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한덕수 국무총리,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접견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 (Wamkele Keabetsw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아프리카 무역ㆍ통상 관계의 심화ㆍ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사무총장의 방한을 환영하고, 13억 인구와 GDP 3.4조 달러 규모의 거대 경제블록인 AfCFTA가 조속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AfCFTA와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가 △FTA 체결 경험 공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상협정 체결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교역 기반을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다. 메네 사무총장은 지난해 가나에서 뵌 이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통상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AfCFTA 이행 및 사무국 역량 강화를 위해 한-AU 협력기금을 통해 AfCFTA 사무국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와의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메네 사무총장의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메네 사무총장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고 하면서, 동 정상회의가 향후 한국과 AfCFTA 간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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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박진 외교부장관, 오스트리아 대통령 및 총리 예방

  박진 외교장관, 판 데어 벨렌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7월27일 오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판 데어 벨렌(Alexander Van der Bellen) 대통령과 네함머(Karl Nehammer) 총리를 예방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지지를 요청했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우선 한국에서의 폭우로 인한 사상자 발생에 대해 위로의 뜻을 표하고, 2021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양국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지속 발전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으며, 박 장관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박 장관은 네함머 총리가 지난 5월 우리 국무총리의 공식 방문을 환대해 준 것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총리회담 시 논의됐던 성과 사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으며, 네함머 총리는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투자와 협력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네함머 총리에게 부산시가 2030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최고의 후보지임을 설명하고 오스트리아의 지지를 요청했다. 판 데어 벨린 대통령과 네함머 총리는 한국 정부의 유치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의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번 박진 장관의 오스트리아 방문은 오스트리아의 모든 고위급 인사(대통령, 총리, 외교장관, 노동경제부장관)들과 만나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유치활동을 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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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3년 상반기 은행 금리 감소, 하반기 지속적인 감소 예상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올해 상반기 베트남 은행 금리가 인하됐다. 중앙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까지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와 신규 대출 금리는 각각 5.8%와 8.6%를 기록, 전년 말 대비 0.7%, 1.3% 감소했다. 작년 말 은행의 최고 예금 금리는 최대 11%까지 였으나, 현재 베트남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6~7.5% 수준이다. 하반기 은행 금리는 지속적인 인하가 예상된다.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들에게 예금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어 하반기 추가 예금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 정부도 경기회복을 위해 시중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https://congthuong.vn/lai-suat-tiet-kiem-se-giam-den-muc-nao-2638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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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한국무역협회, 러 정부, 44개국 금융기관의 러시아 외환·파생상품 거래 참여 허용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 재무부는 외환시장·파생상품 거래 참여가 허용되는 44개국 명단이 포함된 정부시행령을 발표했다. 동 시행령은 2023.7.10.자 제315호 연방법 개정 후속 작업으로 마련됐으며, 법 개정에 따라 44개국 금융기관들은 직접적으로 러시아 외환시장에 참여가 가능함 [44개국 명단] 중국, 인도, 벨라루스,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몽골, 이란, UAE, 카타르, 오만,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스라엘,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쿠바, 페루,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 베트남, 홍콩,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세르비아, 몰도바 등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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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디지털 루블 도입법 8.1부터 발효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푸틴 대통령은 현금·비현금에 이어 세 번째 통화 형태인 “디지털 루블 도입법 2023.7.24.자 제339FZ)”에 서명했다. 동 법안은 작년 12월 하원에 제출되어 7.11일 최종 3차 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7월12일 공개된 “디지털 루블 도입법”에는 플랫폼·참여자·사용자에 대한 정의, 디지털 화폐 생태계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어 있으며, 디지털 루블 플랫폼 운영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담당한다. 현재 디지털 루블 유통 시범사업에는 13개 시중은행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디지털 루블 출시로 러시아는 통화, 카드 결제 시스템(MIR), 자체 빠른 전자결제시스템(SBP)과 법인용 금융정보전송시스템(SPFS) 등 다양한 형태의 지불·결제 대안을 갖춘 첫 국가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전문가 평가) 디지털 루블 도입으로 편의성 및 신속성이 개선되고,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 및 결제 사업 분야에 새로운 혁신 서비스 발전 등이 기대된다. 일반인(2025년), 국제결제(2027년) 사용이 전망되고, 2030년 러시아 교역의 디지털 루블 결제 비중은 1~5%일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루블은 결제·이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예금 및 지불 수단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개인의 경우 결제·이체 수수료가 없지만, 사업자의 경우 0.3%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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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박진 외교부장관, 오스트리아 외교장관과 회담

