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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방중 계기 현지 기업 지원 활동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동국일보]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3일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 참석하여 현장 중심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중 경제협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이야말로 한중 관계 증진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외교부도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기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시장에서 마주하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한중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담회 이후에도 기업들이 수시로 주중대사관을 통해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며,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은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서 주중대사관을 중심으로 민관이 한 팀이 되어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창구가 만들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유관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들은 금번 지원협의회 출범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현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 협의회가 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뿐 아니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소통 채널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기업인 간담회 및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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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협의 본격 개시
외교부[동국일보]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등 협의를 위해 알주가라이(Mario Alzugaray Rodriguez) 주중국쿠바대사관 공사참사관이 5월 12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우리측 중남미국장과 의전기획관은 금 5월 13일 동인을 각각 면담하여, 공관 개설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공관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상주대사관 개설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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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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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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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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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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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호진 1차관, 한-아세안의 날 행사(하노이) 참석
- 한-아세안 관광전시회 개막식[동국일보] 외교부 장호진 1차관은 11월 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아세안의 날’ 행사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평화,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를 주제로 한국과 베트남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발표 1주년을 맞아, 2021-2024년간 우리나라와 아세안간 대화조정국을 수임중인 베트남 정부의 제안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측은 그간의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 한-아세안 관계 격상 및 이후의 구체적인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장 차관은 행사의 첫 순서로 개최된 한-아세안 관광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한-아세안 인적 교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한-아세안 관계의 기초인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개최된 한-아세안 전략포럼에서 장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0여 년간 한국과 아세안간 괄목할만한 성과와 협력을 평가하고,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여 올해 9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아세안 정상들의 큰 환영을 받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내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아세안 공동체의 3대 분야(3 pillars)에서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여,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를 토대로 아세안 공동체 비전 실현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화해 갈 것이라고 했다. 포럼에 참석한 아세안 각국 대표들은 한국이 변함없는 아세안 중시 정책과 실질 협력 확대를 통해 역내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따른 협력사업의 충실한 이행과 2024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계기에 장 차관은 전쟁의 폐허에서 반 세기만에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기여하기 위해 한국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열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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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호진 1차관, 한-아세안의 날 행사(하노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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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카메룬 공식 방문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프리카 순방 3개국(말라위·토고·카메룬, 10.30~11.1) 순방의 마지막 국가로 카메룬을 10월 31일과 11월1일 공식 방문했다. 대한민국 총리로서 1961년 수교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 계기 한 총리는 '폴 비야(Paul Biya)' 대통령과 '조셉 디옹 은구트(Joseph Dion Ngute)' 총리와 면담하고, 카메룬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다. 한 총리는 11월 1일 오후 비야 카메룬 대통령과 면담하고, 양국간 분야별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전자정부, 농업, 보건 등 분야별 협력을 통해 카메룬이 2035년 신흥공업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설정, 추진중인 ‘비전 2035’ 이행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한 총리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아래 아프리카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설명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비야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다. 비야 대통령은 그간의 양국 실질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광물자원, 농업, 보건,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편,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카메룬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디옹 은구트 카메룬 총리와 회담 및 오찬을 개최하여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하고, 분야별 협력 확대 방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우리의 중부아프리카 핵심 협력국인 카메룬이 우리 관세청 최대 규모 전자정부 수출국이자 K-라이스벨트 중점 협력국으로, 양국이 ICT, 보건, 농업*, 역량강화 등 분야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디옹 은구트 총리는 2015년 카메룬 제1호 국립의료센터(CURY)에 이어 작년 카메룬 북부 내 최초 현대식 의료기관인 ‘가루아 종합병원’, 직업훈련소 건립 등 한국의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카메룬측은 기니만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양 총리는 ‘기니만 해적 퇴치 그룹’의 일원인 양국이 기니만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디옹 은구트 총리는 양국간 국방협력, 국방정보현대화 사업 등에 관심을 표명했고, 양 총리는 국방협력 강화 기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아프리카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카메룬 재외동포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동포사회의 발전과 한-카메룬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재외동포들의 노고를 평가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카메룬 방문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최초 방문이며, 양국간 전자정부, 농업·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은 물론, 국제무대 협력까지 강화해나가는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총리는 현지 시각 11월 1일 밤 네 번째 순방지인 노르웨이로 이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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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카메룬 공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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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투르크메니스탄 최초 공식 방문
