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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 덴마크 공식 방문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0일과 10월 11일 덴마크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 총리 회담, 마그레테 2세 여왕 예방, 의회의장 면담, 덴마크 경제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다. 한 총리는 10월 11일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분야별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대한민국 총리로서 10년 만에 덴마크를 공식 방문하여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한 총리는 덴마크는 한국전쟁 참전 오랜 우방국으로,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특히 양국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Green Strategic Partnership)에 기반하여 친환경 해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최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로 협력의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한 총리의 덴마크 방문을 환영하고, 한국은 덴마크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파트너국가로, 앞으로 양국이 첨단기술, 주요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뿐 아니라 UN, NATO 등 주요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한-덴마크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한-덴마크 양국간 협력 심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산 유치에 대한 덴마크의 지지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분명하게 대응해야 하는 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덴마크의 지지와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양 총리는 양국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연대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 총리는 10월 11일 마그레테 2세(Margrethe II) 여왕을 예방하고, 쇠렌 갤(Soren Gade) 덴마크 의회의장을 면담했다. 한 총리는 여왕의 국빈 방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교류 활성화를 평가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덴마크 왕실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쇠렌 갤 의회의장을 만나, 가치 공유국으로서 한국과 덴마크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관련 양국 간 협력은 물론 유엔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정세 등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한 총리는 10월 10일 덴마크 도착 직후 덴마크 주요 기업인 및 정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총리는 덴마크 기후에너지부 장관과 해운·재생에너지·축산·소형원전 분야 등 8개사 기업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기업들 간 긴밀한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한 플랫폼이면서 한-덴마크 기업인들간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 역할을 할 것이라며, 덴마크 기업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덴마크 방문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10년 만의 방문이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덴마크가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녹색 전략적 협력은 물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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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한국무역협회 , EU, 다음 주 'EU-미국 정상회담'에서 중국 철강 보조금 조사 발표 전망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미국과 'EU-미국 지속가능한 철강합의' 달성을 위해 철강을 과잉생산하는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즈의 10일(화) 보도에 따르면, EU는 다음 주 20일(금) 개최될 미국과의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중국 철강에 대한 보조금 조사 착수를 발표할 전망이다. EU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EU는 역내 철강시장을 평가하기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 중국 등 비시장경제의 철강 보조금 및 EU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EU는 보조금 조사 대상으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 개시가 불법보조금의 존재 및 상계관세 부과의 필요성이 즉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 등이 자국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EU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재부과하지 않는 대신 중국 철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동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며, 집행위가 철강 관세 위협 제거, 철강 산업 탈탄소화 및 비시장경제의 철강 과잉생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는 이미 중국산 철강 및 스테인리스 철강 등 20여개 품목에 대해 무역구제조치에 따른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제를 시행중이다. 중국의 對EU 철강 수출은 전체 수입량의 25%를 차지한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8년 이후 10% 이하로 감소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글로벌 철강 생산 역량이 향후 3년간 총 1.5억 톤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며, EU의 전통적 무역구제조치로는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럽철강협회는 철강 과잉생산 문제는 중국, 기타 아시아 국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만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최근 풍력 터빈에 대한 보조금 조사 개시 여부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양측이 설정한 10월 말 'EU-미국 친환경 철강합의' 협상 시한 내에 합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측은 협상 시한을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협상 경과와 관련,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대체로 미국 요구 수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나, 집행위 통상총국이 어떤 합의도 WTO 협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 의견 대립중이다. 집행위는 WTO 협정 부합, 중국 철강 유입 적극 대응 및 친환경 철강 생산 촉진과, 특히 EU에 대한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를 영구적인 철회를 도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EU 업계 관계자는 중국 철강 보조금 조사가 개시되면 철강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업계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 철강 과잉생산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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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한국무역협회 , EU 신임 기후 정책 수장, 2040년 90% 온실가스 감축 추진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의 신임 기후 정책 수장들이 204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90% 절감 목표를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유럽의회는 5일(목) 마로스 세프코비치 신임 EU 그린딜 담당 부집행위원장과 웁커 훅스트라 신임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을 EU 집행위의 양대 기후 정책 수장 임명을 승인했다. 