  외교장관회담 [동국일보] 샬렌베르크(Alexander Schallenberg)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7월27일과 28일 양일간 오스트리아(잘츠부르크)를 공식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7월27일 한-오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미래산업, 경제안보 등 실질협력 증진, 지역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2021년 우리 정상의 국빈방문 계기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2022년 교류개시 130주년 계기 외교장관회담 △2023년 우리 국무총리의 오스트리아 방문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어져 온 것을 평가하고, 이를 동력으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금번 회담을 통해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오스트리아 양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자유무역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제안보 △미래산업 △문화교류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특히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배터리ㆍ전기차ㆍ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샬렌베르크 장관에게 부산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최고의 후보지임을 설명하고, 부산에서 세계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오스트리아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샬렌베르크 장관은 한국 정부의 유치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의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샬렌베르크 장관은 2023-2027 세계유산위원국 선거에서 한국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국제법을 위반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하며 오스트리아가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북한 인권 문제 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금번에 최초로 공개 발간한'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한 오스트리아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샬렌베르크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했다. 이번 박진 장관의 오스트리아 방문은 양국간 고위급 교류 동력을 유지ㆍ강화하고, 올해 5월 한덕수 국무총리 방문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점검하고 가속화하는 한편,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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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원회, 화장품 내 31 종 CMR 물질 사용금지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ossion, 이하 위원회), CMR(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된 31 종의 물질에 대해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된EU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된 규정은 7월 20일 EU 공식저널(관보)에 게재됐으며, 화장품 규정 Annex II(금지물질목록)에 해당 물질들이 추가된다. 위원회는 지난 5월 개최된 제18차 ATP((EU) 2022/692)회의에서 해당 물질들을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Annex VI 에 CMR 물질로 추가한 바 있다. 해당 물질의 화장품 내 사용금지는 2023년 12월 1일부터 발효되어 적용된다. [출처 : Chemical Watch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3R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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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 EU-미국 철강 협상 부분적 합의 가능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EU-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과 관련 부분적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U와 미국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및 이에 대한 EU의 보복관세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친환경 철강 교역을 촉진하는 협정에 관해 협상 중이다. 금주 케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 대표와 관련 문제를 협의한 랑게 위원장은 양측이 해당 현안의 영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측이 이에 신속하게 합의한다는 것이 공통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협상 시한인 10월 말까지 일부 부분적 사항에 대한 합의와 향후 협상 일정 등에 관한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랑게 위원장은 양측이 10월 말 협상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현행 합의 체제를 1년 또는 그 이상 연장하는 이른바 '플랜 C'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만, 종국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양측이 친환경 철강의 정의, 중국 등의 철강 과잉생산과 결부된 CO2 배출 문제에 대한 대응, 미국의 환경적 영향에 근거한 관세 시스템과 EU의 탄소국경메커니즘(CBAM)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EU와 미국은 2021년 EU가 미국의 철강 관세율할당(TRQ)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의 철강 등 관세 및 EU의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는데 합의. 동 합의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했으며 2023년 12월 31일 만료된다. 또한, 향후 철강 관세 종국적 폐지 및 CO2 배출량이 높은 철강 생산 지양과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대한 공동 대응을 담은 협정 체결을 위해 10월 31일까지 협상 시한을 설정했다. 양측이 협상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내년 1월 1일 새로운 합의사항이 발효하지 않으면, 미국의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10%의 관세와 EU의 보복관세(관세율은 2배로 증가)가 재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EU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요건에서 EU에 대한 특별 대우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랑게 위원장은 EU 의회 및 차기 EU 집행위 구성 등의 일정을 고려, 협상이 조속하게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동 협상이 금기 유럽의회 임기인 내년 4월까지 승인되지 못할 경우, 새로이 구성된 유럽의회에 의해 내년 후반에나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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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 이스라엘, FTA 체결: 양국 간 교역액 30억 달러 예상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7년간 12차례의 협상 끝에 베트남과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3년 7월 25일 쩐 르어 꽝 (Tran Luu Quang) 베트남 부총리의 이스라엘 공식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첫 번째 회원국으로, 올해는 양국 수교(1993~2023년) 30주년이다.