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 ( UNCLOS ) 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3국 합참의장회의 ( Tri-CHOD )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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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대비 국내 간담회 개최

  2일차 간담회[동국일보] 외교부는 8월 30일 및 31일,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국내 학계 주요 인사들의 제언을 청취하고,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기여 방안을 토론하는 간담회(사회 : 이경철 유엔 안보리 고위대표)를 개최했다. 국내 학계 주요 인사들은 우리나라가 세 번째 비상임이사국 수임에 성공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내실있는 이사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나감으로써, 국제평화·안보 분야의 여러 도전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내 학계 주요 인사들은 2013-14년 임기 이후 약 10년 만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하게 된 만큼, 그간 변화된 국제정세와 안보리내 역학구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보리 차원의 국제평화·안보 및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위한 국내 학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분석과 제안을 청취하고, 향후 안보리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정부-학계간 소통 증진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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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외교부,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9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외교부장관, 외교부 前 장관, 국립외교원 역대 원장, 국회 외통위 간사를 포함하여 관련 각계 인사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에서 1963년에 첫발을 내딛은 국립외교원이 지난 60년간 명실상부한 외교안보 구상과 선진 정예 외교관 양성의 산실로 성장해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 으뜸가는 외교안보 싱크탱크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박 원장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를 구현하기 위한 외교전략 연구와 인재 양성에도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일관계의 완전한 정상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시대 개막, 그리고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로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국립외교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선도적인 외교정책 싱크탱크로서 미래 인재들을 길러내고 맡은 역할과 책임을 훌륭히 수행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前 외교통상부장관)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국립외교원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외교원의 주요 해외 협력 싱크탱크의 기관장들은 국립외교원 60년의 발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국립외교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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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한덕수 국무총리, '카피에로' 아르헨티나 외교장관 접견

  '카피에로'외교장관[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산티아고 안드레스 카피에로 (Santiago Andrés Cafiero)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아르헨티나 양국 관계 발전 및 분야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카피에로 외교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며, 본인이 작년 10월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것을 포함하여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카피에로 외교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금번 방한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제반 분야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시기에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아르헨티나와 협력 증진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양국간 통상‧투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카피에로 장관은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바이오,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하면서 양국이 민간 부문에서도 보다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기후변화, 기술개발, 포용적 성장 등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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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금융위원회,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9월1일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써,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은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동 회사 관계자 5명*이다.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관련국들이 동일한 대상을 제재하거나 제재 지정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제재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8.18)와 3국 외교장관 통화(8.24)를 통해 제재를 포함한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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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한국무역협회 , EU,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노력에도 불구, 러시아 LNG 수입 증가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의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노력에도 불구, 올 1~7월 EU의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은 2021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정보 업체 Kpler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EU는 올 1~7월 러시아 LNG 9백 50만 톤을 수입, 우크라이나 전쟁 전 2021년 동기 대비 수입량이 40% 증가. 이는 러시아 LNG 對EU 수출량은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민간 조사기관 글로벌 위트니스는 Kpler 데이터를 기반으로 EU가 러시아 LNG 수입 대금으로 약 53억 유로를 지급한 것으로 추산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러시아 LNG 수입량이 높은 국가는 스페인(18%), 벨기에(17%), 프랑스 등으로 3개국 수입량 합계는 총 8백만 톤에 달하며, 또한, 주로 벨기에를 통해 다른 EU 회원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러시아 전쟁 자금 차단을 위해 석탄, 해상운송 원유 및 석유제품 등에 대해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나,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EU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제재를 2027년경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EU 집행위 카드리 심슨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에 대해 현행 계약 만료 후 신규 계약 체결을 자제함으로써 러시아 LNG 수입을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스페인의 Naturgy, 프랑스의 TotalEnergies 등은 러시아 Yamal LNG와 장기 LNG 수출 계약을 체결, 각각 2043년, 2032년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며, 양사는 장기 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 의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 전문가들은 LNG 스팟 계약 중단을 통한 러시아 가스 제재는 실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기업들이 현재 체결하고 있는 장기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EU도 역내 원활한 가스 공급을 우려, 장기계약 해지를 촉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EU의 러시아 LNG 수입량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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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한국무역협회 , 프랑스, EU 역내 항공권 최소 가격 도입 추진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프랑스의 클레망 보뇌 교통부 장관은 30일(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EU 역내 항공편에 대한 최소 가격 설정을 제안했다. 보뇌 장관은 항공이 철도보다 높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항공사의 최저 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10유로 항공권은 EU의 친환경 전환 노력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활동에 세금을 부과, 이를 친환경 전환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향후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항공여객에 대한 세금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의 일환으로 항공권 및 고속도로 운영사에 대한 상세한 세금 인상 방안이 오는 9월 발표될 2024년도 프랑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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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박진 외교부장관, 왕이 중국 정치국 위원 통화

