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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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 이스라엘, FTA 체결: 양국 간 교역액 30억 달러 예상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7년간 12차례의 협상 끝에 베트남과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3년 7월 25일 쩐 르어 꽝 (Tran Luu Quang) 베트남 부총리의 이스라엘 공식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첫 번째 회원국으로, 올해는 양국 수교(1993~2023년) 30주년이다.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는 상품 무역, 서비스, 투자, 관세 및 법률에 대한 협약이 포함됐다. 관세는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베트남산 제품의 최소 85.8%, 이스라엘산 제품의 92.7% 관세가 철폐된다. 앞으로 양국간 교역액은 30억 달러로 예상된다. 작년 양국 간 수출입액은 22억 달러로 2021년 동기대비 거의 18% 증가했으며, 이 중 베트남 수출액은 약 7억 8,600만 달러, 수입액은 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FTA로 베트남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스라엘 시장에 진출 할 수 있게 되어 수출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중동, 북아프리카 및 남유럽의 다른 시장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출처:https://vnexpress.net/viet-nam-ky-hiep-dinh-thuong-mai-tu-do-voi-israel-46338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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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외교부, 제10차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 개최

  제10차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 수료식.[동국일보] 외교부는 한일중 3국 대학생 간 우호를 다지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제10차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를 7월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했다.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외교캠프에는 한국·일본·중국 대학생 42명이 참가하여, ▵3국 협력 아이디어 토론 ▵3국 대학생 고충 나누기 ▵3국 청년 선언문 낭독 등 3국 미래세대 간 우호와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7월24일 외교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개회식에는 강영신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부가 한일중 정부간 협의체의 재활성화를 위해 3국간 소통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번 외교캠프를 통해 3국 협력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어우 보첸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일중 청년 스피치 콘테스트 ▵한일중 청년 모의 정상회의 등 3국 청년들의 교류를 지원하는 TCS 사업을 소개하며, 3국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한일중 3국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3국 협력의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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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전기차 충전소 확대 의무화 법안 최종 승인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이사회는 25일(화) 운송 분야 전기화의 중요 요소인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위한 '대체연료 및 인프라 규정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 AFIR)'을 승인했다. 동 규정은 하계휴가 후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으로,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하며, 발효 6개월 후부터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동 규정은 각 회원국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차 충전소 미비가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의사를 저하하고, 다시 충전소 수요를 축소하는 악순환에 대응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한 운송 분야 전기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 동 규정에 따라, 모든 EU 회원국은 2025년부터 주요 도로에 최대 60km 간격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며, 전기 트럭 충전소는 60km 간격, 수소 충전소는 200k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판매량에 따른 공공 충전소 확대 의무도 부여되어, 판매되는 전기차 한 대당 1.3kW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경우 0.8kW)의 추가 충전 역량을 확보해야 함. 이 경우 전기차 판매 대수 33대당 1개의 추가 충전소 설치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회원국의 전체 운행 차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15%를 달성하게 되면, 동 규정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운송 분야 연구소인 '청정 운송에 관한 국제위원회(ICCT)'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기차 판매 추이 전망에 따를 경우 2025년 EU의 전기차 충전소는 총 60만 개에 달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 현재 EU의 공공충전소 개수는 약 45만 개) 충전 비용 납부 간소화 동 규정은 충전 비용 지급 방식 간소화를 위해 모든 공공 충전소에 대해 이용자가 사전 충전소 이용 등록 없이 충전 시 즉각 비용 납부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50kW 이상의 고속 충전소의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비용 납부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한다. 공항 및 항만 충전소 동 규정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외에도, 공항 및 항구의 전기 충전 인프라에 관한 규정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업계는 동 규정이 제시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설치 목표가 소비자의 전기차 전환 수요를 크게 확대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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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한국무역협회, 독일, 반도체 제조공장 유치에 총 200억 유로 보조금 지원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독일 정부는 25일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 자국 내 유치를 위해 약 200억 유로를 지원할 방침을 발표 정부 보조금 패키지 가운데 인텔에 약 100억 유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TSMC, 인피니온 및 글로벌파운드리 등에 지원될 예정인 가운데, TSMC가 잔여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인텔은 지난달 약 300억 유로를 투자, 독일 막데부르그에 두 곳의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 이는 독일의 외국인 투자 사상 최대 규모이다. 