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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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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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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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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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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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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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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진출 우리나라 가전업체의 최근 동향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LG 공장은 모스크바 인근 도로호보(Dorohovo)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1,4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2년 공장 폐쇄 및 우즈베키스탄 또는 카자흐스탄으로의 공장이전 소문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부품 수급이 조금씩 이루어짐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 중이며. 직원 수와 임금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공장은 칼루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약 7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칼루가 지역정부에 따르면 삼성은 철수하지 않고 근로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있지만, 부품 수급 문제와 수출 위축으로 현재 생산은 부득이하게 중단된 상태이다. 쿨레마노프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KIDS) 소속 위원은 현재 가동 중단된 공장 직원들은 임금의 75%밖에 받지 못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소득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어 러시아 산업부가 노동법 등을 근거로 강제로 공장 재가동을 지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장 측이 러시아 시장 상실을 우려해 공장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평가) 전문가들은 현 정치·경제적 상황이 유지될 경우, 향후 몇 년간 러시아에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수입대체 분야 사업자·기업만 남고, 나머지는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물동량 취급이 용이한 중국에서 위탁생산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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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진출 우리나라 가전업체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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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앤서니 코튼 美 전략사령관 접견
- 국방부[동국일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8월 29일 오후, 국방부를 방문한 앤서니 코튼 ( Anthony J. Cotton ) 미(美) 전략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종섭 장관은 7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 전략사령부가 확장억제의 핵심전력으로써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크게 기여해 온 점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서, 이종섭 장관은 지난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핵협의그룹 ( NCG ) 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면서,한미가 동(同) 협의체 운영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 전략사령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이종섭 장관은 현재 우리 군이 창설을 추진 중인 전략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명실상부한 전략부대로서 역할과 위상을 구비 할 수 있도록 코튼 전략사령관의 관심과 조언을 각별히 강조했다. 이에, 코튼 전략사령관은 이종섭 장관의 의견에 공감하고, 현재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철통같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코튼 사령관은 미 전략사가 한반도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가시성 제고 등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미 전략사령부 차원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특히 우리 군의 전략사 창설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코튼 전략사령관의 방한은 취임 후 첫 해외출장이자, 최초의 한국 방문으로, 방한 후에는 일본과 인태사령부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방한 기간 중 코튼 사령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외에, 김승겸 합참의장도 만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한국 합참, 주한미군사, 미 전략사령부 간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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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앤서니 코튼 美 전략사령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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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외교부 2차관, 덩리 중 외교부 부부장 면담
- 외교부 2차관, 덩리 중 외교부 부부장 면담[동국일보]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계기에 8월 29일 오후 덩리(Deng Li / 邓励) 중국 외교부 영사담당 부부장을 면담하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 등 중국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등 주요 영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 차관은 9월 23일부터 10월 8일일까지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 중 많은 우리 국민들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중국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오 차관은 또한 최근 중국의 한국행 단체관광 재개를 계기로 한중 간 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지속적인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와 관련한 중국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 활성화가 양국 관계의 장기적·미래지향적 발전과 양 국민간 상호 이해 심화 및 우호 증진에 있어서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중 영사국장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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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외교부 2차관, 덩리 중 외교부 부부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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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
- 제27차 한중경제공동위[동국일보]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가 오영주 외교부 2차관과 리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8월 29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한중 경제 협력관계가 지난 30여년 간 양적·질적으로 발전해왔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호혜적인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간 공급망 안정과 협력이 핵심으로 다루어졌다. 양국은 촘촘하게 연결된 공급망을 감안하여 이를 관리하고 잠재적인 교란 요인을 예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각종 한중 경제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우선 연내 빠른 시일 내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국장급)를 개최하여 후속조치를 점검하기로 했다. 오 차관은 한중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진전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한중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인 양 국민 간 우호 정서 심화를 위해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콘텐츠 교류가 복원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도 중측과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 차관은 불안정한 대외경제 환경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투자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중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오 차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우리에 대한 중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리 부부장은 한중 경제협력 심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 및 녹색발전 등을 포함하여 양측의 협력을 새로운 분야로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리 부부장은 양국 산업단지 활성화 등 한중 지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관심을 당부하고, 역내 및 다자협력 심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했다. 