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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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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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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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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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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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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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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중미 6개국 외교차관 접견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8일 오전 엘살바도르, 벨리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6개국에서 방한한 중미 외교 차관들을 접견하고 한-중미 관계, 분야별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국과 중미 국가들간 오랜 기간동안의 우호협력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북미-남미, 태평양-대서양을 잇는 교통·물류의 중심지이자 성장 잠재력이 큰 협력 파트너인 중미 지역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중미 FTA(’21.3월 발효 / ’23.9월 과테말라 한-중미 FTA 가입협상 타결), 양자 개발협력 및 지역기구(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중미통합체제(SICA)) 등 제도적 협력 기반 확대를 통해 중미지역 발전과 경제·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중미 외교 차관들은 최근 중미 국가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 농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국과 활발한 협력이 진행 중임을 평가하며, 국별 맞춤형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길 희망했다. 한 총리는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수한 기술력과 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내일 개최되는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 전환,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 중미 국가들의 지속가능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중미 국가들과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산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다. 중미 외교 차관들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한 총리는 중미 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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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중미 6개국 외교차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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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9차 한-중동 협력포럼 개최
- 「제19차 한-중동 협력포럼」이 한-카타르 외교부 후원하에 카타르 외교원, 카타르 국제중동위원회, 한-아랍소사이어티, 카타르 대학교 이븐칼둔연구소, 제주평화연구원 공동주최로 11.6(월) 카타르 도하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동국일보] '제19차 한-중동 협력포럼'이 한-카타르 외교부 후원하에 카타르 외교원, 카타르 국제중동위원회, 한-아랍소사이어티, 카타르 대학교 이븐칼둔연구소, 제주평화연구원 공동주최로 11월6일 카타르 도하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미래지향적 한-중동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중동의 미래 전망과 한-중동 협력, △녹색 전환 시대에서의 한-중동 경제협력 증진, △한-중동 협력관계의 미래 기반으로서 문화와 인적 교류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한-중동 양측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포럼 개회식 축사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통한 중동지역과의 협력 관계 다변화를 평가하고, 내년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는 한국이 중동지역의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중동지역 국가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다. 나아가, 정 차관보는 중동의 역내 정세가 악화되고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중재자로서 역내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는 카타르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외교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알 하마디 카타르 외교부 사무총장도 축사를 통해 내년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카타르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동 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하여 우리의 중동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으며, 양 지역의 전문가·연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민간교류를 더욱 촉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포럼 참석자들은 우리 연구기관과 카타르 국제중동위원회 공동주최로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제20차 한-중동 협력포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으며, 내년에도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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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9차 한-중동 협력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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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시진핑 주석, EU에 시장 및 공정 원칙 준수 촉구...보조금 조사 비판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전기차 보조금 조사로 중국과의 통상갈등이 고조되고 있은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유럽이 시장과 공정의 원칙을 지지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3일(금)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독일이 EU에 대해 시장과 공정의 원칙을 지지하고, 공정한 무역 및 공정한 시장 경쟁체제, 안정된 산업 및 벨류체인을 보호하는데 중국과 협력하도록 촉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EU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고, 풍력 터빈 및 의료장비 산업에 유사한 조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후 중국 정부는 즉각 EU에 대해 무역구제조치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 주석은 중국-유럽 관계가 세계 질서 안정과 유라시아 대륙 번영의 핵심 요소이며, 유럽은 중국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이자 다극체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총리실은 이번 양자회담과 관련, 숄츠 총리와 시 주석이 양자관계 및 경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언급했다. 이와 관련, 중국 신화통신은 숄츠 총리가 EU-중국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독일과 중국의 양자 관계 증진과 중국 내 독일 기업들의 여러 성공 사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데 그쳤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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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시진핑 주석, EU에 시장 및 공정 원칙 준수 촉구...보조금 조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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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인니,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대한 특별 관세 적용 품목 확대