또한, 대만 반도체 메이커인 TSMC도 드레스덴 지역에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투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와 관련 문제를 밀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피니온도 약 50억 유로를 투자해 드레스덴에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동 정부 보조금은 2024년부터 '기후 및 전환 기금(Climate and Transformation Fund)'을 통할 예정이며,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EU 집행위의 승인 후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드레스덴 반도체 제조공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파운드리는 TSMC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수십억 유로의 지원을 받게 될 경우 반도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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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한국무역협회, 카자흐스탄 정부, G4 City 프로젝트 본격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자마우바예프(Zhamaubaev Yeruslan)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정부기관 등 관계자들과 “G4 City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총리실, 7.11)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AIFC)는 G4 City 프로젝트 활동 영역을 규제할 자체 법안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기획 단계에서 G4 City 활동에 대한 규제 영역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4 City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사회 구조의 질적 변화, △인적자원 개발, △국가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이다. G4 City 프로젝트는 알마티州에 특별경제구역을 조성하고 3만 헥타르 면적에 220만 명 이상이 거주하게 될 통합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2048년까지 약 81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 372억 달러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며 6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됐다. [출처 :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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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한국무역협회, 광물 전문가, '핵심원자재법의 역내 광물 채굴 목표 달성 어려워'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의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이 제시한 2030년 역내 채굴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EU 집행위는 3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해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MA)'(안)를 제안했다. 동 법안은 핵심 광물의 EU 역내 수요의 10% 채굴, 40% 가공, 및 15% 재활용 목표를 제시하고, 개별 광물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65%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U 이사회가 동 법안 관련 입장을 채택하고, 유럽의회도 법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법안이 제시한 채굴, 가공 및 재활용 목표 수준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CRMA의 채굴, 가공 및 재활용 목표와 관련, 일각에서는 목표 설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광물별 별도 목표 설정을 제안했다. 프랑스 광업부는 CRMA 법안의 핵심 광물 리스트에 등재된 일부 광물의 생산 역량 부족 및 시간적 한계로 개별 핵심 광물에 대한 섹터별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 지리광업 조사국은 유럽의 지리적 탐사 미흡에 따른 데이터 부족으로 CRMA가 제시한 채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랑스의 광물 탐사 자료가 40년 전에 것으로, 탐사 범위도 지하 100미터로 제한된 점에서 심도 있는 추가 탐사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정확한 탐사 및 채굴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유럽이 광물 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최근 노르웨이에서 EU의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인산염(phosphate)이 발견된 바 있으며, 지난 1월 스웨덴도 거대 희토류 산화물이 매장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프랑스 광업국 관계자는 EU 역내 매장된 광물 자원의 정확한 매장량 파악이 우선 필요하며, 이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지만, 신규 광산 프로젝트의 경우 국제적으로 생산까지 평균 17년이 소요, 핵심원자재법의 채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랑스 원자력 에너지위원회도 신규 광산 프로젝트의 소요 시간에 따른 채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에 동의하며, 최대한 목표 달성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위원회는 EU 집행위가 CRMA의 채굴 목표를 과도하게 낙관하고 있다고 지적, 채굴 목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광물 채굴 관련 여러 취약점에도 불구, 벨류체인 가운데 가공 및 재활용 역량이 역내 수요를 충당하기 힘든 점에서 채굴을 통한 광물 확보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글로벌 차원의 전기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가능한 수준의 모든 광물이 채굴되더라도 핵심 광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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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핵심원자재법의 전략 광물에 알루미늄 추가 여부 논란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가 핵심원자재법(CRMA) 법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이른바 '전략 광물' 리스트에 알루미늄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CRMA 법안의 '전략 광물(Strategical Raw Material)' 리스트에서 알루미늄을 제외했으나, 최근 EU 이사회는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 리스트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 관련 입장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알루미늄의 포함 여부에 대해 정파 간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민당그룹 (EPP)의 안나-미쉘 아시마코풀루 의원은 유럽의회가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알루미늄은 태양광 패널, 배터리, 히트펌프, 풍력 터빈, 전기차 등에 사용되며, 특히 태양광 패널의 경우 알루미늄이 전체 부품에서 85%를 차지하는 중요 원자재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선 가운데,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로 지정, 생산 역량을 확대할 경우, 알루미늄 생산의 부산품인 갈륨에 대한 EU 역내 수요를 충족하고 심지어 일부 수출 가능성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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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한국무역협회 , EU-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 난항

  20230725085630-39914][동국일보] EU-미국 간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이 협상 시한 10월 말을 앞두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양측은 2021년 10월 트럼프 전 행정부가 국가안보에 근거하여 부과한 철강 25%, 알루미늄 10%를 면제하는 대신, 미국은 EU 철강 수입에 대해 전년도 수입량에 근거한 관세율할당(TRQ)을 부과하고, TRQ를 초과하는 철강 등에 각각 25%, 10%를 부과하는데 합의했다. 동 합의는 올 1월 1일 발효,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양측이 10월 31일 협상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부터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EU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도 다시 부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 협상과 관련, EU 외교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 협상 시한 내 합의 달성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다만, 철강 등 관세 재부과 시점은 내년 1월인 점에서 협상 시한인 10월 말이 경과하더라도, 양측이 관세 재부과를 방지할 추가 협상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이다. ●미국 측 입장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금속 생산과정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의 제안은 생산과정에서 CO2 배출량이 낮은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며,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평가했다. 