vision 2040에 맞춘 새마을운동 사업 등 지역개발 및 교육 분야와 함께 인프라 협력을 더욱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우수한 제조업 및 ICT 역량 기술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청년 노동력 및 천연자원을 갖춘 우간다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하여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했다. 오켈로 장관은 지난 9월 방한 시 부산 방문 계기 부산의 경제발전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부산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은 우간다에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하면서 박 장관의 경제협력 강화 제안을 환영했다. 박 장관의 금번 면담은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을 더욱 증진함과 동시에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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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파리 평화포럼 계기 아프리카 최고위급 인사와 연쇄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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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EU 집행위 법안 보다 약화한 'Euro 7' 개정안 입장 채택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는 9일(목) 본회의 표결을 통해 EU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한 내용의 이른바 'Euro 7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 Euro 7은 승용차, 소형화물차, 버스, 대형화물차 등의 대기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배기가스를 통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뿐만 아니라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최초로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럽의회는 9일(목) 본회의 표결을 통해 타이어와 브레이크의 배출 및 마모 기준을 UN 기준과 동일하게 채택하는 등 집행위 법안에서 후퇴한 내용의 Euro 7 규정 개정안 입장을 채택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녹색당그룹 등은 대기 오염으로 연간 7만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함을 지적, 인체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및 자유주의 정파들이 'Euro 7' 적용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추가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 이에 따른 기업의 비용 발생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최종적으로 보수 정파의 의견이 반영된 입장이 채택됐다. 다만, 유럽의회는 버스와 대형트럭의 실험실 및 실주행 테스트상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일정 수준의 내구성 기준 도입 등 일부 규제를 강화했다. 한편,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유럽의회가 집행위 법안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했다며 환영했다. 다만, Euro 7 기준이 높은 에너지 가격, 원자재 부족, 인플레이션, 소비수요 저하 등 지정학·경제적 어려움 속에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여전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운송 분야 시민단체 T&E와 소비자 단체 BEUC 등은 유럽의회가 채택한 Euro 7 기준은 Euro 6에 비해 일부 미미한 업데이트에 불과하며, 유럽의회가 도심 대기 규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자동차 생애주기 연료 또는 전기 소비량, 수리 및 체크 서비스 이력 등을 담은 자동차 환경 여권(Environmental Vehicle Passport) 도입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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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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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EU 집행위 법안 보다 약화한 'Euro 7' 개정안 입장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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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프랑스 외교장관회담 개최
- 한-프랑스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제6차 파리평화포럼 참석차 프랑스 방문 계기 11월 10일 오후 프랑스 외교부에서 「카트린 콜로나(Catherine Colonna)」 프랑스 외교·유럽 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국제기구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 장관은 6월 양국간 정상회담, 10월 총리회담 등 그 어느때보다 활발한 양국간 교류를 평가하고, 고위급 교류를 기반으로 우주, 원자력 등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콜로나 장관은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양국간 협력 확대의 든든한 초석으로 역할하고 있다며 이를 환영하고, 양자 뿐 아니라 다자 차원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반도, 동북아 정세 및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으며, 콜로나 장관은 이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다양한 도전에 처한 규범기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우리의 'G7 플러스'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바, 콜로나 장관은 이에 공감을 표명했다. 양 장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내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양국이 북한, 우크라이나 등 주요 국제문제에 있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프랑스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지난 9월에 이어 2개월 만에 개최된 금번 양국간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소통이 가일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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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프랑스 외교장관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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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유네스코 총회 기조연설 실시 및 사무총장 면담
- 박진 외교부장관, 유네스코 총회 기조연설[동국일보] 박진 장관은 11월10일과 11일 프랑스 파리 방문 계기 제42차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11월10일 기조연설을 하고,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11월 11일 면담했다. 박 장관은 유네스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여 국제 평화를 증진한다는 유네스코의 임무를 상기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가 조속히 완화되기를 희망했다. 박 장관은 또한 유네스코의 역점 사업분야 중 하나인 청년세대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한국이 문화강국으로서 문화 다양성을 위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 비전인 문화 다양성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참가국들이 각국의 고유한 문화유산과 최첨단 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11월11일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유네스코간 협력이 다방면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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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유네스코 총회 기조연설 실시 및 사무총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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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연합' 결성 추진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7일(화) 제16차 유럽원자력에너지포럼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연합(Small Modular Reactor Industry Alliance)' 추진 방침을 표명했다. 집행위는 배터리, 태양광, 수소 등 정부, 연구자, 시민사회 등이 참여 일련의 산업연합을 결성, 유럽 제조를 촉진하는 우호적 규제 환경조성, 기술 및 노하우 교류를 통해 유럽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을 촉진했다. 원자력에 대한 EU 회원국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높은 원자력발전소 건설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이유로 집행위는 원자력 프로젝트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작년 프랑스를 중심으로 약 12개 회원국이 이른바 '원자력 연합'을 결성, 원자력의 친환경 에너지 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12개국 에너지 장관은 집행위에 전달한 공동서한에서 EU 차원의 SMR 산업연합 결성을 촉구했다. 