  박진 외교부장관, 왕이 중국 정치국 위원 통화[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31일 오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8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ㆍ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금년은 한중관계가 새로운 미래 30년을 맞이하는 첫해로서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외교장관간 셔틀외교 차원의 상호 방문과, ▴외교안보대화 ▴인문교류촉진위 ▴1.5트랙 대화 등의 협의체가 조기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8.29. 한중 경제공동위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및 경제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진 점을 평가했다. 특히, 박 장관은 희토류, 원자재 등 한중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으며, 중국 내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왕 위원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문화‧인적교류가 상호 우호 증진의 기초가 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고, 특히, 왕 위원은 항저우 아시안게임(9.23.-10.8.)에 한국의 참여를 환영했으며, 양측은 최근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조치 등을 계기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게임‧K-POP‧드라마 등 우리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를 위한 중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왕 위원은 양국간 문화콘텐츠 교류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했으며,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는 내부 수리가 완료 되는대로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지난주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도 우리를 대상으로 한 전술핵 타격훈련이라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음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담대한 구상에 따라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중국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지역ㆍ국제 문제 관련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한일중 3국 정부간 협의체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내년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에 따라, 앞으로 안보리에서 한반도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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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외교부 1차관, 한-이라크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 서명

  한-이라크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 서명[동국일보]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8월31일 오전 제3차 한-이라크 정책협의회(8.31) 참석차 방한한 모함메드 바흐르 알 울룸(Mohamed Bahr Al Uloom) 이라크 양자외교차관과 ‘한-이라크 외교관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에 서명했다. 장 차관은 동 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가 2016년 2월 개시된 이래 이번 정책협의회 계기 서명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된 점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공무상 인적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양국 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각자 완료하고 서면으로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째 발효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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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외교부, 한-아르헨티나 외교장관 조찬회담 개최

  한-아르헨티나 외교장관 조찬회담[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산티아고 카피에로(Santiago Cafiero)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과 8월 31일 조찬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협력, 분야별 실질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제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작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작년 10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 등 최근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 모멘텀을 이어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리튬 등 핵심광물 분야 협력 증진에 힘입어 양국 간 교역․투자가 지속 증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공급망 안정 및 분야별 실질 협력 강화로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MERCOSUR 무역협정 협상 진전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우리 기업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카피에로 장관은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리튬 등 광물부문 투자 진출이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향후 수소 등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의료, 학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설명하고, 부산의 박람회 개최 역량과 우리 정부의 적극적 유치 의사를 감안하여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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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산업통상자원부, 한-아르헨티나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남미에서 GDP 기준 2위, 인구 기준 3위의 주요 시장이자, 리튬 등 핵심광물, 에너지자원 부국인 아르헨티나와의 경제‧통상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31일 오전 방한 중인 산티아고 카피에로(Santiago Cafiero) 아르헨티나 외교통상종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진전, ▲한-아르헨티나 산업․통상 협력채널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및 수소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의 진전 가속화를 위해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신규 협력채널 구축을 위해 한-아르헨티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아르헨티나 현지에 투자하여 리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리튬은 배터리 산업의 핵심광물로, 아르헨티나는 리튬 매장량 세계 3위, 생산량 세계 4위의 리튬 부국이다. 한편, 안 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아르헨티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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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한국무역협회, 인도, 러시아 원유를 저가로 수입, 정제한 후 석유제품으로 재수출 큰폭 증가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인도가 EU 및 G7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수입, 석유제품으로 정제한 후 EU 등에 막대한 양을 재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플랫폼 Kpler에 따르면, 올해 1~7월 동안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량은 총 4억 5,500만 배럴로, 2021년 전체 수입량 3,400만 배럴 대비 약 10배 이상을 수입했다. 인도는 수입한 러시아 원유를 디젤, 항공유 및 기타 석유제품으로 정제한 후 재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디젤의 경우 인도의 對EU 수출량은 올해 상반기 3,400만 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장관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조셉 보렐 EU 외교관계 고위대표는 인도가 러시아 원유 우회 수출 창구가 되고 있는 점을 지적, 인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러시아 원유 수입 및 정제 후 석유제품으로의 재수출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 및 석유제품 수출은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제 민간 조사기관인 글로벌 위트니스는 EU와 미국 등에 러시아 원유 수입 후 석유제품으로 재수출하는 제재 허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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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영국, EU 수입 상품에 대한 전면적 통관검사 2024년 1월 시행키로 연기