금번 한·중 경제공동위는 그간의 양국 간 협력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과 실질 분야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오 차관은 8월 29일 오후 주중 기업 및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공급망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국 내 기업 현장과 중국의 경제정책 동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제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오 차관은 방중 계기 8월 28일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방문하여 한중 대기환경 연합 연구실험실 등을 참관하고 양국 간 환경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심화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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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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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블레드 전략 포럼' 참석
- 선조이 조시 사회자, 우홍보 중국 유럽사무특별대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 이그나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교장관, 탄야 파욘 슬로베니아 외교장관, 박진 장관, 타릭 아흐마드 영국 국무상, 샤쉬 타루르 인도 전 외교장관[동국일보] 박진 외교부장관은 8월 28일 슬로베니아 외교부와 Center for European Perspective(연구기관)이 주최하는'블레드 전략 포럼(Bled Strategic Forum)'개막식 및 ‘다자주의’ 세션에 '탄야 파욘(Tanja Fajon)'슬로베니아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참석했다. 중동부 유럽 최인접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 지역 안보와 국익에 민감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인태 지역에도 중요한 문제임을 감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중동부 유럽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박 장관은 한국 외교장관으로서 최초로 블레드 전략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블레드 전략 포럼 ‘다자주의’ 세션에는 각국 외교장관 5명(대한민국, 슬로베니아, 스위스, 캐나다), 차관급 인사 2명 등 총 7명의 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박 장관은 동 세션에서 최근 8.19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 및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 안보라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한국이 같은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 일본 및 슬로베니아 등과 긴밀히 협력 하에 유엔 차원에서 다자주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먼저 박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협력이 견고하게 제도화됐으며, 이는 동북아와 인태 지역은 물론이고, 유럽을 포함한 세계질서 형성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인 ▴국제법, 공동의 규범 및 가치에 대한 존중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강력 반대는 ‘다자주의’와 일맥상통한다고 소개하고, 한미일 협력은 특정국을 배제하는 협력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일 협력과 한중 우호는 결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중국과도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기반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북한이 전례없는 수준의 도발로 동북아 및 세계 평화·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다자주의’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내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한국은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내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 예정인 슬로베니아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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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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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블레드 전략 포럼'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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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블레드 전략 포럼 참석 계기 중·동부 유럽 및 발칸 국가들과 연쇄회담
- 한-스위스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박진 외교부장관은 8월28일 블레드 전략 포럼 참석 계기 동 포럼에 참석한 중동부 유럽 및 발칸 지역 5개국과 연쇄적으로 양자 회담을 가졌다. 박 장관은 5개국 외교장관 및 총리와의 회담, 예방을 통해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으며,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회담에서 박 장관은 부산이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최고의 후보지임을 설명하고, 한국이 충분한 박람회 개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지지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중동부 유럽 5개국 총리 및 장관은 부산의 유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부산 입후보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개막식 계기에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Katerina Sakellaropoulou) 그리스 대통령, 드리탄 아바조비치(Dritan Abazovic) 몬테네그로 총리, 아나 브르나비치(Ana Brnavic) 세르비아 총리,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c) 크로아티아 총리를 접촉하여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먼저 박 장관은 아라라트 미르조얀(Ararat Mirzoyan) 아르메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원전 ▴IT ▴과학기술 ▴관광 ▴개발협력 분야 등에서 양국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부야르 오스마니(Bujar Osmani) 북마케도니아 외교장관과 2019년 수교 이후 첫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투자 및 한국의 대(對)북마케도니아 투자 촉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차원의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니콜라이 덴코프(Nikolai Denkov) 불가리아 총리를 예방하여 한-불가리아 양국이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AI ▴배터리 ▴에너지 ▴자동차부품 ▴농업 ▴물류 등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교역 및 투자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더불어, 박 장관과 미로슬라우 블라호우스키(Miroslav Wlachovský)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은 양국간 교역이 2022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 약 130여개가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슬로바키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박 장관은 ▴국방·방산 ▴원전 등 분야로도 양국 협력을 확대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진 이그나치오 카시스(Ignazio Cassis) 스위스 외교장관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수교 60주년이자 스위스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참여 70주년이 되는 올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기초 및 응용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스위스와 동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으며, 카시스 장관은 이에 동의하고, 202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도 함께 협력해 가자고 했다. 