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2030년 식품 폐기물 30% 감축 의무화 법안 제안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5일(수) 2030년까지 식품 폐기물 30% 감축 의무화 법안을 제안, 환경단체 및 녹색당은 국제적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이번 제안은 EU의 2008년 '폐기물 프레임워크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개정안 등 법안 패키지로, 각 회원국은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상점, 식당 및 가계 등의 1인당 식품 폐기물 30% 감축 및 식품 가공 및 제조과정 폐기물 10% 감축이 의무화된다. 동 법안은 2030년까지 각 회원국이 달성할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회원국 사정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식품 폐기물 발생원으로는 가정 식품 폐기물이 가장 많고, 수확에서 제품 생산에 이르는 가공 및 제조 과정 폐기물이 다음을 잇고 있다. 집행위는 EU 전체적으로 연간 5,900만 톤의 식품 폐기물이 발생, 총 1,320억 유로의 식품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동 법안에 대해 환경 시민단체 및 녹색당은 EU의 2030년 식품 폐기물 감축 의무 비율이 식품 폐기물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기여에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판이다. 환경단체는 EU가 참여한 UN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2.3'에 제시된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단계 1인당 식품 폐기물과 생산 및 유통 과정의 식품 손실을 50% 감축 목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 법안에 과잉생산 및 폐기물 양산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단이 부족하며, 특히 이른바 'Farm to Fork' 전 과정에서 50% 폐기물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1차 생산, 운송, 패키징, 저장, 소매 및 가정 내 소비 등 모든 단계의 효과적인 폐기물 감축 조치가 필요하며, 식품 라벨링 및 소비자 정보 부족 등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식품 라벨의 'Best before' 문구로 인해 식품 폐기물 양산의 문제를 지적,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집행위는 2030년 30% 감축 목표는 각 회원국이 실제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2027년 법안 재검토 시 50%로 목표를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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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중소벤처기업부,아랍에미리트(UAE)와 셔틀외교로 중소벤처 협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이영 장관은 6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압둘라 빈 토우크 알마리(Abdulla Bin Touq Al Marri) 경제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시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스타트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처음 만났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달 두바이에서 우리 기업 78개사가 참여하고 중동 구매자(바이어) 및 투자자 5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무역·기술·투자 상담회를 중소벤처기업부와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가 공동 개최하며 재회한 바 있다. 이번 회담은 양 부처 간 향후 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서 다시 한번 마련됐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국의 대표적 창업기업(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과 아랍에미리트(UAE)의 투자 관계망(네트워킹) 행사인 인베스토피아(Investopia) 간 교류를 기반으로, 한국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진출하고 투자를 유치해 중동 전역으로 다시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가 지난달 두바이에서 양국 교역 확대, 기술교류 활성화,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 촉진을 위한 케이-비즈니스 데이 인 미들 이스트(K-Business Day in Middle East)를 성공적으로 공동 개최하며 멋진 결속력(팀워크)을 보여주었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그간 다져진 신뢰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및 내년 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한-아랍에미리트(UAE) 경제협력의 중심에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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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기획재정부, 한-아랍에미리트(UAE)간 투자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한 ‘제8차 한-아랍에미리트 경제공동위’ 개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양국은 ｢제8차 한-아랍에미리트 경제공동위｣를 7월 6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경제공동위는 추경호 부총리와 아랍에미리트(UAE) 알 마리 경제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경제분야 최고위급 회의체로, 5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 양국 모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양국이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로서 함께 갈 길을 4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첫째, 양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가속화하고, 둘째, 양국의 전통적 협력 분야인 에너지·기반시설(인프라) 협력에 친환경과 디지털을 더해나가며, 셋째, 양국의 물질적‧경제적 교류를 문화적·인적 교류로 확장하고, 넷째, 양국의 협력의 무대를 세계로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초(’23.1.) 정상순방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세부 이행 및 성과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했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와 대표단은 우리 경제의 영업사원으로, 아랍에미리트와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먼저, 지난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불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 논의와 함께, 두바이 투자청(ICD)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간 친환경 분야 투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두바이 국부펀드와의 투자협력 확대를 추진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아랍에미리트 수출신용보험공사(ECI)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으며, 이번 공동위 계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아랍에미리트 진출환경 세미나와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을 대변하여 우리 기업이 현재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시공 중인 사업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촉구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추진중인 천연가스 설비(플랜트) 사업 등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했다. 