- 투르크멘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수교 이래 우리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하여 10월 31일과 11월1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imuhamedov)'대통령을 예방하고, '라시드 메레도프(Rashid Meredov)'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과 회담 및 만찬을 가졌다. 박 장관은 11월 1일 오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지난해 양국간 약 40억불 규모의 MOU를 체결한 이후 교역·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우리 기업들이 비료공장, 천연가스액화연료화, 탈황시설 건설 등 에너지·플랜트 분야 국책 사업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적극 환영한다고 하며, 보건의료·조선·교육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특히 알카닥(Arkadag) 신도시 건설 사업 관련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기대했다. 동 대통령은 한-투르크메니스탄 양국관계의 지속적 관계 확대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투르크메니스타을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여 주실 것을 초청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10월 31일 오후 메레도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앙아 내 핵심협력국이자 호혜적 동반자관계인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양국관계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면서 에너지·인프라,방산,보건·의료,교통·물류,신재생에너지,수자원, 정보통신기술,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박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일회성 협력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써 투르크메니스탄의 매력과 투자 잠재력을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의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투르크메니스탄 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으며, 외교장관 회담 직후 양 장관은 '무역경제협력협정' '한-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간 2024-2025 협력 문서'에 서명했으며, 동 계기에 관련 기관과 '보건산업협력 MOU'도 서명됐다. 한편, 박 장관은 11월 1일 오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신도시 건설을 진행중인 알카닥 신도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투르크메니스탄측에 한국 기업 진출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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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투르크메니스탄 최초 공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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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일 경제안보대화 개최
- 대통령실[동국일보] 지난 3월 한일 양국 정상 간 합의로 출범한 한일 경제안보대화 제3차 회의가 11월 1일 오전 화상으로 개최됐다. 한국 대통령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일본 총리실 다카무라 야스오(高村 泰夫)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관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을 포함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핵심·신흥기술 협력, 기술보호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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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일 경제안보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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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전기차 충전소 확대 위한 자금 등 지원 계획 발표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프랑스 정부는 27일 EU의 '대체연료인프라규정(AFIR)'에 따른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 이행을 위한 추가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프랑스 공공도로의 전기차 충전소는 총 11만 개로 네덜란드에 이어 유럽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5만 개의 고속충전소를 포함 총 40만 개의 충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작년 프랑스에는 매월 3천 개의 충전소가 설치됐으며, 그 가운데 15%는 2019년 대비 10배 빠른 충전이 가능한 고속충전소이다. 2023년 프랑스에 총 150만대의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가 운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의 충전소 보급 속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 특히,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로 전기차 수요는 현재 대비 1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지난 7월 2025년까지 EU 주요 도로에 60km 간격의 충전소 설치 및 2027년까지 대형화물차 네트워크 절반에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한 '대체연료인프라규정(AFIR)'을 채택했다. 프랑스 정부는 충전소 설치 확대를 통한 동 규정 이행을 위해 지난 2016~2023년 지원된 3.2억 유로에 이어 2024~2027년 4년간 총 2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고속 및 50kW 이상의 초고속 충전시설 개발을 위한 6,800만 유로의 자금 지원과 민간충전소 확대를 위해 가정용 충전소에 대해 300~500유로의 세액 공제를 혜택을 부여한다. 프랑스 에너지부는 양방향 전력 이동이 가능한 이른바 V2G(Vehicle-to-Grid) 시스템을 적극 개발하여 향후 새로이 설치할 충전소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35년 전기차 충전용 전력은 프랑스 전체 전력 생산능력 615테라와트(TW)의 5%에 불과한 35TW 수준으로 전망되어 전기차 충전소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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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전기차 충전소 확대 위한 자금 등 지원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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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 부총리 면담
- 박진 외교부장관,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 부총리 면담[동국일보]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바이무라트 안나맘마메도프(Baymyrat Annamammedov)'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 부총리의 요청으로 10월 31일 동 부총리를 대우건설 아시가바트 지사 개소 현장에서 만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및 에너지·플랜트 분야 프로젝트 수주 문제를 협의했다. 동 면담에서 안나맘메도프 부총리는 그간 갈키니쉬 탈황시설, 키얀리 가스화학플랜트 건설 사업 등 한국 기업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에너지·인프라 분야 프로젝트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추가적 협력 확대를 기대한바, 박 장관은 비료공장, 천연가스액체화, 탈황 시설 건설 프로젝트 등 한국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외교부 영업사원 1호로서 한국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과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를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설명하고,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유치 교섭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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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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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 부총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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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한-베트남 환경협력,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15차 한-베트남 연례 환경장관회의 등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양국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계기로 녹색산업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친다.