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는 상품 무역, 서비스, 투자, 관세 및 법률에 대한 협약이 포함됐다. 관세는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베트남산 제품의 최소 85.8%, 이스라엘산 제품의 92.7% 관세가 철폐된다. 앞으로 양국간 교역액은 30억 달러로 예상된다. 작년 양국 간 수출입액은 22억 달러로 2021년 동기대비 거의 18% 증가했으며, 이 중 베트남 수출액은 약 7억 8,600만 달러, 수입액은 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FTA로 베트남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스라엘 시장에 진출 할 수 있게 되어 수출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중동, 북아프리카 및 남유럽의 다른 시장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출처:https://vnexpress.net/viet-nam-ky-hiep-dinh-thuong-mai-tu-do-voi-israel-46338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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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외교부, 제10차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 개최

  제10차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 수료식.[동국일보] 외교부는 한일중 3국 대학생 간 우호를 다지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제10차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를 7월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했다.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외교캠프에는 한국·일본·중국 대학생 42명이 참가하여, ▵3국 협력 아이디어 토론 ▵3국 대학생 고충 나누기 ▵3국 청년 선언문 낭독 등 3국 미래세대 간 우호와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7월24일 외교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개회식에는 강영신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부가 한일중 정부간 협의체의 재활성화를 위해 3국간 소통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번 외교캠프를 통해 3국 협력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어우 보첸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일중 청년 스피치 콘테스트 ▵한일중 청년 모의 정상회의 등 3국 청년들의 교류를 지원하는 TCS 사업을 소개하며, 3국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한일중 3국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3국 협력의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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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전기차 충전소 확대 의무화 법안 최종 승인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이사회는 25일(화) 운송 분야 전기화의 중요 요소인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위한 '대체연료 및 인프라 규정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 AFIR)'을 승인했다. 동 규정은 하계휴가 후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으로,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하며, 발효 6개월 후부터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동 규정은 각 회원국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차 충전소 미비가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의사를 저하하고, 다시 충전소 수요를 축소하는 악순환에 대응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한 운송 분야 전기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 동 규정에 따라, 모든 EU 회원국은 2025년부터 주요 도로에 최대 60km 간격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며, 전기 트럭 충전소는 60km 간격, 수소 충전소는 200k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판매량에 따른 공공 충전소 확대 의무도 부여되어, 판매되는 전기차 한 대당 1.3kW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경우 0.8kW)의 추가 충전 역량을 확보해야 함. 이 경우 전기차 판매 대수 33대당 1개의 추가 충전소 설치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회원국의 전체 운행 차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15%를 달성하게 되면, 동 규정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운송 분야 연구소인 '청정 운송에 관한 국제위원회(ICCT)'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기차 판매 추이 전망에 따를 경우 2025년 EU의 전기차 충전소는 총 60만 개에 달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 현재 EU의 공공충전소 개수는 약 45만 개) 충전 비용 납부 간소화 동 규정은 충전 비용 지급 방식 간소화를 위해 모든 공공 충전소에 대해 이용자가 사전 충전소 이용 등록 없이 충전 시 즉각 비용 납부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50kW 이상의 고속 충전소의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비용 납부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한다. 공항 및 항만 충전소 동 규정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외에도, 공항 및 항구의 전기 충전 인프라에 관한 규정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업계는 동 규정이 제시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설치 목표가 소비자의 전기차 전환 수요를 크게 확대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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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한국무역협회, 독일, 반도체 제조공장 유치에 총 200억 유로 보조금 지원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독일 정부는 25일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 자국 내 유치를 위해 약 200억 유로를 지원할 방침을 발표 정부 보조금 패키지 가운데 인텔에 약 100억 유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TSMC, 인피니온 및 글로벌파운드리 등에 지원될 예정인 가운데, TSMC가 잔여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인텔은 지난달 약 300억 유로를 투자, 독일 막데부르그에 두 곳의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 이는 독일의 외국인 투자 사상 최대 규모이다. 