- 인니 전자상거래 내 특별 관세 적용 품목 및 관세율[동국일보] 인도네시아는 수입량이 급증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적용을 위해 중소기업과 국내 산업 보호 명목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품목에 관한 특별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금번 조치는 위탁 상품 수출입에 대한 관세, 소비세 세금 조항에 관한 재무장관령 2023년 96호에 대한 후속 조치로 10월 17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특별 관세 적용 품목은 4가지 품목이였으나 금번 조치로 인해 총 8개 품목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출처: 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231013082348-4-480226/ini-alasan-menkeu-tarik-pungutan-khusus-sepeda-kosmetik-im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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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인니,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대한 특별 관세 적용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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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병원 차관보, '알 쿨라이피' 카타르 외교부 국무장관 면담
- 차관보, 카타르 외교부 국무장관 면담 [동국일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제19차 한-중동 협력포럼(11.6-7, 도하) 참석을 위해 카타르 도하를 방문한 계기, 11월 6일 오전 모하메드 빈 압둘아지즈 알 쿨라이피 (Mohammed bin Abulaziz Al-Khulaifi) 카타르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최근 우리 정상의 카타르 국빈방문(10.24.-25.) 후속조치,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및 중동 지역 정세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진 한-카타르 정상회담(10.25.)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됐음을 평가하고, 관계 격상에 발맞추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양국 정상이 인공지능(AI) 및 국방, 방산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음을 상기하면서,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 정상이 에너지, 기반 건설, 투자, 탈탄소 기반 기술, 농업,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동 분야 협력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정 차관보는 지난 수십 년간 에너지 및 기반 건설 분야에서 양국이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입뿐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 및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유지보수 등 에너지 관련 전 생산주기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카타르 투자청(Qatar Invest Authority)을 통해 카타르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해 중동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카타르가 중요한 중재자로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카타르 등 주요국의 노력으로 라파 통행로를 통한 외국인 대피가 이루어지고 가자지구 내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5명이 안전하게 이집트로 입국(11.2)할 수 있었던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해당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격화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돕기 위해 국제기구 등을 통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했음(10.19.)을 언급하면서, 무력 충돌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임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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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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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병원 차관보, '알 쿨라이피' 카타르 외교부 국무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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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파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
- 막판 교섭 전략 점검 및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TF 회의[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된 5개국과의 한-중앙아 협력 포럼에 이어 11월2일과 11월 3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막판 교섭 전략 및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파리 상주중인 BIE 대표들과 연쇄 면담을 실시하여 우리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지난주 두 차례의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182개 BIE 회원국 주재 공관장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인 각오로 교섭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후보국간 막판 유치 교섭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파리 현장에서의 막판 총력전을 위해 파리를 방문했다. 박 장관은 11월2일과 11월 3일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12개국 주프랑스 대사 및 BIE 대표들 오·만찬을 갖고, 부산박람회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식량위기 해결, 디지털 격차해소 등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법을 논의하는 글로벌 솔루션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참가국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음을 강조하고, 본국이 우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당부했다. 