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웹4.0' 및 '가상세계' 전략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1일(화) 차세대 기술전환 촉진 및 개방적·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디지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웹(Web)4.0' 및 가상 세계에 관한 전략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개방성, 분권화 및 사용자 권리 강화에 초점을 둔 현행 3세대 인터넷(Web 3.0) 환경을 넘어, '웹4.0'은 디지털과 물리적 환경을 통합하고,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집행위가 지난 3월 발표한 2030년 이후 경제 전망에서 디지털화를 경제 발전 견인의 중요 요소로 규정하며, '웹4.0'이 단절이 없고 지적인 몰입형 가상 세계로의 전환을 촉진할 주요 기술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글로벌 가상 세계 시장 규모가 2022년 270억 유로에서 2030년에는 8천억 유로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위는 웹4.0 및 가상 세계 전략을 통해 EU의 가치와 원칙을 반영하고, 인간의 권리가 완전하게 보장되며, 유럽 기업의 번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전략은 EU의 2030년 디지털 10년(Digital Decade)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기술력, 기업, 공공서비스, 인프라 및 가상 세계 글로벌 거버넌스 등으로 구성된다. 기술력(Skills) 집행위는 인간의 디지털 권리 강화 및 기술력 개발을 통한 디지털 세계 인식 제고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가상 세계 전문가 집단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연내 시민 패널이 제안한 가상 세계 지도 원칙(Guiding Principle)을 발표하고, 2024년 1분기 중 일반 시민을 위한 가이던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EU 회원국과 협력하여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자금을 활용,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창의적 유럽프로그램(Creative Europe programme)'을 통해 디지털 컨텐츠 창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Business) 유럽 웹4.0 산업 에코시스템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집행위는 이미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가상 세계 파트너쉽 프로그램을 제안, 2025년부터 프로그램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 가상 세계 산업 및 기술 로드맵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 지원을 위해 EU 창작자와 미디어 기업의 새로운 창작 수단 테스트를 지원하고, 회원국과 협력, 개발자와 산업적 사용자가 참여한 웹4.0 및 가상 세계 규제 샌드박스를 개발한다. 정부 (Government) 가상 세계 활용 공공 서비스를 확대. 이를 위해 새로운 공공사업으로 △도시계획 및 관리 등에 활용될 몰입형 도시 환경 프로그램 'CitiVerse'와 △임상 의사결정 및 치료에서 인간을 대신할 '유럽가상복제인간(European Virtual Human Twin)'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웹4.0 및 가상 세계의 개방성 및 호환성에 관한 글로벌 표준 웹4.0 및 가상 세계가 일부 주체에 의해 독점되지 않도록 집행위는 전 세계의 인터넷 거버넌스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EU 비전과 가치에 부합하는 웹4.0 표준을 전 세계로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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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한국무역협회 ,중국, 조선업 3대 지표 세계 1위 차지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1-6월 중국 조선업의 건조량은 2,113.1만 DWT으로 전년 동기대비 14.2% 증가, 신규 수주량은 3,766.9만 DWT으로 전년 동기대비 67.7% 증가, 수주 잔량은 1조 2,377억 DWT으로 전년 동기대비 20.5% 증가했다. 1-6월 중국 조선업의 건조량, 신규 수주량, 수주 잔량의 국제 시장 점유율은 각각 49.6%, 72.6%, 53.2%를 차지 했다. 신규 수주량의 국제 시장 점유율은 70%를 넘는 등 중국 조선업 수주량 역사상 신기록을 달성했다. 중국선박공업협회 리옌칭(李？慶) 사무총장은 "화물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자동차운반선 등 모든 세분화된 선종 시장에서 수확을 거두었다"라며 중국 조선업이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었다고 전했다. (출처: 중국경제망) http://www.ce.cn/macro/more/202307/12/t20230712_3862845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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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한국무역협회 , 캄보디아, `23년 상반기 교역액 13% 감소 기록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23년 상반기 캄보디아의 교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한 23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23년 상반기 캄보디아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0.8% 증가한 114억 6천만 달러,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22.9% 감소한 122억 3천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캄보디아의 가장의 큰 수출 품목인 GFT(Garment-Footware-Travel goods)의 수출액은 18.7% 감소한 5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적자는 전년 동기대비 82.9% 감소한 7억 6,47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여전히 캄보디아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23 상반기 교역액은 2.8% 증가한 61억 5,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43억 5,600만 달러 (9.57%↓), 베트남 33억 달러 (1.25%↑), 태국 19억 7,600만 달러 (13.99↓), 일본 8억 6,027만 달러 (7.91%↓)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3억 7,646만 달러로 캄보디아의 12번째 교역 파트너를 기록했다. [출처:캄보디아 관세청 (GDCE) https://www.phnompenhpost.com/business/exports-near-115b-may-jun-l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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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국방부,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국방차관회담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7월 11일 (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이하 UAE) 아부다비에서 마타르 살렘 알리 알 다헤리 ( Mattar Salem Ali Al Dhaheri ) UAE 국방차관과 회담을 갖고, 역내 안보정세를 포함한 다양한 국방 및 방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1월 정상회담과 2월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군 고위인사의 상호방문, 군사교육, 연합훈련, 방산협력, 아크부대를 통한 군사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공동 관심사인 사이버, 우주 등의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신범철 차관은 양국 간 진행 중인 방산 현안 논의에 이어서 M-SAMⅡ에 이은 추가적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군이 운용 중인 다양한 무기체계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UAE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양국 간 경제, 문화, 산업 등 제 분야에서의 협력강화에서 국방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존에 진행하던 협력을 심화시키고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여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알 다헤리 UAE 국방차관은, 한-UAE 국방·방산협력은 양국 군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UAE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양국 간 국방 및 방산분야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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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3년 상반기 100,000개의 기업이 사업을 중단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3년 상반기 100,000개 기업이 사업을 중단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잠정 휴업 기업 수는 62,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 해산 절차는 진행 중인 기업이 31,000개, 해산 절차를 완료한 기업이 8,8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9%, 2.8% 증가, 이는 매달 평균 16,700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특히, 호치민시는 20,000개 이상의 기업이 시장을 떠나고 있으며, 그 중 18,204개 기업이 잠정 운영을 중단하여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으며 1,823개 기업이 해산 절차를 완료했다. 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EU,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기업의 수출 주문도 급감하고 재고가 늘어나서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 상반기 설립되어 운영을 재개한 기업 수는 113,600개 기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신규 설립 기업은 75,900개, 운영을 재개한 기업은 37,7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5%, 7.4% 감소, 매달 신규 설립 기업 및 운영을 재개한 기업은 19,000개이다. 베트남 정부는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베트남 국회는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부가가치세를 연말까지 10%에서 8%로, 2% 인하하는 것을 승인했다. 또한 대출 금리를 낮추고 신용 공급을 늘려 기업을 지원하는 중이다. [출처:https://thesaigontimes.vn/ky-luc-doanh-nghiep-roi-thuong-truong-can-moc-100-000-trong-nua-nam/ https://thesaigontimes.vn/niu-chan-doanh-nghiep-ngung-roi-khoi-thuong-tru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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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한국무역협회 , 말레이시아, 2023년 1분기 20조 이상 투자유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말레이시아 정부의 기업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의 노력이 2023년 1분기 714억 링깃(약 20조 4700억)의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졌다. 말레이시아의 2023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액은 375억링깃(약 10조 4700억원)으로 말레이시아가 1/4분기에 유치한 총투자액의 51%를 차지한다. 대(對)말레이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국내 직접투자의 투자액이 비슷한 점을 보아 내·외국인 투자자들 모두 말레이시아의 경제 발전 전망에 대한 내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출처: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23/07/01/60-rise-in-approved-investments-in-first-quarter-says-tengku-zafr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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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 리튬 생산국 1위 호주와 전기차 배터리 협력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는 호주는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1위의 인도네시아와 전기차 배터리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대부분의 리튬은 중국 시장에 판매되고 있지만, 호주-중국 정치적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호주 정부는 리튬 판매시장을 다각화하려 노력중이다. 