또한 수소·의료·문화 등 유망분야 진출 기반 확대에 관한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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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한국무역협회 , 삼성 포함 7개 기업, EU 집행위에 '게이트키퍼' 자진 신고... 집행위 검토 후 명단 확정 예정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및 바이트댄스(틱톡) 등 7개 기업이 EU 디지털시장법상의 게이트키퍼에 해당함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작년 11월 발효한 디지털시장법(DMA)은 월간 유효 이용자 4,500만 명 이상 및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인 기업을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이트키퍼로 지정, 경쟁 제한 행위 방지를 위한 엄격한 의무를 부여한다. 게이트키퍼에 지정되면 자사의 메신저 앱과 경쟁사의 앱이 상호 호환되도록 해야 하며, 사용자가 디바이스에 사전 설치될 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사의 서비스를 경쟁사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하는 것, 사전 설치된 앱 또는 소프트웨어를 소비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도 금지된다. DMA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행위는 7개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9월 6일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며, 지정된 기업은 6개월간 DMA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바이트댄스는 게이트키퍼 지위와 관련한 양적 기준에는 부합하나, 또 다른 기준인 'EU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확립된 플랫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게이트키퍼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킹닷컴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 게이트키퍼의 양적 기준에는 충족되지 않지만, 연말에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것이며 기준이 충족하면 EU 집행위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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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EU 회원국 에너지헌장조약 일괄 탈퇴 제안 예정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저개발국 지원을 위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4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올 연말 만료하는 기존 GSP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7차에 걸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와의 3자협상(Trilogue)에서 타협안 도출이 실패함에 따라, 현행 제도 그대로 4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부 회원국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GSP 혜택과 난민 인정이 불허된 불법 이민자의 자국 송환의 연계를 주장, 이에 반대하는 유럽의회와 타협안 도출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는 현실에 부합하는 현대화된 GSP 제도 도입을 위해 EU 이사회가 기존의 완고한 입장을 버리고, 유럽의회와 협력해야 할 시기라며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GSP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쟁점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불구, EU 이사회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모두 무위에 그치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고, EU 이사회가 난민 송환 연계에 대한 입장을 전환하면 아직 GSP 현대화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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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한국무역협회 , 2023년 상반기 베트남 임산물 수출량 28.8% 감소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의 베트남 임산물 수출은 약 64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8%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베트남의 임산물 수출은 16.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 수출 품목은 목재, 목제품 등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 목재 및 목제품의 수출은 59억 6천만 달러로 29% 감소했으며, 비목재 임산물은 4억 5,570만 달러로 26.2% 감소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임산물의 수출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5개 시장의 주문감소와 기업들의 현금 부족, 각종 무역장벽 등으로 수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베트남의 최대 목재 수출시장인 미국이 무역 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수출 기업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베트남 정부는 2023년 약 175억 달러 임산물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무역 사기를 방지하고 임업 부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https://vtv.vn/kinh-te/6-thang-viet-nam-xuat-khau-tren-64-ty-usd-hang-lam-san-2023070418122808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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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한국무역연합회, EU 집행위, EU 회원국 에너지헌장조약 일괄 탈퇴 제안 예정

  한국무역연합회[동국일보] EU 집행위가 5일(수) EU 회원국 일괄 에너지조약헌장(ECT) 탈퇴를 제안할 예정이다. 복수의 EU 외교 관계자는 집행위가 EU 회원국의 일괄 ECT 탈퇴를 제안하고, 7월 12일 개최될 EU 에너지장관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CT는 50개국 이상이 참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투자조약으로 이를 통해 원유 가스,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총 3,446억 유로의 투자가 실행됐다. 특히, ECT는 정부 정책 변경으로 투자이익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제소권을 부여, 친환경 정책 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EU 집행위는 조약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일부 EU 회원국이 조약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지난 2월 EU 회원국 일괄 탈퇴로 방침을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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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외교부 최영삼 차관보, 중국 외교부 쑨웨이둥 부부장 등 면담