중동부 유럽 및 발칸 5개국 외, 박 장관은 캐나다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총리와 약식회담을 통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고위급 간 활발한 교류를 평가하고, 올해 5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한-캐나다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청년교류 MOU ▴핵심광물 공급망 MOU 등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했으며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연쇄회담에서 북한의 이어지는 도발 및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설명했고, 회담상대국들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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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블레드 전략 포럼 참석 계기 중·동부 유럽 및 발칸 국가들과 연쇄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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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미국,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협상 여전히 난항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미국의 對EU 철강관세 및 EU의 對美 보복관세 부활을 막기 위한 EU-미국 간 철강 및 알루미늄 협상이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로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2021년 10월 31일,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철강 및 알루미늄 통상 분쟁을 일시 중단하는 이른바 '지속 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글로벌 협정'에 서명,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중단(쿼터방식)하고 EU도 對美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했다. 또한 양측은 철강 및 알루미늄 통상 마찰의 궁극적 해결과 함께,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과잉생산 문제 해결 및 친환경 철강 교역 확대를 위한 협상을 10월 31일 시한까지 타결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기후 분야 연구소 E3G는 현재 양측의 입장에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협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철강 클럽(Green Steel Club) 미국은 이른바 '친환경 철강 클럽'을 설립, 고탄소배출 철강 산업구조 또는 지나친 보조금으로 공급과잉을 초래하는 국가의 철강에 대해 공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제법 전문가는 무역확장법 섹션 232 (국가 안보에 근거한 관세) 체제를 본질적으로 친환경 철강 관세로 전환할 수 있어 미국에 유리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민간 경제정책 연구소 브루겔(Bruegel)은 국가별 평균 탄소 배출량에 따른 관세 부과는 개별 업체에게 친환경 전환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며, 결국 철강 산업 친환경 전환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EU는 미국의 친환경 철강 클럽을 통한 공통 관세보다는 수입 상품의 생산 시 배출량에 따라 EU의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개별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구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CBAM이 국내 생산자에게 비용을 유발하는 정책(EU ETS)에 대한 보상 목적의 관세를 허용하는 WTO 협정에 부합하며, 공통 관세는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철강 과잉생산에 대한 공동 대응도 EU는 역외 보조금 규제를 통한 대응이 적절하며, 미국과의 철강 합의를 통한 과잉생산 대응은 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은 EU와 같은 탄소 가격 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EU 제안 수용 시 CBAM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나, 미국 정치 지형상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이다. 한편, 지난 24일(목)에 EU 집행위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미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와 함께 시한 내 철강 합의 달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브루겔은 양측이 시한 내 합의에 이르더라도 협상 시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일종의 선언적인 합의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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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미국,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협상 여전히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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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인도, 러시아産 밀 수입 추진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인도는 국내 밀 공급 부족으로 러시아産 밀 수입 계약 협상 중이라 밝혔다. 주요 밀 수출국(7월은 1위 러시아(4,700만 톤), 2위 EU(3,574만 톤), 3위 캐나다(2,460만 톤)이다. 인도 7월 밀 가격은 전월 대비 10% 급등하여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도는 식품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러시아와 밀 수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기준 인도의 밀 재고량은 2,830만 톤으로 예년 평균보다 20% 적으며 올해 예측 소비량 대비 약 400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러시아産 밀 수입 계약 성사 시 인도는 국제 밀 가격보다 톤당 약 40달러 낮은 가격으로 최대 900만 톤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23 회계연도 인도와 러시아 교역은 예상 목표를 뛰어넘은 444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했고 2023년 양국 교역 목표는 500억 달러이다.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석유, 무기 화학물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은 하루 196만 배럴로, 기존 중동 산유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을 제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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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인도, 러시아産 밀 수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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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캄보디아 신(新) 정부, 한국과 상호 발전적인 농업 협력 확대 희망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28일 캄보디아의 훈 마넷(Hun Manet) 신임 총리와 듣 티나(Dith Tina) 농림수산부 장관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간 한우 등 농산물 교역 확대, 농업기술 교류 등을 포함하여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캄보디아는 8월 22일 신임 총리 취임 후 새로 내각이 구성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한 여섯 가지 우선순위를 발표했으며, 그중 두 가지가 농업 분야에 해당할 만큼 농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①건강보장 확대 ②빈곤층 직업훈련 ③빈곤층 사회보장 제도화 ④경제발전 전략 채택 ⑤농산물 시장접근성 강화 ⑥농업 기술관료 농촌 파견 및 농업인 조직화 훈 마넷 총리는 한국이 캄보디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만남을 초석으로 한국과 캄보디아가 농산물 교역 확대, 해외시장 공동개척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황근 장관도 한우 수출과 농업 인력 파견 등 다방면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해 준 것에 감사하면서, 한국의 고속 성장 경험을 토대로 농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듣 티나 농림수산부 장관도 현재 캄보디아는 농업의 상업화와 수출을 위한 품질 제고가 큰 현안이라고 소개하며, 한국의 기술 지원과 투자 등을 통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했다. 정황근 장관은 “캄보디아는 2023년 5.8%*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이다”라며,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캄보디아에 모두 이익이 되는 협력 모형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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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캄보디아 신(新) 정부, 한국과 상호 발전적인 농업 협력 확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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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슬로베니아 외교장관회담