런던 소재 민간 분석기관인 CRU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미국 철강 산업은 평판 철강의 경우 철강 1톤당 1.24톤의 CO2를 배출, 유럽 1.97톤, 국제 평균 2톤에 비해 낮고, 와이어, 바, 파일링 등 선형 철강의 경우 철강 1톤당 460kg의 CO2를 배출, EU의 810kg, 국제평균 1.88톤보다 낮은 수준. 다만, 알루미늄의 경우 미국이 유럽보다 많은 CO2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EU 측 입장 EU는 미국의 제안이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향후 미국의 국가안보에 근거 철강 관세의 재부과 시도 가능성을 완전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는 탄소 가격 시스템이 부재한 미국 등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전통적 무역구제조치와 융합하여 이른바 '지속 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CBAM과 관련, 미국은 자국의 對EU 철강 수출량은 전체 생산량의 1% 미만으로 사실상 철강산업이 CBAM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전망이나, 향후 CBAM 대상 확대 가능성을 고려, CBAM 부과 대상국에서 자국을 면제할 것을 요구했다. EU는 현재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 철강 CO2 배출량 평가 CO2 배출량에 근거한 관세, CBAM 부과를 위해서는 자국 및 해외 철강제품 각각에 대한 탄소 배출량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에 양측은 관련 데이터 교환 및 공통 배출량 계산 방법 개발을 위한 워킹그룹 발족에 합의했다. 철강 CO2 배출량 데이터와 관련,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해 자국에서 생산되는 수십 종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CO2 배출량 평가 보고서를 의뢰, EU에도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동 보고서 시한은 2025년 1월 28일로, EU-미국 철강 협상 시한인 올 10월 31일까지 다양한 종류의 철강 제품의 CO2 배출량 평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양측이 협상 시한 내 관련 보고서 작성 이후를 대비한 일종의 일반적 프레임워크 수준의 합의는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양측이 탄소배출량에 근거한 과세 방식 합의가 실패하더라도, 미국은 독자적 방식에 의한 관세, EU는 CBAM에 근거한 부담금 제도를 각각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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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고용노동부, 한국-우즈베키스탄, 고용허가제·직업훈련 등고용노동 협력 강화 추진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외교 활동을 적극 수행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에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도입·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소통하고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장관은 무사에프 베퀴조드(MUSAEV Bekhzod)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장관과 면담하여, 한국-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고용허가 도입규모 확대, 직업훈련 분야 협력 강화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에 체결한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는 양국의 직업훈련,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고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경험·통계를 적극 공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우수한 직업훈련 기반 시설을 통해, 뛰어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부산이 정보통신(IT) 등의 선진기술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기후문제 등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도시인 점을 강조하며 부산 엑스포 지지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같은 날 나르바예바(Narvaeva Tanzila)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도 만나, 양국 고용노동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장관은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방문 기간 중, 고용빈곤퇴치부의 요청으로 직업훈련 시설인 코이카(KOICA) 건립 직업훈련원과 모노센터*(Mono Center)에도 방문했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일정 중, 영상으로'폭우 대응현황 점검회의'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집중 호우 상황에 의한 근로자 피해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특별대응을 강조하는 등 현안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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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농림축산식품부, 한-브라질,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양국 협력 다짐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4일 오후 세종에서 카를로스 엥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축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식량 공급망 및 스마트농업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작년에 기후변화,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의 공급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브라질 측이 곡물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속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수출제한 없이 양국 간 농식품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브라질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으로 안정적인 식량 생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이 중요함을 설명하며, 양국 간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교환과 협력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파바로 장관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농업기술 혁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가축질병에 대응하여 농식품 교역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양국 검역당국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희망했다. 이 외에도, 정 장관은 지난 6월 브라질 상파울로시에서 남미 지역 최초로 ‘김치의 날’이 제정된 것을 환영하며 남미 지역에서 케이(K)-푸드가 확산되길 희망했으며, 2017년 우리 측이 요청한 한국산 딸기의 대(對)브라질 수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브라질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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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한국무역협회, 캄보디아…'23년 상반기 자동차 수입 20% 감소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의 자동차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19.9% 감소한 총 4억 6,667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 중 가족용 차량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11.8% 감소한 3억 1,994만 달러로 총 자동차 수입액의 70.1%를 차지했다. 