또한, 대만 반도체 메이커인 TSMC도 드레스덴 지역에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투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와 관련 문제를 밀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피니온도 약 50억 유로를 투자해 드레스덴에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동 정부 보조금은 2024년부터 '기후 및 전환 기금(Climate and Transformation Fund)'을 통할 예정이며,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EU 집행위의 승인 후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드레스덴 반도체 제조공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파운드리는 TSMC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수십억 유로의 지원을 받게 될 경우 반도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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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한국무역협회, 카자흐스탄 정부, G4 City 프로젝트 본격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자마우바예프(Zhamaubaev Yeruslan)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정부기관 등 관계자들과 “G4 City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총리실, 7.11)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AIFC)는 G4 City 프로젝트 활동 영역을 규제할 자체 법안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기획 단계에서 G4 City 활동에 대한 규제 영역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4 City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사회 구조의 질적 변화, △인적자원 개발, △국가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이다. G4 City 프로젝트는 알마티州에 특별경제구역을 조성하고 3만 헥타르 면적에 220만 명 이상이 거주하게 될 통합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2048년까지 약 81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 372억 달러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며 6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됐다. [출처 :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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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한국무역협회, 광물 전문가, '핵심원자재법의 역내 광물 채굴 목표 달성 어려워'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의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이 제시한 2030년 역내 채굴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EU 집행위는 3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해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MA)'(안)를 제안했다. 동 법안은 핵심 광물의 EU 역내 수요의 10% 채굴, 40% 가공, 및 15% 재활용 목표를 제시하고, 개별 광물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65%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U 이사회가 동 법안 관련 입장을 채택하고, 유럽의회도 법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법안이 제시한 채굴, 가공 및 재활용 목표 수준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CRMA의 채굴, 가공 및 재활용 목표와 관련, 일각에서는 목표 설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광물별 별도 목표 설정을 제안했다. 프랑스 광업부는 CRMA 법안의 핵심 광물 리스트에 등재된 일부 광물의 생산 역량 부족 및 시간적 한계로 개별 핵심 광물에 대한 섹터별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 지리광업 조사국은 유럽의 지리적 탐사 미흡에 따른 데이터 부족으로 CRMA가 제시한 채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랑스의 광물 탐사 자료가 40년 전에 것으로, 탐사 범위도 지하 100미터로 제한된 점에서 심도 있는 추가 탐사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정확한 탐사 및 채굴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유럽이 광물 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최근 노르웨이에서 EU의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인산염(phosphate)이 발견된 바 있으며, 지난 1월 스웨덴도 거대 희토류 산화물이 매장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프랑스 광업국 관계자는 EU 역내 매장된 광물 자원의 정확한 매장량 파악이 우선 필요하며, 이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지만, 신규 광산 프로젝트의 경우 국제적으로 생산까지 평균 17년이 소요, 핵심원자재법의 채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랑스 원자력 에너지위원회도 신규 광산 프로젝트의 소요 시간에 따른 채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에 동의하며, 최대한 목표 달성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위원회는 EU 집행위가 CRMA의 채굴 목표를 과도하게 낙관하고 있다고 지적, 채굴 목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광물 채굴 관련 여러 취약점에도 불구, 벨류체인 가운데 가공 및 재활용 역량이 역내 수요를 충당하기 힘든 점에서 채굴을 통한 광물 확보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글로벌 차원의 전기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가능한 수준의 모든 광물이 채굴되더라도 핵심 광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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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핵심원자재법의 전략 광물에 알루미늄 추가 여부 논란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가 핵심원자재법(CRMA) 법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이른바 '전략 광물' 리스트에 알루미늄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CRMA 법안의 '전략 광물(Strategical Raw Material)' 리스트에서 알루미늄을 제외했으나, 최근 EU 이사회는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 리스트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 관련 입장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알루미늄의 포함 여부에 대해 정파 간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민당그룹 (EPP)의 안나-미쉘 아시마코풀루 의원은 유럽의회가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알루미늄은 태양광 패널, 배터리, 히트펌프, 풍력 터빈, 전기차 등에 사용되며, 특히 태양광 패널의 경우 알루미늄이 전체 부품에서 85%를 차지하는 중요 원자재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선 가운데,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로 지정, 생산 역량을 확대할 경우, 알루미늄 생산의 부산품인 갈륨에 대한 EU 역내 수요를 충족하고 심지어 일부 수출 가능성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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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