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외교부 장호진 1차관, 주한러시아대사 초치

  장호진 1차관, 주한러시아대사 초치[동국일보]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9월 19일 오후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계기 러북간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문제 논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차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을 주도한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우리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그와 같은 행위는 한러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쿨릭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 정부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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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외교부,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1차 국장급회담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1차 국장급 회담이 9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지난 10차 회담에 이어 올해에도 대면 협의를 갖고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의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해나가는 한편,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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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외교부,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한일중 고위급회의(SOM)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農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한 가운데 9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고위급회의에서 3국 SOM 대표는 향후 3국 협력 협의체 추진 관련 제반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며, 3국 정부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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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한국무역협회, 폴란드 등 3개국, 우크라이나 곡물 단독 수입 금지 조치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곡물 단독 수입 금지 조치 도입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 등 5개국의 우크라이나 곡물 한시적 수입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동 조치는 올 초 EU 집행위와 폴란드 등 중동부 5개국이 합의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저렴한 곡물 유입과 이로 인한 시장 교란 및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한 한시적 수입 금지 조치했다. 헝가리는 집행위가 유럽 농업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있어 헝가리 단독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 우크라이나 곡물, 해바라기씨, 일부 육류, 벌꿀, 계란 등 24개 농산품 수입을 금지했다. 폴란드는 집행위의 연장 거부 결정에 반대를 표명, 폴란드 농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밀, 옥수수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슬로바키아는 농가에 공정한 농산물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예방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밀, 옥수수, 해바라기씨 등 4개 곡물 수입을 금지했다. 특히, 유럽의 성공 사례로 불리던 풍력 발전이 다양한 난제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 신속 허가, 전력 옥션 시스템 개선, 인력 및 자금조달, 안정적 공급망 등을 지원할 '유럽 풍력 발전패키지'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동 조치가 예외적인 수입제한 조치였으며, 현재 중동부 5개국 농산품 시장에 시장 왜곡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 등 3개국을 WTO에 제소하고, 폴란드 일부 농산품에 보복 조치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무역대표부 타라스 카치카 대표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EU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이 EU가 모든 회원국을 대표하는 파트너로서의 국제적인 신뢰와 관련한 가장 큰 구조적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회원국이 EU와 EU 교역 파트너 국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차원에서 폴란드 등 3개국을 EU-우크라이나 양자 간 협정이 아닌 WTO 협정에 근거 제소할 방침이다. 특히, 폴란드의 수입 제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점에서, 폴란드가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과일 및 야채 등 폴란드 농산품의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저가 곡물의 유입에 따른 가격 하락에서 농가를 보호한다는 폴란드 등의 주장에 대해, 곡물 가격은 글로벌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폴란드의 조치가 자국 농산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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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한국무역협회, EU-태국,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와 태국은 약 10년간 중단됐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18일(월) 재개했다. 양측은 2014년 태국 군부 쿠데타 발생 후 무역 협상을 중단, 2019년 EU 이사회의 협상 재개 승인에도 불구, 아직까지 공식 재개되지 못하다 이번에 재개된 것이다. 양측은 18일(월)부터 19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본격적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태국 정부는 2년 이내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이번 협상 라운드는 10년의 중단 후 재개되는 첫 번째로 양측이 대체로 협상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무역협정을 통해 양자 간 무역 및 투자 확대, 상품시장 접근성을 개선, 식품 안전기준 조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지속가능성 확산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EU와 태국의 양자 간 상품교역액은 약 420억 유로) 러시아 의존에 따른 취약성에 노출된 EU는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분산하기 위한 교역망 다변화를 추진, 인도태평양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베트남 및 싱가포르와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한편, 이번 협상에 대해 인권단체 등은 2021년부터 태국 정부의 표현의 자유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가 민주주의 활동가를 탄압하며 인권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협상 재개에 반대했다. 