  최영삼 차관보, 중국 외교부 쑨웨이둥 부부장 등 면담[동국일보] 최영삼 차관보는 2023년 7월 4일 오전 중국 외교부에서 쑨웨이둥(Sun Weidong) 부부장과 면담과 오찬을 갖고, 지난해 5월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관계 관리ㆍ발전을 위해 취해 온 양국 정부의 조치 등 제반 관련 현황을 점검했다. 양측은 지난해 8월 칭다오 외교장관회담 및 특히 11월 발리 G20 계기 정상회담시 달성한 한중관계 지속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측은 교역 증진 및 안정적 공급망 관리 필요성 등에 공감했으며, 양국 관계의 장기적·미래지향적 증진을 위한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 차관보는 특히 중국 내 우리 기업 및 교민들의 예측 가능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중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92년 수교 당시 공동성명을 통해 한중 수교가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 바 있음을 상기하고, 한중간 북핵 문제 관련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최 차관보는 특히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중측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다. 쑨 부부장은 ‘92년 한중 수교시를 포함 역대 공동성명 등의 하나의 중국 관련 입장을 설명했으며, 최 차관보는 우리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은 수교 이래 변함없이 견지되어 왔음을 확인했다. 최 차관보는 같은 날 오후 농롱(Nong Rong) 부장조리와도 별도 면담을 갖고, 한일중 3국간 소통과 협력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소통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외교당국간 적시 소통 등 다양한 교류ㆍ협력을 계속 추진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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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외교부, 제4차 한-아프리카연합(AU) 정책협의회 개최

  제4차 한-아프리카연합(AU) 정책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와 아프리카연합(AU)은 7월4일 서울에서 제4차 한-아프리카연합(AU)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에서 채택된 '한-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한-AU 협력기금 운용 방안 및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등 양측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은 작년 5월 우리 정부 출범 이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기조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전개해 왔다고 설명하고,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내년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AU측은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양측이 '한-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을 통해 한-아프리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아프리카 통합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있는 역내 기구인 AU와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 개최 예정인'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측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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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한국무역협회 , 네덜란드, 일부 반도체 제조장비 對중국 수출통제 9월 시행 발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네덜란드 정부는 6월 30일(금) ASML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제한을 위한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부과했다. 동 조치에 따라 ASML은 오는 9월 이후 일부 첨단 반도체 프린팅 장비의 對중국 수출에 대한 수출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의 압력으로 지난 1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출통제에 미국 및 일본과 협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일부 첨단 반도체가 중국의 군비 강화를 위해 유입될 수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교란 없이 이와 관련된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 이를 위해 면밀한 검토와 최대한 정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ASML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EUV)의 對중국 수출 허가가 이미 수년 전부터 발급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자사의 2023년 영업 전망에는 변경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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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한국무역협회 , 인도 유가 급등 우려 고조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OPEC+의 감산 결정으로 글로벌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1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최소 1개월 이상 10% 수준의 대규모 감산을 단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OPEC 회원들도 2024년 말까지 사우디와 비슷한 비율로 감산하겠다고 밝혔다. 美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OPEC 회원국의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2.3%에서 2023년 36.2%로 감소했다. OPEC+ 또한 2024년부터 OPEC과 유사한 비율로 감산키로 했다. 인도는 유가 급등 대비 원유 비축을 위해 러시아와 약 4,380만 배럴 규모의 원유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 러시아 원유 수입량을 늘리려는 의지를 밝혔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 인도 내외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인도는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항공유 등으로 가공하여 EU(프랑스, 네덜란드 등)로 수출하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일부 EU 회원국의 행태에 여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구매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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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한국무역협회 , 소셜 미디어 틱톡, 이커머스 사업을 위한 수십억 달러 투자유치 계획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매달 동남아시아로부터 3억 2500만명 이상의 앱 방문자 수를 기록하는 소셜 미디어 틱톡은 이커머스 사업의 확장을 위해 향후 3~5년간 수십억 달러의 투자유치 계획을 발표했다. 싱가포르 시장조사업체 모멘텀윅스에 따르면 동남아 시장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약 1,000억 달러이며 그중 인도네시아는 520억의 거래액을 차지하고 있다. 틱톡은 투자금을 전자 상거래 플랫폼 TikTok Shop에 가입하여 영업활동을 하려는 업체의 광고, 교육 그 외 지원을 위해 지출할 예정이다. 틱톡은 소비자가 앱의 영상 시청 시 링크를 통해 TikTok Shop에 들어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틱톡의 높은 접근성을 활용하여 동남아시아, 그중 특히 인도네시아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출처: https://www.reuters.com/technology/tiktok-ceo-says-invest-billions-dollars-southeast-asia-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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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외교부, 제12차 한국-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개최

