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 ( UNCLOS ) 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3국 합참의장회의 ( Tri-CHOD )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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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차관보, 인도네시아 방문

  인도네시아 아세안 SOM 대표 면담[동국일보] 아세안 트로이카 3개국을 순방 중인 정병원 차관보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파할라 누그라하 만수리(Pahala Nugraha Mansury) 외교차관, △시드아르토 수르요디푸로(Sidarto R.Suryodipuro) 외교부 아세안협력총국장(아세안 고위관리회의(SOM) 대표) △에카팝 판타윙(Ekkaphab Phanthavong) 아세안사무국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한-아세안'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수립 준비 및 한-인도네시아 양자간 주요 현안에 관해 협의를 가졌다. 정 차관보는 1월 17일 파할라 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 만나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강화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특히 정차관보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KF-21/IF-X)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인도네시아 내 전기차-배터리 생태계 구축 사업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파할라 외교차관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 기업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가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차관보는 1월 18일 아르토 인도네시아 아세안협력총국장(아세안 SOM 대표)과의 오찬면담에서 작년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활동과 기여를 평가하고, △한-아세안간 협력 강화, △한반도‧지역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 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추진하면서 아세안과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는 올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를 수립코자함을 설명하고, 인도네시아측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아르토 총국장은 한-아세안 CSP 수립을 통해 양측간 관계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방면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CSP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정 차관보는 지난해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분명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이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아세안이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차관보는 같은 날 판타윙 아세안사무국 사회문화 사무차장을 면담하여, 한-아세안 사회문화 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CSP 수립 관련 사무국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차관보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 차원에서 협력기금에 대한 우리의 기여 확대 계획을 소개하고, 앞으로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판타윙 사무차장은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CSP 수립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적극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 국제

  2024-01-18

• 외교부, 제5차 한-포르투갈 문화공동위원회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제5차 한-포르투갈 문화공동위가 1월 16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되어, 언어⦁문화, 교육, 과학⦁기술, 스포츠, 청소년, 미디어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그간 진행되어온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학생교류 등 교육분야 협력 △박물관⦁미술관간 교류 △출판⦁번역분야 협력 △스포츠분야 협력 등 구체영역별 상호 협력 강화 방안과 양측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2024-27 문화교류 시행계획서'에 서명했다. [2024-2027 한-포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주요내용] - (언어•문화) 미술, 언어, 문학, 영화 분야 상호 협력 촉진과 관련 기관간 협업 지원 - (교육) 상호 이해를 위한 정보교환, 교육 훈련기관간 협업 및 장학생 초청, 학생 교류 등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협력 촉진 - (과학•기술) 인적 교류 촉진 및 협력 활동 개발을 위한 노력 증진 - (스포츠) 양국에서 열리는 주요 스포츠 행사 참가 등 전반적인 협력 강화 - (청소년) 청소년 정책 이해 증진을 위한 교류 촉진 - (미디어) 방송 콘텐츠 및 디지털 기술 관련 교류 활성화 지원 양국은 1990년 한-포르투갈 문화협정 체결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10년 제1차 문화공동위 개최 이래 3년마다 정례 문화공동위를 개최하는 등 양국 문화협력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9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4차 한-포르투갈 문화공동위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연되어 약 5년만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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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산업통상자원부, 한-프랑스 첨단기술 협력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프랑스 경제재정부는 1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8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첨단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 포럼은 양국의 공동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하고 양국 산학연 간 협력과제 발굴 및 글로벌 파트너를 탐색하는 자리로, 2014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부 장관 재직시 시작되어 올해로 8회차를 맞이했다. 그간 양국 정부는 한-불 신산업 포럼을 통해 발굴된 양국 산학연의 기술협력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전환 등 8대 분야 18개 과제에 총 430억 원을 공동으로 지원해왔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과 프랑스 경제재정부 또마 꾸르브(Thomas Courbe) 기업총국장을 비롯하여 양국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오전 협력세션에는 주제연설, 공동 연구개발(R&D)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소개, 양국 혁신기업 아이디어 피칭 등이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포럼에 참석한 프랑스 기업 80개社, 한국기업 25개社 간의 1:1 기술상담회가 열렸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축사에서 “산업대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첨단기술 및 공급망 연대의 핵심파트너로서 양국 산학연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을 계기로 만난 산업부와 프랑스 경제재정부는 같은 날 양국의 경제 분야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 산업부는 프랑스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에 앞선 1월 16일에는 우리 산업계의 이의제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양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협의회도 개최했다. 한편, 산업부는 다음날인 1월 18일에 국제에너지기구(IEA) 마리 워릭(Mary Warlick) 부사무총장을 만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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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한덕수 총리, 다보스포럼 참석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1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연차총회(“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다보스에 도착해 △원자력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2개 포럼 세션에 참석하고 △베트남 총리와의 양자회담 △베스타스, 시스코 등 글로벌 기업 대표 접견 등 촘촘한 일정을 가졌다. 한 총리는 ‘新원자력’ 세션에 선도 발언자로 참석하여, △탈탄소 실현 △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가능발전에 원전이 기여할 수 있도록 원전 선도국으로서 한국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1972년 이래 30개 이상의 국내 및 UAE 바카라 원전을 성공적으로 완공하는 등 한국이 원전 건설 전 주기에 걸쳐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국가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미래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소형모듈원전(SMR)의 장점을 언급하고, SMR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한국의 R&D 정책, 국내외 기업들의 활발한 협업 촉진 및 안정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계기 제안한 바 있는 무탄소 에너지의 국제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무탄소에너지 (CFE) 이니셔티브에 국제사회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인공지능: 위대한 균형자(AI: The Great Equaliser)?” 제하 세션의 패널로 참석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방안에 대해 주요 정책결정자 및 기업가들과 논의했다. 한 총리는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 격차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개발도상국들과 인공지능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을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9월 '디지털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디지털 기술 공유에 힘쓰고 있음을 소개하고, 올해부터 우선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제2차 AI 안정성 정상회의 및 글로벌 AI 포럼 개최를 통해 위대한 균형자로서 AI가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전세계 더 많은 국가들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 총리는 디지털 기술 발전을 선도해온 우리 기업들이 AI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16일 오후 다보스 포럼에 참석중인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총리는 양국간 고위급 교류을 더욱 활성화해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경제, 인적교류, 문화 협력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 양 총리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 최근 북한‧북핵 동향을 포함한 지역‧국제문제와 관련해서도 협력 방안을 교환했다. 또한, 한 총리는 글로벌 기업 CEO들과 만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다. 한 총리는 세계 1위 풍력터빈 기업인 베스타스사의 헨릭 앤더슨 (Henrik Andersen) 회장과 면담하고, 베스타스가 최근 아태 지역본부를 서울로 이전한 것을 환영하고,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한 총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의 척 로빈스(Chuck Robbins) 회장 겸 CEO와 만나 사이버 보안, 디지털 인재 양성 관련 양측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1월17일 태평양 지역 협력, 글로벌 체제 신뢰회복, 인공지능(AI) 등 관련 포럼 세션에 참석하고, 각국 정상급 인사와 양자회담 및 글로벌 기업인들과 면담을 통해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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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정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상황에 대한 추가 인도적 지원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돕기 위해 국제기구 등을 통해 800만불 규모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인도주의적 목적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관련 기구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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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외교부 차관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 방문