이에 집행위는 시장개방의 결과가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른바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며, 동 영향평가는 경제, 환경 및 인권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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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한국무역협회, 인도, 미국 제품 보복관세 철폐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인도 상무부는 2019년부터 부과된 미국 농산물 28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2023년 9월 5일부터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6월 인도-미국 정상회담을 통해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6건 관련 무역 분쟁을 종결키로 합의했고, G20 인도-미국 양자 정상회의를 앞두고 철폐를 발표했다. 2019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인도는 미국산 농산물 28개 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인도 농업계는 인플레이션과 엘니뇨 현상으로 생산물 수확이 저조한 가운데 미국 농산물 수입 관세 철폐는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에 그동안 부과됐던 추가 관세만 철폐되고 기본관세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미국 농업 관계자들은 인도의 관세 인하 조치로 수출은 물론 국내 업계 활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도와 미국의 총 무역액은 2020-21회계연도에 805억 1천 달러, 2021-22회계연도에 1,195억 달러로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도의 對미국 2021-22 회계연도 수출액은 761억 7천만 달러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진주, 귀금속, 기계, 장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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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외화 현금 인출 제한조치를 ’24.3.9까지 연장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화 현금 인출 제한조치를 ’23.9월9일에서 ’24.3월9일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했다. 개인은 ’22.3.9일 이전에 적립된 외화 예금에 한해 1만 달러 한도 내 달러화 또는 유로화 현금으로 인출 가능하다. 입금된 외화 종류와 상관없이 현금 인출 가능하며, 1만 달러 초과 시 루블화로 환전하여 인출 가능하다. 러시아에 거주 중인 단체(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해외 출장비 용도로 외화 4종(달러·유로·파운드·엔)을 5천 달러 한도 내 현금 인출 가능하다. 비거주자는 4종 외화 인출이 불가능하다. 달러·유로·파운드·엔 등 4종 외화 외의 외화에 대한 현금 인출 제한은 없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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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한국무역협회, 중국,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WTO 협정에 부합해야'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 상무부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WTO 협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가들이 CBAM의 WTO 협정 위반 소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상무부도 14일(목) 다수의 WTO 회원국이 CBAM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EU에 대해 보호주의적 조치 철회와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장벽의 해소를 촉구했다.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보다 빠른 친환경 전환이 필요하고,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써 낮은 부담을 부여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EU는 국내생산 제품과 수입품의 동일한 탄소세 부담 등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제도 디자인 당시 WTO 협정에 부합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CBAM 대상 품목인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및 비료 등이 주로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점에서 향후 중국의 CBAM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지난 5월 인도는 CBAM이 차별적인 제도로 WTO 협정 위반에 해당, EU를 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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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7

•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등 4개국, '아이폰 12' 전자파 규제 이행 여부 조사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 네덜란드 및 독일 등도 '아이폰 12'의 전자파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프랑스 국립주파수청(French National Frequency Agency)은 아이폰 12의 특정흡수율(SAR)*이 법적 한계를 근소하게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애플에 대해 규정 위반을 시정하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 불응시 출시된 모든 상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부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디지털부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아이폰 12의 전자파가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법적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 네덜란드 및 독일도 아이폰 12의 전자파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의 제품 회수 요구가 EU 차원의 조치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방사선 규제 이행에 관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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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7

• 영국, '나노물질' 포함 화장품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영국 제품안전 및 표준사무국(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OPSS), 화장품 내 사용되는 나노물질 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했다(8월 14일). 영국 화장품 규정 제16조는 나노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에 대하여 시장출시 최소 6개월 전에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은 '화장품 신고 포털(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s, SCPN)'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요청되는 안전성 평가자료는 시험보고서 원문이 제출되어야 하며, 피부독성 '무영향농도(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 값을 포함해야 한다. 제출마감일은 실리카(Silica) 계열 나노물질의 경우 2025년 6월 27일까지, 그 외 구리(Copper), 은(Silver), 금(Gold), 리튬마그네슘소듐실리케이트(Lithium magnesium sodium silicate),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등을 포함한 모든 나노물질의 경우 2023년 12월 22일까지이다. OPSS 산하 화학물질 과학자문그룹(SAG-CS)은 유럽연합(EU)과 독립적으로 화학물질 안전성을 평가하며, 인체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확인된 경우 소비자 안전 보장을 위해 특정성분에 대한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출처 : 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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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7