박 장관과의 오·만찬 및 면담에 참석한 주프랑스 대사 및 BIE 대표들은 부산이 훌륭한 개최 후보지로서 한국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11월 3일 오후 케르켄테즈(Kerkentzes) BIE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이 BIE 총회 의장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위원회 회원국으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BIE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11월 3일 오후 주프랑스한국대사관, 주오이시디한국대표부, 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 부산시, BIE 파리교섭본부, KOTRA, 주프랑스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한상의, SK,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 현대자동차 대표 등이 참석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관 TF 회의를 주재했다. 박 장관은 동 회의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국력을 드높이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인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승리는 가장 끈기있는 자에게 돌아간다(La victoire appartient au plus persévérant)”는 나폴레옹의 명언을 언급하면서, 11월 28일 승전보를 울릴 수 있도록 민관이 코리아 원팀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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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파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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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미국, 러시아 전쟁 능력 억지 위한 대대적 추가 제재 발표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미국 정부는 2일(목) 향후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에너지와 드론 섹터에 대한 제재 확대 및 제재 우회 방지 조치 등 대대적인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에너지 섹터 미국은 주요 LNG 수출국으로 러시아의 LNG 수출을 제한하고, 유럽에 대한 LNG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 가운데 하나로 시베리아 Arctic-2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개발, 운영 및 소유와 관련한 기업 및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Arctic-2 LNG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미래 에너지 생산 능력 제한하기 위한 목적. Arctic-2 LNG는 곧 LNG 수출 개시 예정이나, 이번 제재의 영향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드론 섹터 KUB-BLA 및 Lancet 자살 드론의 디자인, 생산 및 부품 조달 네트워크와 관련한 기업 및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위협이 되고 있는 러시아 드론 생산 역량을 억제하기 위해 ZALA Aero, A Level Aerosystems CST 등 관련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ZALA 드론 소유주 알렉산드르 자카로프 및 관련자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제재 우회 방지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및 중국에 소재한 기업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시급하게 필요한 이중용도 상품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다며, 제재 우회 방지를 강화했다. 미국은 일부 국가와 기업에 대해 우회 방지를 위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러시아에 금지 부품을 수출한 튀르키예와 아랍에미리트 기업 및 전자광학장비, 카메라, 레이더 등 부품과 장비를 수출한 3개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의 추가 제재가 이미 예상된 것이며, 러시아가 제재에 적응하고 있는 반면 제재의 불이익을 오히려 서방이 더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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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미국, 러시아 전쟁 능력 억지 위한 대대적 추가 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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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3 믹타 영 리더스 캠프 개최
- 믹타 영 리더스 캠프 개회식[동국일보] 외교부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간 믹타 회원국 출신 대학(원)생 25명(한국6, 멕시코5, 인도네시아5, 튀르키예5, 호주4)을 대상으로 ‘2023 믹타 영 리더스 캠프(2023 MIKTA Young Leaders’ Camp)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믹타 및 다자주의 관련 세미나, △믹타 모의외교장관회의, △주한 믹타 외교단과의 소통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3일간 진행됐다. 국내외 유수 대학에 재학 중인 믹타 5개국 청년들은 다자외교에 대해 식견을 넓히고, 올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중점 의제로 추진하는 △다자주의 강화, △포용적 회복, △디지털 변환 주제 관련 믹타 협력방안에 대해 직접 협의하고, 공동선언문을 도출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믹타가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국제사회 도전과제에 대한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며, “금번 믹타 영 리더스 캠프가 믹타의 핵심 가치에 대해 몸소 체험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금번 캠프를 통해 서로 다른 지역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석자 간 우의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으며,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들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면서 믹타가 지향하는 다름을 넘어서는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2016년 이래 우리 주도로 매년 추진되어온 믹타 영 리더스 캠프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차세대 믹타 청년들 간의 학술 교류와 경험 공유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 부문의 믹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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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3 믹타 영 리더스 캠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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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우즈벡·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 협력기조 본격화