의회 청문회에서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과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EU가 2040년까지 최소 90%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 글로벌 기후 정책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목표치는 지난 6월 EU 기후대응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90~95%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영국이 2035년 78% 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타 국가들은 2030년과 금세기 중반(2050년) 달성 목표를 제시할 뿐, 2040년 중간 목표를 제시한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자문위원회는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유럽의 전력 발전이 거의 순배출량 제로 수준을 달성해야 하며, 2030년에는 석탄 발전 퇴출, 2040년 탄소포집 미적용 가스 발전 중단 및 신재생에너지 70~90% 비중 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2040년 EU 원유 수입은 50~100% 감소하고 2040년 EU 육류 수요도 47~58% 감소할 것으로 분석. 특히 EU 집행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식생활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과 훅스트라 집행위원장의 약속에도 불구, EU가 2040년 90% 온실가스 배출 감축 달성은 미지수라는 평가이다. 2040년 90% 감축안을 집행위가 확정하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나, 내년 상반기 유럽의회 선거 및 차기 집행위 구성과 맞물려 일정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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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외국인 관광객 목표를 800만에서 1,300만명으로 상향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연간 외국인 관광객 목표를 800만 명에서 1200만~1300만 명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를 증가하는 이유는 비자 면제와 전자 비자 발급 정책의 효과,베트남과 세계 지역의 양자 및 다자 외교 정책의 실효성, 독특한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 발전, 코로나 이후 주요국의 해외여행 활성화 등 때문이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외국인 관광객은 890만 명으로 계획의 111%를 달성했다. 국가별로 1위는 한국 (260만 명, 비중: 29.2%), 2위는 중국 (100만 명, 비중: 11.2%), 3위는 대만 (57만 5천 명,비중: 6.5%), 4위는 미국 (54만 8천 명, 비중: 6.2%), 5위는 일본 (41만 4천 명, 비중: 4.7%) 등이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관광 매출은 약 26조 5천억 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7%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관광 매출이 높은 주요 지역은 다낭(139.9%↑), 꽝닌(98.8%↑), 호치민(91.3%↑), 하노이(67.4%↑), 하이퐁(50.9%↑), 깐토(39.6%↑) 등이다. 그러나 아직 관광산업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중국 관광 산업의 침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주요 관광지 등 때문이다. 올해 마지막 3개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베트남 관광청의 노력은 (1)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돕기 위한 정책 및 관광 진흥 활동 촉진 (2) 중국, 아세안 등 타켓 시장과 미국, 호주, 인도 등 기타 시장에 집중 (3) 야간 관광 활동 개발 이다. [출처:https://www.vietnamplus.vn/dat-muc-tieu-moi-nganh-du-lich-tap-trung-hut-khach-quoc-te-cuoi-nam/901318.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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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박진 외교부장관,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면담
    카리브국가연합 사무총장 면담[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13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10.10) 참석차 방한 중인 로돌포 사봉헤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을 10울 11일 오전 면담하고 한-카리브국가연합(ACS)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7월 카리브공동체(CARICOM) 제45차 정상회의 계기 사봉헤 사무총장을 면담한 데 이어, 사봉헤 사무총장이 2년 연속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에 참석하는 등 한-카리브국가연합(ACS)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했다. 특히 올해 한국의 카리브국가연합(ACS) 옵서버 가입 25주년을 맞아 지난 5월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서 연설을 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추진 중인 등 한-카리브국가연합(ACS) 간 협력관계가 꾸준히 발전 중임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카리브 연안국들의 최대 과제인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관련, 지난 7월 한국 해양수산부와 카리브국가연합(ACS) 간 체결한 해양과학 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해양 공동연구 및 역량강화 등 구체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사봉헤 사무총장은 한국이 카리브 해변 회복력 증진을 위해 백사장 침식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 중인 것과 더불어, 최근 카리브해에 급증한 모자반(해조류의 일종)이 관광업과 어업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모자반 관리 및 대응 사업도 검토 중인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박 장관은 한국과 카리브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바다를 삶의 터전이자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발전 경험을 토대로 해양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카리브국가연합(ACS)과의 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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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한국무역협회 , 러시아,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 해제...석유제품 수출시 횡재세 부과 방침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러시아 정부는 6일(금) 지난 달 도입된 해상운송을 통한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를 수주 이내 철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거대 정유산업에도 불구, 러시아 국내 시장의 디젤 부족 사태 발생으로, 러시아 정부는 지난 9월 21일 해상운송을 통한 디젤 해외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러시아 국내 디젤 소비자가격상한제 실시로 기업들이 보다 많은 디젤 판매 수익을 위해 국내 공급보다 해외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어 디젤 국내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대신 디젤 등 석유제품의 해외수출 제한을 위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한 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톤 당 495달러 상당의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對러시아 제재로 올 초 러시아 원유 및 가스 산업 수익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9월 한 달에만 15% 상승하는 등 최근 수개월간 수익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EU와 G7의 가격상한제 등 對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제재 도입 후 인도와 터키가 러시아 원유를 수입, 정제하여 EU 등 글로벌 시장에 재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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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중국산 풍력 터빈 보조금 조사 검토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이어 중국 풍력 터빈 제조사에 대한 보조금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했다. 