전기차 또는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 중심지가 되기 위한 허브 구축은 인도네시아의 장기목표이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전기차 원료 가공 시설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보유국과의 기술과 자본 협력을 통해 배터리 광물 카르텔 구축을 지향하는 추세이다. 한국은 자원개발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호주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Indonesia-s-Jokowi-eyes-EV-lithium-deals-on-Australia-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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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역외보조금규정(FSR)' 절차 세부 이행규정 발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0일(월)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이하 'FSR')'에 따른 기업의 통지의무 절차 등에 관한 '이행규정(Implement Regulation)'을 발표했다. 동 이행규정은 기업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과 EU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역외기업이 자국 정부 등의 보조금 수령 내역을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FSR 규정은 2021년 5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으로 2022년 6월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Trilogue)에서 합의됐으며, 2023년 1월 12일 발효됐다. 다만, FSR 규정의 적용은 2023년 7월 12일 개시되며, 2023년 10월 12일부터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입장 시 이행규정의 규정에 따른 역외보조금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역외보조금 통지의무 [기업결합] 피인수기업, 합병기업 가운데 일방 또는 조인트벤처가 EU에 소재하고 EU 역내 매출액이 최소 5억 유로 인상인 경우, 인수 및 합병거래 기업들이 과거 3년간 수령한 합계 역외보조금이 최소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이다. [공공조달 입찰] 추정 계약가액 최소 2.5억 유로 이상 공공조달에 입찰하는 기업(들)이 과거 3년간 제3국(들)에서 수령한 합계 역외보조금이 (각 국가 당)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이다. 기업결합 관련 역외보조금 보고사항 이른바 제5조 보조금*과 같이 역외보조금이 EU 단일시장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보조금의 경우, 통지의무 기업은 과거 3년간 보조금 금액이 최소 1백만 유로 이상인 모든 개별 보조금 내역에 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은 한계기업에 대한 보조금, 무제한 채무보증, OECD 규정에 위반한 수출보조금, 특정한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 등 EU 단일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보조금이다. 기타 보조금의 경우, 통지의무 기업(들)은 과거 3년간 수령한 역외보조금의 전반적인 내역과 인수합병 거래 전 3년간 수령한 합계 역외보조금이 최소 4,5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최소 100만 유로 이상인 개별 보조금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공공조달 입찰 관련 역외보조금 보고사항 '제5조 역외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의무 기업(들)은 통지시점에서 과거 3년간 수령한 개별 금액 최소 10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에 관한 세부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기타 보조금의 경우, 통지시점 이전 3년간 제3국(들)이 통지의무 기업(들)에 지급한 역외보조금이 (각 국가 당) 4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최소 100만 유로 이상의 개별 보조금의 세부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기타 이행규정 내용 역외보조금이 결부된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하여, 각 절차별 통지 양식, 통지 제출자, 통지 기한 등 집행위 통지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집행위 조사 절차와 집행위 지적 사항에 대한 기업의 시정조치 계획 등을 규정했다. 통지의무 기업의 기밀정보 보호, 문서 접근 및 의견진술 등의 권리, 정보 제공과 의견진술 시한 계산 및 시한 정지 요구, 통지의무 기업의 전자적 수단을 통한 집행위 통지 전송 및 문서 서명 방법 등도 규정했다. 한편, 집행위는 기업에 대해 동 규정 이행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왜곡, 보조금의 (시장왜곡 여부 판단을 위한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에 관한) 비교형량 등 개념을 동 규정 적용 개시 1년 이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FSR 발효 3년 이내에 주요 개념에 관한 공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는 시장왜곡 판단 및 비교형량 기준, 통지의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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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한국무역협회, 태국 승객 급증에 대비하여 향후 5년 동안 6개의 국제공항 확장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The Airports of 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AOT)는 승객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태국의 6개 국제공항 확장에 28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6개 공항의 이용객은 하루 평균 30만 명을 기록하여 '27년에 32억 명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번 확장에 소요되는 자금은 올해 상반기 급증한 약 22억 바트로 조달할 예정이다. 공항 확장을 위한 건설 입찰은 '24년 초에 시작할 예정이다. [출처:https://www.thestar.com.my/aseanplus/aseanplus-news/2023/07/02/thailand-investing-billions-to-improve-its-six-airports-to-prepare-as-number-of-passengers-are-surging-in-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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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박진 외교부장관, IAEA 사무총장 접견