- 인사혁신처[동국일보]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 인사행정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기조를 본격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우즈벡·태국과 인사행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싱가포르·필리핀과는 정부 인사관장 기관 간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달 31일과 2일 우즈벡 공무원개발청(오타벡 카사노프 청장대행)·태국 인사위원회(위원장 피야와트 시바락스)와 인사행정분야 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2일과 3일에는 싱가포르 인사행정처장, 필리핀 인사위원장과 인사행정 디지털화 등을 논의한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들 국가는 지난 2일 ‘인사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 인사행정 협력망(네트워크) 출범식’ 참가 등을 위한 방한을 계기로 인사처와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번 협약과 회담을 진행했다. 먼저 인사처는 우즈벡 공무원개발청, 태국 인사위원회와 양해각서를 통해 ▲방문 교류 ▲출판물 교환 ▲양국 행사 참여 및 회의 개최 등을 협력기로 했다. 특히 우즈벡과는 공무원 전자인사관리 체계(시스템) 개선을 위해 자문(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양자 회담은 김승호 인사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2일과 3일 싱가포르 테오즈신 운 인사행정처장과 필리핀 카를로 노그래일스 인사위원장이 직접 참여했다. 싱가포르와는 공무원 역량 강화방안과 단기 방문 연수 등 인적교류 등을 논의했고, 필리핀과는 인사행정 디지털화와 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사업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도 인사처는 각국 정부를 구성하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투명한 공직윤리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의 혁신적인 인사행정 제도와 체계(시스템)를 국제사회에 전파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들 국가는 우리 정부의 주요 협력국이자 공무원 인사행정에 있어 협력 가능한 분야가 많은 나라”라며 “협력을 강화해 인사행정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처는 올해에만 지난 2월 일본과 중국, 4월 키르키즈공화국, 5월 미국의 인사관장기관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인사행정 분야 국제협력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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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우즈벡·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 협력기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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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3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활동 성황리에 마쳐
- 주한칠레대사관 방문 프로그램[동국일보] 2023년'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이 6개월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1.3(금) 오늘 해단식을 개최한다. 제5기 FEALAC 국민대표단은 한국 대학생 15명 외에 중국(2명),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온두라스,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각 1명) 청년들로 구성되어, 중남미와 동아시아, 그리고 FEALAC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과 활동을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간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5월),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6월), 청년 중남미진출 포럼(8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10월) 등 생생한 외교현장을 직접 취재, 홍보했으며, 9월에는'FEALAC 무역·투자·관광·중소기업 협력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깊이있는 분석과 대학생다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FEALAC 발전과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1.3 오후 개최되는 해단식에서 한병진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우수 활동자들에 대해 외교부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민간외교관으로서 중남미와 FEALAC에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준 단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중남미와 FEALAC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FEALAC 국민대표단과 같은 국민 참여형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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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3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활동 성황리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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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노르웨이·핀란드 방문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일 아프리카 3개국(말라위·토고·카메룬, 10.30~11.1)에 이어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양국 총리회담 및 노르웨이 경제인 간담회 일정을 가졌다. 한 총리는 11.2(목) '요나스 가르 스퇴레(Jonas Gahr Støre)'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분야별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총리로서 16년 만에 노르웨이를 다시 방문하게 되어 뜻깊다고 하고,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를 기대했다. 한 총리는 노르웨이는 한국전쟁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오랜 우방국으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그간 양국이 조선·해운, 해상풍력·수소, 북극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녹색전환, 핵심광물,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스퇴레 총리는 한 총리의 노르웨이 방문을 환영하고, 한국은 경제 및 안보에 있어 노르웨이의 주요 파트너 국가로서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및 기후변화, 공급망, 경제안보 등 주요 국제 현안에 있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한 총리는 한-노르웨이의 국제 현안 관련 공조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한-노르웨이 양국간 협력 심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분명하게 대응해야 하는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노르웨이의 지지와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양 총리는 양국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연대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 총리는 11월 2일 노르웨이 도착 직후, 노르웨이 주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산, 선박, 친환경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 협력 심화 및 기업규제 완화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노르웨이 방문에 이어서,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의 마지막 국가로 핀란드를 방문하여, 11월 2일 저녁 '페테리 오르포(Petteri Orpo)' 핀란드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고, △양자관계 △분야별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주요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올해 한-핀란드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금번 방문이 성사되어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지난 50년 동안 ICT, 과학기술,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기후변화, 공급망 등 경제안보 등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양 총리는 최근 청정에너지, 디지털, 공급망 협력을 담은 양국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가 체결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오르포 총리는 한국은 핀란드와 공통점이 