  제12차 한국-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동국일보] 외교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KOBRAS)와 7월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2차 한국-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조영식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회장, △월라시 모레이라 리마(Uallace Moreira Lima) 브라질 개발상공부 차관보 등 양국 정부 관계자, 학계 인사 및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한'한국-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간 경제협력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2012년 출범한 민관 1.5트랙 연례 협의체로, 한-브라질 경제분야 정보 공유와 교류를 위한 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 새로운 60년을 위한 한-브라질 경제협력 비전’을 주제로 개최되며, 양국 전문가들은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의 의의와 향후 비전, ▴룰라 3.0시대 한-브라질 경제협력을 주제로 2개 세션에 걸쳐 발제할 예정이다. 특히 모레이라 리마 브라질 개발상공부 차관보는 1세션에서 ‘브라질-한국 경제협력 성과와 비전’ 제하 양국 경제협력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준호 외교부 중남미국 심의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금년 룰라 대통령 3기 임기 시작 및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을 맞는 계기에 양국 정부가 양국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양국 간 ▴통상·투자, ▴신산업·첨단기술,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한국-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은 금년 1월 룰라 대통령 3기 정부 출범 이후 브라질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전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을 계기로 한-브라질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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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이완규 법제처장, 미국 법제 기관 방문

  중기처(회의)[동국일보]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하원 의회 법제실, 법무부, 국무부, 중소기업처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미 동맹 70주년이 되는 올해를 기념하여 미국 법제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법제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미국의 법제행정 경험과 사례를 공유해 한국 법제행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처장은 28일 오후, 웨이드 벌루(E. Wade Ballou Jr.) 미국 하원 의회 법제실장(Legislative Counsel)을 만나, 미국 의회의 입법 과정 전반과 하원 의회 법제실의 역할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또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미국 연방정부의 목소리를 의회 입법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6월 29일에는 스티븐 파브리(Steven F. Fabry) 미국 국무부 법률자문실 부차관보(Deputy Legal Advisor)와도 만났다. 이 면담에서는 외교 관련 입법과 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무부의 역할에 대해 청취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을 원활히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적, 비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했다. 뒤이어 마틴 레더먼(Martin Lederman) 미국 법무부 법률자문실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등과 면담을 가졌다. 법무부 법률자문실은 대통령이나 연방정부기관에 대한 법적 자문, 의회의 법률안이나 대통령 행정명령안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담당하고 있어 법제처와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면담은 법률자문실의 법률자문 제도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미국 의회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에 관한 최근 법적 검토 사례 등 여러 사례를 청취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얻는 자리가 됐다. 6월 30일에는 미국 중소기업처 권익옹호실 패트릭 델러한티(Patrick Delehanty) 국장(Director)과 만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양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 처장은 최근 법제처가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재처분을 유예하거나 감경한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이 처장은 미국 기관과 면담을 할 때마다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그 밖에도 조현동 주미국한국대사, 세계은행 박일영 상임이사, KOTRA 김상엽 워싱턴 무역관장을 만나 미국 현지의 주요 법제 동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처장은 “미국은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나라”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법제 선진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세계 각국과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법제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법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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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외교부, 캐나다 산불 진화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긴급구호대 발대식[동국일보] 캐나다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7월 2일 오전 발대식을 마치고 우리 군 수송기를 통해 캐나다로 출국한다. 권기환 외교부 본부 대사를 긴급구호대장으로 하여 산림청,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의료인력 등 총 151명 규모의 긴급구호대가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캐나다 퀘벡주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해외긴급구호대 파견을 통해 사상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캐나다 산불의 조속한 진화를 지원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인 우방이자, 한국전 참전국인 캐나다와의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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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