  박진 외교부장관, IAEA 사무총장 접견[동국일보] 박진 외교부장관은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씨(Rafael Mariano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7월8일 외교부 청사에서 접견했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의 안전성을 평가한 IAEA의 종합보고서 내용을 박 장관에게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하에 오염수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음을 설명하고, 안전성 검증과 국민적 안심을 위한 IAEA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IAEA 창설 회원국으로서 핵 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IAEA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특히 작년 9월까지 1년동안 우리나라가 IAEA 이사회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상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핵비확산 분야의 최고의 권위와 전문성을 가진 유엔기구인 IAEA가 그간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평가했고, 양측은 북핵문제 대응을 위해 향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 원전의 안전 확보를 위해 IAEA와 그로씨 사무총장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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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9

• 농림축산식품부, 우리나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3회 연속 이사국 진출

  이사국 선출 현황(’23.7)[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4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차기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89년 이래 13회 연속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2024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됐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기아 퇴치 및 영양 개선, 식량 불안정 완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 농업전문기구이다. 이사회(총 49개국, 임기 3년)는 매년 2~3회 개최되며,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격년 개최)에 상정되는 중기계획, 사업 방향, 예산, 각종 위원회 논의 결과 등의 제반 중요 의제를 사전에 검토·조율한다. 이번 선거 결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총 9개 국가가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러-우 사태 등으로 세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앞으로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이사국으로서 세계 식량안보를 위해 국제기구 및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면서 국제적 연대와 기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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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9

• 박진 외교부장관, 합성마약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 출범회의 참석

  박진 외교부장관 화상회의 참석[동국일보] 박진 장관은 7월7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이 주최한 '합성마약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장관급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합성마약의 불법제조ㆍ유통, 오남용과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합성마약의 확산으로 약물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합성마약의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동 연대의 출범을 환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내에서는 특히 청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노력으로 ▴공급망 차단 강화 추진,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및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증진 등을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합성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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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9

• 한덕수 국무총리, 파나마 공식방문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7.5-7.7 일정으로 파나마를 공식방문하여, 6일 △'코르티소'파나마 대통령 면담 △파나마 각료 접견 △'로요'파나마 운하부장관 접견 △한-파나마 인프라 협력 간담회 △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으며, 7일에는 우리 진출기업의 파나마 도시철도 3호선 건설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파나마 대통령 면담) 한 총리는 7월 6일 오전 파나마 대통령궁에서 라우렌티노 코르티소(Laurentino Cortizo) 파나마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제반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경제·통상, 인프라, 자원·에너지, 국제무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2010년 이명박 대통령 방문 이후 13년만에 이루어진 정상급 공식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발전되길 희망했다. 코르티소 대통령은 한 총리의 파나마 방문에 사의를 표하면서, 한국과 통상·투자 분야 협력 확대는 물론, 과학기술, 교육, 환경 등 분야의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특히, 코르티소 대통령은 도시철도 3호선(Metro Line3)을 비롯한 여러 사업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자고 했다. 