많은 국가로, 앞으로 양국이 첨단 과학기술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핀란드가 올해 NATO에 가입한 만큼 NATO, UN등 주요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한 총리는 핀란드의 체계적인 스타트업 환경을 기반으로 매년 SLUSH* 행사장에 K-스타트업관을 설치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 기업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한 총리는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 등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제안한 무탄소연합(CFA)에 대한 핀란드의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양국 기업인들간 협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한-핀란드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전례없는 수준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핀란드의 지지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계속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노르웨이·핀란드 방문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북유럽 주요국가와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는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총리는 현지시각 11월 3일 핀란드 주요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선, 청정에너지, 항공, 바이오, 방산 등 분야별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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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노르웨이·핀란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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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제5차 한-베트남 외교안보 전략대화 개최
- 제5차 한-베트남 외교안보 전략대화[동국일보]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11월 1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우옌 밍 부(Nguyen Minh Vu) 베트남 외교부 수석차관과'제5차 한-베트남 외교안보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 차관은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국제정세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고위급에서의 전략적 소통 강화,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및 미래산업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전략적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은 작년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로 격상됐으며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등을 통해 양국간 최상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이 제반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 차관은 북한‧북핵 문제 관련 우리 정부가 담대한 구상에 입각하여 억지(Deterrence), 단념(Dissuasion) 및 대화/외교(Dialogue/Diplomacy)의 총체적(3D) 접근을 통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협상 복귀와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부 차관은 북한의 거듭된 긴장 고조 행위를 우려하면서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은 한반도의 평화‧안정 증진 및 대화의 지지‧촉진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환경조성의 필요성과 우리의 노력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 장 차관은 한‧미 관계/한‧미‧일 협력 및 한‧중관계/한‧일‧중 협력 관련 최근 동향과 우리의 인태전략 등을 소개했고 부 차관은 베트남의 향후 국가발전 방향과 이에 따른 외교 안보적 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와 관련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양측은 일련의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향후 국제질서 전망, 남중국해, 미얀마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양측은 호혜적 경제협력이 양국관계 발전의 토대라는 점에 공감하고, 전통적 교역·투자 협력에 더하여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 차관은 양측간 핵심광물 및 중간재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호혜적 협력이 바람직함을 강조하고 관련 협력 강화를 희망했으며, 희토류 개발,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베트남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망했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 확대를 위해 한국계 금융기관 설립의 조속한 인허가 문제 등에 대한 베트남의 협조를 요청했다. 부 차관은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투자 확대와 베트남의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및 인재육성에 대한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확대를 희망했다. 또한, 양 차관은 양국이 모두 연안국으로서 해양 분야에서의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간 해양 환경, 해양 경제, 해양 안보‧안전 등을 아우르는 해양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가기 위해 이번 전략대화 계기 ‘한-베트남 해양대화’ 출범에 합의했다. 장 차관은 같은 날 오후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썬 장관은 양국간 협력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으며, 양측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 방안 구체화, 고위급 교류 활성화, 국방‧안보 협력 강화, 교역·투자‧기후변화‧혁신 등 경제협력 확대, 교육‧인적교류, 한-메콩 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을 통해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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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제5차 한-베트남 외교안보 전략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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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호치민시, 2023년 말까지 인력감축 증가 예상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호치민시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10월 고용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3.2% 감소했다. 2023년 4분기에는 기업의 인력감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인은 경기침체와 금융·부동산시장에 계속해서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023년 1월~10월 기간 고용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고용지수가 감소하는 산업은 가죽 관련 제품 제조업(17%↓), 기타 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12%↓), 배수 및 폐수 처리(10%↓), 가공 및 제조업(3.2%↓) 등이다. 호치민시 고용서비스센터는 128,477건의 실업수당 신청을 접수,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 했다. 