• 외교부 차관보, 미 싱크탱크 전문가 면담

  외교부 [동국일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방한 중인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대표단을 9월 15일 면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 및 정상 국빈 방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 차관보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중인 한미동맹의 70년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데 역사적인 전기가 됐다고 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초로 단독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는 협력의 정례화 및 공고화를 통해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으며,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 전문가들이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브루킹스 대표단은 한미 동맹의 발전과 성공적인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글로벌 역할 확대 의지에 지지를 표하면서 한미 정책 공동체가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고 한미간 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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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한덕수 국무총리, 폴란드 방문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체코 공식방문(9.11-13)에 이어 9월 13일과 14일 양일간 폴란드를 방문하여, △한-폴란드 총리회담을 갖고, △'크리니차 포럼' 및'한-폴란드 포럼'의 개막행사에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데 이어, △두다 대통령과 동 포럼에 참석 중인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을 각각 면담했다. 한 총리는 9월 13일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와 한-폴란드 총리회담 및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한 총리는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인 약 90억불을 기록한 것을 평가하고, 금년도 전략적 동반자 수립 10주년을 맞아 양국이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원전, 방산,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양국이 국방·방산 협력 등 분야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협력이 분야별 실질협력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폴란드 크리니차-즈드루이市(Krynica-Zdrój)로 이동하여 9월 13일 저녁 '크리니차 포럼'의 개막행사에 두다 폴란드 대통령,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나란히 참석하고 특별연설을 했다. 한 총리는 특별연설을 통해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한 총리는 지난 G20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9.10)한 총 23억불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 동참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다음날인 9월 14일 오전, 한 총리는 양국 정부 및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니차 포럼'의 주요 세션 중 하나로 개최된 '한-폴란드 포럼'에서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함께 개회사를 했다. 두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폴란드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서, 1989년 수교 이후 양국 교류·협력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두다 대통령은 방산, 배터리, 원전, 교통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간 우호와 상호 이해도 심화되기를 희망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믿음은 산도 움직인다”라는 폴란드 속담을 인용하며, 금일 포럼을 통해 양국 정부와 경제인들이 함께 다진 믿음이 유라시아 대륙을 움직이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통해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문화, 공급망, 안보, 인프라 등 다방면으로 양국 협력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성장세를 동력으로 양국이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응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폴란드 포럼' 개막식 직후, 한 총리는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면담하고, 지난 7월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방산, 인프라, 원전 분야 협력 등에 관한 후속 조치를 보다 가속화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두다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긴밀해지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하는 한편, 지난 정상회담의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양국 협력 사안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속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크리니차 포럼'에 참석한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과도 면담을 가졌다. 한 총리는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리투아니아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주리투아니아 대사관의 조속한 개설을 위해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바이오·IT·방산 등 첨단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도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주리투아니아 대사관 개설을 통해 양국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양국간 협력 분야를 보다 다각화해나가기를 희망했다. 한편, 한 총리는 9월 14일 오전, 류진 전경련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동 포럼에 참석하는 우리 경제사절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인들의 해외 진출에 있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의 이번 폴란드 방문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시 논의했던 원전, 방산,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 분야에 있어 양국간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점검하고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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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원장,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착수...