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외교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월20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3국 수석대표들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동 계기 한미 및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별도로 가질 예정이다.

  • 국제

  2023-07-18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허용한 '흑해협정' 종료 선언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 정부는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허용하는 이른바 '흑해 협정(Black Sea Agreements)' 종료를 선언했다. 흑해협정은 UN과 터키의 중재로 작년 체결된 것으로 지난 5월 17일 2개월 연장된 바 있으며, 동 협정을 통해 약 3,300만 톤의 우크라이나 곡물, 오일용 씨앗 등이 수출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린 대변인은 17일(월) 흑해협정의 일부 조건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협정 만료일인 17일로 협정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발표, 다만, 협정상 러시아가 요구한 조건이 충족되면, 러시아는 다시 협정을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서방의 은밀한 제재로 러시아의 식품 및 비료 수출이 제한되어 러시아의 협정상의 이익을 찾을 수 없다며 연장 거부 의사를 표명, 지난주 안토니오 구테라스 UN사무총장의 러시아 국영 농업은행의 스위프트 제재 중단을 포함한 타협안 제안도 거부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협정 연장 거부를 비판하며, 흑해를 대체할 새로운 루트를 통해 곡물 수출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제 지원단체들은 흑해협정 종료로 인한 글로벌 식량 가격 급등이 아프리카 등 빈곤국의 식량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국제

  2023-07-18

• 한덕수 국무총리, '아나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건축산업부총리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바이무라트 아나맘메도프(Baymyrat Annamammedov)｣ 투르크메니스탄 건축산업부총리를 접견하고,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협력 증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양국 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인 올해 아나맘메도프 부총리가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양국관계 및 한-중앙아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했다. 아나맘메도프 부총리는 한 총리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금번 방한을 통해 에너지‧건설‧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길 희망했다. 한 총리는 양국이 그간 에너지‧플랜트를 중심으로 활발한 건설 협력을 이어온 것을 평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양국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나맘메도프 부총리는 한국 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 국제

  2023-07-17

• 산업통상자원부, 태국 전기차시장 참여 확대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아시아생산성기구(APO)의 산업연수프로그램으로 방한한 ｢태국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이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와 면담을 통해 전기차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세계 10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지만 특정국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태국은 최근 전기차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기업들이 현지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쁘라윳 찬오차 태국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전기차 등 첨단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산업부는 우리나라 전기차의 태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 산업부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7월17일 14시 서울에서 나타폴 랑싯폴 태국 산업부 사무차관을 만나 태국의 전기차 진흥정책에 발맞추어 현지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등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대해 공유했다. 랑싯폴 사무차관은 태국의 산업 혁신을 위해 한국의 산업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표하면서,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산업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 정부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제계 차원의 교류협력도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산업부 차원에서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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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한국무역협회 , EU-일본, 반도체 공급망 위기 조기 경보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와 일본은 13일(목) 반도체 공급망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동 합의는 지난주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일본과 합의한 양자 간 반도체 분야 협력의 일환으로, 반도체 필수 핵심 광물 원자재 시장 교란 방지가 목적이다. 양측은 작년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 포괄적 'EU-일본 디지털 파트너쉽'을 발족한 바 있으며, EU는 자체 '반도체법'을 추진,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을 경험한 후 각국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추진 중, 최근 반도체 생산 허브인 대만을 둘러싼 긴장 확대로 반도체 원자재 일부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반도체 및 핵심 광물 원자재 분야에 대한 양자 간 협력 강화는 경제안보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EU는 중국의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통제를 '경제적 위협(Coersion)'으로 규정, 중국의 조치가 EU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추진의 필요성을 입증한다고 밝히며 향후 주요 파트너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광물 과도한 중국 의존도 완화를 추진한다. 대만 문제와 관련, 양측은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무력 또는 강박에 의한 독단적 현상 변경 및 지역안정과 국제법 질서를 위협하는 긴장 조성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안보 및 국제사회의 번영에 불가결한 요소임을 지적한 반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함한 대만 문제에 대한 EU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이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양자 간 협상에서 EU가 일본 후쿠시마 인근 식품 수입 중단을 철회하는데 합의해 주목받았다. EU는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결정으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한 사항이라며 후쿠시마 인근 식품 수입 철회 결정 배경을 설명. 다만, EU도 일본에 대해 식품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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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6