집행위는 원자력이 에너지 공급망 안보 강화, 기후 및 에너지 목표 달성, 유럽의 기술 주도권과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되는 등 원자력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카드리 심슨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7일(화) 유럽원자력에너지포럼에서 향후 수개월 내 'SMR 산업연합' 결성 준비 작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SMR 산업연합을 통해 SMR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EU가 중국 및 미국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원자력을 유럽의 기후중립을 위한 전략적 기술로 보지 않는다며 원자력 산업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이며 또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원자력 산업 지원에 반대하는 점도 향후 'SMR 산업연합' 추진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편, 프랑스는 원자력을 기술 및 정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유럽투자은행(EIB)과 유럽개발부흥은행(EBRD) 등 EU 자금지원도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50년까지 원자력 산업을 통해 총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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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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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연합' 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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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원유 제재 이후 불가리아 통해 10억 유로 수익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의 러시아 원유 수입제재에도 불구, 러시아가 불가리아를 통해 제재 이후 총 10억 유로 상당의 원유 판매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2022년 12월 러시아 원유 수입제재를 단행하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리아에 대해 2024년까지 러시아 원유 수입을 허용하는 '특별 면제'를 부여했다. 단, 불가리아에 소재한 러시아 소유의 정유소에서 러시아 원유를 정제하여 석유를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부가된다. 최근 글로벌위트니스 등 시민단체들은 러시아 원유가 불가리아 동부 부르가스(Burgas)에 소재한 러시아계 정유업체 루크오일(Lukoil)의 정유소에 유입되어 석유제품으로 정제된 후 EU 회원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불가리아 의회가 작성한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불가리아 특별 면제 시행 이후 루크오일이 이런 방법으로 수출해 얻은 수익은 총 5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3~7월 루크오일은 러시아산으로 의심되는 원유를 정제하여 총 3백만 배럴을 수출, 일부 선박이 몰타, 네덜란드 등에 입항한 것이 확인됐다. 루크오일의 수출은 직접적 제재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불가리아가 수출 가능한 석유제품 범위 등과 관련한 EU 제재의 모호성을 우회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조만간 EU가 12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회원국은 불가리아의 특별 면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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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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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원유 제재 이후 불가리아 통해 10억 유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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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내년 재부과 예정 對미 철강 보복관세 유예 방침 시사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미국과의 이른바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못해도 내년 재부과 예정인 對미 철강 보복관세를 유예할 방침을 시사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에 근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도입, EU는 6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자 간 분쟁으로 격화됐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와 EU는 철강 등 관세와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철강 관세 면제 및 중국 철강 과잉생산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글로벌 친환경 철강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양측이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10월 31일이 경과했으나, 최근 미국은 연내 협상이 무산되더라도 내년 1월 1일 부과될 예정인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유예 방침을 발표했다. EU는 아직까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유예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집행위 고위급 관계자가 브루겔 연구소 세미나에서 보복관세 재부과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유예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EU는 미국에게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아예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의 해법으로 양측이 이른바 철강 및 알루미늄 클럽을 결성, 공동의 철강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 철강을 견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U는 철강 클럽을 통한 공동 관세가 WTO 협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중국 철강에 대해 전통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미국과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위임을 EU 이사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EU 이사회의 위임 없이 미국과 철강 협상을 진행, 일부 회원국이 이에 반발하며 EU 이사회의 공식 입장이 협상에 반영되도록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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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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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내년 재부과 예정 對미 철강 보복관세 유예 방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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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독일, 인공지능 산업 촉진 위한 '인공지능 액션플랜' 발표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독일연방 교육연구개발부는 7일(화)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유럽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인공지능 액션플랜(AI Action Plan)'을 발표했다. 동 액션플랜은 전체 인공지능 벨류 체인 강화 등 인공지능 관련 12개 분야를 선정하여, 교육, 과학 및 연구개발에 초점을 두고 총 16억 유로를 현 정부가 임기 중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둔 50개의 현행 조치의 이행을 촉진하고, 20개의 추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새롭게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인공지능 선도국과 경쟁에는 EU 차원의 대응이 효과적인 점에서, 내년 1월 브뤼셀에서 EU 회원국 고위급 인공지능 워크샵을 개최, 회원국 간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의 인공지능 분야 선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규제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명확한 규제가 중요하며, 이번 인공지능 액션플랜이 EU의 '인공지능법(AI Act)'과는 별도의 독립된 규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재 독일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주로 베를린과 뮌헨을 중심으로 총 508개가 활동, 2022년 대비 67% 성장했으며, 올해 폐업은 42건에 그쳐 기업 생존율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다만, Celonis, Aleph Alpha, DeepL 등 일부 스타트업을 제외하면 경제적인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는 독일 기업의 약 15%만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등 낮은 수요에 따른 것으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이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독일 디지털경제협회(BVDW)는 이번 정부의 액션플랜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작지만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활용을 확대, 향후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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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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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독일, 인공지능 산업 촉진 위한 '인공지능 액션플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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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프랑스 의회, 보조금 수혜 기업 10년간 프랑스 잔류 의무화 추진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프랑스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보조금 수령 기업에 대해 10년간 프랑스 잔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채택, 이에 반대하는 정부와 대립 중이다. 