지난 주 디디에 레인더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풍력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기차 보조금 조사와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 중국산 풍력 부품에 대한 보조금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9일(월)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중국 풍력 산업에 대한 조사 가능성 관련, 중국과의 통상 갈등을 피해야 하지만 덤핑 등 불법무역의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해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부 EU 회원국은 對중국 관계에서 새로운 전선을 만들게 될 매우 정치적인 조사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유럽 풍력업계가 저렴한 중국산과 부당한 경쟁을 호소하는 가운데, EU 회원국들은 긴 허가절차, 높은 인플레인션, 취약한 공급망으로 EU의 2030년 60기가와트(GW) 해상풍력 발전 목표 달성에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저렴한 정부 대출 등의 지원을 통해 국내 터빈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세르비아의 일부 신재생에너지 터빈을 수주하는 등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현재 중국 기업은 유럽 또는 미국 기업에 비해 약 1/3의 비용으로 터빈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과 서구의 터빈 생산비용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편, 브뤼셀 소재 브뤼겔연구소(Bruegel)는 중국의 보조금 관행에 대한 조사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어, 현재 유럽 풍력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비록 중국의 EU에 대한 풍력 터빈 수출량이 전기차에 비해 적지만, 풍력 터빈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면 중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조사와 유사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EU와 중국 사이의 통상 분쟁 격화가 양측 모두의 이해에 반하는 점에서, EU가 풍력 터빈 관련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분석국과 서구의 터빈 생산비용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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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VAT 인하 기간을 2024년 상반기까지 연장 제안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정부는 재무부에 부가세(VAT) 2% (10→8%) 인하를 2024년 중반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2023년 6월에 베트남 국회는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부가세(VAT)를 2% 인하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금속 제품, 광업 제품 그리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상품과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6개월간 부가세 (VAT) 2% 인하로 인해 세수 감소분은 24조 동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평가에 따르면,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공공투자, 소비는 경제 안정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3대 성장 동력이다. 부가세(VAT) 인하 연장은 사람들의 지출 비용을 절감하며 소비자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된다. 출처:https://vnexpress.net/de-xuat-keo-dai-thoi-gian-giam-thue-vat-toi-giua-nam-2024-46614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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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수석대표회의 참석
    MSP수석대표회의[동국일보]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0월10일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LME)에서 호세 페르난데즈(Jose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누스랏 가니(Nusrat Ghani) 영국 기업통상부 국무상이 공동 주최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수석대표회의에 참석했다. '런던 금속 주간 (London Metal Week)' 계기 개최된 금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책임있는 핵심광물 투자 및 지속가능금융”을 주제로 MSP 파트너국 외에도 남아공, 인니, 카자흐스탄 등 자원보유국 인사와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석했다. MSP 회원국 수석대표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책임있는 핵심광물 투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첨단산업 발전 및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확보를 위해 민관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핵심광물 탐사부터 생산‧제련‧재활용 등 가치사슬 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추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은 동남아 등 자원생산국 내 핵심광물 부가가치 산업 창출을 위한 협력, 개발금융 수단을 활용한 해외광물 개발 지원, 우리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노력 등을 소개하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는 자원생산국들과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 추진 중이며 글로벌 핵심광물 R&D 협력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고, 다음달 말 '국제 핵심광물 폐배터리 협력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핵심광물 재활용 및 재사용 분야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금번 MSP 회의는 MSP 비회원 자원부국뿐 아니라, MSP 최초로 금융기관들이 MSP 논의에 참여하여 책임있는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투자 촉진 방안을 모색했으며, MSP 회원국들은 ESG 기준을 준수하는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등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MSP-민간기관 간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MSP 파트너는 MSP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는 핵심광물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부는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주요 다자 협의체인 MSP에 적극 참여중이며,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전략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여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 및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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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귀금속 스크랩 수출금지 재도입 계획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귀금속을 함유하는 스크랩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며, 관련 정부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귀금속 스크랩 수출금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행된 바 있으며, 마지막으로 2023년 3월20일~9월 30일까지 시행됐다. 앞서 시행된 폐전기·전자제품에서 추출한 스크랩 수출금지령은 러시아 내 귀금속 가공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유지와 생산력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러시아 재무부도 해당 조치를 지지한다. [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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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원회, 은 화합물에 대한 EU BPR 활성물질 허가 취소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식품 및 사료 소독제(제품유형 4)로 사용되는 은나트륨수소인산지르코늄(silver sodium hydrogen zirconium phosphate)에 대하여 EU 살생물제규정(EU BPR)에 의한 활성물질(active substance) 허가를 취소했다. 해당물질은 일반적으로 식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주방용품이나 도마와 같은 제품 고분자 합성 시 첨가됨. 또한 상업용 제빙기 및 치즈 코팅제로도 사용된다. EU 살생물제위원회(BPC)는 지난 2021년, 해당물질 및 은 화합물(silver zinc zeolite, silver zeolite, silver copper zeolite)들에 대하여 제품유형4(PT4: 식품 및 사료용) 비승인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ECHA 는 해당 살생물제를 식품접촉물질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해당물질로 처리된 고분자와 접촉한 식품의 섭취로 인해 인체 건강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이 확인되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체내 축적작용(cumulative effects)을 근거로 물질 허가를 취소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은 화합물은 정수필터를 포함한 많은 소비자 제품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평가당국(스웨덴)은 광범위한 노출을 고려할 때 유아를 포함한 전 연령대의 건강 위험성을 확인했다. 위원회의 허가 취소 이행결정은 10월 16일 이후 발효된다.