화물차량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39.5% 감소한 1억 873만 달러, 10인 이상 차량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15.7% 증가한 2,076만 달러, 기타 차량은 25.8% 감소한 724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자동차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수요가 위축됐고, 캄보디아 내 자동차 조립 공장의 생산량 증가로 수입차를 대체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출처:https://www.phnompenhpost.com/business/h1-vehicle-imports-slow-down-20-year-45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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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외교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월21일 오전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7월12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미일 외교장관뿐 아니라 G7 외교장관, 아세안 외교장관 등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및 해상환적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한 한미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상기하며, 중국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 정권이 고집스럽게 한정된 자원을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과 인권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을 개탄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한미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계속 거부하고 미사일 도발만 지속하면서도 모든 긴장 고조의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려는 데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고, 북한이 하루속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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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산업委, 핵심 광물 원자재 역내 가공 목표 40%→50%로 상향 추진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럽의회의 'EU 핵심원자재법' 주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EU의 역내 광물 원자재 가공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최종 타협안을 제시했다. EU 집행위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의 역내 채굴, 가공 및 재활용 역량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 이를 위해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을 제안했다. 동 법안에 따르면, EU는 2030년까지 역내 수요 광물 원자재의 최소 10% 채굴, 40% 가공, 15%의 재활용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관련, ITRE는 핵심 광물 원자재 벨류체인의 각 단계별 가공 목표를 집행위가 제안한 40%에서 5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ITRE는 EU가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체결, 역내 처리 역량 강화를 추진하면, 이를 통해 최소 20%의 EU 역내 처리 역량을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ITRE는 광산, 제련 및 재활용 프로젝트 가운데 신속 허가 절차 및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이른바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적인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제시했다. 추가 기준으로는 프로젝트 시행 지역사회에 대한 의미 있는 관여 및 적극적 참여를 강제하는 방안과, 광산 프로젝트의 경우 채굴 후 폐광산 환경 상태 개선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ITRE는 18일(화) 동 최종 타협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9월 7일 위원회 표결 및 10월 2일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럽의회가 동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이미 관련 입장을 확정한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최종 법안 확정을 위한 3자협상(Trilogue)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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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한국무역협회 , 폴란드, EU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제한조치 연장 거부시 단독조치 시행 예정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폴란드 정부는 EU 집행위가 우크라이나 곡물에 대한 한시적 및 예외적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4개 EU 회원국은 자국 내 우크라이나 곡물 유입에 따른 농민 시위 발생 후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루마니아는 곡물 수입제한 조치에 나서지 않았으나, 4개국과 공동으로 EU 차원 제한 조치 도입을 요구했다. EU 집행위와 동 4개 회원국 및 루마니아는 EU 통상법에 위반되는 회원국 단독 수입제한 조치를 철회하되, 우크라이나 곡물에 대한 한시적 및 예외적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 및 5개 회원국에 대해 1억 유로의 자금 지원에 합의. 동 합의는 9월 15일 만료된다. 이와 관련, 폴란드는 EU 집행위가 우크라이나 곡물에 대한 한시적 및 예외적 세이프가드를 9월 15일 이후에도 연장하지 않으면, 폴란드 단독 또는 다른 회원국과 공동으로 독단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폴란드 등 5개국은 러시아의 흑해 곡물 합의 연장 거부에 따른 자국 농업 시장 교란 확대 가능성을 우려, EU 집행위에 수입제한 조치 연장을 요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헝가리 정부는 EU가 최소 연말까지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헝가리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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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한국무역협회 , EU-칠레, 지속가능한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서명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와 칠레는 양자 간 지속가능한 광물 자원 벨류 체인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EU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광물 자원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EU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 및 '핵심원자재법' 등을 통해 가치공유 국가와 지속가능한 자원 협력을 확대했다. 이의 일환으로 집행위는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을 적극 추진, 2021년 6월 캐나다, 2021년 7월 우크라이나, 2022년 11월 카자흐스탄 및 나미비아, 2023년 6월 아르헨티나 등과 관련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동 전략의 일환으로 EU는 18일(화) 칠레와 지속가능한 광물 자원 벨류 체인 구축,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광물 가공 산업 발전 지원, 지역 광업 섹터 진흥 및 양질의 노동 창출을 통한 상호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다음의 5가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을 규정한다. 공동 개발 프로젝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투자 활성화 및 무역 촉진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광물 원자재 밸류 체인 통합 광물 지식 고양과 환경 및 기후 영향의 최소화를 포함한 광물 원자재 밸류 체인 전반에 대한 연구 및 혁신 협력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ESG) 기준 정립 협력 환경 및 기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하드 인프라 및 소프트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협력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광물 원자재 밸류 체인 전반에 걸친 기술교육, 인재 양성 및 기술개발 협력 한편, 양측은 이번 양해각서 서명 후 양측 이해관계자간 구체적인 협력 사업 이행을 위한 로드맵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EU는 관련 프로젝트를 EU 글로벌 게이트 사업 중 '남미 및 캐러비안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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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