• 한국무역협회 , 독일, 기술 주권 강화 통한 중국 의존도 완화 등 '新 중국전략' 발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독일 외교부는 13일(목) 반도체, 인공지능 및 친환경 기술 등의 對중국 의존도 완화를 중심으로 한 '新 중국전략'을 발표. 이하는 동 전략 문건의 주요 내용이다. 광물 원자재 동 전략에 따르면, 독일 희토류 공급의 94%를 중국에 의존하는 등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다양한 금속 및 희토류의 과도한 對중국 의존의 문제점을 지적,윈-윈 방식의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단순 채굴 및 수입에서 벗어나 핵심 광물 원자재 보유국과 가치창조, 경제적 번영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의 지원을 추진한다. 핵심 인프라 전략 문건에 따르면, 통신 네트워크를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지정하며, 특별법으로 공공 5G 네트워크를 이미 보호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연방 정보보안청 관련 규정에 따라, 핵심 인프라 운영자는 핵심 구성품의 최초 사용 계획을 공개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독일은 화웨이 등 고위험 사업자 장비 사용 금지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략 문건에는 관련 입장에 대해 큰 변화는 없다는 평가이다. 다만, 정부는 핵심 인프라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섹터별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의 일환으로 연방 네트워크청은 연내 에너지 섹터의 핵심 기능에 관한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 주권 독일 정부는 근본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제3국에 대한 기술적 의존을 해소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신기술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 기술을 특정하고 연구개발 자금 지원 및 특허권 보호 강화 등을 전략적 맥락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동일한 맥락에서 EU의 반도체법, 인공지능법, 데이터법 및 데이터 거버넌스법 등 EU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규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사이버보안 및 스파이 활동 정부는 사이버보안을 전통적 안보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독일 기업의 영업기밀 및 연구 결과를 탈취하려는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EU 사이버외교 툴박스 (EU Cyber Diplomacy Toolbox)' 개정 작업에 기여하며, 가치공유 국가와 정보기술 안보 평가에 관한 국제적 증명체제 구축에 협력할 방침이다. 거짓 정보 전략 문건은 독일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거짓 및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 특히, 중국 등 권위주의 정권의 은밀한 홍보활동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독일 연방정부에 '로비 등록제도(Lobby Register)'를 도입, 대정부 로비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내정간섭 전략 문건은 독일 학교, 대학, 교사 및 연구자 등이 과학의 자유, 연구 및 교육의 자유 원칙을 지지할 것을 촉구, 정부 지원 對중국 협력 활동에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또한, 중국의 재외 자국민 억압 활동으로 주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중국의 해외 경찰 거점 설치에 강력히 대응하고, 특히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단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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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6

• 박진 외교부장관, 왕이 중국 정치국 위원 회담

  박진 외교부장관, 왕이 중국 정치국 위원 회담 [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7월14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왕이(王毅, WANG Yi)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사판공실 주임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약 45분간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전반 ▴한반도 문제 ▴지역ㆍ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G20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정상간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상호존중ㆍ호혜ㆍ공동이익에 기반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정상ㆍ외교장관 등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외교안보대화 ▴차관급 전략대화 ▴차관급 인문교류촉진위 ▴1.5트랙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양국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인적교류 확대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실질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7월12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는 것은 한중간 공동이익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측의 건설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북핵 문제 관련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지역ㆍ국제 문제 관련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일중 3국간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장관 및 정상회의 등 3국 협력 협의체의 재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다양한 글로벌 이슈 대응에 있어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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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6