    • 국제
    2023-10-09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Vinfast,’23년 3분기에 판매한 전기 자동차 대수는 10,000대 이상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빈패스트(VinFast)의 3분기 사업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판매된 전기 자동차 대수는 10,027대로 2분기 대비 5% 증가했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판매된 전기 자동차 총 대수는 21,342대이다. 이 중 3분기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47%를 차지했다. 3분기 판매된 전기 오토바이 대수는 28,220대로 2분기 대비 177% 증가했다. 3분기 전기차 및 전기 오토바이의 총 판매액은 3억 1550만 달러를 기록했다. 판매가 긍정적인 시장은 북미, 특히 캐나다이다. 빈패스트(VinFast)는 2024년 말까지 전 세계 50개 신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VinFast는 3분기에도 북미 시장 파트너로부터 10,000개의 충전 포인트를 추가하며 총 107,000포인트 이상의 충전 포인트를 기록했다. 미국 전역에 100개 이상의 쇼룸을 보유한 27개 딜러로부터 협약의향서를 접수했다. VinFast는 미국, 인도네시아, 인도에 조립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도 공장 프로젝트 1단계에 1억5천만~2억 달러를 투자하며 연산 5만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출처:https://cafef.vn/vinfast-ban-hon-10000-xe-dien-trong-quy-3-cong-bo-mo-rong-ra-50-thi-truong-nam-2024-188231005203229296.chn]
    • 국제
    2023-10-09
  • 외교부, IAEA 및 CTBTO에 북핵 문제 관련 적극적 역할 당부
    CTBTO 사무총장 예방[동국일보]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와 최근 한반도 정세 등 북핵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 단장은 10.5(목)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사무차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불법적 핵 활동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선제 핵사용 교리를 포함한 핵무력법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등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단장은 북핵 문제가 국제 평화와 안정 뿐만 아니라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 중 하나인 만큼,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IAEA가 계속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IAEA가 북한 핵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검증을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 핵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8월 발표한 IAEA 연례 사무총장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IAEA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장은 10월 6일 오전 로버트 플로이드(Robert Floyd)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사무총장을 예방했다. 이 단장은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저지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21세기 들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는 핵실험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CTBTO에 대해서도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단장은 CTBTO가 북핵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의 실제 핵실험시 신속 대응 및 국제사회의 규탄 여론 조성을 주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CTBTO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장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 중이라고 하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 국제
    2023-10-06
  • 외교부 오영주 2차관,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 면담
    오영주 2차관,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 면담[동국일보]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10월 6일 오후 앤젤라 맥린(Angela McLean)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을 면담하고, 한-영 간 과학기술 협력 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한-영 수교 140주년 계기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면담에서, 오 차관과 맥린 자문관은 양국 간 인공지능(AI), 바이오기술, 양자(Quantum), 우주 등 주요 핵심기술 분야 협력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외교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오 차관과 맥린 자문관은 최근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국제적 AI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바람직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를 위한 AI 글로벌 포럼 개최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영국도 수낙(Rishi Sunak) 총리 주도로 11월 초 세계 최초의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 차관과 맥린 자문관은 한-영 수교 140주년 및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 국제
    2023-10-06
  • 박진 외교장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집행위원장 접견
    외교부[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월 6일 오전 방한중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필립 라짜리니(Philippe Lazzarini) 집행위원장을 접견하고, △중동 정세, △한-UNRWA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UNRWA가 약 6백만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구호 및 공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해결 및 지역 안정에 있어 UNRWA의 역할을 감안, 한국과 UNRWA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기여를 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라짜리니 집행위원장은 UNRWA가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 수요에 비해 만성적인 재원 부족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UNRWA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국과 UNRWA간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 국제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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