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는 양국 환경부 간 환경협력 발전방안 논의 및 우호증진을 위해 2000년에 시작된 장관급 정례회의다. 이번 제15차 회의는 2018년 서울에서 제14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5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월 1일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에서 당 꾸옥 칸(Dang Quoc Khanh) 장관과의 회의를 통해 14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 이후 환경교육·훈련분야 협력 등 양국 협력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생물다양성 등 향후 환경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칸 장관이 제안한 환경법령, 국가환경기본계획,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녹색금융 등 정책교류에 적극 동의하면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베트남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녹색산업체의 진출 수요가 큰 베트남 녹색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주지원단 활동도 중점적으로 전개한다. 환경부는 한-베 녹색기술설명회(하노이, 11월 1일)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우수 녹색기술을 홍보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같은 날 한화진 장관은 국내기업(조선내화ENG)이 현지기업과 합작하여 베트남 박닌성 인근에 설치한 푸랑 폐기물 소각·발전시설 상업운전 가동식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2000년 장관급 정례회의를 시작한 이래 신뢰 관계를 쌓아오고 있다”라며, “이번 제15차 장관회의가 양국 간 환경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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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한-베트남 환경협력,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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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말라위 방문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박 7일(10.29~11.4) 간 아프리카 3개국 (말라위·토고·카메룬) 및 유럽 2개국(노르웨이·핀란드) 순방의 첫 국가로, 10월 30일 말라위를 방문했다. 이번 한 총리의 말라위 방문은 1965년 한-말라위 수교 이래 우리 정상급 인사로서 최초 방문이다. 한 총리는 '라자루스 맥카시 차퀘라(Lazarus McCarthy Chakwera)' 말라위 대통령과 면담하고, 농업·교육·보건 등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양국 교역 및 투자 확대, 농업·교육·보건 분야에서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말라위의 ‘비전 2063*’ 이행의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했다. 한 총리는 작년 7월 발효된 한-말라위 경제기술협력협정의 후속조치로서, 오늘 양국 외교부간 ‘공동위원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올해 중 양국간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한 총리는 지난 3월 열대폭풍 프레디(Freddy)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말라위에게 위로의 뜻을 표하고, 말라위의 재건사업에 30만불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말라위와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을 희망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와 내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차퀘라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차퀘라 대통령은 한 총리의 말라위 방문을 환영하고, 말라위의 경제개발전략인 ‘비전 2063’ 이행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차퀘라 대통령은 한국이 그간 말라위의 식량안보 증진과 교육, 보건 접근성 제고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성공적인 산업화와 경제발전 경험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또한, 차퀘라 대통령은 말라위의 열대폭풍 프레디 피해 재건 노력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양국 수교 이래 최초로 성사된 이번 한 총리의 말라위 방문은 한국과 말라위가 장기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총리는 10월 30일 저녁 두 번째 순방지인 토고로 이동했으며, 내일 한-토고 총리회담 및 동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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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말라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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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호주, 양자간 무역협정 협상 무산...현 EU 집행위 임기 중 타결 불투명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29일(일) 실시된 EU-호주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 현 EU 집행위 임기 중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측은 29일(일) G7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된 오사카에서 별도 협상을 실시,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장관급 정치적 타협을 시도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돈 패럴 호주 통상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 협상은 지속될 것이며 향후 협상이 타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최근까지 실무급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으나, 호주 측에서 실무급 협상의 진전을 반영하지 않은 채 농산품 시장 개방 의제를 재차 제기했다고 지적, 합의 무산이 호주의 귀책임을 시사했다. 이번 협상 타결 무산으로 EU-호주 양자간 무역협상은 내년 EU 선거 이후 구성될 차기 집행위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U는 핵심 원자재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 호주의 막대한 광물 등 원자재 시장 접근을 희망했다. 호주는 쇠고기, 양고기, 설탕 등 농산품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 EU에 대해 농산품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 시장 개방 양허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협상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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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호주, 양자간 무역협정 협상 무산...현 EU 집행위 임기 중 타결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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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출 금지 정책 발표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희토류는 스마트폰, 반도체, 2차 전지, 전자제품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광물로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희토류 생산국이다. 말레이시아가 생산하는 주요 희토류로는 말레이반도와 보르네오 섬에 존재하는 모나자이트(monazite)와 크세노타임(xenotime), 페락(Perak)주에 있는 란타나이드(lanthanide)가 있다.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의하면 말레이시아는 희토류를 사용하여 전자 화학 제품 관련 전방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는 희토류 산업이 2025년 기준 말레이시아 전체 GDP의 0.4% 정도를 차지함과 동시에 약 7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희토류의 자원 착취와 손실을 막기 위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할 예정이며 희토류가 필요한 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도할 예정이나 수출 금지 시기와 인센티브 세부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출처: https://asia.nikkei.com/Economy/Trade/Malaysia-plans-to-ban-exports-of-rare-earth-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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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출 금지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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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인니, SNS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상품 판매 금지 조치 시행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90%에 달하는 스마트폰 보급률과 세계 1위 수준의 모바일 사용 시간(하루 평균 5.4시간)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 인니 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100달러 미만 수입품(해외직구) 판매금지 조치하는 등 전자상거래 통한 수입품 규제를 통해 자국 제품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일례로 1억 2500만 명의 인도네시아 가입자를 보유한 SNS 플랫폼 