영업을 중단하는 기업은 약 25,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호치민시는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치민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10월 기간 일자리를 얻은 사람 수는 268,061명이며, 총 신규 일자리 수는 119,374개이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판 반 마이(Phan Van Mai) 위원장은 관련 부서에 실업자를 위한 직업 훈련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호치민시 고용서비스센터는 구직자와 수요 기업을 연결시켜주고 근로자들에게 무료 상담과 직업 소개를 제공한다. [출처:https://vnexpress.net/tp-hcm-du-bao-cat-giam-lao-dong-tang-vao-cuoi-nam-46709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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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호치민시, 2023년 말까지 인력감축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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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호진 1차관, 한-아세안의 날 행사(하노이) 참석
- 한-아세안 관광전시회 개막식[동국일보] 외교부 장호진 1차관은 11월 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아세안의 날’ 행사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평화,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를 주제로 한국과 베트남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발표 1주년을 맞아, 2021-2024년간 우리나라와 아세안간 대화조정국을 수임중인 베트남 정부의 제안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측은 그간의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 한-아세안 관계 격상 및 이후의 구체적인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장 차관은 행사의 첫 순서로 개최된 한-아세안 관광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한-아세안 인적 교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한-아세안 관계의 기초인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개최된 한-아세안 전략포럼에서 장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0여 년간 한국과 아세안간 괄목할만한 성과와 협력을 평가하고,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여 올해 9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아세안 정상들의 큰 환영을 받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내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아세안 공동체의 3대 분야(3 pillars)에서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여,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를 토대로 아세안 공동체 비전 실현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화해 갈 것이라고 했다. 포럼에 참석한 아세안 각국 대표들은 한국이 변함없는 아세안 중시 정책과 실질 협력 확대를 통해 역내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따른 협력사업의 충실한 이행과 2024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계기에 장 차관은 전쟁의 폐허에서 반 세기만에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기여하기 위해 한국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열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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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호진 1차관, 한-아세안의 날 행사(하노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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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카메룬 공식 방문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프리카 순방 3개국(말라위·토고·카메룬, 10.30~11.1) 순방의 마지막 국가로 카메룬을 10월 31일과 11월1일 공식 방문했다. 대한민국 총리로서 1961년 수교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 계기 한 총리는 '폴 비야(Paul Biya)' 대통령과 '조셉 디옹 은구트(Joseph Dion Ngute)' 총리와 면담하고, 카메룬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다. 한 총리는 11월 1일 오후 비야 카메룬 대통령과 면담하고, 양국간 분야별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전자정부, 농업, 보건 등 분야별 협력을 통해 카메룬이 2035년 신흥공업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설정, 추진중인 ‘비전 2035’ 이행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한 총리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아래 아프리카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설명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비야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다. 비야 대통령은 그간의 양국 실질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광물자원, 농업, 보건,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편,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카메룬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디옹 은구트 카메룬 총리와 회담 및 오찬을 개최하여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하고, 분야별 협력 확대 방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우리의 중부아프리카 핵심 협력국인 카메룬이 우리 관세청 최대 규모 전자정부 수출국이자 K-라이스벨트 중점 협력국으로, 양국이 ICT, 보건, 농업*, 역량강화 등 분야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디옹 은구트 총리는 2015년 카메룬 제1호 국립의료센터(CURY)에 이어 작년 카메룬 북부 내 최초 현대식 의료기관인 ‘가루아 종합병원’, 직업훈련소 건립 등 한국의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카메룬측은 기니만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양 총리는 ‘기니만 해적 퇴치 그룹’의 일원인 양국이 기니만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디옹 은구트 총리는 양국간 국방협력, 국방정보현대화 사업 등에 관심을 표명했고, 양 총리는 국방협력 강화 기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아프리카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카메룬 재외동포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동포사회의 발전과 한-카메룬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재외동포들의 노고를 평가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카메룬 방문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최초 방문이며, 양국간 전자정부, 농업·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은 물론, 국제무대 협력까지 강화해나가는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총리는 현지 시각 11월 1일 밤 네 번째 순방지인 노르웨이로 이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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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카메룬 공식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