한 총리는 코르티소 대통령의 평가에 사의를 표하면서 향후 파나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우리 기업이 추가 참여할 수 있도록 코르티소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파나마 각료 접견) 한 총리는 코르티소 대통령 면담 후 페데리코 알파로(Federico Alfaro) 파나마 통상산업부장관, 블라디미르 프랑코(Bladimir Franco) 외교장관대행, 호세 로하스(Jose Rojas) 투자고문장관 등을 접견하여 파나마의 경제통상 정책 등에 대해 청취하고, 양국간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파나마 운하부장관 면담) 한 총리는 파나마 운하를 방문, 아리스티데스 로요(Aristides Royo) 운하부장관(1978-1982간 파나마 대통령 역임)과 한-파나마 간 물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로요 장관은 “한 총리의 파나마 운하 방문에 사의를 표하며 지난 60여 년간 발전해 온 한국과 파나마의 양국관계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욱 돈독해졌다”고 했고, 한 총리는 “세계 해양 물류의 중심지인 파나마 운하가 계속 발전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파나마 인프라 협력 간담회) 한 총리는 7월 6일 오후 라파엘 사봉헤(Rafael Sabonge) 공공사업부장관 등 파나마 인프라 사업 관련 정부인사들 및 우리나라 인프라 유관 기업인 등과 함께 '한-파나마 인프라 협력 간담회'에 참석하여 파나마의 인프라 및 공공사업 분야에서 향후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한국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있는 파나마의 도시철도 3호선 공사는 양국 인프라 협력 발전의 이정표가 됐다고 하고, 앞으로도 파나마가 세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한국 기업이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사봉헤 공공사업부장관은 한국의 인프라 기업들이 파나마의 고용 창출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파나마에서 발주하는 민관협력 인프라 사업에 우수한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간담회) 7월 6일 저녁 한 총리는 파나마 방문 계기 재외동포 및 현지 진출 지상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총리는 우리 기업들이 파나마를 거점으로 중남미에서 뚜렷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면서, 파나마에 진출하여 활동 중인 우리 기업인들과 동포들의 노고를 평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수십년 간 동포들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바,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하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 및 기업인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제안을 당부했다. 정상급으로는 13년만에 이루어진 이번 한 총리의 파나마 공식방문은 중미지역 핵심협력국인 파나마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잔여 일정) 한편, 한 총리는 7월 7일 오후 우리 기업들이 참여중인 도시철도 3호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진출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며, 7.8(토) 귀국길 경유지인 미국 댈러스에서 우리 재외동포 및 진출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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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국토교통부, 서울에서 제3차 한-말 교통협력회의 열린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7월 7일 서울에서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철도 등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한국 - 말레이시아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 및 면담 등을 통해 고속철도, ITS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한 교류를 이어 왔으며, 이번 교통협력회의는 ‘한-말 교통협력 MOU’를 체결('19.3)하여 교통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한 이후 세 번째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교통협력회의에서 양국은 교통 분야 탄소중립, 미래 모빌리티, 복합 환승터미널 구축, 철도자산 관리 등 주요 교통정책 및 비전을 공유하고, 말레이시아 측의 관심이 높은 철도 역사, 부지 등 철도자산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말레이시아 MRT(Mass Rapid Transit) 2호선 전동차 사업을 기반으로, ’23년 4분기 입찰공고 예정인 MRT 3호선 사업에도 우리 기업(현대로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주지원 활동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올해는 말레이시아의 동방 정책이 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고 강조하면서, 교통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교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

  2023-07-07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경제 상반기 어려웠으나, 하반기 개선될 것으로 예상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2023년 1분기 3.32%로 저조했으나 2분기에는 4.14%를 기록하여 회복세로 전환될것으로 예산된다. 팜민찐 총리는 올해 GDP 목표인 6.5%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베트남 2023년 상반기 134억 달러 FDI 유치하여 작년 동기대비 4.3%가 감소, 그러나 4월까지(-17.9%) 및 5월까지(-7.3%) 감소폭 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치로 FDI 상황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CPI는 2022년 동기 대비 각각 5.21%, 2.41% 증가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다. [출처:베트남 통계청(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https://www.vietnamplus.vn/kinh-te-viet-nam-nhieu-diem-sang-truoc-nhung-con-gio-nguoc-toan-cau/872917.vn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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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