•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에코디자인 규정(ESPR)' 의회 입장 채택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럽의회가 12일(수)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규정(ESPR)' 개정안을 승인, 이미 동 법안 입장을 확정한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할 예정이다. ESPR은 EU의 그린딜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제품 소비, 폐기물 감축, 제품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Directive)을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개정한 것이 특징이다. 동 법안과 관련, 유럽의회는 디자인 단계에서 제품의 사용수명을 고의로 제한하는 '의도적 노후화(Premature Obsolescence)'를 금지하고, 수리가 용이한 디자인 및 소비자의 수리 매뉴얼 접근권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규정 발효 1년 후부터 미판매 섬유제품, 신발 및 소형 가전제품 등의 폐기를 금지할 것을 요구한 점이 주목되며, 이는 집행위 원안이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에 앞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2단계 접근 방식과는 상이한 내용이다. 유럽의회는 동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써 소비자의 제품 구매 시 수리 및 재활용에 대한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digital product passport)'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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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앞장서서 한국-폴란드 교류 획기적 증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표트르 글린스키 폴란드 문화유산부 장관이 7월 13일 폴란드 바르샤바 문화유산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진 뒤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트르 글린스키(Piotr Glinski) 폴란드 문화유산부 장관과 7월 13일 오후(현지시각) 폴란드 바르샤바 문화유산부 청사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2010년 주폴란드문화원 개원 후 13년 만에 폴란드에서 성사된 이번 만남에서 양국 문화 장관은 “양국 교류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 장관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일간지 ‘제츠포스폴리타’ 기고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과 폴란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파트너’이다. 무엇보다 아픈 침략의 역사에서 비롯된 여러 역경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성취한 역사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국이 폴란드에 친근감을 가지는 이유를 언급하며 회담을 시작했다. [ 문화가 앞장서서 양국간 교류 증진 약속] 박 장관은 회담에서 “폴란드 예술의 상징인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2015년 한국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우승한 후 한국 내에서 쇼팽의 음악과 폴란드 문화예술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한국의 예술가들이 폴란드를 대표하는 과학자 마리 퀴리를 조명하는 뮤지컬을 제작하여 한국과 폴란드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라며, “현재 양국 간 경제, 방산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과 폴란드 간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지고 있다.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 양국 문화교류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글린스키 장관은 “폴란드 정부가 내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 폴란드문화원 개원을 계기로 한국의 뮤지컬 ‘마리 퀴리’ 공연 등 양국의 긴밀한 문화교류 협력이 한층 더 심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폴란드측의 한국 내 문화원 신설계획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신설되는 한국 내 폴란드문화원이 주폴란드 한국문화원과 함께 양국의 젊은 세대를 문화로 연결하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글린스키 장관에게 “2030 대한민국 부산에서 엑스포가 개최된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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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담 계기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7월 13일 10:00-10:45(현지시간)간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5월 이후 일곱 번째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다. 양 장관은 양국 간 전례없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된 점을 환영했다. 또한, 외교‧안보,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정부간 협의체는 물론, 양국 기업 및 민간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실질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양 정상이 합의한 대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연내 재개하기 위해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박진 장관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일본 정부가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과학적 안전성은 물론 국민적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상간 논의한 대로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이상상황 발생시 방류중단 및 우리측 즉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장관은 7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고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양국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하는 한편,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엄중한 국제정세 하,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한일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점증하는 아세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 지역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양 장관은 한일중 3국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박 장관은 3국 정상회의 등 협력체의 조기 재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양국관계 개선・발전의 모멘텀을 외교・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공고화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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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웹4.0' 및 '가상세계' 전략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1일(화) 차세대 기술전환 촉진 및 개방적·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디지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웹(Web)4.0' 및 가상 세계에 관한 전략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개방성, 분권화 및 사용자 권리 강화에 초점을 둔 현행 3세대 인터넷(Web 3.0) 환경을 넘어, '웹4.0'은 디지털과 물리적 환경을 통합하고,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집행위가 지난 3월 발표한 2030년 이후 경제 전망에서 디지털화를 경제 발전 견인의 중요 요소로 규정하며, '웹4.0'이 단절이 없고 지적인 몰입형 가상 세계로의 전환을 촉진할 주요 기술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글로벌 가상 세계 시장 규모가 2022년 270억 유로에서 2030년에는 8천억 유로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위는 웹4.0 및 가상 세계 전략을 통해 EU의 가치와 원칙을 반영하고, 인간의 권리가 완전하게 보장되며, 유럽 기업의 번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전략은 EU의 2030년 디지털 10년(Digital Decade)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기술력, 기업, 공공서비스, 인프라 및 가상 세계 글로벌 거버넌스 등으로 구성된다. 