  정책협의회.[동국일보] 아세안 트로이카(전, 현, 차기 의장국) 3개국을 순방중인 정병원 차관보는 1월 15일 첫 번째 방문 국가인 라오스에서 △'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 △아세안 고위관리회의(SOM) 라오스 대표 면담 및 △제5차 한-라오스 고위급 정책협의회**의 일정을 가졌다. 정 차관보는 첫 일정으로 살름싸이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하여, 라오스의 올해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고 한국이 라오스의 성공적인 의장직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양국간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을 앞두고, △고위급 교류, △투자·인프라 협력, △디지털 전환 등 미래분야 협력, △인적교류·영사협력, △한-아세안 협력 등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살름싸이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라오스가 2024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연계성과 회복탄력성 강화(Enhancing Connectivity and Resilience)’ 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하면서, 한-아세안 협력 뿐만 아니라 한-라오스 양자 협력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면담 직후 라오스의 성공적인 아세안 의장직 수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의전차량 및 IT 기기 증여식을 개최했다. 정 차관보는 이어진 '통판 사반펫(Thongphane Savanphet)' 아세안 SOM 대표(외교차관)과의 면담을 갖고 올해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여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를 수립하고, 10월로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의장국인 라오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통판 차관은 올해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기대한다고 하고, 의장국으로서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정 차관보는 포싸이 외교부 양자차관과 제5차 한-라오스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치·국방, △경제·개발, △사회·문화, △북핵‧북한 문제 등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 차관보는 제조업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을 당부했다. 또한 내륙 연계국가(land-linked country)를 지향하고 있는 라오스 정부가 추진중인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포싸이 차관은 라오스가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양국이 제반 협력 분야에서 그간 실질적인 성과를 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라오스의 5대 투자국이자 3대 개발협력 파트너인 한국에 사의를 표명한다고 하고, 보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라오스에 진출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차관보는 라오스 측과의 면담 계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향과 북한의 위협적인 언사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했다. 정 차관보는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라오스 측의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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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외교부,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과테말라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김정재 국회의원(한-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장)은 1월 14일 과테말라시티에서 개최된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정부 경축 특사로 참석했다. 김정재 특사는 과테말라 방문 계기 ▴대통령 취임식 참석 ▴아레발로 신임 대통령 예방 ▴에레라 신임 부통령 면담 ▴주요 동포 단체장 간담회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김 특사는 취임식 참석 계기에 아레발로 대통령을 예방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김 특사는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자고 하면서, 과테말라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동포사회에 대한 과테말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현대화 사업에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여 과테말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김 특사의 발언에 적극 공감하면서, 수교 이후 60년 이상 한국과 과테말라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한국 기업의 과테말라 진출과 관련, 협력 분야의 확대와 對과테말라 투자 증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김 특사는 1월 13일 '카린 라리사 에레라 아길라르 (Karin Larissa Herrera Aguilar)'신임 부통령을 면담하여 경제, 개발협력, 교육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이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했다. 한편, 김 특사는 1월 12일 우리 동포 운영 기업 방문, 1월 13일 한인회관 방문 및 주요 동포 단체장 간담회 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활동을 격려하고, 과테말라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경축특사의 방문은 전통적 우방국인 과테말라와의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아레발로'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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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반도본부장, 북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유선협의(1.14) 실시