틱톡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틱톡숍으로 인해 인니 자국 전자상거래플랫폼의 판매 위축 및 중국산 제품 유입이 확대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SNS를 통한 상품 판매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틱톡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점유율 약 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틱톡숍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니 정부는 신규 수입 물품 모니터링 대책반을 구성하여 수입품, 특히 전자상거래에 만연한 불법 수입품의 도매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재무부를 통한 정기적인 감사를 3개월마다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https://edition.cnn.com/2023/09/27/tech/indonesia-tiktok-ecommerce-ban-hnk-int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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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인니, SNS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상품 판매 금지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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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박진 장관, 美 정책전문가 면담
- 박진 장관, 美 정책전문가 면담[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수잔 바레스-럼(Suzanne Vares-Lum' 동서센터 회장 및 '칼 라우시알라(Kal Raustiala)'UCLA 국제관계연구소장을 10월 30일 면담하고, 한미 관계 발전 및 한미 안보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바레스-럼 회장이 최초의 하와이 출신이자 여성으로 동서센터 회장직을 수임한 것을 평가하고, 양 정책전문가가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GPS)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의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동맹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 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간 지속적 소통도 중요한바, 향후 한미 간에 물샐틈없는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데 있어 전문가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양 정책전문가는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는 해에 방한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하고,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미 학계 차원의 관심을 견인하는 데 기여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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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박진 장관, 美 정책전문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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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경 향산포럼 계기 한중 국방차관회담 개최
- 국방부 [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제10차 북경 향산포럼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 계기에 10월 29일 오후 징젠펑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 공군중장 ) 과 국방차관회담을 개최했다. 한・중 차관은 최근 양국간 국방분야에서 고위급 소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축소‧중단됐던 인적교류 등 협력을 재개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선호 차관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하고 핵사용 위협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저해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김선호 차관은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한편,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김선호 차관은 10월 29일 오전 북경 향산포럼을 주관하는 군사과학원 원장 ( 양쉐준 상장 ) 과 면담하면서 양국 군간 교류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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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경 향산포럼 계기 한중 국방차관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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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 제2차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10월 28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와 제2차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미국측에서는 미쉘 수밀라스(Michele Sumilas) USAID 정책기획학습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2022.9월 개발협력 개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연례 개최에 합의한 바 있으며, 동 양해각서에 따라 개최된 금번 정책협의회에서 양국은 인태지역을 포함한 전략적 중요지역에서 개발협력 공조 현황을 점검하고,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리측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태전략 이행을 위해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외교’를 적극 실천해 나갈 계획임을 미측에 설명했으며, 양측은 그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공적개발원조(ODA) 이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USAID 간 체결된 2023-25년 작업계획에 따라 인태지역 내 기후·환경·보건·디지털 등 분야에서 양 기관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작업계획에 따라 협력을 지속 심화·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등 분쟁과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글로벌 인도적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국이자 개발협력 분야 주요 파트너인 한미 양국이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금번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10.29.(일)-30.(월) 이틀 간 개최 예정인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에 앞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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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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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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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9차 한-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 한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10월 28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일본 외무성과 제19차 한-일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개발협력 정책 ▲인태지역 등 중점지역에서의 개발협력 ▲인도지원 및 재난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일본측에서 카즈야 엔도(Kazuya ENDO) 외교부 국제협력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2017년 제18차 정책협의회 이후 약 6년 만에 재개된 금번 한-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서 10월 29일과 30일 이틀 간 개최 예정인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에 앞서 개최됐다. 한일 양측은 인태 지역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가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과 번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개발협력·인도지원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일 간 개발협력 정책 공조와 공동의 협력사업 모색 등을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측은 양측이 각각의 개발협력 정책에 따라 인태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IT/디지털 분야에서 우선 협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고, 향후 협력 분야와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등 분쟁과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글로벌 인도적 지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주요 공여국인 한국과 일본이 인도지원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한-일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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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9차 한-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