기술력(Skills) 집행위는 인간의 디지털 권리 강화 및 기술력 개발을 통한 디지털 세계 인식 제고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가상 세계 전문가 집단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연내 시민 패널이 제안한 가상 세계 지도 원칙(Guiding Principle)을 발표하고, 2024년 1분기 중 일반 시민을 위한 가이던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EU 회원국과 협력하여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자금을 활용,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창의적 유럽프로그램(Creative Europe programme)'을 통해 디지털 컨텐츠 창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Business) 유럽 웹4.0 산업 에코시스템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집행위는 이미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가상 세계 파트너쉽 프로그램을 제안, 2025년부터 프로그램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 가상 세계 산업 및 기술 로드맵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 지원을 위해 EU 창작자와 미디어 기업의 새로운 창작 수단 테스트를 지원하고, 회원국과 협력, 개발자와 산업적 사용자가 참여한 웹4.0 및 가상 세계 규제 샌드박스를 개발한다. 정부 (Government) 가상 세계 활용 공공 서비스를 확대. 이를 위해 새로운 공공사업으로 △도시계획 및 관리 등에 활용될 몰입형 도시 환경 프로그램 'CitiVerse'와 △임상 의사결정 및 치료에서 인간을 대신할 '유럽가상복제인간(European Virtual Human Twin)'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웹4.0 및 가상 세계의 개방성 및 호환성에 관한 글로벌 표준 웹4.0 및 가상 세계가 일부 주체에 의해 독점되지 않도록 집행위는 전 세계의 인터넷 거버넌스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EU 비전과 가치에 부합하는 웹4.0 표준을 전 세계로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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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한국무역협회 ,중국, 조선업 3대 지표 세계 1위 차지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1-6월 중국 조선업의 건조량은 2,113.1만 DWT으로 전년 동기대비 14.2% 증가, 신규 수주량은 3,766.9만 DWT으로 전년 동기대비 67.7% 증가, 수주 잔량은 1조 2,377억 DWT으로 전년 동기대비 20.5% 증가했다. 1-6월 중국 조선업의 건조량, 신규 수주량, 수주 잔량의 국제 시장 점유율은 각각 49.6%, 72.6%, 53.2%를 차지 했다. 신규 수주량의 국제 시장 점유율은 70%를 넘는 등 중국 조선업 수주량 역사상 신기록을 달성했다. 중국선박공업협회 리옌칭(李？慶) 사무총장은 "화물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자동차운반선 등 모든 세분화된 선종 시장에서 수확을 거두었다"라며 중국 조선업이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었다고 전했다. (출처: 중국경제망) http://www.ce.cn/macro/more/202307/12/t20230712_3862845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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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한국무역협회 , 캄보디아, `23년 상반기 교역액 13% 감소 기록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23년 상반기 캄보디아의 교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한 23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23년 상반기 캄보디아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0.8% 증가한 114억 6천만 달러,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22.9% 감소한 122억 3천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캄보디아의 가장의 큰 수출 품목인 GFT(Garment-Footware-Travel goods)의 수출액은 18.7% 감소한 5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적자는 전년 동기대비 82.9% 감소한 7억 6,47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여전히 캄보디아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23 상반기 교역액은 2.8% 증가한 61억 5,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43억 5,600만 달러 (9.57%↓), 베트남 33억 달러 (1.25%↑), 태국 19억 7,600만 달러 (13.99↓), 일본 8억 6,027만 달러 (7.91%↓)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3억 7,646만 달러로 캄보디아의 12번째 교역 파트너를 기록했다. [출처:캄보디아 관세청 (GDCE) https://www.phnompenhpost.com/business/exports-near-115b-may-jun-l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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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국방부,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국방차관회담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7월 11일 (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이하 UAE) 아부다비에서 마타르 살렘 알리 알 다헤리 ( Mattar Salem Ali Al Dhaheri ) UAE 국방차관과 회담을 갖고, 역내 안보정세를 포함한 다양한 국방 및 방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1월 정상회담과 2월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군 고위인사의 상호방문, 군사교육, 연합훈련, 방산협력, 아크부대를 통한 군사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공동 관심사인 사이버, 우주 등의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신범철 차관은 양국 간 진행 중인 방산 현안 논의에 이어서 M-SAMⅡ에 이은 추가적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군이 운용 중인 다양한 무기체계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UAE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양국 간 경제, 문화, 산업 등 제 분야에서의 협력강화에서 국방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존에 진행하던 협력을 심화시키고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여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알 다헤리 UAE 국방차관은, 한-UAE 국방·방산협력은 양국 군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UAE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양국 간 국방 및 방산분야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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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3년 상반기 100,000개의 기업이 사업을 중단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3년 상반기 100,000개 기업이 사업을 중단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잠정 휴업 기업 수는 62,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 해산 절차는 진행 중인 기업이 31,000개, 해산 절차를 완료한 기업이 8,8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9%, 2.8% 증가, 이는 매달 평균 16,700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특히, 호치민시는 20,000개 이상의 기업이 시장을 떠나고 있으며, 그 중 18,204개 기업이 잠정 운영을 중단하여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으며 1,823개 기업이 해산 절차를 완료했다. 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EU,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기업의 수출 주문도 급감하고 재고가 늘어나서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 상반기 설립되어 운영을 재개한 기업 수는 113,600개 기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신규 설립 기업은 75,900개, 운영을 재개한 기업은 37,7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5%, 7.4% 감소, 매달 신규 설립 기업 및 운영을 재개한 기업은 19,000개이다. 베트남 정부는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베트남 국회는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부가가치세를 연말까지 10%에서 8%로, 2% 인하하는 것을 승인했다. 또한 대출 금리를 낮추고 신용 공급을 늘려 기업을 지원하는 중이다. [출처:https://thesaigontimes.vn/ky-luc-doanh-nghiep-roi-thuong-truong-can-moc-100-000-trong-nua-nam/ https://thesaigontimes.vn/niu-chan-doanh-nghiep-ngung-roi-khoi-thuong-tru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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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