  외교부[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월14일 밤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 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이 연초 서해 포병 사격에 이어, 금년 들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3국 대표는 역내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불법적 도발과 위협이라는 것을 이번 발사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도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등 러북간 군사 협력이 전세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최선희 외무상 방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3국의 동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이 개시된 만큼, 안보리에서의 대북 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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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외교부, 한미 외교장관 통화

  외교부[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월 11일 저녁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관계, 한미일 협력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우선 블링컨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고, 앞으로 조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신임 외교장관으로서 작년 국빈방미와 한미동맹 70주년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고 하면서, 앞으로 블링컨 장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올해가 한미일 정상회의 출범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을 상기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으며, 블링컨 장관도 이에 적극 공감했다. 양 장관은 연초 서해 포병사격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와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대러 무기 지원을 포함한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간 핵협의그룹(NCG),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긴밀한 한미‧한미일 대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의무 이행을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조 장관이 방미하여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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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외교부, 유럽 국가들과 인태전략 강화 방안 모색

  외교부 [동국일보] 외교부는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인태지역 내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유럽 지역 국가들과의 연대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24년 이를 위한 예산을 신설했다. 유럽 지역 국가들은 한국을 인태지역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22.12.28.) 이후 정상회담 등 다양한 계기에 인태전략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지속 요청해 오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24년 상기 예산의 확보로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고위인사 교류, 협의 뿐 아니라 정책 연구, 포럼 개최, 국내외 전문가 아웃리치 등으로 다변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 국민적 외교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인태전략 이행 동력을 제고하고 유럽국가들과의 협력 분야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를 심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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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외교부,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외교부 [동국일보] 대한민국, 미국, 일본, 과테말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팔라우,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등 48개국 및 유럽연합(EU)은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을 규탄하는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수출하고,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조달한 것, 나아가 러시아가 이러한 미사일들을 2023년 12월 30일 그리고 2024년 1월 2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것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이러한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한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사용은 북한으로 하여금 중요한 기술 ·군사적 통찰력을 얻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협력이 유럽, 한반도, 인태지역 전반 및 전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우리 정부들은 러북간 무기 이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여타 무기·관련 물자를 러시아에 이전하는 것은 러시아 스스로 동의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및 2270호(2016))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무기 수출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우크라이나의 편에 함께 설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우리측의 거듭된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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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제11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 축사

  제11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 축사[동국일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한-아세안센터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제11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개회식에 2024년 1월 9일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아세안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 방안을 소개했다. 연계성(Connectivity)은 아세안이 역내 경제발전과 통합, 개발격차 해소, 정체성 함양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이자 우리 기업 진출과도 긴밀히 연관된 이슈로서, 2024년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theme)이기도 하다. 정 차관보는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아세안과의 관계 격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한-아세안 연계성 분야 협력은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하 계속 강화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아세안 연계성 3대 분야(▴물리적, ▴제도적, ▴인적)에서 우리나라의 구체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물리적 연계성’과 관련,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및 ‘스마트 모빌리티 포괄적 협력’ 등의 사업을 통해 아세안내 연계성을 높이고, 역내 디지털 협력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제도적 연계성’ 관련,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FTA 개선 추진,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비롯한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의 증액 및 동티모르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아세안과의 활발한 장학사업 및 학술교류 확대, 차세대 교류 강화, 한-아세안센터와 부산 아세안문화원 등을 통한 문화·관광 교류 증진을 통해 ‘인적 연계성’에도 적극 기여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아세안의 디지털 연계성’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 및 아세안 각국 관계기관 인사들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의 이행 동향 및 국별 주요 연계성 관련 사업들과 디지털 연계성 분야에서의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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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외교부, 한-인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지속 강화