중국은 강력 반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3일(수) 연례 시정연설에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상계관세 조사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연설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 넘쳐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보조금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으로 시장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U 관계자는 EU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2022년 8%에 이르렀고 2025년에는 15%까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중국 정부보조금을 통해 EU 경쟁업체보다 20%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증거 확보 후 무역구제조치 조사에 공식 착수하는 점에서 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및 역내 산업 피해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직권조사로 언급, 어떤 회원국이나 기업의 제소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난 수주 프랑스가 조사 개시를 공공연하게 주장한 바 있다. 상계관세 조사는 총 13개월이 소요. 조사 기간 중 집행위는 관련 기업 및 중국 정부 등에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가 개시되면 집행위는 9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후 4개월 이내 집행위는 잠정 상계관세를 확정 관세로 전환할지 결정한다. 상계관세는 유럽 기업이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해 입었을 피해에 근거하여 계산되며, 집행위는 중국산과 유럽산 전기차의 가격 차이가 약 20%라고 판단하는 점을 통해 향후 상계관세 규모를 간접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운송분야 시민단체(T&E)는 저렴한 전기차 공급이 필요하나 이는 공정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집행위 조사 결정에 환영을 표명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집행위가 전기차 시장의 경쟁 왜곡 현실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조사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중국의 보복조치 가능성 고려를 요구하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14일(목)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조사 발표에 대해 적나라한 보호주의적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해당 조사가 양자간 경제 및 통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높은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은 보호주의 경향, 유럽의 향후 조치를 예의 주시하고, 중국기업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단호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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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1억2000만톤이며,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기록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세계 희토류 시장은 약 81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2025년에는 144억 달러로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희토류는 소량으로 기기의 성능을 극대화해 반도체, 스마트폰, 카메라, 컴퓨터 등 첨단 IT·전자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이며, 페인트, 배터리의 원료로 쓰이기도 한다. 세계에서 희토류 매장량이 가장 많은 5개국은 중국(4400만톤), 베트남(2200만톤), 브라질(2100만톤), 러시아(2100만톤), 인도(690만톤) 순이다. 베트남의 희토류는 주로 북서부 지역에 분포한다. 희토류 광산이 많은 지역은 라이쩌우(Lai Chau), 라오까이(Lao Cai), 옌바이(Yen Bai) 등이 있으며, 특히 라이쩌우(Lai Chau)에는 4개의 희토류 광산이 있으며, 전국 최대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 향후 베트남의 희토류 개발 및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다. 자연자원환경부의“2021~2030년 광물 탐사·개발·가공 및 사용 일반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베트남은 연간 약 200만 톤의 희토류 원석을 채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1년부터 2050년까지 라이쩌우(Lai Chau)와 라오까이(Lao Cai)에 1~2개의 신규 희토류 광산이 개발돼 연간 채굴량이 10만톤 증가가 예상된다. ㅇ 베트남 희토류 시장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 이유는 베트남의 희토류 개발 잠재력이 높고,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때 양국간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부문에 대한 협력 강화를 합의하기도 했다. [출처:https://vneconomy.vn/viet-nam-dung-thu-2-the-gioi-ve-dat-hiem-nguyen-lieu-chien-luoc-san-xuat-chat-ban-da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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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코리아 플러스 1차 공동작업반 회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지난해 11월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상이 공동 선언한 “2030년까지 한-베 교역 규모 1,500억 불 달성 목표”의 이행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양국 민관 경제협력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차'베트남-코리아 플러스 공동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23.6.22~24) 계기 체결된 교역·투자 업무협약(MOU)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양국 내 정부, 상무관, 무역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지원단(Viet Nam Plus와 Korea Plus)을 각각 운영하고 공동작업반을 통해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협의체이다. 이번 1차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쩐광휘(TRAN QUANG HEY) 아시아아프리카시장국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주한베트남대사관 상무관 및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무역협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유관기관도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교역·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 등 정상 간 합의 사항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비롯하여 현지 진출․투자 및 수출 기업 애로해소 지원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한편 향후 공동 작업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그간,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 플러스(Viet Nam Plus)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7.21)했고, 양국 민간 업무협약(MOU) 111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공동 지원체계 구축 및 제1차 점검회의(8.31)를 진행하는 등 지난 6월 대통령 베트남 순방 경제성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장관급'한-베 산업공동위 및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를 통해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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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