프랑스 의회 재무위원회가 2024년도 예산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보조금 지급 시 사회적 조건을 부과하는 좌파 계열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보조금을 수혜한 대기업은 최소 10년간 프랑스 영토에서 경제 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인력 규모도 보조금 수령 시점과 같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각 대기업은 정부와 산업화의 지역균형을 위한 '공동산업전략(Joint Industrial Strategy)을 수립해야 하며, 개정안을 위반한 기업은 수령한 보조금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 이는 공적 자금을 수령한 많은 프랑스 기업이 경제 및 회계 논리에 따라 다른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적 자금 수혜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동 개정안은 금주 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나, 정부가 이에 반대, 필요시 별도 헌법 규정에 근거, 의회의 표결 없이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으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0월 발표된 프랑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재산업화에 혁신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운 친환경 및 사회적 기준에 의거한 자금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France 2030'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생산 확대를 위한 배터리, 알루미늄 섹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많은 기업이 보조금 수령 후 다른 국가로 생산을 이전했으며, 이는 프랑스와 아시아 국가간 경쟁력 격차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의회는 프랑스식 보호주의 정책을 일부 도입, 공적 자금을 수령한 대기업에 대해 프랑스에 기여할 책임을 부여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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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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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프랑스 의회, 보조금 수혜 기업 10년간 프랑스 잔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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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2차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 제12차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정책협의회[동국일보]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1월 8일 오전 외교부에서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2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를 개최했다.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국제원자력기구 핵심 업무 분야인 안전조치 현안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 2013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양측은 이번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핵 검증 준비태세 관련 협력 강화 방안, ▴한국 내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이행 관련 평가 및 협력 강화 방안, ▴국제원자력기구측 안전조치 활동 현황 및 주요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우리나라가 국제 비확산 분야의 선도국가로서 회원국 역량 강화 지원 등 국제원자력기구에 기여를 해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금번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북핵 검증 등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한-국제원자력기구(IAEA)간 안전조치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을 평가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핵 검증 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금번 고위급 협의회가 안전조치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간 이해를 심화하고,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협력을 보다 공고화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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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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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2차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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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 착수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거한 공식 조사 개시 전 예비단계인 '정보요청(Request for Information)'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조품과 가짜 의약품에 대한 대응을 포함, 디지털서비스법을 이행을 위해 시행 중인 조치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오는 27일(월)까지 집행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집행위는 해당 정보 등을 검토, 공식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 온라인 컨텐츠와 전자상거래상 불법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특히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VLOP)에 대해서는 가중된 의무가 부여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대형온라인플랫폼에 해당, 불법 컨텐츠 및 유해 제품 대응에 관한 가중된 의무를 부담하고 위반시 전체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행위는 잠재적으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짜 의약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불법 및 위험한 제품의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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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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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러시아, 2024년부터 러産 알코올 제품에 소비세 부과 검토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러시아 재무부는 암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부터 러시아 내 생산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에 (의료용 알코올 포함)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세 부과로 발생할 추가 세입은 150~200억 루블(2,100억원~2,800억원)일 것으로 전망된다. 알렉세이 사자노프 러 재무부 부장관은 소비세 도입 시기는 중요도가 높은 의약품(socially significant medicines) 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메커니즘의 개발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2024년 5월부터 와인 및 과실주류 소비세를 3배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산 및 수입제품 모두 해당) [출처 : 러시아 언론사 kommersant.r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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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러시아, 2024년부터 러産 알코올 제품에 소비세 부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