  외교부[동국일보] 우리나라는 역내 대표적인 가치 공유국이자 우리 인태전략 이행의 핵심 동반자인 인도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2024년에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한-인도 수교 50주년과 인도의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의장국 수임을 맞아 한-인도 양국은 5월 G7 정상회의 및 9월 G20 정상회의 계기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우리 외교장관도 두 차례 인도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전개했으며. 수교일(12.10.)에는 양국 정상 및 외교장관 명의 축전을 교환하고, 양국 정상 명의 SNS 메시지를 게재했다. 올해에도 우리 정부는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도는 우리의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천둥)’)를 도입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바지라 2차 사업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한-인도 양국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IT,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다. 2023년 12월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개통으로 양국 기업들의 통관 편의를 개선하고,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에 있어서도 진전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상 환경 조성과 수입제한 조치 완화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40억불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우주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인도 정부의 ‘인태구상(India’s vision for Indo-Pacific)’ 간 조화 속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평화와 안전 및 규칙기반질서 강화는 물론 G20 등 국제무대에서도 인도와의 가치 기반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인도 관계의 새로운 50년을 맞는 첫해인 올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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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외교부, '가자, 중남미로!'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2023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십 동문회 [동국일보]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이 중남미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경험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을 시행해 왔다. 2009년 이래 매년 25명 내외의 대학(원)생들이 선발되어 미주기구(OAS, 미국 워싱턴 DC 소재),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UN ECLAC, 칠레 소재), 이베로아메리카공동체사무국(SEGIB,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등 중남미 관련 주요 지역기구에 파견됐다.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을 통해 총 306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중남미를 배경으로 한 국제무대를 직접 체험하고 현지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중남미 지역기구 파견 인턴은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 선발하며,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11월경, 하반기의 경우 같은 해 5월경 인턴 모집이 시작된다.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인턴 후보자를 선정 후, 각 지역기구 측의 후보자 수락을 통해 최종적으로 파견 인턴이 확정된다. 파견이 확정된 인턴은 6개월 동안 각 지역기구가 소재한 현지에서 인턴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항공료, 월 체재비 등 필요한 일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턴은 소속된 국제기구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발간물 연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이 종료된 이후에도 외교부는 수료자들의 인턴 활동 결과를 모아 매년 책자를 발간하며, 중남미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중남미 진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수료자들은 역대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십 수료자들 간 동문회(홈커밍데이)에서 인턴십 선후배 간 중남미 관련 진출 경험과 진로 등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다.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십 동문회에 참여한 수료자들은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수료자들과 대화하면서 견문이 넓어졌다”, “중남미 진출 현직자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는 2024년에도 10여 개의 중남미 관련 국제기구수식입니다.에 총 20여 명의 인턴을 파견할 예정으로, 2024년 상반기에는 11명의 우리 청년들이 1~3월 중 9개 중남미 관련 지역기구에 파견되어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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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외교부,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개최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동국일보] 한미일 3국은 2024년 1월 5일 美 워싱턴DC에서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Trilateral Indo-Pacific Dialogue, 이하 ‘인태 대화’)를 개최했다(현지시간 기준). 이로써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23.8.18.) 시 주요 합의 사항인 3국 간 인태 대화가 공식 출범했으며, 우리 측은 정병원 외교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자유, 인권, 법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3국은 인태지역의 규칙·규범 기반 질서 수호와 안정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최근 역내 정세에 대한 각측의 평가와 함께, 인태지역에 대한 정책 방향과 관여 노력을 상호 공유했다. 이를 위해, 3국은 동남아·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 등 역내 주요 소지역별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경제안보 및 회복력, ▴해양안보 및 법집행, ▴해외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전략소통 및 공공외교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역전략 협의체로서 인태 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역내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전략적 인식과 정책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발표(`22.12월)와 최근 세부 이행계획 공개(`23.12월) 이후 우리나라가 역내 주요국들과 인태 대화를 정식 협의체로 발족한 것은 이번 한미일 인태 대화가 처음이다. 한미일 인태 대화 출범으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공약을 실행에 옮기고, 3국 간 포괄적 지역전략 틀 내에서 정책 조율과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한반도와 인태지역은 물론, 역내·외 안정과 번영을 위한 3국의 실질적인 기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인태전략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역내·외 주요 파트너들과 다양한 형태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 차관보는 이번 방미 계기에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국방부 인태 안보 담당 차관보, 미라 랩-후퍼(Mira Rapp-Hooper) 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과 각각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작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와 한미일 협력 강화에 있어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동맹이 올해에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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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