- 한-슬로베니아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블레드 전략 포럼 참석을 위해 슬로베니아를 방문(8.26-28)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 28일 오전 탄야 파욘(Tanja Fajon) 슬로베니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 이에 앞서 8월 27일 비공식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및 실질협력 ▴안보리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올해 2월 뮌헨안보회의 계기 양자 회담, 파욘 장관의 6월 한국 방문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어져 온 것을 평가하고, 파욘 장관이 특별히 블레드 전략 포럼의 패널로 초청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파욘 장관은 2006년 반기문 전 외교장관의 방문 이후 한국 외교장관의 18년만의 방문과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역내 선도적 국제문제 토론의 장인 블레드 전략 포럼 첫 참석을 환영했다. 양 장관은 금번 회담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슬로베니아가 자동차 산업, 항만 및 물류, 원전,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보건·의료 분야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이 2024년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공동 진출하는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파욘 장관이 그간 2030 부산세계박람회 관련 한국의 유치 열망과 노력을 높이 평가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서발칸 지역의 주요 협력국이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슬로베니아의 지지를 요청했다. 파욘 장관은 한국의 박람회 유치 준비가 매우 잘 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과 파욘 장관은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등 주요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소위 인공위성을 재차 발사한 것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담대한 구상을 비롯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슬로베니아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파욘 장관은 다자주의와 유엔헌장을 중시하는 슬로베니아로서 북한의 도발은 동북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문제라고 하고,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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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슬로베니아 외교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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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철강 가격 3년만에 최저치로 하락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현재 베트남 철강 가격은 톤당 1,350만~1,375만동으로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23년 8월 27일 호아팟 그룹 (Hoa Phat Group)의 철강 가격은 톤당 1,353만~1,374만동으로 전주 대비 30만~40만동에서 하락했다. VAS Steel, Tungho, American Steel 등과 같은 일부 기업의 비용은 톤당 약 1,350만동이다. 베트남철강협회(VSA)에 따르면 철강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철강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부동산산업의 회복이 필요하다. 베트남 정부는 부동산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이 채권과 은행 부채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투입재료 가격 하락도 철강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중국 철강 생산 감소로 2023년 2분기 철광석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호주의 공급 증가와 글로벌 철강 생산 둔화로 인해 코크스 가격도 2023년 초부터 하락했다. [출처:https://vnexpress.net/gia-thep-xuong-thap-nhat-ba-nam-46465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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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철강 가격 3년만에 최저치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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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러시아, 비우호국 외국투자자 대상 배당금 지급 규제 완화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 재부무와 중앙은행은 2023.4.1.일 이후로 러내 ‘생산량 확대 및 신기술 개발’ 분야 등 러시아 경제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투자자에 한하여 배당금 지급 규제를 완화했다.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對러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비우호국가들의 러내 자본 이동을 금지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 회사들이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규제 완화 시 배당금 지급은 무제한이며, 투자액 한도 내에서 수령 가능하다. [출처 : 러시아 언론사 (rbc.r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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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러시아, 비우호국 외국투자자 대상 배당금 지급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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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러시아, 북극항로를 통한 LNG 첫 수송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지난 7월과 8월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로스네프트와 가스프롬 네프트가 처음으로 북극항로를 통해 약 20만 톤의 우랄유를 중국으로 수출한다.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 대비 거리가 더 짧고 물류비용이 저렴하여 최적의 항로로 평가받지만, 빙상 상태에 따른 운송기간 지연 및 쇄빙선 부족과 같은 문제로 현재로선 연중 내내 항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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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러시아, 북극항로를 통한 LNG 첫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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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영국 수출업계, EU 회원국들의 동일한 통관 규칙 해석 및 적용 촉구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영국 수출업계는 브렉시트 이후 EU 세관 규정이 회원국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 영국 수출기업의 수출 포기가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브렉시트 이후, 추가 서류 요구 등 EU 회원국 세관의 통관 규정 적용이 일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흔히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통관 서류 등 준비 수준 여부와 관계없이 통관 담당자의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불확실한 통관 업무 대행을 위한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영국 상공회의소는 EU 회원국 세관의 불규칙적인 통관 규정 해석과 관련한 기업의 민원이 늘고 있다며 EU가 통관 업무 조율을 위한 통일 기구를 설립하여 전체 회원국에서 통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EU 단일 통관 당국 설립 추진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영국 상품에 대한 EU의 구체적인 수입 통관 지침을 제시해, 회원국 간 동일한 적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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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영국 수출업계, EU 회원국들의 동일한 통관 규칙 해석 및 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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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중국 8월 24부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 해관총서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로 인해 8월 24일부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2023년 8월 24일부터 원산지가 일본인 수산물(식용 수생동물 포함)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조치',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의거한 조치이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 배출로 인한 식품의 방사성 오염을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보호 및 수입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 한 8월 24일을 언급하며 "이날이 해양환경 재앙의 날이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한 바 있다. ]출처: 인민망 http://finance.people.com.cn/n1/2023/0824/c1004-400631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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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중국 8월 24부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