  [동국일보] 영국은 EU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통관검사 시행을 2024년 1월까지 3개월 연기할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EU는 2021년 1월 영국의 EU 탈퇴 이후 영국 수입 상품에 대해 전면적인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영국은 물류 교란 및 인플레이션 등의 우려로, 이번 연기 결정까지 총 5회에 걸쳐 EU 상품에 대한 수입 통관검사를 연기했다. 당초 영국은 4차례 연기 후 오는 10월 31일부터 일부 동물성 제품, 식물, 식품 및 사료 수입에 대한 위생검역의 일환으로 건강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었으나, 업계에 관련 준비 시간을 추가 부여하기 위해 이를 3개월 연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 위생검역 시행 이후 2024년 4월부터는 모든 EU 수입 상품에 대한 물리적 검사를 시행하고, 2024년 10월부터는 제품 안전성 검사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영국 정부는 29일(화) 데이터와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간소화 하도록 새로운 통관제도, 'Border Target Operating Model'을 발표했다. 이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단일무역창구시스템(Single Trade Window)'을 통해 기업이 1회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원활한 교역이 가능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통관제도가 도입되면 당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이전 통관제도에 비해 기업에 연간 약 5.2억 파운드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영국상공회의소는 디지털 통관 시스템 전환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내용 발표에 환영한 반면, 기업의 투자 및 공급망에 관한 장기적인 결정이 가능하도록 통관 시스템 전반이 계획에 맞춰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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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8개월간 100,000개 이상의 신규 기업이 설립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기획투자부 사업자등록관리국에 따르면 2023년 1월~8월 기간 중 신규 설립 기업은 103,658개로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했다. 특히, 2023년 8월 신규 창업 기업은 14,000개 이상으로 전년 동기대비 17.9%, 전월 대비 14.05% 증가했다. 신규 설립기업 수가 증가한 분야는 9개로, 교육(35%↑), 건강·사회 지원 활동(18.9%↑), 고용 서비스, 관광(16.3%↑), 도·소매, 자동차·오토바이 수리(10.9%↑), 숙박·음식점업(6.4%↑), 정보통신(3.0%↑), 건설(2.1%↑) 등이다. 그러나 2023년 1월~8월 기간 중 신규 설립 기업의 등록 자본은 969조6180억 동 (402억 4,150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14.7% 감소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사업자등록관리국에 따르면 2023년 1월~8월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기업은 4,574만개로 전년 동기대비 5% 감소했다. 영업을 재개한 기업 수가 증가한 분야는 8개이다. 건강·사회 지원 활동(15.5%↑), 금융·은행·보험(9%↑), 정보통신(4.9%↑), 농림수산업(3.1%↑), 과학·기술, 광고·디자인 컨설팅 서비스(2.4%↑), 부동산 사업(2.2%↑), 전기·물·가스 생산 및 유통(2.1%↑), 광업(1.5%↑) 기획투자부 사업자등록관리국은 일부 분야의 주문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세계 경제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연말에 국내 기업의 생산 및 사업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https://vneconomy.vn/doanh-nghiep-thanh-lap-moi-8-thang-dat-dinh-cao-nhat-tu-truoc-toi-na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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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외교부 장호진 제1차관, 뉴질랜드 외교차관 면담

  [동국일보]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8월 30일 외교부에서 크리스 시드(Chris Seed) 뉴질랜드 외교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장 차관은 시드 차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최근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했습니다. 양 차관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고, 역내 및 글로벌 차원에서도 소통과 공조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가기로 했다. 장 차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태평양 지역의 주요 협력국인 뉴질랜드와의 협력을 통해 인태지역에 대한 기여를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차관은 최근 한반도·동아시아 정세 등 역내 정세 및 우크라이나 등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양 차관은 북한 문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도발 억제와 비핵화를 위하여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와 관련하여 뉴질랜드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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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박진 외교부 장관, 코튼 美 전략사령관 접견

  박진 외교부 장관, 코튼 美 전략사령관 접견[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 30일 방한 중인 ｢앤소니 코튼(Anthony Cotton)｣ 美 전략사령관을 접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이에 대한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주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및 노골화 상황에 대해 평가와 우려를 공유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응으로 美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4월 발표된 역사적인'워싱턴 선언'과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는 양국간 확장억제 협력 현황을 평가했다. 특히 박 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어 美 전략사령부의 핵심적인 중요성과 역할을 상기하며, '워싱턴 선언'의 충실한 이행 등 코튼 사령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코튼 사령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다고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미국의 범정부적 노력에 전략사령부 차원에서도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측은 확장억제 강화를 포함한 한미간 안보협력이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아울러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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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